•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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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 사회
    2024-03-19
  • 전남도, 비자제도 규제 개선으로 조선업 인력난 숨통
    -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정’ 반영 - 전라남도는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히 컸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에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전남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 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 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천 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 사회
    2024-03-19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4-03-19
  • 통영해경, 102해진호 마지막 실종자 1명 발견
    - 수중수색 중 마지막 실종자 1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 인양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지난 14일(목) 침몰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중수색 중 선내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오늘 수심 약 60m 해저에 침몰해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주 측에서 고용한 민간잠수사가 수중수색을 실시, 선내를 수색하던 중 05:34경 기관실에 있던 마지막 실종자 1명을 발견하여 인양했다. 이로써 제102해진호 승선원 11명(구조 7명, 사망 4명)을 모두 수습한 통영해경은 사고원인 규명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3-19
  • 디지털로 충북을 밝히다! 충청북도 디지털 대전환 전략 발표
    - 2027년까지 6대 분야, 18개 전략, 80개 사업에 대해 9천 7백억 투자 충청북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충청북도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충북도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내 기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도우며 대학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등 디지털 전환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디지털 전환수준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미흡한 상황*으로, 충북도는 크게 3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도내 공급기업 : 전국 33,637개사 중 431개사(1.3%) 먼저 교육 측면에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CEO 다수는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야 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제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 도민 서비스로 환류할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두 번째, 산업 측면에서 도내 공급기업의 절대적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측면에서는 정보시스템 및 공공데이터의 분절화로 인해 도민에게 가치있는 정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가속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속도에 맞춰 달려가기 위해 충청북도는 2024년 교육, 산업, 행정 3가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❶ 우선 디지털 전환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 산업군의 CEO에 대해서는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AI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 격차가 큰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 CEO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디지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등 실습형 교육을 추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절감한 업무시간만큼 도민께 더 다가가는 체감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❷ 두 번째, 산업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미래 앵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 의지가 있는 도내 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낮추는 한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핵심설비·공정에 대한 AI 솔루션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한 공급기업 기반을 두텁게 하기 위해 오창 과학산단 일원 내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관련 인프라, R&D, 네트워크 등을 고밀도로 집약하고 기업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제기획 등을 지원하고,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국내 수요처 매칭 등을 지원하며, 나아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및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기업 육성 외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유망 앵커기업에 대해 충북 이전기업 혜택, 정주여건 등을 통합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앵커기업의 이전의사를 타진하고, 도 소재 기업이 필수 포함될 것을 조건으로 한 메가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이전 이후에도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❸ 세 번째, 행정적으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안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중심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적재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서비스로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24년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 도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자 도정을 아우르는 6개 디지털 전환 선도분야의 두문자를 따서 “디지털 충북 SWITCH ON!” 즉, 충청북도의 디지털 스위치를 켜겠다는 포부를 담은 비전을 수립했다. ❶ 【S:Safety&City】 안전∙도시분야 ❷ 【W:Welfare&Health】 복지∙보건분야 ❸ 【I:Industry&Economy】 산업∙경제분야 ❹ 【T:Task Efficiency】 업무 효율화분야 ❺ 【C:Cultivation】 농∙축∙수산 분야 ❻ 【H:Human Resources】 인재양성 분야 이러한 비전 아래 ’27년까지 디지털 혁신기업 3,500개사, 디지털 전환 종사자 5만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매출액 20조원 달성을 목표로, 80개 선도사업에 대해 약 9천7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3-18
  •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지역화합적 차원에서 원칙적 찬성
    - 정부가 단일의대로 방향 정하면 목포대에 의과대학 설립해야 박홍률 목포시장이 전남도의 통합의대 신설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단일의대로 방향을 정하면 전남 서부권인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언급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간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박홍률 시장은 “김영록 지사의 통합의대 신설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정부에서 단일의대 방침을 정하게 되면 의료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인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전남 서부권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박시장은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서부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2%가 밀집된 지역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암질환자․심장․뇌혈관․심혈관질환자․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은 의료 취약지이다”면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최근 5년간 1,400여 명의 환자가 전남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환자와 가족의 고통, 시간 낭비,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 설립을 간절히 염원해온 만큼 목포지역에 의과대학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사회
    2024-03-18
  • 목포해경, 영해 내 미식별 선박 추적하여, 밀항사범 검거
    - 밀항시도자는 5억원 상당 전세사기 피의자, 공범자 등 조사 중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5일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선박을 추적한 끝에 일당 3명을 긴급 체포했다. 목포해경은 15일 오후 8시 56분께 해군 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 D호(5.6톤, 무등록선)의 확인 요청을 접수 후 경비함정을 급파, 해군과 함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D호를 1시간에 걸쳐 추격하여,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검거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밀항을 시도하던 A씨(30대, 남)는 전세사기(약 5억원 상당) 혐의로 타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피의자였고, 밀항 알선책 B씨(60대, 남, 선원)는 착수금 500만원을 받고 C씨(40대, 남, 선장)의 배를 이용하여, 지난 15일 오후 7시 경 진도에서 출항해 중국 인근 공해상에서 A씨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작전은 평소 군·경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해상 치안을 유지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 사회
    2024-03-18
  • 18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 맞아 호국영령 넋 기려
    - 김태흠 충남지사, 제2연평해전·천안함 용사 참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제2연평해전·천안함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도 실·국장, 도내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전사자 묘역을 찾아 국토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호국영령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도 출신 연평해전 전사자는 고 한상국 상사가 있으며, 천안함 용사로는 고 최한권 원사와 고 김경수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박석원 상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김선호 병장 등 총 6명이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서해 수호 전사자들을 애도한 뒤 방명록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그날의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사회
    2024-03-18
  • 서울시, 덴마크 로봇산업의 구심점 오덴세와 로봇 생태계 성장 협력
    로봇 친화 도시를 선언하고, 로봇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가 덴마크 로봇산업 성장의 구심점인 ‘오덴세’와 양 도시의 로봇 생태계 성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와 오덴세는 문화,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으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은 처음이다. 서울시가 미래 전략산업인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덴세에서 개최된 북유럽 최대 로봇·드론 박람회 현장에서 덴마크 오덴세와 ① 로봇 분야 생태계 구축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유, ② 공동 전시기획, 프로젝트 수행 등 협력 강화, ③ 로봇 분야 인재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북유럽 최대 로봇·드론 박람회인 R-24에서 열렸으며, 정영준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과 피터 라벡 율(Peter Rahbaek Juel) 오덴세 시 시장 등이 참석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24는 로봇 업계의 모든 최첨단 솔루션을 만날 수 있는 덴마크의 로봇 전시회이다. 오덴세는 덴마크 로봇산업 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남덴마크대학과 유니버설 로봇 등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해 ‘조선업’에서 ‘로봇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성공한 세계적인 로봇산업 선도도시다. 오덴세는 서울시와는 우호 협력 도시 협약(2014년)을 시작으로 서울역사박물관 내 안데르센 전시(2015년 및 2019년), 제1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 수상(2023년) 등 교류를 지속해 왔다. 세계 도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제1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에서 ‘프로젝트- 사람 중심’ 분야에서는 덴마크 오덴세의 ‘디지털 시민참여플랫폼 LEAP(Leadersip, Empowement, and Advocacy for the People)’이 금상을 받았다. 오덴세는 세계적인 로봇산업 선도도시로 서울시는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나아가 로봇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로봇서비스 대중화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은 만큼 돌봄로봇, 배달로봇 등 서비스로봇의 수요가 많고, 인공지능(양재), IT(구로)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 발전 가능성이 크다. 서울은 국내 로봇산업 매출액의 18%를 차지한다. ‘로봇친화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종합계획’을 발표(23.7)하고, ▲로봇기업 혁신성장 지원, ▲로봇서비스 대중화,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내외 식음료 배송, 병원의 의료 소모품 이송 등 공공‧민간 서비스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해 로봇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로봇 벤처·스타트업 집적단지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정책 사례를 교류하고, 올해 개관을 앞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덴마크 로봇클러스터의 기획전시를 논의하는 등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로봇 기업이 집적하는 수서 로봇 클러스터에 앵커시설인 ‘서울 로봇테크센터’를 로봇 스타트업 지원시설이자 로봇 친화형 건물로 조성할 예정으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도봉구 창동)은 로봇기술 대중화를 위해 시민 대상 최신 로봇 기술 및 로봇을 활용한 미래상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올해 7월 개관 예정이다.
    • 사회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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