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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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 M이코노미뉴스 선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은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입법 활동 및 법률안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지역구 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역구 현안문제의 경우에는 기자들의 지역주민 무작위 인터뷰도 진행됐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재보궐 선거에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등원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 등 대표발의 47건, 공동발의 441건을 발의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대표발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관련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국공립학교 소재지역 농수축산물 우선사용’ ‘농업인 월급제 실시’ 등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이 있다. 이밖에도 가축 전염병의 체계적인 방역을 위한 가칭 방역청 신설, 양파 등채소류의 수급정책 등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제안 제시하였다. 이날 상을 수상한 서삼석 의원은 “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농어촌, 농어민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국내적으로 농어업의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에는 서삼석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이종배, 박성중 의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선정됐다.
    • 정치
    2019-11-16
  •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연구센터, 국내 유일 타이어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
    전라남도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연구센터’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내 유일의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용 타이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이다.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은 법령에 따라 모델별로 안전 확인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KC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나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한-EU FTA 협정에 따라 유럽산 타이어는 유럽 안전인증인 E마크를 획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 안전인증이 면제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 확인 시험기관이 없어 한국․금호․넥센, 국내 타이어 3사와 타이어 수입업자는 ‘자체시험’으로 안전 확인 시험을 갈음하고, 그 결과를 안전인증기관(국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외국 국가별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해 안전인증(국내 KC인증․외국 국가별 인증)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17년 말 기준 연간 80만 개가 넘는 외국산 트럭 및 버스 타이어의 경우 상당수가 안전 확인 시험기관의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와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연구센터’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노력한 결과,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타이어는 연구센터의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당장 연간 2억~3억 원의 수수료가 들어올 전망이다. 여기에 유럽 수출 시 필요한 E마크가 국내 KC인증으로 대체될 경우 매년 20억~3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연구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타이어 제조사와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시제품 타이어의 내구 성능 평가를 진행, 타이어 시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4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타이어 주행내구시험기’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지원 아래 올해 2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17025) 자격 획득을 시작으로, 10월 국가공인검사기관(KOLAS 17020)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번에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이를 계기로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을 자동차부품생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자동차부품생산단지 조성 시 입주 희망 업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지역 업제 14곳을 포함해 총 22개 업체가 의향을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삼포지구의 일부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접한 삼호지구에 편입, 개발해 2020년 말부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튜닝사업 외에 미래형 전기차 부품 개발사업과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수소차 및 수소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스타트업 자동차부품업체 생태계 구축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2019-11-16
  • 충남도, 13∼16일 자카르타 식품 박람회서 1100만 달러 현장 계약 성사
    충남도는 13∼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2019 자카르타 식품 박람회(SIAL JAKARTA)’에 참가, 1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기업 간 거래(B2B) 박람회인 자카르타 식품 박람회는 국가별 유망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정보 교류의 장으로, 33개국 1530개 기업체가 참가했다.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해외시장 정보 획득과 제품 브랜드 홍보를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무역시장 확대를 위해 이번 자카르타 식품 박람회에 도내 수산식품기업의 부스 참가를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조미김·마른김 6개사 △키조개 1개사 △소금 1개사 등 도내 5개 시·군의 수산식품기업 8개사가 참여했다. 도에 따르면, 박람회 참가 결과 8개 업체의 수출 상담 규모는 총 1800만 달러이며 이 중 계약(추진) 금액은 125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알찬재래김’ 1000만 달러 △‘광천우리맛김’ 100만 달러 등 현장 계약도 성사시켰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 혁신 제품으로 도내 업체의 소금·김 제품 등이 선정돼 박람회 참관객 및 바이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도는 이번 일정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충남 명품 김 세미나 및 홍보·판촉전’을 개최, 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는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경제
    2019-11-16
  • 최현주 전남도의원, ‘주민참여예산제’ 구체적인 사업 건의 받는 식으로 편법 운영
    - 최근 2년간 16개 지역 2억 8,820만원 실제 반영 - - 제도 취지 심각한 훼손, 정책방향 제안 등 개선대책 마련해야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15일 열린 2019년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과 설명회, 온라인․우편․팩스를 이용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을 보면, 총 8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중 예산 반영은 13건, 의견반영 15건, 부분반영 4건, 향후추진 및 미반영 49건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일부지역과 특정학교에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을 건의 받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10월 초 도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학교생활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해당 지역별로 1건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 개별적으로 예산을 제안할 수 있도록 편법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년간 주민참여예산위원 개별적 예산 편성내역은 16개 지역 2억 8,82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 본예산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성 평화콘서트’, ‘영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성중심 체험교육’은 2년 연속 2,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참여예산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예산을 제안하도록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 것이자, 참여예산위원들에게 직접적인 예산편성권까지 준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편법 행정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도교육청에 예산을 반영시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교육참여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대거 중복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현주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을 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구체적인 사업을 건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책방향이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과, 전북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사례를 대안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 전국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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