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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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 원 '입학준비금'지원
    - 새학기 학부모 부담 경감 위해 내년부터 지원…교복‧도서‧스마트기기 등 구입보조 - 완전한 무상교육‧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자치구간 교복지원 형평성 문제도 해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21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새학기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30만 원의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19년도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1,163원)을 고려해 정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현재 서울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1인당 평균 27만6천 원의 현물 또는 현금으로 교복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지역 4개 자치구(중구, 마포, 금천, 강동)에서도 무상교복을 지원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21년도 모든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등록금 지원과 함께 입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완전한 무상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6,700명이다.   소요예산은 총 410억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됐다. 서울시가 조정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재원 공동부담을 협의하고, 9월2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도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교육청이 65%, 자치구가 35%를 분담하기로 계획됐으나 서울시는 이후 이뤄진 조정TF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도 교복을 포함해 도서, 스마트기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교육사업 보조대상)  ‣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11월)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성동구와 관악구는 이미 내년 1월1일 시행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지원과 협의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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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경기소방, 코로나관련 ...금품수수 의혹 팀장 적발. 직위해제
    - 계약업체 유착, 금품 수수 의혹 있어 - 해당 팀 올해 10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 진행. 도 감사관실 조사 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금품수수를 한 의혹이 있는 팀장을 적발, 직위해제 조치했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재난본부는 구조구급과 A팀장이 코로나 관련 마스크, 보호복 등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계약업체 유착과 금품수수 의혹을 적발하고 지난 27일 업무배제 및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감사관실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경기도 감사관실은 해당 팀장이 근무한 구조구급과 해당 팀이 올해 업체와 10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고 현재 유착여부와 금품수수 행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팀장을 신분상 강력 조치하는 등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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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김 산 무안군수, 시도 통합청사 소재지 관련 입장 밝혀
    - 시·도 통합 반대, ‘통합청사 현 남악신도시 유지’를 전제로 통합논의 출발되어야 -     김 산 무안군수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시·도 통합청사는 남악에 위치해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시·도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통합 논의의 출발은 현 도청소재지인 남악신도시를 통합 청사의 소재지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수 시장·군수들께서도 현 도청소재지에 통합 청사를 설치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도청이 소재해 있는 지역의 군수로서 통합 청사가 타 지역에 설치될 경우 남악신도시의 심각한 공동화를 유발하고, 상대적 으로 열악한 서남권 지역의 낙후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전남 균형발전과 서남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 통합청사가 남악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과거 도청의 남악 이전 문제로 인해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촉발시킨 사례를 또 다시 반복하여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김영록 도지사는 기자간담회와 도정질문에서 연이어 광주· 전남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다수 도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여 통합청사 소재지는 현 도청이 위치한 남악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도민간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여 논의가 무산될 수도 있는 민감한 이슈이므로 통합청사 위치를 현 남악신도시로 확정하여 예측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라남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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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술집 전전, SNS에 사진도 올려”
    #1. 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9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10월 1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지만 도중 무단이탈한 경우다. A씨는 22일 ㄱ시에서 성남으로 이동한 후 여자친구와 함께 4일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계속해서 이용한 후 25일 격리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특히 A씨와 같은 날짜에 같이 입국한 회사동료가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를 하면서 A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나 회사동료도 함께 고발 조치됐다.      #2. ㄴ군에 거주하는 B씨는 9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해 9월 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9월 13일 B씨는 격리지 인근을 산책하며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B씨는 20일 격리해제 됐지만 21일 한 민원인이 격리기간 중 B씨가 게재한 산책 사진 등을 증거로 신고하면서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ㄴ군은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리에도 자가격리자들의 방역 수칙 미준수사례가 계속되자 경기도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전원 고발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고발예정 등이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 말고도 ㄷ시에서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누가 쫓아온다며 6회나 무단이탈한 사례도 발생해 ㄷ시 공무원과 경찰서가 24시간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한편, 10월 28일 18시 기준 경기도내 자가격리자는 1만485명이다. 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1만4,15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방역키트 전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제공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쉬는 날 없이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를 해도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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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광주시, 택시기사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범죄발생 업체에 지원 배제규정 마련   광주광역시는 최근 발생한 택시기사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및 76개 법인택시회사와 협업해 각종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운수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 택시운전 자격 부여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 전과자가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격취득 이후부터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합과 협력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법인택시회사 소속 교육담당(영업부장) 교육을 신설해 각 회사별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교육을 받은 각 회사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실제 운전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교육의 횟수와 효율성을 높인다.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서는 안전·친절·성범죄 예방 부문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 내년부터는 법정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2시간씩 연 2회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성범죄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0년 하반기 광주시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기준을 개정해 성관련 범죄가 발생된 택시회사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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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전국최초 신개념 교통 서비스 ‘경기 프리미엄버스’ 11월부터 운행 개시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통한 자가용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 유도 - 우등형 차량(쾌적성 제공), 좌석예약제(좌석보장), 급행화 등으로 쾌적한 출퇴근 보장 - 비접촉식 요금결제가 가능한 태그리스(Tagless) 결제시스템 도입   일반 광역버스보다 넓고, 빠르고, 편리한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가 올해 11월 수원·용인·화성에서 운행을 개시한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경기도가 민선7기 공약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편한 경기’ 실현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전환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신개념 교통 서비스다.   그간 광역버스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입석운행, 긴 승차대기 및 이동 시간, 잦은 환승, 좁은 좌석 등을 해결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버스의 첫 번째 특징은 ‘좌석 예약제’다. 철도나 항공, 시외버스처럼 ‘모바일 예약전용 앱(APP)’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요금은 교통카드(환승가능)로 현장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근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입석 없이 편안히 앉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등형 차량 도입’이다. 노선별로 2대의 28~31인승 우등형 버스를 투입해 보다 넓은 좌석에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세 번째 특징은 ‘급행화’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류소를 최소화,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스킵 앤 스탑(Skip & Stop)’ 방식을 도입했다.   네 번째 특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접촉식(Untact) 요금결제가 가능한 ‘태그리스(Tagless)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광역버스에 이 같은 비대면비접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지자체 최초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설치된 비콘(Beacon)이 승객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해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 교통카드 단말기에 별도의 태그 행위 없이 자동으로 버스 요금이 결제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호매실-판교 ▲한숲시티-판교 ▲서천지구-판교 ▲동탄1-판교-잠실 ▲동탄2-판교-잠실 ▲한숲시티-양재시민의숲 6개 노선을 시범사업 노선으로 확정하고, 오는 11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회원제로 운영한다. 모바일 앱 미리(MiRi)를 내려 받아 회원 등록 후 탑승하려는 노선과 좌석을 미리 예약하면 된다. 매월 25일 마다 다음달 예약좌석이 풀릴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출근 오전 6~9시, 퇴근 오후 5~10시)대에만 운행한다. 운임은 평일 출퇴근 한정 운행한다는 점, 기존 버스와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 1회 당 3,050원이다. 다른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환승요금제가 적용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12월까지 시범사업 노선에 대한 지속 점검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확대계획을 수립해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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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동남권 광역교통망 기반 구축에 경부울 힘 합쳤다
    -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현안사업’ 6건 정부지원 공동건의서 전달 - 지난 7월 경남 개최 ‘제7회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등 광역교통 확충 6개 사업   경상남도가 부산·울산시와 함께 10월 27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현안사업 6건에 대해 정부 지원을 공동 건의했다.   사진/경상남도  이번에 공동 건의한 현안사업 6건은 지난 7월 30일 경남에서 개최된 ‘제7회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에의 논의한 사항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건설, ▲동남권(마산~부전~송정) 전동열차 운행,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기·종착역(KTX 환승역) 건설 ▲부산 금곡~양산 호포간 광역도로 건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하 부산·울산권 지역본부 설치 등이다.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위원장인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날 부산·울산의 교통국장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대광위 광역교통본부장을 직접 만나 3개 시·도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광역도시)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 등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동남권이 수도권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공간압축으로 하나의 동일 생활권으로 묶어 어디에서도 효율적 이동이 가능한 광역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부울 3개 시·도가 1시간 이내 공동 생활권 형성을 위한 현안사업을 상호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함으로써, 3개 시·도의 동남권 광역교통체계 확충의 강한 의지를 함께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부산·울산의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는 해당 지자체 단독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부울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통해 광역교통 공동 현안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함께 건의하는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현재와 같이 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쏠림(블랙홀)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와 지방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주도의 발전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한 '동남권 광역도시(메가시티)'를 위한 전략으로 광역교통 기반을 구축해 경부울을 공동 생활권으로 만들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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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통영署, 도서지역 진출 음주단속 실시
    통영경찰서는 경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섬 지역에 파출소가 있다. 지난 10. 23.(금) 도서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욕지도 내에서 교통경찰과 욕지파출소 경찰관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한 단속을 위해 교통순찰차, 비접촉 음주감지기 등 음주단속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교통경찰이 입도했고, 이날 욕지도에서는 음주단속 사례가 1건도 없었다. 선착장 주변에서는 「‘0.03% 단속, 0.08% 취소’ 술 한 잔도 음주운전」캠페인을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유도했다.   통영경찰서는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등산객 증가와 연말연시 모임에 대비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수 경찰서장은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유의해 모임은 ‘자제’하면서 음주운전은 ‘금지’할 것을 다시 한번 시민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통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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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여수해경, 불법 사각틀 이용 새우잡이 어선 적발
    여수해양경찰서는“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2일 22:20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4km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 3m×5m)을 적재한 선박 A호(고흥선적, 4.95톤, 새우조망)를 검거했다.   A호의 선장 B씨(남자, 63세, 여수거주)는 22일 20:00경 불법 사각틀 2개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조업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3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수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등으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관내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다음주부터 근절시 까지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어업인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한없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사진/여수해경
    • 사회
    2020-10-23
  • 김경수 경남지사 “부마와 광주는 하나, 연대 통해 생활속·경제적 민주주의로”
    - “부마와 광주, 힘 합해 대한민국·동북아 지역민주주의 모범 만들자” - 공간의 민주화, 마을공동체, 농·어촌, 먹거리 등 로컬 민주주의 다양한 주제·토론 이어져… 사흘 간 온·오프 국제포럼 성공적 마무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마와 광주는 하나, 한 형제, 한 뿌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특별세션 – 부마와 광주, 기억․계승․참여>에서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함께 광주를 찾아 5․18묘역을 참배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경남도 김 지사는 당시 방문 이유를 묻는 광주지역 언론의 질문에 “부마와 광주는 하나, 한 뿌리에서 난 한 형제와 같다”고 답변한 사실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참여했던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세션 <리멤버 부마> 다큐영화 중 “우리가 그때(부마항쟁) 조금만 더 열심히, 더 목숨 걸고 싸웠으면 광주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늘 가슴에 한이 된다”는 부마항쟁 참가자의 인터뷰를 상기하며 “부마와 광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좌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됐는데, 이제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생활 속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해당 세션의 기조강연을 맡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와 토론자로 참여한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설동일 상임이사 등에게 감사를 전한 김 지사는 “부마와 광주가 힘을 합해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동북아시아 세계의 지역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고 실현시키는 모범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축사에 나선 5․18재단 조진태 이사와 부마항쟁기념재단 설동일 이사는 각각 “부마와 광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정신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적 자산, 살아 꿈틀대는 기억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과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 독립, 호국, 민주라는 가치가 이어져왔는데 ‘민주’가 가장 어려웠고, 위정자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이 분열돼 왔는데, 부마와 광주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자”는 소감을 전했다.   한홍구 교수는 ‘놀라운 붕괴, 거룩한 좌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부마와 5.18 두 항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두 항쟁을 별개의 또는 서로 대립하거나 경합하는 사건사로 인식하게 만드는 지역감정이라는 우리 눈에 낀 콩깍지를 벗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87년 이후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약점을 노동운동의 중심지인 경남에서부터 극복해야 하며, 앞으로 부마와 광주의 성과를 내면화하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경남연구원 남종석 박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양 지역 시민들이 함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두 항쟁의 기억을 계승하면서 어떻게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승화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포럼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부마와 광주 특별세션에 이어 오후에는 공간의 민주화, 마을공동체, 농․어촌, 먹거리 등 로컬 민주주의 관련 다양한 주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코로나19, 로컬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2회째를 맞이한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은 사전 접수된 제한적 현장 참가자 및 화상연결을 통해 뜨거운 열기를 뿜은 채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 진행된 모든 강연과 발표, 토론은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유튜브 계정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사회
    2020-10-21
  • 광주시, 가을철 전세버스 방역·안전수칙 점검
    - 관광 등 단기 전세버스 이용자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행위 금지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13일까지 전세버스 업체 35개사 버스 946대를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고,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세버스를 이용한 산행 등 관광객의 단체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손소독제 및 예비 마스크 비치 여부, 운행전후 차량소독 여부, 전자출입명부 등을 이용한 탑승객 명부작성 등 방역관리 상황과 운전자 음주 여부, 탑승객 음·가무행위 여부,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불법구조 변경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관광을 위해 전세버스가 많이 출발하는 월드컵경기장, 중외공원, 광주공원, 광주역, 무등경기장 등에서 노상 현정점검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25일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10월16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세버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탑승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운전기사의 집중력을 분산시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2020-10-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를 16일 개최했다. 구로구 천왕동 구로청년 일자리 문화공간인 ‘청년이룸’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17개 회원도시가 참여했으며, 현장에는 5개 도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차기 임원이 선출됐다. 경기도 임병택 시흥시장이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한편 3대(2016년 11월 7일 ~ 2018년 11월 6일)에 이어 4대 회장(2018년 11월 7일 ~ 2020년 11월 6일)을 연임했던 이성 구로구청장은 회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기본운영 규정 제공, 지자체 외국인정책 부서의 외국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 등 정책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도 이뤄졌다. 내년도 정기회의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다. 2012년 창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통합, 발전을 위해 회원도시 27개 도시 간 의견을 교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사회
    2020-10-19

실시간 사회 기사

  • 서울시,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 원 '입학준비금'지원
    - 새학기 학부모 부담 경감 위해 내년부터 지원…교복‧도서‧스마트기기 등 구입보조 - 완전한 무상교육‧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자치구간 교복지원 형평성 문제도 해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21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새학기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30만 원의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19년도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1,163원)을 고려해 정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현재 서울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1인당 평균 27만6천 원의 현물 또는 현금으로 교복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지역 4개 자치구(중구, 마포, 금천, 강동)에서도 무상교복을 지원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21년도 모든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등록금 지원과 함께 입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완전한 무상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6,700명이다.   소요예산은 총 410억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됐다. 서울시가 조정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재원 공동부담을 협의하고, 9월2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도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교육청이 65%, 자치구가 35%를 분담하기로 계획됐으나 서울시는 이후 이뤄진 조정TF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도 교복을 포함해 도서, 스마트기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교육사업 보조대상)  ‣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11월)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성동구와 관악구는 이미 내년 1월1일 시행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지원과 협의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사회
    2020-10-29
  • 경기소방, 코로나관련 ...금품수수 의혹 팀장 적발. 직위해제
    - 계약업체 유착, 금품 수수 의혹 있어 - 해당 팀 올해 10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 진행. 도 감사관실 조사 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금품수수를 한 의혹이 있는 팀장을 적발, 직위해제 조치했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재난본부는 구조구급과 A팀장이 코로나 관련 마스크, 보호복 등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계약업체 유착과 금품수수 의혹을 적발하고 지난 27일 업무배제 및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감사관실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경기도 감사관실은 해당 팀장이 근무한 구조구급과 해당 팀이 올해 업체와 100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고 현재 유착여부와 금품수수 행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팀장을 신분상 강력 조치하는 등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 사회
    2020-10-29
  •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
    - 지역내 고급일자리 창출, 치료제 개발관련 기업유치 탄력 전망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야생동물 질병 전담 연구기관인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9일 광산구 삼거동 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을 감시·관리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감염예방에 대응하는 국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질병예찰, 역학조사, 방역 등 위기대응과 시료 진단·분석, 기술개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WHO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사람에게 발생한 신종 전염병 중 60%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며 이중 75%가 야생동물에서 유래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국가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고, 2014년 환경부에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주요 철새 이동경로 지역 ▲전남대 수의과대학, GIST 등 연구인력 ▲KTX, 광주·무안공항 등 국내외 접근성 등의 우수성이 인정돼 최종 후보지로 광주를 확정했다.   이후, 광주시는 환경부에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최적 부지 선정, 행정절차 지원 등 국가기관이 안정적으로 건립되는데 만전을 기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대적 과제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0-10-29
  • 김 산 무안군수, 시도 통합청사 소재지 관련 입장 밝혀
    - 시·도 통합 반대, ‘통합청사 현 남악신도시 유지’를 전제로 통합논의 출발되어야 -     김 산 무안군수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시·도 통합청사는 남악에 위치해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시·도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통합 논의의 출발은 현 도청소재지인 남악신도시를 통합 청사의 소재지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수 시장·군수들께서도 현 도청소재지에 통합 청사를 설치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도청이 소재해 있는 지역의 군수로서 통합 청사가 타 지역에 설치될 경우 남악신도시의 심각한 공동화를 유발하고, 상대적 으로 열악한 서남권 지역의 낙후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전남 균형발전과 서남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 통합청사가 남악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과거 도청의 남악 이전 문제로 인해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촉발시킨 사례를 또 다시 반복하여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김영록 도지사는 기자간담회와 도정질문에서 연이어 광주· 전남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다수 도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여 통합청사 소재지는 현 도청이 위치한 남악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도민간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여 논의가 무산될 수도 있는 민감한 이슈이므로 통합청사 위치를 현 남악신도시로 확정하여 예측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라남도의 입장이다.  
    • 사회
    2020-10-29
  •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술집 전전, SNS에 사진도 올려”
    #1. 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9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10월 1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지만 도중 무단이탈한 경우다. A씨는 22일 ㄱ시에서 성남으로 이동한 후 여자친구와 함께 4일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계속해서 이용한 후 25일 격리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특히 A씨와 같은 날짜에 같이 입국한 회사동료가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를 하면서 A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나 회사동료도 함께 고발 조치됐다.      #2. ㄴ군에 거주하는 B씨는 9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해 9월 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9월 13일 B씨는 격리지 인근을 산책하며 해당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B씨는 20일 격리해제 됐지만 21일 한 민원인이 격리기간 중 B씨가 게재한 산책 사진 등을 증거로 신고하면서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ㄴ군은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리에도 자가격리자들의 방역 수칙 미준수사례가 계속되자 경기도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전원 고발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고발예정 등이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 말고도 ㄷ시에서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누가 쫓아온다며 6회나 무단이탈한 사례도 발생해 ㄷ시 공무원과 경찰서가 24시간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한편, 10월 28일 18시 기준 경기도내 자가격리자는 1만485명이다. 도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1만4,15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방역키트 전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제공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쉬는 날 없이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를 해도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사회
    2020-10-29
  • 경기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 5월부터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16명 적발 -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자금세탁 등 지능적 신종 수법의 불법 사금융업자도   (불법 대부액 92억 4,21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878%, 피해자 111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7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 압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 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ㄱ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 3천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ㄴ씨는 피해자들을 ㄱ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 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ㄷ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 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ㄷ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ㄷ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한편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 꺾기 대출의 예 : 3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200만원까지 갚은 뒤 100만원을 못 갚고 50만원의 이자를 연체했다면 150만원을 더 주고 다시 300만원을 신규 대출한 것으로 간주해 대출기간을 늘리고 이자도 높이는 행위.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한 ㄹ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ㄹ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천57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한편 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 사회
    2020-10-29
  • ‘제6회 환황해 포럼’ 예산서 개최
    - “세계인 삶 모두 연결…각국 상생·협력 위한 노력·실천 시작”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한·중·일을 넘어 몽골과 북한, 신북방과 신남방 국가로 환황해 평화와 번영의 규모를 더욱 넓혀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도가 29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개최한 ‘제6회 환황해포럼’ 개회사를 통해서다.   ‘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를 주제로 연 이날 포럼에서 양 지사는 “연초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인의 삶을 통째로 바꾸며, 전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세계인의 삶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충남도 양 지사는 이 같은 이유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우리 인류가 상생의 정신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지금의 문명을 만들고 국제질서를 만들었듯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더 큰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지금, 환황해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의 20%가 몰려 있고, 세계 교역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해 온 환황해는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힘든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양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황해 지역은 “역사문제, 남북문제, 영토분쟁 등 지난 세기 제국주의와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했고, 낡은 질서를 벗어나지도 못했다”며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고 양 지사는 말했다.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먼저 행동하고 협력해 “정치와 외교를 말하기 전에 경제와 보건, 환경과 문화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분야로부터 출발, 환황해 각국의 상생과 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시작하자”는 것이 양 지사의 생각이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의 꿈의 크기를 한 단계 더 넓히고 확장해야 한다”며 환황해 평화·번영의 규모를 더욱 넓히자고 강조했다.   환황해 평화·번영 확장에는 충남이 앞장서겠다며 “환황해포럼을 중심으로, 각국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환황해 중심도시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환황해의 중심으로 그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충청남도가 환황해의 새로운 도약을 앞장서 이끌어 가겠다”며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생을 위한 협력을 환황해에서 꽃피우자”고 덧붙였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양 지사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도미타코지 주한일본대사,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키르키즈스탄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한·중·일과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양 지사 개회사와 이종석 전 장관의 기조연설 등이 진행된 개회식에 이어 ‘환황해 평화 프로세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환황해 평화 장애 요인과 협력 지속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본세션 ‘번영’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해양 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생’ 분야에서는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협력 방안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사회
    2020-10-29
  •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160개 업체 적발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60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50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작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 210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0,000㎡)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사회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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