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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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로 총 2.9억원 부당이득 취해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근저당권 허위 설명 등 임차인 기망 행위가 전세사기로 이어져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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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강원특별자치도, “동·서의 만남, 첨단산업과 GTX시대 선도”
    - 인천시와 ‘첨단산업, GTX 관광시대, 접경지역 발전, 대규모행사’ 등 4개 분야 협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강원자치도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하 인천시장)이 3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강원자치도와 인천시의 GTX 시대 개막을 계기로 만나게 된 것으로 김진태 지사와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게 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자치도는 인천시와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연계 협력, ▲GTX시대 관광교류 활성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상호협력 등 4개 분야 업무에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협약 후속 조치로 강원자치도와 인천시는 우호교류 협약 분야에 대해 실제 추진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도 인천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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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통영해경, 통영시 산양읍 인근 해상 익수자 구조
    - 통영시 욕지도 전복선박 총력 대응 중에도 해경에서 신속하게 구조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12일(화) 23시 17분경 통영시 산양읍 장군포구 인근 해상에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세력을 급파해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직접 입수하여 A씨(57년생, 남)를 신속하게 구조 후 119 구급대에 인계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장군포구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군인 B씨는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부유물을 안은 채로 물에 빠져있는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한편, A씨는 ‘ㄱ’호(3톤급, 연안통발, 승선원 1명)의 선장으로 17시 10분경 투망작업 후 뗏목에 계류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해상으로 탈출, 전복된 선박을 붙잡고 구조요청 하게 된 것이다.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해경은 선장 상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예정이다. 통영해경은 “해상 추락자 또는 익수자 발견시 주위에 잡을 수 있는 물건을 던져주고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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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전남교육청, 퇴직 교직원 학교교육현장 지원 돕는다
    - 전남미래교육재단-공무원연금공단 광주 · 전북지부 협약 - ‘퇴직교직원 봉사센터’ 운영… 독서·기초기본학력 지도 등 지원 전남미래교육재단(원장 이길훈)과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 지부(지부장 조영철)가 12일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퇴직 교직원들의 학교교육지원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퇴직 교직원들의 인적 자원 활용과 재능기부를 위한‘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는 사회봉사나 재능기부를 원하는 퇴직교직원을 필요한 교육현장에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퇴직 교직원들의 사회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공헌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 전남 퇴직 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 사업 홍보 △ 퇴직 전·후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퇴직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구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4월 중 사전 사업설명회를 거쳐 희망 학교 수요 조사를 마치고 누리집에 봉사 희망자를 받은 후, 9월 말까지 동부·서부·중부 지역에 퇴직센터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 또 10월부터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 독서 지도 △ 문해력 지도 △ 기초기본학력지도 △ 학생생활 지도 등의 영역에서 교육지원 활동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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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전북자치도,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한 배후항만 조성 추진
    - 중량물 부두 조성을 위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남권 해상풍력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해상풍력 배후 항만 거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고창, 부안 해역에 총 14조 원이 투자되는 2.46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으로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상풍력(400MW), 한국전력공사(800MW) 외에 1,200MW 규모의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 서해안 지역에는 2030년까지 군산 1.6GW, 인천 6.2GW, 충남 3.1GW, 전남 영광 1.4GW, 전남 신안 8.2GW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 항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되고 있고, 주요 기자재의 경우 약 1,000~2,500톤 정도의 초대형 규모로, 중량물 부두 없이는 해상운송이 어려워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배후 항만의 필요성 점점 더 부각 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민간이 운영 중인 군산항 6부두(63, 64선석), 7부두(79, 79-1선석)를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 지내력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반 지내력 조사 결과는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배후 항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자료로써 관심 기업에 제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항 7부두(75선석)에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중량물 야적장이 2025년까지 조성될 계획으로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등 해상풍력 주요 자재들을 이곳에서 조립, 보관하게 된다. 야적장 조성으로 해상플랜트 반출 및 서해안 지역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중량물 부두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물동량 산출 용역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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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유기동물의 안식처 나주천사의집 폐쇄의 길로
    - 3년 전, 철거 명령 받고 건축허가 준비했으나 중단위기 - 5년내 새부지를 찾고 나주천사의집은 점진적으로 폐쇄할 계획 나주 천사의 집은 정부 지원 없이 시민들의 봉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다. 현재 개 80마리, 고양이 등을 포함하여 13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천사의 집은 3년 전 철거 명령을 받고 2026년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2년 동안 약 40%가량 철거를 완료했고 지난해에는 새부지를 마련하여 건축허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토지주인 전소장 A씨가 지난 2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조를 거부했다. 처음에는 땅값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천사의집을 공격한 사람들과의 민,형사 소송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 전소장 A씨는 지난 2019년 지병악화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소장에게 보호소를 맡겼고 전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나 4년만에 마음을 바꾼 것이다. 당시 보호소를 맡은 임 소장은 열악한 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100마리 이상의 동물의 심장사상충 및 중성화수술을 진행했고 노후된 시설교체 및 축대공사 등으로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다. 전소장 A씨의 협조거부로 천사의집의 양성화 계획은 모두 중단됐다. 건축허가 및 진입로 포장공사, 지자체의 시설지원금 신청도 무산됐으며 후원 받은 부지매입비도 지난 3월 10일부터 회원들에게 반환이 시작됐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자체에 양성화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것이며 올 4월부터 시행되는 사설보호소 신고제 등록도 어렵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는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벌금도 부과될 것이다. 천사의집은 양성화계획의 중단으로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소장 A씨를 계속 설득하면서 새로운 곳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천사의집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단계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임 소장은 "시민과 봉사자들의 뜻을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한순간에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봉사자 B씨는 "위기에 놓인 동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인간의 이기심으로 동물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며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천사의집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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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통영해경, 욕지도 남방 전복선박 5일차 수색 중
    - 복원선박 통영항 인양 완료, 합동감식 실시로 사고원인 규명 주력 - 지난 9일(토) 통영시 욕지도 남방 37해리(약68km)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A호(20톤, 근해연승, 제주선적, 승선원 9명)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승선원 5명을 찾기 위해 5일차 수색을 지속 중이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광범위 수색구역을 설정 경비함정 18척·유관기관선박 4척을 동원하여 밤새 4일차 야간 집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실종자 추가발견은 하지 못했다. 한편, 통영항으로 예인된 선박은 12일 선저폐수 및 유류이적작업을 마친 뒤 육상으로 인양을 완료했고 오늘 오전 중으로 해경·국과수 등 6개 기관이 선체 전반 내·외부 확인 및 사고원인 분석 등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영해경은 수색 5일차인 오늘 지역민의견과 해수유동예측결과를 반영한 수색구역에 따라 경비함정 19척, 해군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10척, 항공기 3기를 동원하여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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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남 사천에서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첫 출발
    - 14일, 사천을 시작으로 총 3회 개최, 우수인재 확보 본격 추진 - 경남도, 정주여건 개선 조례 개정 등 직원 정착 지원에 만전 경상남도는(도지사 박완수) 14일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주최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이끌어 나갈 우주항공청의 우수 인재 모집을 위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능과 기본방향, 조직구성안 등을 안내하고,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보수 수준, 지원요건, 채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14일 경남 사천을 시작으로 19일 서울(한국과학기술회관), 22일 대전(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우주항공청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유튜브(과기정통부 채널) 온라인 생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다. 채용설명회 사전등록 홈페이지(www.kasa-recruit.kr, 문의처 kasarecruit@korea.kr, 044-202-4262)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되고,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경남에 정착하도록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우주항공청 개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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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전남도, 행복시대 실현 위해 향우들과 맞손
    - 국립의대 설립·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등 협력키로 - 전라남도는 1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시도민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시도민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시도민회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립 의과대학 설립 및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 공동 노력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협력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1촌 맺기 캠페인 동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적극 지원 등이다.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지난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전국체전 등 전남도에서 열린 크고 작은 행사마다 참여해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다. 또 서울에서 열린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에 많은 향우가 방문하도록 홍보활동도 추진했다. 지난 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유치 촉구 결의대회에는 강추위 속에도 300여 명의 향우가 동참하는 등 고향 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강윤성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은 강진군 출신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고, 전남 인재 육성 장학금 2천400만 원을 기탁 약정하는 등 고향 사랑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 사회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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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산업 육성 기관·기업간 연대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바이오 분야 기관·기업들과 연대를 강화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건의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4자간 협약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육성, 기술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KIST는 지난 1966년 최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현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기관이다. 전북자치도에는 KIST 전북분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개원해 첨단 복합소재·부품 연구개발의 중심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또 김관영 도지사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유종만 대표, 람다바이오로직스 안드레 거스 대표, 익산시 정헌율 시장, 전북대학교 송철규 연구부총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김명휘 센터장 등이 참여한 7개 기관·기업간 협약에서는 바이오 분야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 관련 산업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오가노이드 분야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표 앵커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는 지난 2월 1일 전북자치도와 투자 협약을 맺었으며, 원광대학교 내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병원과 협력해 레드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람다바이오로직스는 동물대체 시험 전문기업으로 독일 라이프치히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암 태국에 AF(Animal-Free) 솔루션을 제공,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연구자나 업체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로 알려져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산․학․연․병․관으로 구성된 특화단지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특화단지 유치 공동 대응,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3-19
  •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한 김산 무안군수 입장문
    - 윤석열 대통령 전남 의대 신설 언급 10만 군민과 함께 환영 - 전남 200만 도민 30여 년 의대 신설 숙원 해결 기대감 높아 - 지역간 불협화음 대신 합리적 해법 통해 의대 신설 청신호 결과로 이끌어 내야 - 2026학년도 의대 신설 정원 100명 이상 반영에 힘 모아야 할 터 -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할 것으로 기대 김산 무안군수가 19일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남 의대 신설 추진 약속을 10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남 200만 도민의 30여 년 숙원 해결 기대감이 매우 높아져 반드시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 일자리 수,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인 부문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동부권의 2/3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유인도의 44%가 위치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데 비해 의료시설 부족으로 중증도 이상 질환자의 경우 치료 시기를 잃는 경우가 많다”며, “도서지역, 농촌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서남권(목포대)에 전남 의대가 신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산 군수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불가능했던 전남지역 의대 신설의 청신호가 비로소 찾아온 만큼, 소중한 기회가 자칫 지역 간 불협화음으로 무산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남 의대 신설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2026학년도 국립 의대 신설 정원 100명 이상 반영을 이뤄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 있었던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의대 신설 발표와 관련해서 김산 군수는 “큰 틀에서 전라남도의 추진 방향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변경된다면 상대적 취약지역인 서남권(목포대)에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며,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19
  • 윤병태 나주시장,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故 주금용 할머니 조문
    - 16세에 일본 군수회사로 강제 동원, 2019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별세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지난 17일 영면에 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였던 故주금용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18일 故주금용 할머니 빈소가 마련된 나주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 명복을 빌었다. 윤병태 시장은 “굴곡진 인생에도 꿋꿋하게 살아오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고인을 기렸다. 나주에서 태어난 주 할머니는 나주대정공립국민학교(현 나주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1945년 16세의 나이에 일본 도야마 내 군수회사인 후지코시 공장으로 강제 동원됐다. 주 할머니는 광복 후 고향에 돌아와 2019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5년째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다 최근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작고했다. 고인은 슬하에 4남 2녀를 뒀다. 한편 국외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지난해 1264명에서 올해 900여 명으로 줄었다. 현재 나주지역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1930년생 정 모 할머니만 생존해있다.
    • 사회
    2024-03-19
  • 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 사회
    2024-03-19
  • 전남도, 비자제도 규제 개선으로 조선업 인력난 숨통
    -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정’ 반영 - 전라남도는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히 컸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에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전남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 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 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천 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 사회
    2024-03-19
  • 통영해경, 102해진호 마지막 실종자 1명 발견
    - 수중수색 중 마지막 실종자 1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 인양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지난 14일(목) 침몰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중수색 중 선내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오늘 수심 약 60m 해저에 침몰해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주 측에서 고용한 민간잠수사가 수중수색을 실시, 선내를 수색하던 중 05:34경 기관실에 있던 마지막 실종자 1명을 발견하여 인양했다. 이로써 제102해진호 승선원 11명(구조 7명, 사망 4명)을 모두 수습한 통영해경은 사고원인 규명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3-19
  •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지역화합적 차원에서 원칙적 찬성
    - 정부가 단일의대로 방향 정하면 목포대에 의과대학 설립해야 박홍률 목포시장이 전남도의 통합의대 신설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단일의대로 방향을 정하면 전남 서부권인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언급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간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박홍률 시장은 “김영록 지사의 통합의대 신설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정부에서 단일의대 방침을 정하게 되면 의료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인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전남 서부권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박시장은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서부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2%가 밀집된 지역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암질환자․심장․뇌혈관․심혈관질환자․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은 의료 취약지이다”면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최근 5년간 1,400여 명의 환자가 전남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환자와 가족의 고통, 시간 낭비,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 설립을 간절히 염원해온 만큼 목포지역에 의과대학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사회
    2024-03-18
  • 목포해경, 영해 내 미식별 선박 추적하여, 밀항사범 검거
    - 밀항시도자는 5억원 상당 전세사기 피의자, 공범자 등 조사 중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5일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선박을 추적한 끝에 일당 3명을 긴급 체포했다. 목포해경은 15일 오후 8시 56분께 해군 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 D호(5.6톤, 무등록선)의 확인 요청을 접수 후 경비함정을 급파, 해군과 함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D호를 1시간에 걸쳐 추격하여,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검거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밀항을 시도하던 A씨(30대, 남)는 전세사기(약 5억원 상당) 혐의로 타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피의자였고, 밀항 알선책 B씨(60대, 남, 선원)는 착수금 500만원을 받고 C씨(40대, 남, 선장)의 배를 이용하여, 지난 15일 오후 7시 경 진도에서 출항해 중국 인근 공해상에서 A씨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작전은 평소 군·경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해상 치안을 유지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 사회
    2024-03-18
  • 18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 맞아 호국영령 넋 기려
    - 김태흠 충남지사, 제2연평해전·천안함 용사 참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제2연평해전·천안함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기영·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도 실·국장, 도내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전사자 묘역을 찾아 국토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호국영령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도 출신 연평해전 전사자는 고 한상국 상사가 있으며, 천안함 용사로는 고 최한권 원사와 고 김경수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고 박석원 상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김선호 병장 등 총 6명이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서해 수호 전사자들을 애도한 뒤 방명록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그날의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사회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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