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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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주)지엠아이그룹 수륙양용버스 도입 업무협약 체결
    - 통영시, 통영항 일원 수륙양용버스 도입 추진 - 통영시는 통영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수륙양용버스 제작 및 운영회사인 ㈜지엠아이그룹과 지난 25일 수륙양용버스 도입․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지엠아이그룹은 수륙양용버스 관광사업을 통영시 지역에서 운영하고, 사업규모 및 운행 코스 등은 통영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통영시는 수륙양용버스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인허가 등에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수륙양용버스는 통영항 일원에서 운행할 예정이며, 통영시는 수륙양용버스가 차질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투어코스에 대해서도 투자회사와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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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종합
    2022-11-25
  • 목포문화도시센터 ⌜미래문화준비단⌟ e스포츠 드론축구대회 개최
    목포문화도시센터는 11월 26일(토) 문태고등학교 강당에서 미래문화준비단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미래문화준비단에서는 미래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e스포츠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드론축구 대회를 마지막으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드론축구대회에는 특성화 교육에 참여한 4개팀과 (하당초등학교, 석현초등학교), 외부초청 3개팀(문태중학교,임성초등학교)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문화도시센터는 미래문화 자원이 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앞으로도 문화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양질의 체험 및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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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11-25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제87회 총회」개최
    ▶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 교원 및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요구 ▶「교육의제 토의」실시 -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본 교육자치의 위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11월 24일(목) 충청북도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개최해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등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 교원 정원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감축 가배정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와 정원 배정 확대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통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중장기적으로‘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단순 통계에서 벗어나 교육여건(소규모학교 및 과밀학급해소)과 교육정책 수요(기초학력, 고교학점제, 코로나 교육회복지원 등)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신규교사 채용 등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미래지향적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교육적 환경변화로 교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확대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원의 안정적 중장기 수급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원수급 모델 관련 전문가들로 정책연구단과 정책실무단을 구성하고 미래사회 교육수요에 따른 교원수급 모델 및 교원정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및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요구 -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최근 교육환경 변화로 부장․담임교사의 업무와 책임은 가중되나 관련 수당은 200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교사의 사기 저하 및 학교 교육활동의 저해요인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부장수당 월 7만원에서 15만, 담임수당 월 13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지급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개정(안)을 요구했다. - 저경력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직적응수당 신설 최근 역량 있는 저경력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율 증가로 향후 공직사회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퇴직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 인상시 직급별로 인상률을 차등하되,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높아지게 하여 하위직급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근무년수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을 지급하는‘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5를 개정 요구했다.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은 각 영재학교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적인 제재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 제한 문제와 상위법 및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협의회는「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예산(안)」,「2022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총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윤번으로 1월 부산교육청을 시작으로 3월 전북, 5월 광주, 7월 경기, 9월 대전, 9월 충남(간담회), 10월 전남(간담회), 11월 인천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지난 제86회 총회(‘22.9월 개최)의결을 통해 구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다. -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본 교육자치의 위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산하 실무 TF팀은 지난 10월 19일 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입장문 전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향후 국회 방문, 정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대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교육자치 수호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5일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 TF팀을 구성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 전망 내역을 토대로「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수요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시민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 168개의 참여단체로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10만 여명이 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국회에 전달했고, 11월 24일에는 국회․공대위 공동주관으로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대위와 함께 국회,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 제88회 총회는 2023년 1월 18일(수)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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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2-11-24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27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24일(목) 동해시 망상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청은 2014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주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와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수의계약 근거조항 마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법·시행령 불일치 해소, ▴준공된 개발지구 특례조항 신설, ▴연접한 개발구역에 대한 사무처리 특례 적용 배제,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네거티브 방식 도입, ▴산업단지 미지정 경제자유구역 교통환경 개선, ▴토지보상법 상 이주정착금 상한 한도 폐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의제사항 추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확대 건의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건의됐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한층 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의 허브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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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11-24
  •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4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23일 오후 3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사태 심각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000여 명의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화물수송 차질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실시하고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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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해양쓰레기 운반 ‘늘푸른충남호’ 진수
    - 건조 마무리하고 23일 진수식…해난‧해양오염 대응 임무도 추진 - 충남도의 첫 환경정화운반선인 ‘늘푸른충남호’가 마침내 바다에 선체를 띄웠다. 도는 23일 서천 장항항 부두에서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정광섭 도의회 농수산해양위 위원장, 김기웅 서천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늘푸른충남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진수식은 경과보고, 선명 제막, 샴페인 병을 깨트리며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의식인 ‘샴페인 브레이킹’, 진수를 의미하는 로프 절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늘푸른충남호는 각 시‧군이 민간에 위탁해 옮기던 서해 연안 6개 시‧군, 18개 도서지역 집하 해양쓰레기를 직접 운반하기 위해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조 중이다. 선박은 131톤 규모로, 전장 32m, 폭 7m, 깊이 2.3m이며, 최대 13노트(24㎞/h)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최대 승선 인원은 25명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1200㎞다. 선내에는 최첨단 항해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추후 크레인붙이 트럭과 암롤박스 운반차량을 탑재할 예정이다. 늘푸른충남호 주요 임무는 해양쓰레기 육상 운반 외에도, △해양환경 보존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지원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 등도 추진하게 된다. 늘푸른충남호는 시운전 등을 거쳐 내달 준공되며, 도는 내달 중순 선박 인도와 함께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진수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충남의 노력은 UN 공공행정상 수상과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최우수 지자체 선정 등을 통해 인정받고 있다”라며 “늘푸른충남호는 깨끗한 해양 환경을 충남이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1-23
  • 목포해경, 대조기 연안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11월 25일, 진도 해안지역․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출입 자제 당부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오는 25일 대조기에 따른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령되는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국립해양조사원 11월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11월 25일 진도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에 해경은 파․출장소의 전광판, 각종 방송 장비를 활용해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연안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종사자는 정박선박의 침수, 전복 등을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3
  • 나주시 CCTV관제요원, 차량털이범 일당 검거 기여
    - 17일 새벽 차량털이 용의자 수상 행적 관제 후 즉시 경찰 신고 - 전원 검거 공로,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표창 수여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노려 차량털이를 일삼던 남녀 일당 6명이 전라남도 나주시 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의 꼼꼼한 관제와 신속한 대응에 힘입어 경찰에 전원 검거됐다. 관제요원 A씨는 차량털이 일당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2일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3일 나주시 통합운영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께 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6명의 남녀가 빛가람동 한 아파트 주차장을 배회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112경찰 상황실에 즉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자 용의자들은 부리나케 흩어져 도주했지만 경찰은 관제요원과의 위치추적 등 실시간 공조를 통해 출동 9분 만에 일당 전원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나주시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관제요원 28명이 1858대에 달하는 CCTV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자 검거, 교통사고 파악, 실종자 추적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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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실시
    - 승선원 변동 시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 또는 모바일 신고해야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8조(출입항신고)’에 의하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변동 시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에 방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 상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 어업허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48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현재까지 총 28건을 적발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1-23

실시간 사회 기사

  • 통영시, (주)지엠아이그룹 수륙양용버스 도입 업무협약 체결
    - 통영시, 통영항 일원 수륙양용버스 도입 추진 - 통영시는 통영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수륙양용버스 제작 및 운영회사인 ㈜지엠아이그룹과 지난 25일 수륙양용버스 도입․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지엠아이그룹은 수륙양용버스 관광사업을 통영시 지역에서 운영하고, 사업규모 및 운행 코스 등은 통영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통영시는 수륙양용버스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인허가 등에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수륙양용버스는 통영항 일원에서 운행할 예정이며, 통영시는 수륙양용버스가 차질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투어코스에 대해서도 투자회사와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 합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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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화순공공도서관, 베트남 한국글로벌국제학교에 불용 결정 도서 1,000권 기증
    - 해외 학생들의 행복한 독서 생활 지원 및 글로벌 문화 교두보 역할 수행 전라남도교육청 화순공공도서관이 불용 결정 도서 1,000권을 베트남 한국글로벌국제학교(하노이)에 기증했다. 화순공공도서관은 올해 불용결정된 자료 중 이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별해 책이 필요한 화순 지역 마을학교 4곳(뽕모실마을학교 등)에 1,400여권을 기증한 데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한국글로벌국제학교에 도서 기증을 진행하였다. 일반도서 500권, 어린이도서 500권으로 총 1,000권의 도서가 기증되었으며 이번 도서 기증으로 인해 베트남 학생들은 학교에서 한국어로 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베트남 한국글로벌국제학교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어로 된 책을 구입하기 어려웠는데 작년 1,000권 기증에 이어서 이번에도 화순공공도서관에서 도서 기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 도서 기증으로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학생과 우리 교민들이 다양한 한국 책을 접하면서 한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5
  • 목포문화도시센터 ⌜미래문화준비단⌟ e스포츠 드론축구대회 개최
    목포문화도시센터는 11월 26일(토) 문태고등학교 강당에서 미래문화준비단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미래문화준비단에서는 미래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e스포츠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드론축구 대회를 마지막으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드론축구대회에는 특성화 교육에 참여한 4개팀과 (하당초등학교, 석현초등학교), 외부초청 3개팀(문태중학교,임성초등학교)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문화도시센터는 미래문화 자원이 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앞으로도 문화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양질의 체험 및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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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11-25
  • 통영경찰서, 학교폭력예방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
    통영경찰서(서장 진훈현)는 지난 2022. 11. 24. 통영중앙중학교 체육관에서 ‘학교폭력예방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영중앙중학교 200여명이 참석해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에만 의존하는 예방 교육에서 탈피하고 재미있는 퀴즈형식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행사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사회로 학교폭력 정의를 비롯해 청소년범죄와 법 상식문제,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퀴즈와 주관식 문제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경찰관 아저씨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와 퀴즈대회를 열어 주어 재미있었고, 이번 학교폭력예방 도전 골든벨이 서로를 응원하며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진훈현 서장은 “학교폭력은 경찰, 학생, 교사,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근절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없는 안심 학교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11-25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제87회 총회」개최
    ▶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 교원 및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요구 ▶「교육의제 토의」실시 -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본 교육자치의 위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11월 24일(목) 충청북도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제87회 총회를 개최해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등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교원 정원 확대 요구 및 미래지향적 교원수급 정책 연구 추진 - 교원 정원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감축 가배정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와 정원 배정 확대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의 통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중장기적으로‘교사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단순 통계에서 벗어나 교육여건(소규모학교 및 과밀학급해소)과 교육정책 수요(기초학력, 고교학점제, 코로나 교육회복지원 등)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신규교사 채용 등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미래지향적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교육적 환경변화로 교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확대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원의 안정적 중장기 수급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원수급 모델 관련 전문가들로 정책연구단과 정책실무단을 구성하고 미래사회 교육수요에 따른 교원수급 모델 및 교원정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및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요구 -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최근 교육환경 변화로 부장․담임교사의 업무와 책임은 가중되나 관련 수당은 200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교사의 사기 저하 및 학교 교육활동의 저해요인이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 부장수당 월 7만원에서 15만, 담임수당 월 13만원에서 20만으로 상향 지급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개정(안)을 요구했다. - 저경력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직적응수당 신설 최근 역량 있는 저경력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율 증가로 향후 공직사회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퇴직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 인상시 직급별로 인상률을 차등하되,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높아지게 하여 하위직급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근무년수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을 지급하는‘공직적응수당’을 신설하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5를 개정 요구했다.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은 각 영재학교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적인 제재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 제한 문제와 상위법 및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협의회는「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예산(안)」,「2022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총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윤번으로 1월 부산교육청을 시작으로 3월 전북, 5월 광주, 7월 경기, 9월 대전, 9월 충남(간담회), 10월 전남(간담회), 11월 인천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지난 제86회 총회(‘22.9월 개최)의결을 통해 구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교육감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다. -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움직임으로 본 교육자치의 위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산하 실무 TF팀은 지난 10월 19일 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입장문 전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향후 국회 방문, 정책 토론회 개최, 여론조사, 대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교육자치 수호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5일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 TF팀을 구성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 전망 내역을 토대로「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수요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시민단체, 교육관련 단체 등 168개의 참여단체로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10만 여명이 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국회에 전달했고, 11월 24일에는 국회․공대위 공동주관으로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대위와 함께 국회,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 제88회 총회는 2023년 1월 18일(수)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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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27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개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24일(목) 동해시 망상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청은 2014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주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와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수의계약 근거조항 마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법·시행령 불일치 해소, ▴준공된 개발지구 특례조항 신설, ▴연접한 개발구역에 대한 사무처리 특례 적용 배제,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네거티브 방식 도입, ▴산업단지 미지정 경제자유구역 교통환경 개선, ▴토지보상법 상 이주정착금 상한 한도 폐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의제사항 추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확대 건의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건의됐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한층 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의 허브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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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목포해경, 항계 내 안전속력 지켜주세요
    - 항행 구역에 따라 안전속력 준수 당부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항계 내 과속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력을 위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항계 내에서의 과속운항은 선박 간 출동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의 피해와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목포해경 남항파출소는 동명항, 남항 등 주요 항․포구에서 관내 어민들을 상대로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안전속력 준수에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에 의하면 목포항계 내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 준수구역은 북항 개발지구 서단과 장좌도 끝단에서 용머리 끝단 안쪽은 12노트(쾌속여객선은 20노트 이하)이며, 동명항 및 국제여객선터미널 내항에서는 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현행법 상 제한속력을 위반해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운항자는 항내 입․출항 시 안전속력을 유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2022-11-24
  • 「2022 강원 ICT 슈퍼위크」28일 개막
    - 강원 ICT산업의 현 주소를 한자리로 융합/연결 - 강원지역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2년 강원 ICT 슈퍼위크」 행사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춘천 서면 강원창작개발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2022년 강원 ICT 슈퍼위크는 한 해 동안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의 성과 공유와 ICT산업 기업인과 시민 간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강원도, 춘천시 주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강원도관광재단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ICT 기업 제품 및 서비스 전시회를 비롯해, ICT 컨퍼런스 (VR‧AR명사특강, 스마트토이 산업발전 기술교류회, 춘천 커피&카페 산업발전 세미나,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톤대회) 춘천시 드론 실증지원사업 시연회 등이 펼쳐진다. 개막식은 오는 28일(월) 오후 3시 서면 강원창작개발센터 오디토리움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에서는 한림대학교 최양희 총장의 “디지털 대한민국, 디지털 강원, 디지털 춘천”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022년 강원 ICT 유공자 포상과 강원 메이커톤 대회 시상식이 이어지며, 강원도의 ICT 진흥 정책 발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ICT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ICT 컨퍼런스 29일(화) ~ 30일(수)도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진행된다. ICT 명사 특강에서는 아침향기의 저자 고도원 시인이 <디지털 시대 인문학적 글쓰기>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의 <메타버스와 웹툰>이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11월 30일에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의 <결국은 콘텐츠다 –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표현할 것인가> 특강을 시작으로, KISAT 이경삼 교수의 특강과 대한민국 제1대 정보처리 명장 씨디에스 유지대 대표의 특강이 이어진다. 그리고 정보통신책임연구원 (KIDSI) 권호열 원장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강으로 마무리 된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2시부터는 서면에 위치한 드론체험장에서 '춘천드론 실증 지원사업' 시연회도 개최된다. 스마트팜 드론, 재난대응 드론, 엔터테인먼트 드론, 관광드론, 수상안전 드론 등의 지역 드론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펼쳐져, 지역의 드론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2002년부터 20년 동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강원도 ICT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ICT 기업의 창업보육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2020년부터 △SW융합클러스터 2.0 △강원 VR‧AR제작거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사업 등 대규모 국비 확보를 통해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1-24
  • (사)여수선언실천위원회, ‘박람회 정신계승’ 심포지엄 개최
    - 23일 여수 히든베이호텔…박람회 사후활용,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건설 방안 제시 사단법인 여수선언실천위원회(이사장 정금희)가 지난 23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박람회 정신계승,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건설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주철현 국회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강용주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관계자와 여수선언실천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박람회 정신계승을 통한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건설과 여수만 르네상스, 그린뉴딜, 생명산업 공존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훈 전남사회혁신 네트워크 공동대표와 한경호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교수는 여수시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금희 사)여수선언실천위원회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해양을 통한 인류의 공존을 모색하고 박람회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시민과 함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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