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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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연간 60만 원 지원
    -9명 직접 찾아가 접수…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한 생활지원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피폭 피해자에게 연간 60만 원(매월 5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 1세대로 등록된 9명이다. 전남도는 피해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지원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모두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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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 나주시, 대중교통 노선·운수업체 보조금 혁신한다
    -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논란 관련 입장 밝혀 - 전라남도 감사 결과 조치 이행 문제없어 전라남도 나주시가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대중교통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 지원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올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 보조금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정착시켜가겠다”고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200억원대 운수업체 보조금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전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노선 운행, 운송수입 감소 대비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노선개편이 완료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는 물론 운수업체 보조금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수회사 지원 예산을 저감하겠다는 나주시 방침이 무색’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 “노선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무색하다는 표현은 매우 섣부르고 단편적인 보도”라고 단호히 일축했다. 시는 시민 1인당 평균 지원금과 관련해 “우리 시는 타 시 지자체에 비해 자연마을이 723개로 제일 많고 운행 노선수도 223개 노선으로 월등히 많아 노선 효율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인구수는 5개 시 중 가장 적다보니 운송 원가 산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시내버스 대전환을 기치로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영산포 터미널에서 출발해 읍·면 소재지를 거쳐 자연마을까지 운행해오던 시내버스를 읍·면 소재지까지만 횟수를 늘려 운행하는 대신에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까지는 15인승 소형버스, 마을택시를 도입해 승객 대기시간은 줄이고 운송 원가는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노선 개편 관련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누리집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해 15일 간 196건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노선 개편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 전라남도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이행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성명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과 무관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항목을 제외해 적정한 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며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 지급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고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 공무원 2명을 신분상 조치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재정대상 금액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및 부과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추가 조치 대상인 지선버스 환승보조금, 노선결행 부분의 경우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결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지선 버스에 대한 현금 수입금 관리는 시에서 직접 입회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언론 보도는 시 입장과 무관하게 단편적인 취재와 조사를 통해 작성된 기사내용”이라며 “지난 1월 지급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버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연체로 가스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매년 교부하는 도비 50%를 포함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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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목포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본격 추진
    - 44억 투입,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주택정비·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등 추진 목포시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새뜰마을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죽교동 샘골마을은 지난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국·도비 35억원 등 총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샘골마을(1~5통) 일원(27,273㎡)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죽교동 샘골마을은 지리적 특성상 급경사지 골목길이 많은데 주민 고령화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까지 많아 공폐가가 32%에 이른다. 시는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워크숍을 11회 진행했고, 주민의견 수렴과 선진지 견학,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마스터플랜 세부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마을안길·위험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커뮤니티센터 조성) ▲주택정비(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지원) ▲휴먼케어 추진(교육돌봄. 안전위생, 일자리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마을가꾸기, 주민공동체 지원, 샘골문화프로그램 및 마을리더 교육) ▲기록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관리 모니터링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이다. 목포시는 빈집이 많은 죽교동 샘골마을의 실정에 맞춰 마스터플랜 확정 전 우선순위 사업으로 공폐가를 철거해 마을 텃밭과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이 개선된 생활여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주택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2명, 기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휴먼케어,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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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무안군, 버스 환승할인제 시행 및 초․중․고 100원 버스 요금제 결제수단 변경
    -2월 1일부터 무안군 버스 전 노선 대상, 교통카드 사용 시 가능-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월 1일부터 무안군 버스 환승할인제 시행하고, 초․중․고 100원 버스 요금제 결제수단을 변경한다. 지난 1월 16일부터 시범 운행한 환승시스템은 안전성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점검을 마쳐 무안군 농어촌버스․좌석버스, 공공형버스(50번, 55번) 전 노선은 환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 태그 1시간 이내 환승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환승 가능하며, 동일 노선으로의 환승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향후, 목포시내버스 정상 운행 시에는 목포시내버스와의 광역환승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8월 11일부터 시행됐던 초․중․고 100원 버스요금 혜택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이용 가능했으나, 오는 2월 1일 부터는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100원 버스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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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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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목포시, 설 연휴기간 「1,000원 임차택시」 운영
    - 1월 21일(토)~24일(화) 설 연휴 동안 운행 - 이용료 1,000원, 주요(9개) 버스노선 버스정류장에서만 승·하차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 및 귀향객 교통불편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수송대책으로 설 연휴기간 1,000원 임차택시 100여대를 21일(토)~1월24일(화) 동안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 30분, 오후 3시부터 5시 30분이다. 탑승객 누구나 요금 1,000원만 지불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내버스 대체수단으로 운행하는 만큼 운행 또한 시내 주요 9개(1번, 1-A번, 2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버스 노선에서 운영하며 시민 이용객들도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고 하차해야 한다. 1,000원 임차택시 여부는 택시 뒷면에 부착된 깃발로 확인 가능하고, 사업 구역상 목포 시내만 운행하며 호출(낭만콜, 카카오) 시스템 이용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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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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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 기존 영아수당 확대...월 최대 70만원 지급 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도에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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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전남교육청, ADHD 학생 치유 지원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ADHD 학생 진단 및 치료비를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12일(목)과 13일(금)에는 나주듀플렉스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ADHD 학생 이해와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ADHD 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사례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ADHD 학생 및 학부모와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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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실시간 복지 기사

  • 전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연간 60만 원 지원
    -9명 직접 찾아가 접수…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한 생활지원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피폭 피해자에게 연간 60만 원(매월 5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 1세대로 등록된 9명이다. 전남도는 피해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지원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모두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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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 나주시, 대중교통 노선·운수업체 보조금 혁신한다
    -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논란 관련 입장 밝혀 - 전라남도 감사 결과 조치 이행 문제없어 전라남도 나주시가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대중교통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 지원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내놨다. 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올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 보조금은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정착시켜가겠다”고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200억원대 운수업체 보조금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전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노선 운행, 운송수입 감소 대비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중교통 노선개편이 완료되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는 물론 운수업체 보조금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수회사 지원 예산을 저감하겠다는 나주시 방침이 무색’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 “노선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무색하다는 표현은 매우 섣부르고 단편적인 보도”라고 단호히 일축했다. 시는 시민 1인당 평균 지원금과 관련해 “우리 시는 타 시 지자체에 비해 자연마을이 723개로 제일 많고 운행 노선수도 223개 노선으로 월등히 많아 노선 효율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인구수는 5개 시 중 가장 적다보니 운송 원가 산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시내버스 대전환을 기치로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영산포 터미널에서 출발해 읍·면 소재지를 거쳐 자연마을까지 운행해오던 시내버스를 읍·면 소재지까지만 횟수를 늘려 운행하는 대신에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까지는 15인승 소형버스, 마을택시를 도입해 승객 대기시간은 줄이고 운송 원가는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노선 개편 관련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누리집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해 15일 간 196건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노선 개편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 전라남도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이행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성명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과 무관하거나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항목을 제외해 적정한 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며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 지급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고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 공무원 2명을 신분상 조치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재정대상 금액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및 부과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추가 조치 대상인 지선버스 환승보조금, 노선결행 부분의 경우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결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지선 버스에 대한 현금 수입금 관리는 시에서 직접 입회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언론 보도는 시 입장과 무관하게 단편적인 취재와 조사를 통해 작성된 기사내용”이라며 “지난 1월 지급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버스 연료비 상승에 따른 연체로 가스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매년 교부하는 도비 50%를 포함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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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목포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본격 추진
    - 44억 투입,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주택정비·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등 추진 목포시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새뜰마을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죽교동 샘골마을은 지난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국·도비 35억원 등 총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샘골마을(1~5통) 일원(27,273㎡)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죽교동 샘골마을은 지리적 특성상 급경사지 골목길이 많은데 주민 고령화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까지 많아 공폐가가 32%에 이른다. 시는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워크숍을 11회 진행했고, 주민의견 수렴과 선진지 견학, 관련부서 실무협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마스터플랜 세부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마을안길·위험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커뮤니티센터 조성) ▲주택정비(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지원) ▲휴먼케어 추진(교육돌봄. 안전위생, 일자리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마을가꾸기, 주민공동체 지원, 샘골문화프로그램 및 마을리더 교육) ▲기록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관리 모니터링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이다. 목포시는 빈집이 많은 죽교동 샘골마을의 실정에 맞춰 마스터플랜 확정 전 우선순위 사업으로 공폐가를 철거해 마을 텃밭과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이 개선된 생활여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주택정비와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2명, 기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휴먼케어,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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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무안군, 버스 환승할인제 시행 및 초․중․고 100원 버스 요금제 결제수단 변경
    -2월 1일부터 무안군 버스 전 노선 대상, 교통카드 사용 시 가능-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월 1일부터 무안군 버스 환승할인제 시행하고, 초․중․고 100원 버스 요금제 결제수단을 변경한다. 지난 1월 16일부터 시범 운행한 환승시스템은 안전성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점검을 마쳐 무안군 농어촌버스․좌석버스, 공공형버스(50번, 55번) 전 노선은 환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하며, 단말기 태그 1시간 이내 환승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환승 가능하며, 동일 노선으로의 환승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향후, 목포시내버스 정상 운행 시에는 목포시내버스와의 광역환승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8월 11일부터 시행됐던 초․중․고 100원 버스요금 혜택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이용 가능했으나, 오는 2월 1일 부터는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100원 버스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 사회
    • 복지
    2023-01-31
  •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복지
    2023-01-25
  • 목포시, 설 연휴기간 「1,000원 임차택시」 운영
    - 1월 21일(토)~24일(화) 설 연휴 동안 운행 - 이용료 1,000원, 주요(9개) 버스노선 버스정류장에서만 승·하차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 및 귀향객 교통불편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수송대책으로 설 연휴기간 1,000원 임차택시 100여대를 21일(토)~1월24일(화) 동안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 30분, 오후 3시부터 5시 30분이다. 탑승객 누구나 요금 1,000원만 지불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내버스 대체수단으로 운행하는 만큼 운행 또한 시내 주요 9개(1번, 1-A번, 2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버스 노선에서 운영하며 시민 이용객들도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고 하차해야 한다. 1,000원 임차택시 여부는 택시 뒷면에 부착된 깃발로 확인 가능하고, 사업 구역상 목포 시내만 운행하며 호출(낭만콜, 카카오) 시스템 이용은 불가하다.
    • 사회
    • 복지
    2023-01-20
  •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 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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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목포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 기존 영아수당 확대...월 최대 70만원 지급 목포시가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2023년도 정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7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도에는 만 0세(0~11개월)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 0세(0~11개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부모는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는다.
    • 사회
    • 복지
    2023-01-16
  • 전남교육청, ADHD 학생 치유 지원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ADHD 학생 진단 및 치료비를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12일(목)과 13일(금)에는 나주듀플렉스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ADHD 학생 이해와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ADHD 학생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사례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ADHD 학생 및 학부모와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 사회
    • 복지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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