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258억 원 투입해 사업 추진 박차 - 김태흠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2000개 규모로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첨단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삼성전자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께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비롯, 향후 56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1412만㎡)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첨단전략기술 개발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 및 페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설치,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확보, 충남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3만 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SDC)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1412만㎡의 부지에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 신규 사업 7개와 10개의 기존·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호선 , SRT·1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 만m2)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m2)에 6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 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여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 예방 · 적발 · 처벌 ·환수" 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 사업시행자 직원의 全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전남도, 국가보훈처에 '전남 국립호국원'조성지...장흥·신안 등 후보지 제출

  전라남도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숙원사업인 전남 국립호국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장흥 2개소와 신안 1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 국가보훈처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광주·전남지역 6·25 전쟁 및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을 위해서는 전북 임실호국원 등 다른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가유공자 유가족 사이에서 전남지역에 국립묘지 조성을 지속해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에 거주 중인 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이 중 81세 이상 전남지역 참전유공자가 약 3천여 명에 달한다. 후보지 2곳을 제출한 장흥군은 지리적으로 전남 어느 곳에서나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점과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격전지임을 강조하면서 유치에 나섰다. 신안군은 뛰어난 관광 자원과 연계한 쉬어가는 힐링 호국원 조성을 부각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가보훈처는 유치제안서 부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올해 12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오는 2029년까지 496억 원을 들여 봉안시설 2만기 규모의 전남 국립호국원을 조성한다. 광주․전남권 국가유공자의 안장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 신안군 자녀있는 가족, 신혼부부 월 1만 원 입주 주택

  전남 신안군은 농촌지역으로 귀촌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압해읍 동서리에 위치한 팰리스파크 연립주택은 총 27호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도시에 있는 아파트 30평형대 크기로 지어진 최근 연립주택으로 도시에 거주하다가 신안군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월 7만원 ~ 최대 15만 원(연령별 차등)의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월 1만 원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비용부분에서는 본인이 사용한 비용만 부담하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8월에 모집 완료하고, 9월 초에 입주할 예정이며, 자세한 입주 조건과 내용은 추후 모집공고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초계약은 2년이며 1회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아무런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신안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이 행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 사회
  • 복지

  2023-07-24

• 충남도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258억 원 투입해 사업 추진 박차 - 김태흠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2000개 규모로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첨단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삼성전자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께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비롯, 향후 56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1412만㎡)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첨단전략기술 개발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 및 페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설치,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확보, 충남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3만 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SDC)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1412만㎡의 부지에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 신규 사업 7개와 10개의 기존·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복지

  2023-07-24

• 김영록 전남지사, “장마 종료시까지 재해대책 최우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대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목포 침수 피해지와 함평 하천 범람 우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황을 살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전남 전역에 평균 83.5㎜, 지역에 따라 무안 215.3㎜, 함평 193.3㎜, 목포 189.7㎜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서부권역에서는 시간당 6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주로 밤과 새벽 사이에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기습적인 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 2건, 주택침수 37건, 상가 침수 10동, 도로 침수 및 법면유실 7개소, 농경지 침수 817ha 등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집중호우를 지켜보면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돌발성·게릴라성 강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번 호우로 도심지에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이물질 제거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작동 여부 점검 등 도심 침수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가 기존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비관리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치 산지 등 인위적 개발지 재점검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은 그동안 강우량이 분산돼 큰 피해는 없었으나 23일 저녁처럼 예상을 벗어난 돌발성 호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재난상황 대처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경찰청, 소방본부,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난사고를 신속히 예방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대책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침수피해를 입은 목포 석현동 삼거리를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피해지역은 임성천과 삼향천 중상류 구간의 제방고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도심지 침수가 잦은 곳이다. 2020년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돼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427억 원을 들여 관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를 마친 김영록 지사는 곧바로 함평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학교면 원고막교와 산사태 주민 대피현장인 신광면 월암1리를 잇따라 살폈다. 원고막교는 고막원천 수위가 이날 오전 9시 5.9m까지 상승하며 홍수고 6.2m에 근접한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긴급히 배수펌프 2대를 작동시키며 수위를 조절했다. 그 결과 오전 11시 현재 5.4m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또다시 강한 호우가 예상되므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적으로 양수기 보강 등 조치를 하고, 원고막마을이 상습침수피해 지역이므로 향후 항구적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함평 신광면은 지난 4월 대형산불로 대동면과 함께 약 682ha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곳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월암1리 마을 주민 11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김영록 지사는 “함평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다양한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건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피한 마을 주민에게는 “새벽에 비가 많이 와 걱정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비가 더 올 수 있고 10월까지 이어질 태풍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대피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
  • 복지

  2023-07-24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 2024년 약 2,000억 원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1조 1천억 원 예산 투입 추정 - 효율적 노선 개편과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재정 절감 노력 총력 - 8월부터 설명회 개최. 9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10월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 사회
  • 복지

  2023-07-20

• 충남도, 출생 미신고 아동 105명 전수조사 완료

  - 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56건 확인·49건 수사 의뢰 - 충남도는 19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에 대한 도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 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으로 총 105명이다. 이 기간 태어난 도내 아동수는 11만 4216명이며, 이 중 99.91%인 11만 4111명은 정상적으로 출생등록이 돼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105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실거주지 소재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105명 중 40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된 것을 확인했고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도 확인했다. 확인 완료한 56명 외 나머지 49명은 조사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유기,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 사실 부인,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각 읍면동에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49건은 △베이비박스 26건 △연락 두절 9건 △출생 사실 부인 7건 △출생신고 전 입양 3건 △소재 불명 4건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과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도는 이와 발맞춰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 사회
  • 복지

  2023-07-19

• 서울시, 신혼부부 최대 고민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4년간 4,878억 투입

  # “저희 부부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모든 돈만으로는 신혼집을 구하기 충분치 않던 차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구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도 크게 덜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면 지금보다 돈이 더 들텐데 이자지원 혜택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네요…(서울에 사는 30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집값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실제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천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②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③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첫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둘째,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 6월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고풍스러운 한옥을 배경으로 MZ 커플이, 광나루 장미원에서는 다문화 2커플이, 예향재에서는 한국인-외국인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연말까지 20건의 결혼식이 예약돼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서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했다. 시민안전체험관, 시청 시민청 및 다목적홀,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인재개발원,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평화울림터, 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0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신청도 편해졌다.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복잡한 준비과정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가 함께하여 편리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나,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중 ‘예비·신혼부부 교실’ 프로그램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복지

  2023-07-13

• 경북도, 전기료절감 주택태양광 설치비 지원 접수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내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이하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북도·시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246억원(1만7천244가구)을 투입해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140억원(지방비 30억원)을 지원해 2천2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의 경우, 설치비 596만원중 국비 280만원과 지방비 137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은 최대 179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4인 가족 주택기준 25년간 매년 6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연간 약 1,6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 한편, 사업 참여기업에 지역제한이 없었던 2020년에는 경북도 소재 기업이 29억원(27%)을 수주하는 것에 그친 반면, 2021년부터 경북도 소재 기업이 태양광을 시공하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제한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해는 경북도 소재 기업이 89억원(88%)을 수주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문시공 기업을 32개사(13→45개사) 유치했다. 올해도 예외사항 없이 모든 사업비가 지역 내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시군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회
  • 복지

  2023-04-23

• 목포시,‘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성공취업 확산

  - 구직자 맞춤형 원스톱 이동일자리센터 운영...지역내 구인·구직난 해소 목포시와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이하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구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는 서해초등학교 앞 토프레소 목포연산점에서 오는 4월 11일(화) 11시부터 14시까지 운영된다. 더 많은 구직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구직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가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는 목포 산단과 관내 구인기업과 연계해 구직자의 일경험,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한 1:1일 맞춤형 취업상담을 비롯해, 구인·구직 정보와 일자리사업 안내 및 면접 준비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2회 더 운영할 계획이며, 행사 당일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포역 인근 KT빌딩에 위치한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061-801-7788)로 언제든지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는 조선업 취업지원, 농촌일자리, 국민취업지원 사업 연계 등 일자리 관련 종합사업을 수행하는 목포시 취업지원 전문기관이다.

  • 사회
  • 복지

  2023-04-10

• 무안군, 초‧중‧고‧대 입학 축하금 지원

  -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10만 원, 대학 신입생 100만 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받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을 1인당 10만 원씩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부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과 대학 신입생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 10만 원, 대학 신입생 1인 10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축하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과 대학 입학 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된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 신입생이다. 신청 방법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입학생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남악·오룡 주민의 편의를 위해 남악 주민의 경우 남악주민복합센터, 오룡 주민의 경우 오룡현장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현장에서 축하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 사회
  • 복지

  2023-03-31

실시간 복지 기사

• 신안군 자녀있는 가족, 신혼부부 월 1만 원 입주 주택

  전남 신안군은 농촌지역으로 귀촌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근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압해읍 동서리에 위치한 팰리스파크 연립주택은 총 27호로 방 3개, 화장실 2개로 도시에 있는 아파트 30평형대 크기로 지어진 최근 연립주택으로 도시에 거주하다가 신안군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월 7만원 ~ 최대 15만 원(연령별 차등)의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월 1만 원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비용부분에서는 본인이 사용한 비용만 부담하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8월에 모집 완료하고, 9월 초에 입주할 예정이며, 자세한 입주 조건과 내용은 추후 모집공고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초계약은 2년이며 1회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아무런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신안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이 행복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 사회
  • 복지

  2023-07-24

• 충남도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258억 원 투입해 사업 추진 박차 - 김태흠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2000개 규모로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첨단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삼성전자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께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비롯, 향후 56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1412만㎡)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첨단전략기술 개발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 및 페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설치,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확보, 충남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3만 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SDC)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1412만㎡의 부지에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 신규 사업 7개와 10개의 기존·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복지

  2023-07-24

• 김영록 전남지사, “장마 종료시까지 재해대책 최우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대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목포 침수 피해지와 함평 하천 범람 우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황을 살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전남 전역에 평균 83.5㎜, 지역에 따라 무안 215.3㎜, 함평 193.3㎜, 목포 189.7㎜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서부권역에서는 시간당 6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주로 밤과 새벽 사이에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기습적인 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 2건, 주택침수 37건, 상가 침수 10동, 도로 침수 및 법면유실 7개소, 농경지 침수 817ha 등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집중호우를 지켜보면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돌발성·게릴라성 강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번 호우로 도심지에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이물질 제거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작동 여부 점검 등 도심 침수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가 기존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비관리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치 산지 등 인위적 개발지 재점검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은 그동안 강우량이 분산돼 큰 피해는 없었으나 23일 저녁처럼 예상을 벗어난 돌발성 호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재난상황 대처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경찰청, 소방본부,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난사고를 신속히 예방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대책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침수피해를 입은 목포 석현동 삼거리를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피해지역은 임성천과 삼향천 중상류 구간의 제방고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도심지 침수가 잦은 곳이다. 2020년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돼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427억 원을 들여 관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를 마친 김영록 지사는 곧바로 함평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학교면 원고막교와 산사태 주민 대피현장인 신광면 월암1리를 잇따라 살폈다. 원고막교는 고막원천 수위가 이날 오전 9시 5.9m까지 상승하며 홍수고 6.2m에 근접한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긴급히 배수펌프 2대를 작동시키며 수위를 조절했다. 그 결과 오전 11시 현재 5.4m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또다시 강한 호우가 예상되므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적으로 양수기 보강 등 조치를 하고, 원고막마을이 상습침수피해 지역이므로 향후 항구적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함평 신광면은 지난 4월 대형산불로 대동면과 함께 약 682ha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곳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월암1리 마을 주민 11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김영록 지사는 “함평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다양한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건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피한 마을 주민에게는 “새벽에 비가 많이 와 걱정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비가 더 올 수 있고 10월까지 이어질 태풍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대피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
  • 복지

  2023-07-24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 2024년 약 2,000억 원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1조 1천억 원 예산 투입 추정 - 효율적 노선 개편과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재정 절감 노력 총력 - 8월부터 설명회 개최. 9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10월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 사회
  • 복지

  2023-07-20

• 현대삼호重, 외국인 근로자 도장기능 경진대회 시상

  - 블라스팅·파워·스프레이 등 3개 분야…1,000만여 원 상금 및 표창 수여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기량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최근 사내 협력회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장기능 경진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문별 우승팀은 ▲블라스팅(블록 표면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에 시온이엔지의 김슬라브 씨(우즈베키스탄) ▲파워(용접 부위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에 정후산업의 조히드존 씨(우즈베키스탄) ▲스프레이(도장)에 영도이엔지의 바셀·모하메드 씨(예멘) 등 3개 팀이다. 이번 대회에는 블라스팅 부문에 9명, 파워 부문에 17명, 스프레이 부문에 14개 팀 등 총 54명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부문별 우승팀부터 참가상까지 총 1,000만여 원의 삼금이 주어졌으며, 1~3등까지는 대표이사 표창도 수여됐다.

  • 사회
  • 복지

  2023-07-20

• 충남도, 출생 미신고 아동 105명 전수조사 완료

  - 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56건 확인·49건 수사 의뢰 - 충남도는 19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에 대한 도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 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으로 총 105명이다. 이 기간 태어난 도내 아동수는 11만 4216명이며, 이 중 99.91%인 11만 4111명은 정상적으로 출생등록이 돼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105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실거주지 소재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105명 중 40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된 것을 확인했고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도 확인했다. 확인 완료한 56명 외 나머지 49명은 조사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유기,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 사실 부인,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각 읍면동에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49건은 △베이비박스 26건 △연락 두절 9건 △출생 사실 부인 7건 △출생신고 전 입양 3건 △소재 불명 4건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과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도는 이와 발맞춰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 사회
  • 복지

  2023-07-19

• 서울시, 신혼부부 최대 고민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4년간 4,878억 투입

  # “저희 부부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모든 돈만으로는 신혼집을 구하기 충분치 않던 차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구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도 크게 덜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면 지금보다 돈이 더 들텐데 이자지원 혜택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네요…(서울에 사는 30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집값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실제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천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②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③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첫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둘째,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 6월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고풍스러운 한옥을 배경으로 MZ 커플이, 광나루 장미원에서는 다문화 2커플이, 예향재에서는 한국인-외국인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연말까지 20건의 결혼식이 예약돼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서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했다. 시민안전체험관, 시청 시민청 및 다목적홀,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인재개발원,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평화울림터, 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0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신청도 편해졌다.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복잡한 준비과정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가 함께하여 편리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나,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중 ‘예비·신혼부부 교실’ 프로그램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복지

  2023-07-13

• 국토교통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호선 , SRT·1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 만m2)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m2)에 6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 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여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 예방 · 적발 · 처벌 ·환수" 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 사업시행자 직원의 全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사회
  • 복지

  2023-06-15

• 경북도, 전기료절감 주택태양광 설치비 지원 접수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내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이하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북도·시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246억원(1만7천244가구)을 투입해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140억원(지방비 30억원)을 지원해 2천2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의 경우, 설치비 596만원중 국비 280만원과 지방비 137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은 최대 179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4인 가족 주택기준 25년간 매년 6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연간 약 1,60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 한편, 사업 참여기업에 지역제한이 없었던 2020년에는 경북도 소재 기업이 29억원(27%)을 수주하는 것에 그친 반면, 2021년부터 경북도 소재 기업이 태양광을 시공하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제한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해는 경북도 소재 기업이 89억원(88%)을 수주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문시공 기업을 32개사(13→45개사) 유치했다. 올해도 예외사항 없이 모든 사업비가 지역 내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2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시군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회
  • 복지

  20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