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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분석 추진
- 전국 최다 외국인주민 거주, 법무부와의 연계성, 교통인프라, 테스트베드 역할 등 - 유치 시 경제효과 최대 생산 유발 5,152억, 부가가치 3,530억, 고용 유발 4,198명으로 분석 경기도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 원, 고용 창출은 4천여 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경기연구원을 통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이민청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억~5,152억,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할 경우 가장 효과가 컸다. 보고서는 또 경기도가 이민청 유치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경기도는 23년 12월 기준 약 66만 명의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이민정책 실험의 장인 테스트베드 역할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김포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 우위 ▲법무부, 타부처, 대통령실과 근접해 높은 업무 효율성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기관 존재 ▲지속적인 다문화도시 관련 정책으로 지역민들의 높은 정책 수용성 등도 경기도 이민청 유치에 높은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안산시, 김포시, 고양시, 화성시, 광명시, 동두천시로 총 6개 시군이다. 전담조직 구성 및 토론회 개최,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설치를, 김포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과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을, 고양시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인프라를,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을,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이민청 유치를 위해 각각의 지역적 특색과 성장 잠재력을 내세우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정주형 외국인, 단기순환 외국인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민청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이민정책에 대한 실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이민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경기도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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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로 총 2.9억원 부당이득 취해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근저당권 허위 설명 등 임차인 기망 행위가 전세사기로 이어져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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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야간 백도 인근 해상서 위치표시 끄고 운항한 선박... 잡고 보니 승객 태운 낚시어선
- 출입항 신고 없이 어선 위치 표시도 끄고 운항한 낚시어선 추적 끝에 검거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선이 위치표시를 끄고 운항하다 추적 끝에 검거되었으며, 알고 보니 승선원 16명을 태운 채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않은 낚시어선이었다”고 밝혀졌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1일 새벽 00시 40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 1척이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는데 통신기 호출도 응답하지 않는다며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신고접수 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16명)를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하였으나 고속으로 도주했고 끈질긴 추적 끝에 멈춰 선 A호를 검문검색 한 결과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발신장치도 끈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특이 범죄는 발견하지 못했다. 낚시어선 A호에는 선원 2명과 승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장 말에 의하면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으로,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단순히 선박의 위치만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호와 더불어 선박 위치를 신속히 구조기관에 전달해 신속한 구조를 도와주는 선박의 중요한 장치다고 설명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경우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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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전국 경진대회 열다
-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라!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전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화 및 체감화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청북도 생성형 인공지능 전국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오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그림그리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공지능 공존사회의 진입을 실감케 하고자 하는 동시에 충북의 미래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 다함께 그려보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 규모로 총 4개부문(초, 중, 고, 성인)으로 열리며, 참가 주제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희망과 꿈이 가득찬 미래 충북 그리기 ▲아이들이 사랑받고 행복한 충북 그리기다. 참가자는 충북도만의 특색과 매력을 살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인 그림일기 또는 스토리북 형태로 작품을 제안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43개 작품에 대해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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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전국 경진대회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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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 - 거제시동부앞바다 해상 풍랑예비특보 및 거제시 강풍예비특보 발표, 바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 - ※ 3. 28.(목) 09:00~기상특보 해제 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거제시동부앞바다(발효 3. 28.(목) 12:00~18:00) 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늘 09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바다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통영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등을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 중심으로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특히 거제에는 비, 바람을 동반한 기상 악화 예정으로, 어업 종사자는 조기 입항 및 침수를 대비 계류색 보강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육상 ․ 해안에서도 월파 및 추락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는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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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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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건축․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십 톤을 공장 내부로 무단 운반해 불법 처리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빈 공장 형태로 보이는 건물 내부로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도 특사경의 잠복근무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공장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판넬, 드라이비트, 목재, 합성수지, 비닐 등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공장 내부에 무단으로 운반하여 쌓아놓고 불법적으로 처리해 오다 적발됐다. 대표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쌓여있던 폐기물은 약 500㎡(150평) 면적에 수십 톤의 물량이었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처리 한계 초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해져, 공장주나 건물주가 처리 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게 된다. 이 업체가 수십 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속여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징구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혐의로 입건 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고, 무단 적치 중인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사전 통보했다. 또 임차인이 농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이 농지 소유자나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점도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엄중한 위반행위로, 지난해 8월 특사경에서 직접 적발하여 검찰 송치한 유사범죄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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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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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과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 통합에 버금가는 주민체감 정책 발굴과 실천에 지혜와 역량 결집 - 양 시·군에서 상생과제 발굴, 추진계획 공유 및 이행방안 논의 전남 목포시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는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실무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양 시군 부단체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시군 상생협력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시군은 지난해 9월부터 양 지역 주민이 통합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 위주 상생과제 26건을 발굴하고, 발굴된 상생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공동 협의기구인 ‘목포·신안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를 구성 했다. 이번 1차 회의에 상정된 안은 ▲화장장 이용료 동등 적용 ▲목포시 화장장 화장로 1기 증설 ▲신안·목포 통합 관광 마케팅 ▲신안군·목포시 쇼핑몰 공동 이용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안 농산물 구입 ▲도동상생교류 운동 추진 ▲목포·신안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매체 홍보 등이다. 신안군민의 화장장 이용과 관련해, 이용료 동등 적용은 양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와 조례 개정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해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2025년도에 화장로 1기를 증설해 섬 주민 이용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의 박물관, 공원 등 유료 관광지 이용 시 입장료 할인혜택을 상호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안내지도 공동 제작 등 공동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안 농산물 우선 구입에 대해서는 신안군내 친환경농산물 납품 가능 농가와 물량 조사 후 오는 4월중 관련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신안군 쇼핑몰 공동 이용과 관련해서는 목포업체가 신안1004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간분야 자율적 교류 분위기를 확대하고 양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공무원노조 간담회, 각종 체육대회 공동 추진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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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과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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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키우던 땅에 ‘최첨단 수산단지’ 세운다
- - 가공·유통 엮고 뭍에서 ‘김’ 키우는 ‘수산업 패러다임 전환’ 가속 - 충남도가 당진 간척지에 수산식품 생산·저장·가공·유통을 한데 묶은 집적단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양식단지를 만든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는 것처럼, 수산업도 패러다임 전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식품 클러스터와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수산업에 대한 첨단화를 통해 청년들이 쉽게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당진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 9만 1406㎡의 부지에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국내 생산 새우 원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가공 시설인 ‘스마트 가공처리센터’와 △수산식품 기업 입주·기술 개발 지원 시설인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저렴하게 냉장냉동창고를 제공하는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이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특히 석문산단 LNG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급속 동결·전처리 및 가공·얼음 제조 등에 활용,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내 예타 대상에 선정되면, 내년 예타에 도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등을 거쳐 2028년 문을 열 계획이다. 장진원 국장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179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33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062명에 달하며, LNG 냉열 활용에 따라 연간 8억 300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94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는 석문 간척지 일원 14만 5000㎡의 부지에 2027년까지 4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그동안 벼 재배 등 농업적으로 이용돼 온 간척지가 어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식과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항생제를 투입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이 가능한 것은 물론, 품종 변환도 가능하다. 이 양식단지에는 특히 ICT와 AI 등을 적용, 수온이나 염분,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양식단지가 들어설 석문간척지는 △용수 확보 용이 △인근 석문산단 연계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석문산단 LNG생산기지 냉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최적의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 도는 올해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국비 100억 원을 우선 확보,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2026년까지 양식단지를 1차적으로 조성한 뒤, 김이나 새우, 연어 등 미래 전략 양식 품종을 육성한다. 2027년까지 2단계로는 청년 및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양식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 공간을 마련해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스마트 양식단지가 완공되면 △연어 1050톤 △흰다리새우 150톤을 생산하고, △생산 유발 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 320억 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원 국장은 “우리 도는 앞으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수출산업화 등 수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노후 위판장 현대화 및 시설 개선 확대 △산지 가공시설과 저온 물류창고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며, ‘블랙 반도체’로 불리며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김은 동남아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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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키우던 땅에 ‘최첨단 수산단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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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모든 연안여객선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 개시
- - 군산 및 부안 연안여객선 6척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완료 - 4월 1일부터 여객선 내에서 무료로 와이파이 사용 가능 - 섬 주민과 여행객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통신비 절감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안여객선(군산, 부안) 6척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4월 1일부터는 여객선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섬 주민은 물론, 도내 서해안 지역의 섬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도 여객선 내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와이파이는 시내버스나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다중 밀집장소에서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연간 23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여객선만은 예외여서 섬 주민과 여행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해 연안여객선의 이용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편 군산의 연안여객선은 4항로에 4척이 운영되고 있고, 부안은 1항로에 2척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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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모든 연안여객선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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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체납액 4,077억 원 정리
- -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엄정한 징수 활동,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한 복지 연계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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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체납액 4,077억 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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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 바둑연수원 유치 잰걸음
- - 영암군·(재)한국기원·(사)대한바둑협회와 업무협약 - - 국가 정책사업 선정과 전남 유치 협력 체계 구축 - 전라남도는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영암군, (재)한국기원, (사)대한바둑협회와 국립 바둑연수원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우승희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한상열 한국기원부총재, 정봉수 대한바둑협회장, 한국바둑의 전설 이창호 프로기사, (재)한국기원 프로기사 13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국립 바둑연수원 건립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선정돼 전남지역에 성공적으로 유치되도록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서 한상열 부총재와 정봉수 협회장은 국립바둑원 건립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국립 바둑연수원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되고 영암군 유치가 확정되면 영암읍 회문리 일원에 국비 450억 원을 들여 바둑교육원, 숙박시설 등 바둑 기반시설을 구축해 바둑 대표 지역 브랜딩화와 바둑 특화지역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암군이 진행 중인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협약기관들이 공동협력해 202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바둑은 집중력 등 두뇌개발뿐만 아니라, 상호예의와 상생을 배우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최고의 스포츠다. 정부 차원의 바둑 기반시설 조성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국내외 프로기사 등 1천1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2014년부터 영암·강진·신안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교육과 숙박시설을 갖춘 바둑연수원이 영암에 유치되면 바둑문화의 대중화·세계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환 부지사는 “대규모 바둑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지역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적 규모의 바둑대회와 다양한 체험행사 개최를 통해 바둑을 대중화하고 바둑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승희 군수는 “케이(K)-바둑 진흥과 바둑 위상 재정립을 위한 국립 바둑연수원 건립 유치에 조훈현 9단을 배출한 바둑의 선도 도시 영암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바둑은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금·은·동 한 개씩을 차지해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남자 단체전에서 13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바둑의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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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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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 바둑연수원 유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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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호남고속철도공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무더기 적발
- - 13건 위반 사항 처분…건설사업장 관리 감독 강화로 주민 건강 관리 총력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공사 현장 일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일제단속하여 총 13건(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9건) 위반 사항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호남고속철도공사 관련 시공업체 6개소와 협력업체 11개소 등이었다. 점검결과 ▲야적 물질에 대해 일부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벽(망) 높이보다 높게 야적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 ▲성상별로 분리보관해야하는 건설폐기물을 혼합보관 등 총 20여 건을 적발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중대한 13건은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철도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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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호남고속철도공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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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3호선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구상 본격화
- 경기 남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이 3일 발주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3호선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난이 가중되는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지사와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4개 시의 시장들이 모여 교통난 해소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개시 간 의견 조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중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은 수원시에서 주관하여 발주하고 용역기간은 1년으로 내년 7월까지 추진된다. 용역은 ▲서울3호선연장 및 신규 철도사업 최적노선 대안 검토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 후보지 검토 ▲노선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사업시행방식 검토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에서 최적노선이 검토되면 이를 토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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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3호선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구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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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삿포로 ‘한국 식(食)문화 페스티벌’ 에서 통영 관광홍보 활동 추진
- - ‘통영 나전 열쇠고리 만들기’ 및 ‘통영 야간경관(TONIGHT TONGYEONG) 홍보 포토존] 등 운영해 일본 관광객 유치 노력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1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 삿포로파크호텔에서 열린 ‘한국 식(食)문화 페스티벌’에 경상남도(동경사무소)와 연계해 통영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소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판소리, 국악공연, 한국 食문화 관련 세미나 개최 및 경상남도(동경사무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 관광업체들의 관광홍보부스 운영 등이 진행됐다. 통영시는 경상남도(동경사무소)와 함께 대한민국 제1로 야간관광 특화도시 대표 슬로건인 ‘투나잇 통영(TONIGHT TONGYEONG)’을 활용한 홍보 포토존 운영했다. 또 통영 나전을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통영 대표 관광지를 적극 홍보했다. 한편, 통영시는 강구안을 중심으로 한 (야간)경관개선 사업 및 수상무대 설치 등을 통해 통영만의 빛이 반영된 야간관광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 통영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목한 ‘강구안 모던 보이즈 페스타’,‘강구안 자개소원등불띄우기’ 등 야간공연 및 행사를 추진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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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삿포로 ‘한국 식(食)문화 페스티벌’ 에서 통영 관광홍보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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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전남 진도 울돌목 해상 투신자 수색 중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늘(31일) 해상에 투신한 A씨(남, 80대)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31일 오후 5시 42분께 전남 진도군 울돌목 인근 해상에 신발, 지갑 등 소지품이 놓여진 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정, 형사기동정 및 서해해양특수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완도해양경찰서 땅끝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합동 수색을 실시 중이다. 해경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통해 해상 투신을 확인하고 가용 세력을 총 동원해 내 가족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현 시각 해상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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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전남 진도 울돌목 해상 투신자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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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출항식으로 해양레저관광시대 본격 개막
- - 11월까지 낚시 시즌 이어져, 특수 대폭 늘어날 듯 강진군이 지난달 마량항에서 바다낚시어선 출항식을 가진 지 한 달여 만에 마량면 방문객이 1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바다낚시어선 유치는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어촌 경제를 해양레저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선 8기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군은 삼고초려 끝에 인근의 바다낚시 어선 7대를 유치해, 지난달 23일, 마량항에서 출항식을 가진 바 있다. 출항식 이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7대의 바다낚시 어선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한 달간, 마량항을 찾은 낚시객은 총 1,20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말은 물론, 사람이 덜 몰리는 평일에도 대규모 관광객이 찾아들면서, 마량항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 마량항 방문객을 통해 지역 경제도 덩달아 살아나는 분위기이다. 군은 식당, 편의점, 카페, 주유소, 숙박 등에 낚시객 1,206여 명이 2억 원 이상을 쓰고 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 한 달은 바다낚시의 비수기인 6월 말부터 7월 초가 포함된 기간으로, 문어 금어기가 끝난 7월 9일을 기점으로 관광버스 등 대규모 단체들의 방문이 늘며, 앞으로 낚시 특수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바다낚시 어선 유치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전국 바다낚시 대회 개최, 낚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마량항이 바다낚시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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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바다낚시 어선 출항식으로 해양레저관광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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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장흥군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 업무협약
- - 천관산 도립공원 중심 ‘역사·문화·자연 활용한 관광거점’ 예고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1일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H·U·G 벨트 조성’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흥군에 위치한 천관산 도립공원의 관광개발과 지역브랜드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에 따라 진행됐다.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H·U·G 벨트’은 ‘역사(History), 차별화된 문화(Unique), 자연(Green)’을 활용한 관광거점화 프로젝트다.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U·G 벨트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 사항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토지 매입비를 별도로 한 500억 원의 사업비는 양 기관이 나누어 부담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장흥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어머니 테마공원의 조성과 이를 통한 천관산 도립공원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약속했다. 어머니 테마공원은 시대별 어머니 전시·체험관, 세계 어머니 조각공원 조성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하고 있다. 시대별 어머니 테마 전시·체험관은 시대 흐름에 따른 다양한 어머니 상을 전시하고, 가장현실,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세계 어머니 조각공원은 공예태후(한국), 조세핀베이커(미국) 등 국가 별 어머니 조형물이 설치된다. 야외 예술공원은 어머니의 삶과 사랑을 재현한 야외 예술공원과 식물정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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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장흥군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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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박형준‧김동연, 수도권-남해안벨트 이끄는 세 남자 순천에서 뭉치다
- - 박형준 부산시장 “순천 정원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멋진 곳, 부산의 모범사례 되어주시길” -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순천 많이 벤치마킹할 것”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31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았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순천을 방문한 김 지사와 박 시장을 만나 오찬을 나누고, 직접 가이드로 나서 정원박람회장을 소개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박형준 시장은 31일 오전 순천시와 부산시가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협약‧조성한 부산정원을 포함해 국가정원 일대를 돌아봤다. 박 시장은 "누구든 여기 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잔디와 흙을 밟으면서 삶을 돌아보는 멋진 휴양시설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큰 성공 거둬 부산이 참고할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라고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했다. 또한 박 시장은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부산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순천의 운영방식을 많이 참고하고 배워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도 “부산 엑스포 유치로 순천에도 큰 시너지가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 하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남해안 벨트의 고민을 담아내고 계실 것이기에 순천도 그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며 부산의 세계엑스포 유치를 응원했다. 오후에는 김동연 지사의 방문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노 시장과 함께 국가정원 동문 일대를 돌아본 후 "경기도가 정원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순천에서 배워갈 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4대(기업, 산단, 공공, 도민) RE100 분야 중 공공, 도민 분야에서 순천을 많이 벤치마킹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10년대 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일할 당시 “정원박람회 초기 입안 단계에서 노관규 시장님의 비전을 듣고 뜻을 같이해서 만든 토대가 지금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됐다. 저에게 순천은 소회가 남다른 곳”이라며 순천과 정원박람회에 얽힌 추억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커다란 숙제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수도권벨트와 남해안벨트를 이끄는 두 리더께서 순천을 방문하신 것은, 순천만이라는 고유한 자원으로 도시의 판을 바꿔낸 순천의 사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정원박람회 이후의 그림도 이에 맞춰 착실히 그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개최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84일 만에 500만 관람객(7월 31일 기준 558만 명)을 돌파했다. 순천은 ‘순천만’이라는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도시의 판을 바꾸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지방 도시의 신모델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전국의 기관‧단체 280여 곳이 순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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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박형준‧김동연, 수도권-남해안벨트 이끄는 세 남자 순천에서 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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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통영시 만지도 인근 표류 선박 구조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어제(30일) 22시 50분경 통영시 만지도 북방 해상에서 A호(연안복합, 2톤급, 승선원 1명)가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A호의 스크류 축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인근 통항선박 등 위험요소를 감안해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통영시 척포항으로 입항조치 했다. A호는 어제(30일) 10시경 고성군 삼산면에서 출항하여 만지도 인근에서 조업 중 추진기가 작동하지 않아 항해가 불가능해 구조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자력항해가 불가능한 경우 좌초, 충돌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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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통영시 만지도 인근 표류 선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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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 침수방지 철저 당부
-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오전 2시에서 오전7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2m 이상 (조석표상 8/4 최고 5.26m) 상승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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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 침수방지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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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일본 관광 관계자 대상 통영 관광 홍보 팸투어 추진
- - ‘Japan Night View Tourism Festival 2023 IN Busan’행사 3일차 일본 지자체, 미디어매체, 여행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 통영 방문 - 향후 현지 언론을 통한 통영 관광 홍보 및 다양한 관광 상품 발굴 기대 통영시는 부산에서 열린 ‘Japan Night View Tourism Festival 2023 IN Busan’행사 3일차인 지난 28일 일본 지자체, 미디어매체, 여행업계 관계자 등 일본인 참가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영 관광 팸투어를 추진했다. ‘Japan Night View Tourism Festival 2023 IN Busan’은 일본 내 야경 자원을 해외에 어필하고 인바운드 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행사로 올해는 한일 양국의 야간 관광 정보 교류 및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활로 개척을 위하여 부산에서 개최했다. ※ Japan Night View Tourism Festival 2023 IN Busan - 일 정: 2023. 7. 26.(수) ~ 7. 29.(토) / 3박 4일 - 주요내용: 일본 야경 자원 소개 및 양국 야간 관광 정보 공유 등 - 참 가 자: 일본 및 한국 지자체 관계자 및 야경관광 관련 시설, 미디어 등 민간 사업자, 여행 에이전트 등 100여 명 - 주 최: 일반사단법인 야경관광컨벤션 뷰로 - 후 원: 한국관광공사, 관광청, 외무청, 일본정부관광국 참가자들은 △강구안 친수공간 △통영 밥상 체험(굴정식) △통영 케이블카 등을 체험하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통영 관광 코스 개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팸투어에 참가한 미디어매체에서는 통영 관광정보를 취재하여 일본 내 통영 관광 홍보 영상 및 기획기사 등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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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일본 관광 관계자 대상 통영 관광 홍보 팸투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