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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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성명서 ]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대대손손 일구어 놓은 기름진 옥토를 희생한 결과, 충주댐과 소양강댐이라는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위인 대규모 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용수공급량(일) : 충주댐 748만㎥, 대청댐 356만㎥, 소양강댐 328만㎥ ** 저수용량 : 소양강댐 2,900백만㎥, 충주댐 2,750백만㎥, 대청댐 1,490백만㎥ 이렇게 만들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홍수조절 기능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도시 성장은 물론 하류 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희생의 산물인 귀중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과 강원지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댐건설법 제5조제1항 :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7개 댐 전체 수입금 4,728억원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금액은 55.4%에 달하는 2,622억원에 이릅니다. * 출연금 기준 :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생공용수판매 수입금의 22% 이내 그러나 실제 충북과 강원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법적 출연금 40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억원 뿐이며, 그마저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원으로 해당 댐의 수입금 2,622억원 대비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몰,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등의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소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댐 건설로 피해를 받아온 충북, 강원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합심하여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충북·강원 도민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소외받아 온 댐 주변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주시고, 댐건설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보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후된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시고,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댐 건설 이후 피해가 누적되어 온 충북과 강원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용수 우선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목적댐 가운데 발전량과 용수 판매액의 55%를 담당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음으로써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북과 강원 도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충북·강원 도민 317만명을 대표하여 충북도지사 김영환,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이종배‧엄태영‧한기호‧이양수‧허영, 충북‧강원 6개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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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성명서]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하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며 개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무리하게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큼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장시간 운전과 야간운행으로 매년 1천명 이상의 국민이 도로위에서 목숨을 잃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멈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확대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9월 국회에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위반 건당 500만 원으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 등의 개악안을 제출했다. 특히 ‘안전운임에서 화주 책임 삭제’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 화물운송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화주(기업)가 적정 운임을 지불 안하면, 운수사는 그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방법이 없고, 처벌도 운수사에만 지우겠다고 하니 법이 있어봤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 여당은 교묘하게 ‘언론플레이’로 당정협의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다만 ‘품목확대는 불가’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당일 ‘화주 책임 삭제’ 등을 담은 개악안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교묘하게 감추면서, 어쨌든‘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니냐고 우긴 것이다. ‘화주책임 삭제’ 개악안을 전제로 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연장도 아닐 뿐 아니라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과 같다. 이런 기만 술책은 모두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꼼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국민적 동의로 만들어낸 합의를 지키지 않는 건 윤석열 정부임에도 적반하장으로 노동자 탓을 하며 협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조그만 동요도 없이 단호하게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도로의 안전, 그리고 42만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과 ‘품목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을 단호히 규탄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진보당전남도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안전운임제 전면도입과 적정 운송료 보장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23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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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논평] 목포시내버스,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https://blog.naver.com/eyetour1?Redirect=Write&categoryNo=6 본 논평은 네이버 블로그와 동시출판 됩니다. 목포시내버스가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을 돌입한 이래 30일 만에 정상화됐다. 17일 수능을 앞두고 당사자들 모두 부담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목포시민들이 감당한 1달가량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내년 임금 10만원 인상분과 올해 근무일 수 조정에 따른 6개월치를 소급받자고, 1달치 월급 300여만원을 공중에 날린 버스기사들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미 고질화된 임금체불의 본질적 해결 방안은 있는가? 매년 이어지는 버스회사의 횡포에 맞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목포시의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가? 심지어 내년 임금 인상분은 그렇다 쳐도, 파업기간 동안 쏟아부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버스지원금 30억은 또다시 그대로 지원할 예정인가? 결국 목포버스 사태에 승자는 오직 한사람, 바로 이한철대표다. 시민도, 노동자도, 목포시도 모두 피해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를 예의 주시해 왔다. 최소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이사가 과연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촉구한다.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이미 합의했듯이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하고 검증받아라. 지역사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라. 고질적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된 이한철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서도 물러나라. 마지막으로 목포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목포시에 요구한다. 목포시는 버스회사가 제시할 경영개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올해 책정된 보조금 30억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공개하라. 이번 사태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완전공영제 요구는 더욱 분명해 졌다. 공영제 실현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전라남도에 요구한다.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가 전남 전역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라. 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아닌, 지금 당장 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전라남도는 교통복지 정책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온갖 불편에도 불구하고 한달동안 불편을 감내한 목포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 고질적 임금체불에 맞서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도 파업에 나서야만 했던 버스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잊지 않겠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근본적 해결방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향후 목포시내버스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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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기고】 집회시위 현장 소음 심각에 따른 주최측은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자기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나라로 집회시위에 대한 법적 보장 또한 잘 되어 있지만, 집회현장 인근 주민들의 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시끄러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등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주민과 집회 주최측과 마찰을 빚곤 한다. 집회현장 주변은 아파트, 학교 등 많은 이들이 거주 및 생활을 하고 상황으로 어느 정도 소음이야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소음이야말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소음 방출은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정당한 의사 표현 및 요구를 주장하는 집회 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인식될 수 있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4조에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소음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65dB,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광장, 상가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다. 소음은 dB(데시벨)로 표시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나누는 일상적 대화는 60dB정도,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dB 정도로 85dB를 넘게되면 불쾌감이 발생하고 130dB이상 되면 사람의 귀에 통증을 유발하고 심각하면 고막까지 터질수 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하는 집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준법 집회를 유도하는 한편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이나 음향 조절 등을 요청하여 주민과 집회 주최측간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기에 자신 또는 단체의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피력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집회시위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되었으면 한다. 무안경찰서 경비작전계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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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최근에 차량화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전기배선이나 부품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실내에 인화성 물질 방치,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사고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은 구조상 인화성물질인 연료를 싣고 주행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화원과 가연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령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비치 의무화되어 있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해당 조문은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차주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긴급 상황시 그 소화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운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나면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시키고, 시동을 끈 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나의 안전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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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기고] 후세(後世)에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사회를 물려주자
    역대 정부마다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옛날 '분경금지법'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 공직자의 부조리 때문에 용수철처럼 다시 원상태로 회귀를 반복했다. 분경(奔競)이란 벼슬을 얻기 위해 권세 있는 사람을 분주히 찾아다닌다는 의미로서 ‘분경금지법’은 이를 금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위법한 사람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당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법을 지켜야 할 관리들이 어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행적을 감추어버렸다. 오늘날 청렴에 대한 각종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교육, 결의대회 등 공무원 사회는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를 비추어 보더라도 제도가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투명한 사회로 가는 청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개개인은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작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라는 조직이 다 함께 실천하다 보면 더욱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떤 일을 하던 청렴의 기본정신인 공명정대함을 잃지 말고 오늘부터 청렴 실천이라는 작은 뿌리를 내려 보자. 정약용 선생이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긴다. 현명한 자는 청렴한 것이 자신의 장래에 이롭기 때문에 청렴하다"라고 했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청렴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어지러이 걷지 말라/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니.” 서산대사의 ‘답설(踏雪)’을 읽으며 지금의 우리가 만든 청렴한 대한민국이 후세의 자손들이 공명정대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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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성명서] 목포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폐수 방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포시의 출연기관 중 하나다.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해양 수질오염 방지에 앞장서야 하고 우리 지역 수산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센터 연구동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의심되는 물이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았다. 사진과 영상 등 제보 내용과 지난 25일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폐수 무단 방류 의혹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목포시는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만일 불법적 폐수 배출이 확실하다면 관련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센터 이사장인 목포시장은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 어디서, 어떤 성분들이 정수되지 않고 배출되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도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오폐수 배출이 문제가 돼 시설보강 등으로 개선의지를 보여 일단락됐는데, 이번엔 또 다른 기관의 민원을 또 접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 묻고 싶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국민 모두 바다를 지키고 바다 생태계 보호 중요성 되새기는 날이다. 이처럼 뜻깊은 바다의 날에, 깨끗한 바다,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의 바다 오염이 의심되는 사건을 접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 목포시의 철저한 의혹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2. 05. 31. 사 단 법 인 목 포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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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기고] 4월, 산불 등 재난 유형 알고 안전을 챙기자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4월에는 따뜻한 날씨와 들과 산에 형형색색으로 피어있는 봄꽃들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따뜻해진 날씨로 가족과 함께 집을 비우는 일이 잦고 건조한 대기와 영농기를 맞아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므로 이런 시기일수록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첫째, 화재 관련 안전사고이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집을 나설 때는 가스레인지 등 화기 위험 요소가 안전한지 살피고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4월은 청명과 한식이 끼어있는 달로 성묘객 등 입산자들이 많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어온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도 증가하고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담배 등의 화기는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에서 불법 취사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논·밭두렁 기타 농산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소각해야 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화 장비 등을 비치해 두는 등 안전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둘째, 농기계 사고이다. 봄철 영농기에는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령층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하고, 부품 등은 시기에 맞춰 제때 교체해야 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키고,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 장치를 붙여 저녁 시간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셋째, 산행 시 안전사고이다. 자신의 체력을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은 사고, 산악안전 수칙 미준수 등 사고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빙기 낙석사고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함께 황사에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대비해야 할 안전사고는 우리 생활 주변에 많으므로 생각하고 살피며 주의하여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 시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비켜주는 양보 의식과 올바른 주․정차 확립으로 최소한의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지혜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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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기고] 해빙기, 공사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철저를
    봄철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봄철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용접·용단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자칫 부주의로 화재와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사 현장 내 근로자 지시체계 확립과 안전교육 실시이다. 건설 현장 특성상 원·하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어 명확한 작업지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접·용단 작업 시 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관리·감독 및 점검 활동이다. 용접·용단 작업 전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작업 전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지하 등 밀폐된 장소에는 유증기(油蒸氣) 체류 여부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장소에는 화기 감시 의무자를 배치해야 한다. 셋째,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비산(飛散) 불티 및 훈소(薰燒) 징후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장 주변“경고주의”표지판 설치, 용접·용단 작업은 우레탄폼 시공보다 선행하는 등 작업 공정계획 수립 시 화재 예방 부분에 대해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의 가연물 이동조치, 소화기 비치, 환기 시행 및 작업 후 일정 시간 지켜보기 등 기본안전 수칙을 준수하면 화재와 폭발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주, 작업자 등 관계자 개개인 모두의 관심이 화재와 폭발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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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성명서 ]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대대손손 일구어 놓은 기름진 옥토를 희생한 결과, 충주댐과 소양강댐이라는 용수공급량*과 저수용량**이 각각 전국 1위인 대규모 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용수공급량(일) : 충주댐 748만㎥, 대청댐 356만㎥, 소양강댐 328만㎥ ** 저수용량 : 소양강댐 2,900백만㎥, 충주댐 2,750백만㎥, 대청댐 1,490백만㎥ 이렇게 만들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수도권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홍수조절 기능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도시 성장은 물론 하류 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희생의 산물인 귀중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과 강원지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댐건설법 제5조제1항 :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7개 댐 전체 수입금 4,728억원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금액은 55.4%에 달하는 2,622억원에 이릅니다. * 출연금 기준 :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생공용수판매 수입금의 22% 이내 그러나 실제 충북과 강원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법적 출연금 40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억원 뿐이며, 그마저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원으로 해당 댐의 수입금 2,622억원 대비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몰,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등의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소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댐 건설로 피해를 받아온 충북, 강원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합심하여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충북·강원 도민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소외받아 온 댐 주변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주시고, 댐건설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보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후된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시고,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댐 건설 이후 피해가 누적되어 온 충북과 강원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용수 우선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목적댐 가운데 발전량과 용수 판매액의 55%를 담당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음으로써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북과 강원 도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충북·강원 도민 317만명을 대표하여 충북도지사 김영환,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이종배‧엄태영‧한기호‧이양수‧허영, 충북‧강원 6개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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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성명서]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하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며 개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무리하게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큼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장시간 운전과 야간운행으로 매년 1천명 이상의 국민이 도로위에서 목숨을 잃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멈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확대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9월 국회에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위반 건당 500만 원으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 등의 개악안을 제출했다. 특히 ‘안전운임에서 화주 책임 삭제’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 화물운송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화주(기업)가 적정 운임을 지불 안하면, 운수사는 그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방법이 없고, 처벌도 운수사에만 지우겠다고 하니 법이 있어봤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정부 여당은 교묘하게 ‘언론플레이’로 당정협의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다만 ‘품목확대는 불가’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당일 ‘화주 책임 삭제’ 등을 담은 개악안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교묘하게 감추면서, 어쨌든‘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니냐고 우긴 것이다. ‘화주책임 삭제’ 개악안을 전제로 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연장도 아닐 뿐 아니라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것과 같다. 이런 기만 술책은 모두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꼼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국민적 동의로 만들어낸 합의를 지키지 않는 건 윤석열 정부임에도 적반하장으로 노동자 탓을 하며 협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조그만 동요도 없이 단호하게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도로의 안전, 그리고 42만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운임제 전면 시행’과 ‘품목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을 단호히 규탄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진보당전남도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안전운임제 전면도입과 적정 운송료 보장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23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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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기고] 4․19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실정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1월 10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명단체와 이용빈 국회의원 주최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바로 세우기 제3차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4․19혁명에 대해 관습법으로만 규정되어있지만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3․15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었으며, 4․19는 3․15의 완결이었기에 3.15의거에 대한 완전한 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마산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산보다 먼저 광주 금남로에서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5분에 ‘곡(哭), 민주주의 장송’이라는 깃발을 들고 부정선거에 대한 봉기가 있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주장했다. 당시 광주에서는 1천2백여명의 민주당원, 시민, 학생 등이 시위를 벌였으며, 4․19혁명의 첫 신호탄이었다. 이 불길이 마산으로 옮겨졌으며 3천여명이 극렬하게 저항했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기붕은 12년간 지속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연장하고 자신이 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를 만들어 조작하고, 관권을 총동원해서 유권자 협박, 투표권 강탈, 부정개표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저항해서 광주와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진압 도중에 경찰은 실탄을 발포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고 총상을 입었다. 또한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행진 중에 폭력배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3․15의거와 4․19혁명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혈사태로 정권을 붕괴시킨 최초의 사건이며, 부정선거와 독재권력의 횡포에 맞선 시민혁명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씌여있다. 현대사에 있어 수많은 사건 중에 유일하게 3․1운동과 함께 4․19혁명(4․19민주이념)이 언급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강령 전문에 4․19혁명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4․19유공자가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은 나오지만,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보상 등에 관한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검색을 해보면 ‘5․18민주화운동’은 총 8건의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이, ‘제주4․3사건’은 총 3건의 법률,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이, ‘여수․순천 10․19사건’은 총 2건의 법률, 대통령령이, ‘민주화운동’은 총 4건의 법률, 대통령령이, ‘3․15의거’는 총 2건의 법률,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특히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약칭 3․15의거법)] 제2조(정의)에서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광주지역에서 있었던 3.15봉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4.19혁명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 실정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령에 근거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단체에 대한 설립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3․15의거법’을 개정하여 제2조(정의)는 마산지역과 함께 광주지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해주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3.15의거에 대한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역사적 복원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학자 카아(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광주3․15의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도 현존해 계신다. 조계현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보좌관, 김영용 4․19통일의병대 의병장, 유태규 광주한빛교회 원로목사 등 수많은 역사적 증인이 살아계시며, 광주3․15의거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60여년을 노력하고 계신다. 3․15의거, 4․19혁명이라는 ‘과거’의 역사가 온당히 조명되고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 대한 명예가 ‘현재’의 실정법을 통해 완결되길 바란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완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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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기고] 이야기 보따리 푸는 마을 “장흥에 사람들이 모인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장흥군 관산읍 산서마을, 당동마을, 대덕읍 가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은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인문자원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마을 발전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내년 각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오랜시간 공을 들여온 장흥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은 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마을 경관 조성사업이다. 마을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는 벽화, 공원 조성, 환경 정비 등을 통해 풀어낸다. 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물론, 관광과 힐링의 명소로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장흥에는 어느 마을이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꿰고 묶어서 이번 공모사업의 기초를 만들었다. 선정된 3곳의 마을은 저마다의 특색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군의 재정 여건 상 한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녹록지 않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 유치는 이 같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냈다. 척박한 토지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성을 다해 심고, 일군다면 알찬 열매로 보답 받는다. 공모사업 유치로 씨앗, 마중물 그리고 이를 가꿀 수 있는 재원이 준비되었다. 공모사업의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주체와 대상이 주민이고 마을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장흥군은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잘 뒷받침 해야 하겠다. 모두의 지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어머니 품 같이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나름의 깊은 색깔과 경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모두의 고향과 닮은 장흥군 구석구석이 사람을 부르는 희망찬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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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논평] 목포시내버스,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https://blog.naver.com/eyetour1?Redirect=Write&categoryNo=6 본 논평은 네이버 블로그와 동시출판 됩니다. 목포시내버스가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을 돌입한 이래 30일 만에 정상화됐다. 17일 수능을 앞두고 당사자들 모두 부담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목포시민들이 감당한 1달가량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내년 임금 10만원 인상분과 올해 근무일 수 조정에 따른 6개월치를 소급받자고, 1달치 월급 300여만원을 공중에 날린 버스기사들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미 고질화된 임금체불의 본질적 해결 방안은 있는가? 매년 이어지는 버스회사의 횡포에 맞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목포시의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가? 심지어 내년 임금 인상분은 그렇다 쳐도, 파업기간 동안 쏟아부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버스지원금 30억은 또다시 그대로 지원할 예정인가? 결국 목포버스 사태에 승자는 오직 한사람, 바로 이한철대표다. 시민도, 노동자도, 목포시도 모두 피해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를 예의 주시해 왔다. 최소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이사가 과연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촉구한다.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이미 합의했듯이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하고 검증받아라. 지역사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라. 고질적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된 이한철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서도 물러나라. 마지막으로 목포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목포시에 요구한다. 목포시는 버스회사가 제시할 경영개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올해 책정된 보조금 30억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공개하라. 이번 사태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완전공영제 요구는 더욱 분명해 졌다. 공영제 실현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전라남도에 요구한다.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가 전남 전역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라. 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아닌, 지금 당장 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전라남도는 교통복지 정책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온갖 불편에도 불구하고 한달동안 불편을 감내한 목포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 고질적 임금체불에 맞서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도 파업에 나서야만 했던 버스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잊지 않겠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근본적 해결방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향후 목포시내버스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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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성명서]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게 나의 죄명입니다.
    그날 용산소방서장이 잡고 있던 마이크는 떨렸다. 떨지 않으려고 더 세게 잡아보아도 멈춰지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를 마주한 소방관들의 간절한 떨림이었기 때문이다. 소방의 날 60주년을 맞은 소방관들의 마음은 너무 힘들다. 열흘 전, 내가 태어나고 나를 소방관으로서 살게 해준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하였다. 10월 29일, 그날은 특히 용산소방서 직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살려달라는 비명과 도와달라는 외침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소방관의 사투... 그중 한 명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었다. 그는 직접 순찰을 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센터 인근에 예방 순찰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참사가 발생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참사 현장에서 떨림을 뒤로 한 채 현장을 지휘했다. 누구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는 일선 지휘관의 역할을 다하였다. 용산소방서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다 투입했으며, 마지막까지 참사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현장 브리핑 때 마이크를 잡고 부르르 떨고 있던 손, 그 모습은 7만 소방관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였다. 현장에서 어느 때 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낳은 소방관들의 울림이었기 때문이다. 용산소방서장은 일선 소방책임자로, 시장도, 구청장도, 경찰서장도 없었던 참사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 외에 인파와 교통관리 업무까지 챙기며 참사 예방과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참사에 떳떳한 국민도, 소방관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참사를 일선 지휘관의 책임으로 묻겠다는 것은 용산 소방관뿐만 아니라 7만 전체 소방관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다. 경찰 특수본 수사를 보면서 꼬리 자르기, 구색 맞추기, 짜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현장에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서 자신들은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라. 셋째, 참사 원인을 밝히고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최고의 추모임을 제발 깨달으라. 이번 사고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참사이다. 7만 소방관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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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22-11-09
  • [기고]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위한 ”암행순찰차량“ 운영을 아시나요?
    현재 고속도로 이외 일반도로에서도 암행순찰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 운영취지는 난폭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암행순찰차량은 차량내 탑재된 과속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행하거나 정차 중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는 고정식 카메라 또는 이동식 단속 부스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하는 불특정 차량을 단속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단속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업무), 전라남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규칙 제4조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단속), 제37조와 제40조 법규위반행위 빈번지역이나 교통사고 빈발지역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나 차량탑재형 단속장비를 이용하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방법 및 통지는 “운행하거나 주.정차중에 탑재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수천개의 레이져를 진행방향 전방에 쏘아서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중앙제어장치에서 판단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카메라 촬영 후 이를 자동으로 전라남도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로 전송하면 영상 단속실에서 위반차량을 조회하여 차량 등록지로 위반사실 통지서를 자동 발송”하게 된다. 위반사실 통지서는 촬영 후 보통 3~5일 정도 경과 후 단속(위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인터넷 교통민원24(www.efine.go.kr),182경찰민원콜센타, 앱(App)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면 위반시 문자통보 됨 특히, 위반장소가 이동중에 촬영 또는 건축물 등 없는 장소 특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신도로 주소인 “00로 00번지 부근” 이렇게 표기되어 발송되다 보니 장소 문의 또는 함정단속이나 과잉 단속 아닌가 하는 문의도 있는데, 함정단속이란 범죄를 범할 의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유도하여 이를 단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상에서 과속이라는 법규위반행위를 자신의 의지로 저지르고 있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암행순찰차가 이를 과속카메라로 단속하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의 경찰의 직무 범위이고, 형법 20조 규정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이며, 과속단속 안내표지판은 전라남도경찰청 교통단속처리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함정단속이나 과잉단속이 아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암행순찰차량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운전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 무안경찰서 경감 문두석 -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22-11-09
  • [기자수첩]깨어진 시스템에 불편을 넘어 불만,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목포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교통 약자)의 불편함은 물론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총동원 되고, 이들이 20여 일이 넘어가도록 새벽부터 밤 늦도록 비상 수송을 위해 야외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더 해 가고 있다. 평소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언제 오고 언제 다시 탈 수 있는지 깨어진 시스템에 불편을 넘어 불만,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은 다소 활용이 가능 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될 지 모르는 시내버스 파업에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수능 시험 당일 학생 수송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도의회 감사에서 대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할 것을 요구했다. 목포 시내버스 대부분의 정류장은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이미 정류장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정류소가 아닌 차로에 비상착륙(?) 하고 승하차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후방의 진행 차량들은 이 사정도 모른 채 교통 혼잡의 원인을 전방 차량에 분노할 것이다. 미항 목포시가 얌체 운전자들과 부실 경영인으로 교통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목포시와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부실의 근원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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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데스크
    2022-11-09
  •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목포시민소통과연대는 10월 20일 오전 11시 목포시청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거져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20층 아파트 건설은 목포의 이어온 미래 100년을 망치는 행위다. - 관계자들의 소통과 대화를 촉구한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이 지난 9월 29일에 결정 고시(전라남도 제2022-450호)되었다. 유달산을 배경으로 20층 이하 아파트 690세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목포 서산·온금의 역사적, 사회적 이해는 물론이고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을 가로막는 경관 환경, 주변 문화재 가치를 도외시한 지극히 개발논리에만 집중한 결과로 목포시민은 단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목포시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700세대는 세대수 감축 조건승인을 예상하며 계획된 것으로, 이러한 서산·온금 아파트 건설 계획은 오로지 시행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꼼수 행정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박홍률 시장은 이 모든 것을 전임 시장이 저질러 놓은 것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목포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전향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목포시는 서산·온금 주택 재정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목포시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지역에 20층 아파트 건설은 미친 짓이 라고 한목소리로 얘기한다. 아름다운 유달산의 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구)조선내화 부지에 건설 계획 예정인 복합문화공간 조성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은 지반이 약해서 조선내화 내 문화재 시설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만약 이곳에 대단위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서산·온금동과 유달산 코앞에 콘크리트 장벽을 둘러친다면 오던 관광객들도 발길과 마음을 돌리고 말 것이다.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목포 관광 열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주택재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그러나 오로지 개발논리만을 앞세운 아파트 건설은 많은 이곳 주민들을 삶터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거 실태조사와 향후 주거대책 수립 없이 추진되는 고층아파트 건설 사업은 오갈 곳 없게 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할 뿐이다. 전국의 재개발사업의 실태를 보면 많은 주민들이 적은 이사비용, 보상금으로 쫓겨나 오갈 데 없이 강제 철거를 맞이하는 수많은 사례를 우리는 지켜보았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자. 시행사인 중흥건설도, 재개발조합도, 서산·온금 주민도, 그리고 목포시민도 모두 공감하는 대안은 분명 있다. 우리는 만들 수 있다. 목포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앞장서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 주거취약계층, 원주민 이주대책 전무한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1. 목포시는 최적의 대안을 위한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라! 2022.10.20.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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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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