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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발암물질 안전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한다!
    11월 29일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 시행!     2019년 11월 29일은 의미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제⦁개정된 화학물질제도 중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이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독성물질사용저감법 TURA(Toxics Use Reduction Act) 주요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화학물질 자체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배출저감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배출저감 이행의 조력자로 해당사업장 소재 지자체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생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 물질과 사업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환경부는 시행년도인 2019년 대상물질은 1급 발암물질 중심으로 9종(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엔틸렌)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해당사업장은 전국 367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배출저감계획 대상 물질을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부터 한다며 2019년 9종, 2025년 발암물질 53종, 2030년이 되서야 배출량조사대상 전체물질 415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검토결과 53종까지 실시하더라도 사업장 수가 1,000개 남짓 한 사업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사업장은 9종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시키면서 전체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3,732개 사업장 중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367개 사업만이 배출저감제도 적용사업장에 포함되었다.   행정과 재정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부터 시작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시행초기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1급은 위험하고 2,3급 그리고 기타 신경,생식독성 물질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가? 또한, 연간 1톤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나마 고시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매년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는 시민사회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는 저감대상물질 목록 개정 및 물질 지정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TURA Advisory Committee: 자문 위원회)와 전문가의 의견(Science Advisory Board, 과학자문위원회)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자문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와 같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의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저감대상물질이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출저감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 현재의 법은 환경부가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취급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경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문제와 지자체가 주민에게 고지를 하더라도 주민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마찰을 조장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지역주민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한 독성저감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인지 주정부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급히 수렴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일정 기간 지자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이의제기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추가심사과정을 거쳐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사업장 출입·조사 절차가 미흡하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지자제장이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환경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지자체가 사업장을 출입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계획을 확인하고 지도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려서 함께 출입·조사할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사업장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지역협의체를 꾸려 실행하라는 환경부의 지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표준화된 하위법령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9일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오피니언
    2019-11-29
  • [기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수칙 4가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4,621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4년 401명(12,654건)에서 2018년 410명(15,03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고 이륜차 등록 수는 220만대를 돌파했다.   이러한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몇 가지 안전수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당연히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선진국(일본, 스위스 100%)에 비해 낮은 84.5%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라 턱끈을 꼭 결속 시켜 착용하여야 한다. 턱끈을 결속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머리에서 이탈되기 쉽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과속·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모바일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총 2조 71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성장했다.   업계는 올해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배달대행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초과수입 달성을 위해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을 하고 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세 번째로 인도 주행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이륜차 인도주행 사고는 179건으로 2명의 사망자와 20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인도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위법행위이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휠 등도 마찬가지로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   마지막으로 도로노면 잘 살피는 것이다. 비가 오거나 도로 노면이 좋지 않는 경우는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특이 젖은 노면은 마른 노면 대비 제동거리가 1.6배나 늘어남으로 브레이크를 2~3회 나누어서 제동하여야한다.   경남경찰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면 일단 정지 ②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지 정지 ③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이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숙지하고 이륜차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륜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 교통문화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통영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지훈  
    • 오피니언
    2019-08-20
  • 탄핵은 시작일 뿐,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여 올바른 민중의 역사를 만들자!
    박근혜 파면,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매일같이 광장을 밝힌 1,600만 촛불은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엄중히 요구해왔다. 박근혜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정은 파탄 났고 비선실세와 썩은 권력에 결탁한 정치인, 재벌, 권력기관, 언론들의 농간에 민생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집권세력은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을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정치공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노동개악 등 각종 탄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한 권력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순간에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 수사결과를 부정하고, 심지어 관제데모를 동원해 국민을 협박하고, 백일하에 드러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음모’로 몰아붙이며 자신은 무죄라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민중을 기만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현 정권의 몰락은 예정된 일이었다. 민중은 민중을 개, 돼지 취급하던 부패한 정권을 오로지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촛불이 이룬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졌지만, 적폐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와 재벌의 유착이다. 때문에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황교안 권한대행, 홍윤식 행자부 장관 등 부역 관료에 대한 인적 청산과 반민주.반노동.반민생.반평화의 박근혜 정책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있는 동안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불의한 정권이 대한민국 곳곳을 파탄내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적폐 청산과 나쁜 정책 폐기투쟁에 계속해서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또한 3월25일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공직사회 성과퇴출제폐지! 설립신고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공무원노조 10대 요구를 쟁취하여, 민중을 위한 공무원노동자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한다.   박근혜 탄핵은 반만년 역사에서 이 땅의 주권자인 민중이 만들어낸 승리 중 가장 큰 쾌거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이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민중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로지 민중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오피니언
    2017-03-10
  • [논평]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건 관련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전모를 밝히길 촉구한다.       ▲ 순천시 청사   불법 수의계약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6급 공무원(55)이 지난달 26일 생을 마감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생을 마감한 한 공무원의 소식을 접하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당초 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전남도의 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분할계약의 금지’를 어기고 41억 원대의 단일 자재구매 사업을 부당하게 쪼갠 뒤 불법 수의계약으로 17억 원대의 물품을 특정업체에 몰아 주었고 24억 원대 자재도 또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업체와의 계약 금액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경쟁 입찰했을 때보다 1억37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전남도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수의계약사건의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7월 19일 순천시장을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순천경찰서는 공무원 조사, 센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똑 같은 제품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의계약한 사실”은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없이 6급 직원 한 명이 혼자서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은채 흐지부지되거나‘꼬리 자르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순천시 공무원의 윗선개입 여부, 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 금 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수사당국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2016년 10월 5일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편집자 주 [본 기사내용은 KJB뉴스 네이버블로그 http://kjbnews.com/ 에 동시게재됩니다 ] 
    • 오피니언
    2016-10-05
  • [기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학교폭력
    [고창경찰서 경위 조내희]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공갈,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학교폭력은 점점 교묘하고 폭력성이 짙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교 내 폭력이 그 밖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친구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하며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이 생겨났다. 이 사이버 따돌림은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더욱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류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매번 행해지는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치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고 있고, 학교폭력 신고 앱 ‘117 CHAT’가 생겨나기도 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관심이 무척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 고창결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조 내 희 -
    • 오피니언
    2016-06-29
  • 신안군의회의 무책임한 일방적인 성명서 발표...
    신안군의회 무책임한 일방적인 성명서 발표 군 의원들 대책 없이 사업 중단하고 주민과 합의해라?    신안군이 전국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신안군의회의 무책임한 성명서 발표로 인해 수산업 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안군의회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해양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 강행이 지역주민들을 분노케하는 반발심을 유발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교통의 중심지인 안좌면 한운리에 265억(국비 80%· 군비 20%)을 들여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설해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비가 80%를 차지하는 이번 사업이 오는 10월중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할 실정이고 더구나 반납 시 국비보조금에 대한 페널티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신안군에 적용된다.   실정이 이러한데 신안군의원들은 무책임하고 대안 없는 성명서를 발표해 군 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에 이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안군의원들이 확실한 대안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해양 환경오염은 뒷전이고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신안군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립 추진중에 있는데 입지 선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몇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신안군 해양오염 해결 및 주변지역 숙원사업 시설 확충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관계자는 민선 6기 고길호 號가 들어서서 군민들의 표심에 연연하지 않고, 신안군의 미래에 대해 불철주야 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며 신안군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가운데,   현지에 거주하지도 않는 일부 몇 사람들의 환경오염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군 의원들까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한편 신안군은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다이옥신의 잘못된 인식을 자료를 통해 배포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환경 오염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이다. /김일호 기자  
    • 정치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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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남지사, 스페인 바스크서 COP28 유치 논의
    -주지사와 회담 갖고 문화도시 재생 등 폭넓은 협력방안도 협의-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현지 시각) 덴마크 루이지애나 미술관을 방문하고, 스페인으로 건너가 16일 바스크 자치정부 이니고 우루꾸유 주지사와 회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논의했다.   사진/전라남도   덴마크의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카르스텐 스쾨드 미술관 대표와 도립미술관 운영 및 남도문예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미술관 설립, 미술품 전시·설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카르스텐 대표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구성과 특색있는 카페테리아 운영 등을 통해 관람객을 유치하는 노하우를 설명했다.   16일 스페인 바스크주 이니고 우루꾸유 주지사를 만나 폐광으로 침체됐던 빌바오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연간 12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 것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1980년대 조선업 등 공업 위주의 도시에서 문화예술 및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했다.   빌바오시는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고 지하철 등의 인프라를 확충했다. 폐쇄가 논의됐던 공항에 신청사를 건설하는 등 도시 전체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김 지사는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라남도와 바스크주는 문화예술, 뛰어난 음식문화 등에서 공통점이 많은 만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제안했다. 이에 바스크 주지사는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시민과 더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니고 우루꾸유 주지사는 2015년 COP21 파리총회에서 총회 창설 이래 최초로 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7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대륙별 순환개최가 원칙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피지가 각 1회씩 개최했다. 2019년 12월 25차 당사국총회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순방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다.  
    • 오피니언
    2020-01-17
  • 전남교육청, 네팔과 교육·문화 교류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을 계기로 네팔 성카라풀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교육·문화 교류의 물꼬를 텄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월 14일(화) 오후 네팔 성커라풀 시 ‘네팔 전남휴먼스쿨’에서 성커라풀시(시장 슈바르나 쉬레스타), 엄홍길휴먼재단(상임이사 엄홍길)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세 기관을 대표해 장석웅 교육감과 슈바르나 쉬레스타 시장, 엄홍길 상임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성카라풀 시에 있는 공립학교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통신 기술 교육과 교육·문화 교류, 봉사활동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남휴먼스쿨 준공 및 업무협약식 후 현지 학생·주민들과 기념촬영/사진 전남교육청   우선, 전라남도교육청은 성커라풀 시에 있는 공립학교에 교육·문화교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성커라풀 시 소재 공립학교의 교육 현대화를 위해 컴퓨터를 보급하고 컴퓨터교육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성커라풀 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엄홍길휴먼재단은 두 기관의 교류 및 봉사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향후 3년 동안 이런 내용의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대표 1인 씩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성커라풀 시에 ‘네팔 전남휴먼스쿨’을 세우고, 3자 간 업무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네팔과 교육·문화 분야 글로벌 교류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네팔과 한국의 거리가 4,000km나 되어 오고 가기가 쉽지 않지만,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성커라풀 시, 나아가 대한민국과 네팔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엄홍길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식을 가졌다.    ‘네팔 전남휴먼스쿨’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짓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될 네팔 현지학교로서,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남교육 가족과 전남도민 성금,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했다.   예산을 확보한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10월 네팔 성커라풀 시 현지에서 착공식을 가진 뒤 공사를 진행, 1년 3개월여 만에 교실과 기숙사, 화장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   성커라풀(Shankharapur)은 네팔 카투만두에 속한 시로 해발 2,074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5만 명, 공립 23개와 사립 12개 등 35개의 학교를 갖고 있다.  
    • 오피니언
    2020-01-15
  • [기고] 생계 위한 동절기 무리한 조업 귀중한 생명 뺏긴다
    최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사는 어부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린다. 이들은 대부분 20톤급미만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생계를 위해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조업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바다에 뺏겼던 것이다.   실제로 올해만도 목포해경 관할해역에서 침수․침몰 등 안전사고로 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같은 동절기에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대부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을 생각하기에 앞서 생계를 위해 먼 바다까지 조업에 나서야하는 어업인의 속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높은 파고 등 수시로 변화는 겨울철에는 해상의 기상여건을 파악해 무리한 조업을 피하는 것만이 돈보다 더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돈보다 귀한 생명을 잠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결정은 결국 자신이 원했던 돈도 가질 수 없고 귀중한 생명을 잃어 자신의 불행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다.   선인들의 말씀 중 延命息災(연명식재)라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재앙 없이 오래 산다는 의미로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재앙 없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간에도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생업을 이어가는 어민들이 있다. 하지만, 동절기는 어느 시기보다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안전을 당부 드리고 싶다.   첫째, 동절기 기상 악화시 원거리 조업선은 조기 피항 해야 한다. 둘째, 조업 중에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해야한다. 셋째, 위급한 상황에서는 구조요청을 하기 위한 비상통신수단과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해로드’앱을 핸드폰에 설치한다. 넷째, 소형 선박은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므로 선박 화재예방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목포해양경찰서 홍보실장 강성용   
    • 오피니언
    2019-12-23
  • 양승조 충남지사‘중동 진출로 확대’ 교두보 놨다
    - 도정 사상 첫 ‘중동 교류’ 물꼬…수도주 마나마와는 교류 방안 논의 -   충남도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중동지역 국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시장 개척과 지방외교 다변화를 위해 중동을 출장 중인 양승조 지사는 4일 바레인왕국 마나마 아트 로타나 호텔에서 샤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SCH) 의장과 국제 교류·협력 의향서(LOI)를 교환했다.   SCH는 바레인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사진/충남도   바레인 보건부 장·차관, 왕실 의료 책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보건·의료 발전 전략 수립 △보건·의료 재원 조달 정책 수립 △의료 서비스 효율성·지속가능성 향상 △공공·민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추진 중이다.   모하메드 의장은 왕족으로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바레인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양 지사와 모하메드 의장은 바레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인연을 맺었다.   모하메드 의장은 지난해 말 방한했을 때 양 지사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직접 전하기 위해 충남을 찾은 바 있으며, 양 지사의 이번 중동 방문은 모하메드 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LOI에 따르면, 도와 SCH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협력 의향을 확인했다.   LOI 체결에 앞서 양 지사는 모하메드 의장, 마리암 아드 비 알 할라 마 바레인 의료규제청(NHRA) 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NHRA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기관으로, 보건·의료 인력 면허 관리, 병원·약국 시설 인가 및 정기 검사, 의약품 규제 및 통제 등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내 대학병원과 보건·의료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하며, 이들의 바레인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레인은 외국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제도를 통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바레인은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국을 연결하는 25㎞의 해상연륙교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 진출 최적의 교두보로 평가되고 있다.   SCH와의 LOI 및 간담회 전에는 바레인 수도주인 마나마의 히스함 빈 압둘라만 빈 모하메드 알 칼리파 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히스함 주지사에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충남 대표 산업 등을 소개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자고 말했으며, 히스암 주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동 걸프 해약 중심부 본섬과 36개 도서로 구성된 바레인은 면적이 778㎢로, 충남 면적(8204.5㎢)의 10분의 1 수준이다.   행정구역은 마나마와 북부주, 남부주, 무하라크주 등 4개 주에 인구는 164만 명이며, 왕정체제(세습군주제)로 1971년 8월 15일 건국했다.   GDP는 388억 달러, 1인 당 GDP는 2만 6532달러, 원유 매장량은 1.24억 배럴에 달한다.   우리나라와는 1976년 수교 관계를 맺었으며, 국내 건설업체가 바레인에서 수주한 금액은 지난해까지 총 55건 56억 달러에 달한다.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이기도 한 바레인은 특히 지리적 이점과 유연한 제도 운용을 발판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 허브로 부상 중이다.   지난 2008년에는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다변화 하는 ‘경제 2030계획’을 세우고, 외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육성 등 개방적 경제·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바레인 북동쪽에 위치한 마나마는 30㎢의 면적에 인구는 41만 명이다.  
    • 오피니언
    2019-12-04
  • [성명] 발암물질 안전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한다!
    11월 29일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 시행!     2019년 11월 29일은 의미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제⦁개정된 화학물질제도 중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이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독성물질사용저감법 TURA(Toxics Use Reduction Act) 주요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화학물질 자체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배출저감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배출저감 이행의 조력자로 해당사업장 소재 지자체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생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 물질과 사업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환경부는 시행년도인 2019년 대상물질은 1급 발암물질 중심으로 9종(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엔틸렌)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해당사업장은 전국 367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배출저감계획 대상 물질을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부터 한다며 2019년 9종, 2025년 발암물질 53종, 2030년이 되서야 배출량조사대상 전체물질 415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검토결과 53종까지 실시하더라도 사업장 수가 1,000개 남짓 한 사업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사업장은 9종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시키면서 전체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3,732개 사업장 중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367개 사업만이 배출저감제도 적용사업장에 포함되었다.   행정과 재정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부터 시작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시행초기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1급은 위험하고 2,3급 그리고 기타 신경,생식독성 물질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가? 또한, 연간 1톤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나마 고시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매년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는 시민사회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는 저감대상물질 목록 개정 및 물질 지정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TURA Advisory Committee: 자문 위원회)와 전문가의 의견(Science Advisory Board, 과학자문위원회)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자문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와 같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의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저감대상물질이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출저감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 현재의 법은 환경부가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취급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경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문제와 지자체가 주민에게 고지를 하더라도 주민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마찰을 조장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지역주민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한 독성저감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인지 주정부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급히 수렴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일정 기간 지자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이의제기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추가심사과정을 거쳐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사업장 출입·조사 절차가 미흡하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지자제장이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환경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지자체가 사업장을 출입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계획을 확인하고 지도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려서 함께 출입·조사할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사업장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지역협의체를 꾸려 실행하라는 환경부의 지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표준화된 하위법령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9일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오피니언
    2019-11-29
  • [기고]전통시장 화재예방은 자율적인 실천과 관심으로부터 !
    2019년도 이제 한달 남짓 남겨두고 쌀쌀함이 느껴지는 완연한 겨울이 왔다. 추운 겨울이 되면 소방서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할 장소 중의 하나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은 순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가을·겨울철 전통시장은 화기 취급의 빈도가 높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여 화재의 발생 요인이 더욱 증가한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밀집된 점포와 다량으로 적재된 상품으로 인해 급격하게 연소확대가 될 뿐만 아니라 비좁은 통로와 출입구로 진화활동이 매우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장소에 비해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15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14)와 5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적이 드문 시간에 발생한 화재가 46.6%에 달하고, 화재원인은 전기적인 요인이 45.3%라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자율적인 실천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1~2회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전기 기구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센트를 뽑아 놓고, 한 개의 소켓에서 여러 가지의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과 비닐전선은 고열이 발생하는 기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순천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하여, 전통시장의 소방시설현황, 취약시설요인, 화재대응메뉴얼 등을 정리한 전통시장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합동소방훈련,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 관내 순천시, 구례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고 누구나 화재 초기 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소방서 및 관계기관에서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을 대비하여 상인들의 자율적인 실천 및 관심은 안전하고 행복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순천소방서장 구천회  
    • 오피니언
    2019-11-28
  • 제4차 한-모로코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11.14.(목) 라바트에서 압델카데르 엘 안사리(Abdelkader El Ansari) 모로코 외교ㆍ아프리카협력ㆍ재외국민부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제4차 한-모로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및 양자협의체 활성화, △경제협력, △개발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중동ㆍ북아프리카지역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홍 국장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우리 공관이 개설(1962.9월)된 모로코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관계가 발전해왔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작년 5월 엘 오트마니(El Otmani) 모로코 정부수반 방한 및 12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로코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도약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총리 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엘 안사리 국장은 양국이 지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거듭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자국 경제발전의 롤모델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홍 국장은 최근 핸즈코퍼레이션의 4.7억불 투자 결정 등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진출 사례가 점증하는 점을 평가하고, 모로코의 ‘산업촉진계획(2014-2020)’의 주요 분야인 자동차 산업에 우리 기업의 對모로코 진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로코측의 투자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모로코의 Gas to Power, NOOR Ⅱ, Nador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였다. 엘 안사리 국장은 빠른 경제성장을 거둔 한국과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모로코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홍 국장은 양국 개발 협력의 모범사례인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이 한-모로코-아프리카 삼각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모로코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아프리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모로코-아프리카 삼각협력을 통해 양국 개발협력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홍 국장은 최근 배가본드 드라마의 모로코 촬영 등으로 한국인들의 모로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인적ㆍ문화 교류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모로코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측은 문화 협력 활성화를 통해 양국 우호 관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제7차 문화공동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모로코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對아프리카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 협력뿐만 아니라 對아프리카 외교 추진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6년 제3차 정책협의회 개최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작년 최고위급 교류로 형성된 양국 관계 발전 동력을 더욱 유지ㆍ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오피니언
    2019-11-15
  • 유엔 총회 3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4(목)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되었으며,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 및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오피니언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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