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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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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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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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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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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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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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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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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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의사단체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춰라!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볼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이유인 국민 생명 지키기를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의대를 졸업하며 의사들의 선서가 있다. 제네바 선언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14일 녹색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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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칼럼
    2024-02-14
  • [기고] 민족 대명절 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효도하세요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만으로도 풍족하고 기분 좋은 생각이 들 것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화재라는 불청객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대비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만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건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에는 ‘설마’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려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2024년 2월 6일 성전119안전센터장 임찬호
    • 오피니언
    2024-02-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논평]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건 관련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전모를 밝히길 촉구한다. ▲ 순천시 청사 불법 수의계약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6급 공무원(55)이 지난달 26일 생을 마감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생을 마감한 한 공무원의 소식을 접하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당초 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전남도의 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분할계약의 금지’를 어기고 41억 원대의 단일 자재구매 사업을 부당하게 쪼갠 뒤 불법 수의계약으로 17억 원대의 물품을 특정업체에 몰아 주었고 24억 원대 자재도 또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업체와의 계약 금액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경쟁 입찰했을 때보다 1억37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전남도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수의계약사건의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7월 19일 순천시장을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순천경찰서는 공무원 조사, 센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똑 같은 제품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의계약한 사실”은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없이 6급 직원 한 명이 혼자서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은채 흐지부지되거나‘꼬리 자르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순천시 공무원의 윗선개입 여부, 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 금 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수사당국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2016년 10월 5일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편집자 주 [본 기사내용은 KJB뉴스 네이버블로그 http://kjbnews.com/ 에 동시게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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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5
  • [기고] 사회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단순하게 학교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등·하굣길 등 학교 밖의 어디에서나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사진: 네이버블로그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에게 이상 신호를 보낸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며, 때로는 평소보다 많은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학교 폭력은 없는지 충분한 대화를 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신고는 학교에서 제일 많이 대면하는 선생님을 통해 상담을 하거나 신고할 수도 있지만,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라든지 신고를 하기가 꺼려진다면 1:1 개인 비밀상담이 가능한 117로 전화해 해결할 수 있다. 특히, 117전화는 학교폭력 전문 상담원에게 연중 휴일 없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비밀이 보장된다. 그렇지만 상담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때에는 긴급전화인 112로 신고하면 즉시 112순찰차가 출동해 보호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추후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의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를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과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창경찰서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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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 [기고] 주간 전조등 사용
    최근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날씨가 화창한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가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전조등을 켜 보행자 및 상대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의 위치를 알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졸음운전과 중앙선침범 등 다른 사고 예방은 물론 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와 어린이의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을 준다. ▲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현희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간 전조등을 켰을 때 전면충돌이나 후면충돌 교통사고가 28% 감소해 1조2천500억의 교통사고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선진국인 핀란드,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고, 특히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의 자동차 주간 점등비율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부에서 군용차량에 대해 주간 전조등 점등운행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4를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량에 대해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 됐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주간에도 전조등을 점등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교통선진문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한다면, 해마다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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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
  • [기고] 장난 전화 이제 그만! 112신고는 긴급한 주민에게로~
    112신고건수는 2010년 약 850만 건이던 것이 2015년 약 1,80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 무안군 현경파출소 순경 장지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민원 및 허위신고가 긴급 신고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112신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동안 상세한 내용을 더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우선 출동 지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지령 시스템은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처리(글든타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찰은 주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허위 또는 장난신고가 많아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국민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 특히 허위·장난신고는 “살인이 났다, 강도를 당하였다, 납치를 당하였다” 등, 신속한 출동을 해야 하는 긴급신고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긴급신고가 경찰 112신고에 접수되면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는 곧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그 피해는 위급한 상항에 있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에서는 허위 장난신고를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로 의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5호(허위신고) 조항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도 한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112 허위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 되었을 뿐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여성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112신고는 위기에 순간 구조요청을 하는 번호로는, 긴급 신고번호 중 이용률이 98.5%로써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난으로 누른 112가 신고는 결국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범죄임을 깨닫고 112신고가 긴급전화번호로써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숙된 주민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현경파출소 순경 장지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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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
  • [기고] 효와 심청축제
    “효와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하는 심청축제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심청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효의 고장 곡성에 오면 만고 효녀 심청과 가을장미, 그리고 섬진강에 있는 도깨비어살의 실제 주인공인 마천목장군을 만날 수 있다. 심청하면 어느 누구나 연대미상의 설화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존인물이라고 주장을 해도 누가 크게 항의를 한다거나 심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자체가 백행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 곡성군의원 주성재 오래전부터 곡성군이 효의 고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곡성군 오산면에 있는 백제시대에 창건한 천년고찰 관음사의 연기설화를 토대로 곡성군에서 관광 상품화 하기위해 스토리텔링한 효녀심청이 곡성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심청전의 원류라고 주장하면서 심청축제를 16년째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음사에는 사찰의 내력이 적힌 ‘관음사사적’이 있다. 여기에 전하는 연기설화를 보면 장님 아버지를 둔 효녀 원홍장이 홍법사의 불사를 위하여 '성공'스님에게 시주되고 스님을 따라 나섰다가 중국 진나라의 사신을 만나 황후가 되었다. 황후는 고국을 못 잊어하며 불탑과 불상을 만들어 보냈고, 황후가 보낸 금동관음보살상을 옥과 처녀 성덕이 발견해 모신 곳이 관음사이고 관음사의 연기설화가 심청축제의 모태가 된 것이다. 섬진강기차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곳이 바로 천사장미원이다. 전국에서 최다 품종과 유럽형 정원 장미를 보유하고 있는 천사장미원 또한 부모님께 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섬진강 기차마을 단지 내에 위치한 장미공원은 4만㎡의 부지에 1004품종의 38,000주의 장미를 식재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럽정원장미 품종 및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장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연인들의 프로포즈 라고 할지 몰라도 향기로운 가을장미향을 부모님께 선물하는 자체가 큰 효도를 한 것이다. 꽃은 나이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좋아한다.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꽃 한 다발을 선물해 보라, 자식 앞에서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해도 당장 친구들에게 자식 자랑을 할 것이다. 꽃 중의 꽃은 장미라고 단언한다. 꼭 미국과 영국의 국화가 장미라고 해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는다면 향기이다. 카네이션은 향기가 없다. 또한 튜율립은 꽃잎과 색깔이 단조롭고 향기도 은은하지가 않다. 국화는 꽃향기는 은은하고 생명력도 강하지만 일부 품종(대국,개량종)을 제외 하면 꽃잎이 적다. 장미꽃은 향기가 역겹지 않은 진하면서도 은은한 향이다. 곡성이 효의 고장이라는 이유에는 조선 태종때 큰 공을 세워 공신이 된 마천목장군의 섬진강도깨비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어린 시절 마천목이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섬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공양했다는 효심 깊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 유년시절 마천목의 도깨비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마천목이 젊어서 곡성 오지면 당산마을로 이사한 뒤에 부모에 대한 효성이 더욱 지극하였다. 그러나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 섬진강 하류 두가천에서 고기를 잡아서 부모를 공양하고 있기 때문에 어살을 막을 뜻이 있으나 강이 넓고 흐름이 급하여 하루는 강뚝을 거닐며 형세를 살피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 길에 둥글게 생긴 작은 돌이 푸르고 기이하기에 주어왔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도깨비들이 뜰아래서 절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의 장수이오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니 마천목이 말하기를 “내가 강에 어살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살을 만들어 준다면 너희 장수를 돌려주리라”하여 도깨비들이 어살을 막아주고 장수 돌멩이를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마천목의 효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차마을 내에 있는 요술랜드 에서 만날 수 있다. 심청축제에서 심청의 효와 향기로운 가을장미, 그리고 마천목과 섬진강 도깨비들을 제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덤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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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9
  • [기고] 어린이 교통교육의 중요성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교육은 교통교육이어야 한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갑자기 뛰쳐나온 어린이를 발견하고 놀란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주의한 어린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교육은 교통교육이다. 특히 교통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차조심이다. ▲ 영광경찰서 군남파출소 김미영 아이들에게 초록불에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만 확인하지 말고 꼭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라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는 인도 쪽으로 떨어져서 기다리고 핸드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걷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보행 중에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운전 중에는 신호를 지키고 과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안전벨트의 착용의 중요성 및 횡단보도 건널 때 왼쪽, 오른쪽, 한 번 더 왼쪽을 살핀 뒤 왼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고, 차도와 인도, 골목길, 육교, 지하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하는 지 실제로 같이 체험을 해보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몸소 실천해 질서 지키기를 체득한다면 교통질서를 지키는 습관을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부모가 직접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고 또한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광경찰서 군남파출소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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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9
  • 전남 광양중, 금연송 댄스로 흡연예방 순회 캠페인 펼쳐
    광양읍권 3개 중학교 다니며 금연송 댄스로 학생들 경각심 이끌어내 광양중학교 댄스부가 금연송 댄스로 흡연예방 순회 캠페인을 펼쳐 화제다. ▲ 흡연캠페인 : 사진 광양중 광양중학교 댄스부 7명의 학생은 지난 23일 등교시간에 맞춰 본교 정문에서 흡연예방 캠페인을 펼쳤으며, 26일과 27일에는 광양여중과 용강중학교에 찾아가 신나는 금연송 댄스로 흡연예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광양중학교 배윤서 학생은 “그간 했던 캠페인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다. 단순히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했을 때는 교실에 얼른 들어가기가 바빴는데, 이번에는 금연송 댄스를 보며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광양시 학생기자단 신요한, 황하은 학생이 취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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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9
  • [기고] 다문화·탈북민 자녀, 평등한 환경 필요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체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4년 67,806명 전체학생의 1.07%, 2015년 82,536명 전체학생의 1.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진 : 네이버블로그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자녀가 소외받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 나라가 다르다는 점에서 혼돈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자국에 대한 긍지 상실이란 문제점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이 처해진 현실을 이해시키고 부모의 처지와 입장이 다름을 인식시키도록 하여 다른 일반적인 가정과 다른 점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사회적 계층을 세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가정의 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 빈곤이야말로 극복하기 힘든 부채를 짊어지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기에 경제적 평등 또한 절실하다. 근본적으로 국가 정체성의 문제, 경제적 빈곤, 일반인들의 차별로 부터 다문화가정과 탈북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다문화, 탈북민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한국 학생들과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여 안정된 정착을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들이 나아가서는 튼튼한 국가 안보역량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창서 정보보안계 경사 신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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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 [기고]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자.
    성폭력이란,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에 제한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행이나 행동을 말한다.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 공공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화장실,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사진, 외설적인 문구를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보내는 것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성폭력 근절을 꼽는 등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가해자 처벌·재범방지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다. 경찰은 성폭력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하였고, 연차적 인력증원을 통해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체계 확립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정기적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사후지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원스톱지원센터 확대로 접근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선제적ㆍ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분위기를 제압함에 있어 강력한 검거ㆍ단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보호ㆍ지원활동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가 있을시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에 신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는 물론 목격한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로서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목포경찰서 경장 양승관
    • 오피니언
    • 독자기고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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