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설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민족 대 이동의 설 명절이 다가왔다. 가족과 부모님, 친척들이 모두 만날 수 있어 좋은 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사용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여 화재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 이에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고향집에 선물로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화재는 38,857건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84명이었다. 이중 공동주택은 4,866건으로 12.5%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 또한 5,225건으로 13.5%이다. 사망자는 공동주택 56명으로 20%, 단독주택 114명으로 40.1%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 특성상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간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화재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다. 몇 초 사이에 생명이 달려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실수도 즉각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화재 초기대응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주택용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화재 초기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취침 중일지라도 즉시 피난이나 초기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하며 한 번의 설치로 10년동안의 안전을 책임진다. 심지어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이며 효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 선물은 고민없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택하자. 저렴하여 부담없고 신뢰성 높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2024. 02. 8 정용인 보성소방서장

• [기고] 이야기 보따리 푸는 마을 “장흥에 사람들이 모인다”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장흥군 관산읍 산서마을, 당동마을, 대덕읍 가학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은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인문자원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마을 발전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내년 각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오랜시간 공을 들여온 장흥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은 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마을 경관 조성사업이다. 마을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는 벽화, 공원 조성, 환경 정비 등을 통해 풀어낸다. 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물론, 관광과 힐링의 명소로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장흥에는 어느 마을이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꿰고 묶어서 이번 공모사업의 기초를 만들었다. 선정된 3곳의 마을은 저마다의 특색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군의 재정 여건 상 한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녹록지 않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 유치는 이 같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냈다. 척박한 토지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성을 다해 심고, 일군다면 알찬 열매로 보답 받는다. 공모사업 유치로 씨앗, 마중물 그리고 이를 가꿀 수 있는 재원이 준비되었다. 공모사업의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주체와 대상이 주민이고 마을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장흥군은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잘 뒷받침 해야 하겠다. 모두의 지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을,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어머니 품 같이 따뜻한 마을 공동체가 나름의 깊은 색깔과 경관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모두의 고향과 닮은 장흥군 구석구석이 사람을 부르는 희망찬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기고] 경기도 이천,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지난 2022년 8월 5일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병원 입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층 병원에 있던 간호사 1명, 환자 4명이 사망하는 등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화재는 3층 스크린골프장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천장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현대는 건물이 고층화, 밀집화뿐만 아니라 한 건물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입주하여 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병·의원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으므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취약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 특별조사, 안전 컨설팅, 서한문 발송 등 화재예방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훈련 실시 등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며, 시민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거나 담뱃불을 끄지 않고 사무실 등에서 자리를 비우는 행위, 음식물 조리나 빨래 삶기 중에 자리를 비우는 행위, 용접·절단·연마 등 작업장이나 모닥불 및 쓰레기 소각장 등의 불티가 인근에 방치된 가연물에 튀거나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류 취급 시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어린이 불장난 및 폭죽놀이 등 안전 부주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듯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우리의 부주의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개인이 지킨 안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하나의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고]지역주민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 -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 봉사 조직이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소집명령에 따라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1889년 경성(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을 근거로 청년들 중심으로 고향의 안전을 위해 조직됐으며, 1958년 의용소방대 정식 출범 이후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조직으로 현재까지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웠고 자발적인 조직 운영으로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다. 강진소방서 강진군 남여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과 화재피해 주민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센터 지원근무 및 감염병 방역활동 등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고 아울러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할 마을 화재예방을 선도하는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순찰, 특별경계구역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맞춰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리 잡고 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8년 3월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을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법정 기념일을 제정하여 올해 제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최초 소방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아울러 의용봉공 정신으로 재난현장 및 화재예방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숭고한 의용의 이름을 빌려, 감사 인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 강진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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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기고] 소방용수시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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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불예방’으로 지킨다”

  봄은 산과 들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되는 계절이다. 만물이 얼었던 몸을 털어내고 희망찬 한 해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동시에 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다. 산불은 나무 가지 사이를 바람을 매개로 빠르게 번진다. 발화 지점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진행이 빠르다. 따라서 산불은 진화단계에서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인력을 요하게 된다. 물론, 산불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흥군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중심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49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채용하여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를 활용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산림휴양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배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빈틈없는 산불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임대사업과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적기에 선발해 산불을 초기에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대비도 마쳤다. 여기에 산불 전문가를 초청하여 효율적인 진화절차를 학습하고, 인명 구조 시 행동절차를 체득하는 등 진화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진화대와 선진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불의 사전예방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산불 제로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이다. 1) 산 연접지 및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2)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3) 등산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자제 및 입산통제구역 준수 4) 청명·한식기간 성묘 정비 시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우리들 만의 것이 아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유산이자, 미래의 후손과 나눠 써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예방 행동 수칙을 생활화 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자. 소각행위 및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나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장흥군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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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기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 아이는 ‘낭만닥터 김사부3’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드라마에서 서우진 역의 안효섭을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물론 사주를 보고 “우리 딸은 천부적인 손재주를 타고 나서 외과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엄마의 은근한 부추김도 한몫을 했다. 이렇듯 ‘의사’라는 직업은 드라마에서도 일상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명예와 부가 주어지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죽어가는 목숨을 의술로 살린다는 것만큼 소중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월 6일에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기에 2025년부터 2천 명씩 증원하면, 2025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부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5,038명으로 확대해 양적인 충원부터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필수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외상, 중증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맞다. 오히려 그동안 의대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가 등으로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고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외과 등은 정원 미달인 상태라 더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커진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평균 3.7명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래서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 1인당 3분에도 미치는 못하는 짧은 진료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인구감소로 의사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금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의 1명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020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다가 인턴, 레지던트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사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게 시작한 의료개혁의 첫 출발을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가 국가와 정부에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을 양성하는 제도로 ‘사법고시’(현재는 로스쿨)와 ‘의사고시’가 있다. 힘 있는 집단의 특징은 권력과 부를 소수만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고시 정원을 확대하고 로스쿨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기득권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오로지 수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모든 현상과 사물의 변화는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인프라 구축,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막기 위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수가, 의료분쟁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 위험을 줄이는 일 등은 그다음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낭독하는 선서문이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였는데, 지금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문’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제네바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다. 전공의들은 ‘제네바 선언문’에 담긴 의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시 돌이켜보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라는 직업이 ‘명예와 부’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직업임을 청소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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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성명서]의사들의 단체행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 접근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단체행동은 의료 공공성 확보, 열약한 지역 의료 환경개선,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 의료 소외 계층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편의시설 부족, 의사의 장애 특성이해 및 감수성 부족 등으로 나타냈으며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장애인 중에 76.3%가 치료나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인 77.9%에 비해 장애인은 67.6%로 낮았으며, 중증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국민건강통계 등에 의하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장애인은 16.6%, 장애인은 53.4%로 나타났다. 2016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관련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 만성질환 유병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35.2%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77.3%로 높으며, 특히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경우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전체 국민 77.9%에 비해 전체 장애인 67.6%로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로 더욱 낮았다. 즉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건강상태도 더 나쁘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접근성도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보다 의료적 지원이 더 절실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감수성에 대해 비장애인 보다 매우 열약한 것이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나 의료적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는 의료접근권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대면진료 역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의료 접근권이 되지 않아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연 진정성 있는 진료가 되고 있지는 돌아보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뿐만은 아닐것이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대면진료를 하면 진료를 받는 시간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면 진료이든 비대면 원격진료이든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열약함은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사)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 명시된 500만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의사들이 파업을 당장 철회하고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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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기고]‘공동주택(아파트)’, 유사시를 대비해 생명과 직결된 피난·방화시설 알고 관리하자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매스컴으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ㆍ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걸 모르는 가정이 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부분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굴뚝 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간다. 대피를 위해선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해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 사용법과 위치를 알아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공기 안전 매트 부서 공간은 확보돼 있는지,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는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난ㆍ방화시설이 잘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등 가족, 아파트 주민 등과 안전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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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기고] 지금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적색경보’발령 중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39건이다.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 발생 건수도 연평균 100% 이상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충전 중 화재가 85%를 넘는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소화약제에 적응성이 없어 질식포나 소화수조를 이용해 물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화법을 적용해야 진압할 수 있다. 또 진화 과정에서 고압 전류 노출이나 배터리 폭발 등이 일어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굴뚝효과(고층 건물 내에서 발행하는 강한 공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나타나는 효과)로 연기가 급속히 퍼져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충전시설의 지상으로의 이설 등 안전관리 측면의 고려(考慮)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관서에서 당부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다. 2024.01.19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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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기고] 안전한 설 명절을 바라는 소방관의 제언(提言)

  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명절 기간 중 발생하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곤 한다.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싶다. 우선 차량 운행 시 주의할 점이다. 명절 때면 부주의, 과속, 음주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와 야간에는 자기 잘못이 아닌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 운행 시에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다음은 음식과 술에 대한 당부이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무절제한 음주로 싸움이 일어나 즐거운 명절을 망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다. 평상시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듯 설 명절에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레인지나 아궁이 등에 물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가족이 모두 성묘를 가거나 다른 일로 외출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명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사고 없는 설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통로확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과 더불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일가친척, 친구들에게 안전에 대한 당부와 소화기나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발생해 대피토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2024.02.05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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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기고]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전기화재에 대비하자

  227개 점포를 잿더미로 만든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망연자실(茫然自失)하게 했다. 경찰·소방 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전기화재 예방요령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과전류, 단락, 누전 및 접촉 불량 등이 있다. 이에 소방관서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 제거하기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않기 ▲플러그 머리 부분 잡고 뽑기 ▲전선 피복 손상에 따른 합선 예방하기 ▲매월 1회, 누전차단기 점검 등을 홍보 및 교육해 왔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덕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총 387건이며, 재산피해액은 총 14억여 원에 달한다. 인덕션 화재가 증가한 이유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응하는 센서가 반려동물의 발바닥에도 작동해서이다. 특히 반려묘의 경우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싱크대 주변을 서성이다 센서를 눌러 작동되고 마침,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면 이는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튼 제품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덮개 덮어두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두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분전반·배전반 등 소공간에 설치하는 소공간용 소화기, 단락이나 과전류로부터 콘센트를 보호하는 화재안전콘센트는 전기설비의 정기 점검과 더불어 전기화재 예방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내 가정, 내 직장이 소중한 만큼 화재라는 재난에 대비한 주의를 얼마만큼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살피고 갖추고 되돌아보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화재없이 안전하게 올 한해를 지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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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실시간 독자기고 기사

• [기고] 소중한 내 개인정보, 스스로 보호해야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고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 SNS와 모바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특정 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SNS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하게 되어 사이버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누군가에 의해 악용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안전과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스마트 기기에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에 취약한 개방형 Wi-Fi를 통해서는 금융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인터넷 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되는 파일이나 메일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 내용을 알 수 없는 파일이나 처음 보는 발신자의 메일은 가급적 열람하지 말아야 하며, ‘사이버 캅’ 등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하거나 완전히 삭제를 해야한다. 셋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 신중히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사이트를 가입할 때 제 3자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면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런 경품뒤에는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넷째, 비밀번호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 및 숫자로 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데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은 득이 되나 잘못된 사용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혹여 개인정보가 유출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든다면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이버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창경찰서 순경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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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2

• [기고] “올 여름엔 완도로 가자, 신나는 일이 생길거야”

  ▲완도군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다. 아름다운 해변과 백사장을 보유한 완도는 이때쯤이면 활기에 넘쳐난다. 도시의 무더위를 피해 청춘남녀들과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바다를 찾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90만이 넘는 피서객이 완도를 찾았다. 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해수욕장과 아름다운 섬들이 즐비하다. 모래우는 소리가 십리를 간다는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해당화와 모래가 고운 금일 해당화해변, 아시아최초 슬로시티로 잘 알려진 청산도, 최근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된 소안도와 생일도,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서린 보길도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유명한 섬과 해변들이 산재해 있다. 요즘 충북과 경기의 수해피해로 피서철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완도는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해수욕장의 천국이요, 전국최고의 하계휴양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지난해에는 완도읍 해변 공원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컨테이너형 상가를 조성하고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무더운 날씨와 틀에 박힌 상가 운영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도토요싱싱콘서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주말 문화공연 위주로 관광객을 맞이하기로 한 것이다. 공연도 그냥 공연이 아니다. 끼와 흥이 함께하는, 지역민과 관광객, 공연자가 함께 즐기고, 느끼는 흥겨운 난장으로 꾸몄다. 연인끼리 나와도 좋고, 가족끼리 나와도 좋고, 친한 친구끼리 나와도 좋다. 공연의 크라이막스엔 모든 관중이 흥겨운 댄스타임을 즐긴다. 파전에 막걸리 한잔하고 막춤을 추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다. 박장대소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지역 특산품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우선 완도의 최고급 숙소인 원네스 리조트와 신지 더편한 리조트, 해조류스파랜드에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 운이 좋으면 최급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뿐만아니라 광어회 무료 시식, 천원 전복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여기서만 그치랴, 콘서트의 마지막엔 한사람을 추첨하여 무료숙박권과 특산품 등 80만원 상당의 대박 경품권을 증정한다. 콘서트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지난번에는 광주에서 관광온 아주머니가 선정되어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경품 추첨에 당첨된 것은 이제껏 처음이고 더구나 8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으니 완도를 평생 잊을수 없을거 같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기고 나면 출출해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해변공원 주변에는 맛집들이 줄지어 있다. 최고급 횟집부터 치맥, 중국집까지 입맛대로 즐기시면 된다. 여기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완도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싱싱할인 쿠폰제를 도입했다. 완도읍내 횟집, 일반음식점, 해조류·전복판매업소 등 62개 상가나 특산품점,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이용할 경우 10-5%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홉시반에 끝나는 콘서트에 참여한 다음 할인쿠폰을 소지하고 62개 업소를 방문하면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과 특산물을 즐기고 구매할 수 있다. 관광객은 저렴하게 구입해 좋고, 업소에서는 비수기에 소득을 올려서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최근 콘서트에 참여했던 한 관광객은 흥겨움과 재미가 더해진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올 여름 완도군에서는 읍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매주 토요일 오후에 운영하는 토싱싱콘서트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무더위가 더해가는 여름, 올 여름 휴가는 완도에서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80만원 대박 경품에 당첨될지 어찌 알겠는가? 진짜 신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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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1

• [기고] 탈북민 가정해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탈북자로 ‘남남북녀’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방송인이 재입북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물론 그가 강제납북 된 것인지 자진월북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탈북 후 가정을 이룬 경우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만큼이나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북한에서의 불평등한 부부관계, 희생적인 삶 강요 등 부정적 경험이 탈북과 함께 문화적 이질감, 차별과 편견, 빈곤 등의 요인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정착 후에도 부부관계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탈북자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 후 몇 개월에서 몇 년 씩 타국에 체류하면서 북한으로 압송될까 두려워 가정에서의 폭력과 억압된 결혼 생활을 감내하며 생활하다보니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사회는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정착금 지급,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지원, 거주지보호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찰 역시 탈북자들을 만나 가정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편견을 떨치고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를 몰라 인격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끌어안아야 한다. 탈북자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을 남북의 두 체제를 경험한 선험자로서 통일을 위한 하나의 정책군으로 인정하고 포용한다면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이 아닌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서 소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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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1

• [기고] 어른들은 모르는 10대들의 ‘자캐 놀이’

  지난 3월 인천 8세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을 들여다 본 결과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은 ‘자캐 놀이’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논란이 됐다. 자캐놀이란 자작캐릭터를 줄인 말이다. 이러한 자캐를 기반으로 인터넷상에 ‘자캐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카페, sns, 게시판 등을 통해 정해진 세계관에 들어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설정하여 혼자만의 이야기를 만들거나 타 유저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설정 이야기를 등을 그리는 일종의 놀이를 말한다. 자캐놀이는 2010년부터 10대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수십명까지 참가하는 일종의 역할극으로, 동경하는 아이돌 가수와의 연애나 여행같은 가벼운 주제부터 추리극이나 모험물, 히어로물, 좀비물 등 영화나 언론 매체에서 자주 쓰는 설정을 비틀어 자기들만의 역할극을 만든다. 이러한 자캐놀이는 세계관 설정이라는 것이 각각의 그룹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건전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성이나 살인 등의 미성년자들이 다루어서는 안 되는 소재를 다루기도 한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들이 다루어서는 안 되는 주제, 즉 김양처럼 극단적 주제로 자캐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성상 소셜미디어에서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캐놀이의 특성은 놀이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나치도록 몰입하게 되면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게임 중독의 특성과 매우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캐놀이를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과 취미를 맞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고 공감이 생겨 더욱 깊이 빠져든다고 말하고 있다. 극단적 자캐놀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음지화 된 놀이를 양지화 시켜주며,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문화를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 알아보고 이해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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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1

• [기고] 여름철 수상스포츠, 안전불감증 조심!

  요트와 카약, 수상 오토바이 등 여름철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약 7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불감증입니다. 음주 조종, 정원 초과, 야간 운항 등 레저업체가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을 때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자세로 기구를 탑승하는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제한되는 키와 몸무게를 준수하여 탑승하고, 보호자와 동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입니다. 작은 사고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물놀이에 앞서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최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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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

• [기고] 사회적 약자 보호 첫걸음, 친부모 아동학대 근절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주변에서도 자신보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부모라면 누구나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을 줄 알았고,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얼마 전, 대구에서 3세 아동이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가장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학대 가해자라는 사실은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충격적이다. 2014년 아동학대방지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도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역시 증가해 지난 해 1만 8천여 건에 달한다. 그 중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76% 이상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계부·계모·양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친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이만큼 아동학대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 여기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아동의 사망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피해아동들은 충격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발견했거나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지체 없이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아동학대 신고 코너를 통해 신고해주길 바란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고의에 의한 오인신고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 아이를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오히려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친부모 아동학대 근절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학대가 아닌 사랑을 받는 아이들만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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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

• [기고] 피서지 몰카 성범죄 예방, 함께 노력해야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계곡과 바다 등 휴양지를 찾는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몰래카래라 범죄 등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성범죄는 야간활동이 증가하고 휴가철이 맞물리는 시기인 하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몰카범죄는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전자매체 기술발달로 소형화 되어 안경, 펜과 같은 도구로 촬영하는 등 종류와 수법들이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성범죄이다. 우리 경찰은 이런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몰카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피서지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 전담 경찰관서를 설치하며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범죄의 예방 순찰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몰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이용 시에는 사용 전 의심점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한다. 낯선 피서지에서 어둡거나 외진 곳은 가급적 피하고, 항상 일행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 만약 몰카를 발견하거나 혼잠한 틈을 타 누군가 몸을 더듬었다면 주저하지말고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도록 하자. 모두가 감시자이며 신고자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성범죄자를 검거하고, 본인은 물론 다른사람의 피해 또한 막을 수 있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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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7

• [기고] 불법체류자 관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농촌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흔하게 접하는 만큼 불법체류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자진출국 촉진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5년 미만 시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경우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적용할 예정이다. 단 위․변조 여권을 사용했거나 밀입국자 및 형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4월~12월까지 9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하여 총 4만 4000여명이 자진 출국하였다. 이번 기간에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자진출국을 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인력을 증원하고 광역단속팀을 추가로 신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5월 3개월간 제주도에서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2,291명이 귀국길에 오른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출입국 관리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순경 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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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7

• [기고]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

  지난 7월 18일 서울 신당동에서 있었던 데이트폭력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발길질에 이어 주먹을 휘두르고 심지어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구속,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단순한 ‘사랑싸움’으로만 여겼던 연인간의 데이트폭력(dating abuse)이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다.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지난해 총 8367명으로 전년대비 8.8%(675명)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45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8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이란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둘 중 한명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감금, 협박, 성폭행, 물리적폭력, 언어폭력, 정신적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될 수 있고 추후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발생초기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예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 경찰은 112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 안내서 배부하고 있고, 긴급상황의 경우 수사전담반이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현장대응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10월 31일가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폭력, 젠더폭력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언제든지 데이트폭력의 조짐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단호한 태도로 거부하고, 112신고를 통한 강력한 대응으로 강력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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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