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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개헌연대’ 연내 개헌 성사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해야

연내 개헌 성사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해야 ▲ 사진/네이버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공전되었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공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기득권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회 패싱 일방통행과 거대 양당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천금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31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하는 ‘야3당 개헌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첫째,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 둘째, 개헌 논의를 이어왔던 국회 헌정특위를 가동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 셋째, 연내 개헌을 위한 사전조치로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31년을 기다려온 개헌열차를 이대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가 완성해 놓은 개헌 중재안과 국민들의 힘과 뜻으로 개헌열차의 기적소리를 다시 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새로운 개헌일정 합의와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상화된 국회입니다.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낼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장기간 공전된 국회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제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시선을 모아 주십시오.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개헌을 위해 노력하는 개헌 세력이 누구인지, 이에 반대하는 반개헌세력이 어디인지 평가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남북평화체제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헌정개혁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야3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성사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18. 5. 16 야3당 개헌연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 헌정특위 간사 김광수 정 의 당 원내대표 노회찬 / 헌정특위 위원장 심상정
2018-05-16
전북 최은희의원, 일본 아키타현 현의원과 지방의회 교류방안 모색

12일(목), 일본 사민당 소속 아키타현의원 2명 전북도의회 방문 전북도의회 최은희의원(더민주 비례)이 12일(목) 전라북도의회를 내방한 일본 아키타현의 사민당 소속 현(県)의원들을 맞아 지방의회 교류방안과 한일 문화교류방안을 모색했다. 한일문화교류의 민간 가교역할에 힘쓰고 있는 카야노마 노리코 교수의 초청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한 이시다 히로시와 이시카와 히토미 현의원은 완주군의 기능인 육성현장을 둘러본 후 전북도의회를 찾았다. 사단법인 한일문화교류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은희의원은 아키타현의원들과 함께 양 지방의회의 운영상황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지방의회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은희의원은 “일본과 지역단위의 교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지방의회 간 교류 물꼬를 트고 나아가서 지방의회 간 상호 교류와 소통이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아키타현의원들은 이날 저녁 도립국악원의 정기공연 ‘매창_꽃으로 피다’를 관람하며 전주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2016-05-13
[논평]20대 총선 뒤흔든 청년세대 투표율 상승!

‘16년만의 여소야대, 청년세대 높아진 투표율이 결정적 역할’‘정책 보고 투표하는 청년부동층이 차기대통령도 결정할 것, 20대 국회, 여야는 청년 사로잡는 정책으로 경쟁해야’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정책 협약 맺은 당선자 36명을 비롯,국회 내 청년정책 소통협의기구 구성 추진할 것’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은 15일 논평을 통해 16년만에 여소야대, 세 정당의 힘의 균형을 이룬 이번 20대 총선은 그간 정치 소외 계층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결과이며, 정당간 경쟁을 통해 일자리 등 청년현안이 해결되길 바라는 청년세대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연맹에서는 차기 대선에서도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청년부동층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면서, 여야정당이 대선승리를 바란다면 청년세대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선거에서 2030세대의 투표율은 18대 총선에서 20대 28.1%, 30대 35.5%에 그치던 것에 비해 약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세대 투표율 급등은 사전투표제의 도입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청년세대들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힐링이나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스펙을 잘 쌓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은 청년단체, 대학 총학생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삼포세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다음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투표 참여, 정치 세력화 움직임은 더 확대될 전망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청년과 함께 청년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초당적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에서는 「4.13 총선 청년정책 약속 및 실천 협약서(청년희망후보)」를 체결한 106명의 여야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36명이 당선되었다고 밝혔다.(아래 명단) 연맹에서는 이들 청년희망후보들을 주축으로 국회 내 ‘청년정책 소통협의기구’ 구성하고 청년세대와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정책 약속 및 실천 협약서] 체결 당선자 ▣ 새누리당: 박대출, 신상진, 유기준, 이주영, 정용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영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미, 문희상, 박용진, 박홍근, 백재현, 송기헌, 안민석, 오영훈, 오제세, 윤관석, 이석현, 이춘석, 이훈, 전해철, 정재호, 조응천, 한정애, 홍영표▣ 국민의당: 박주선, 송기석, 안철수, 최경환▣ 무소속: 강길부, 김종훈
2016-04-15
김선동 전 국회의원,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 지지 호소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2일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 정오균 후보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했던 박근혜 독재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심판하는 방법은 박근혜 독재에 가장 철저하게 맞서는 민중연합당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민중연합당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겠다“고 밝혔다.<정오균후보캠프=KJB NEWS> 김선동 전 국회의원은 순천 아랫시장에서 200여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쳤다. 김선동 전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관심이 순천에 집중되고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를 다시 선택해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지 말고 호남에서 70년 기득권을 누려온 야당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순천의 명예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민중연합당 정오균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민중연합당과 정오균을 선택해야 박근혜 독재정권과 새누리당의 민주파괴 민생파탄을 심판할수 있고 지리멸렬한 야권을 바로잡아 민주주의 서민경제 평화통일의 호남정신을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을 줄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공약과 “농민들에게 한달에 20만원씩 농민수당 지급,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등 농민을 위한 공약을 이야기 하며 반드시 실현시켜 노동자 농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오균 후보는 오후 6시 순천 풍전주유소 사거리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16-04-12
여수해경, 4.13 총선 섬 지역 투표함 호송지원

경비함정 5척 투입, 20여 곳 투표함 31개 수·후송 여수해경이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서지역 투표함 안전호송 대책을 마련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원활한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와 남면·화정면 일대 20여 곳 섬 지역의 투표함 25개를 수·호송 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편성하고, 선거 당일 오후 6시를 기해 투표가 마감되면 여수 거문도와 초도, 손죽도 등 3곳에서 모아진 투표함 6개를 경비함 1척이 여수 신항까지 직접 수송한다. 또 육지와 가까운 남면과 화정면 일대 도서지역 투표함 19개는 행정선과 민간선박 등이 수송함에 따라 경비함정 5척이 항로별로 나누어 운반선박 주변에서 근접 호송경비를 펼친다. 해경은 경비함정 사전 순찰을 통해 투표함 수·후송이 이뤄지는 항로상 장애 요인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후송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투표함 수·호송 경비대책반은 모든 투표함이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비상근무하고,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예비함정의 긴급출항도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6-04-08
순천 국회의원 선거 인터넷뉴스 허위보도로 혼탁...노관규후보측 주장

20대 총선 최악선거 우려, 허위사실 비방기사 SNS로 전파되면서 유언비어 난무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측은 순천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건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해 혼탁선거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1일 표명했다. 노 후보측은 “특정 인터넷언론이 무차별적 허위비방기사로 집권당인 새누리당 후보 편들기와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보도해 최악의 흑색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며 “언론의 균형감각을 잃고 특정인 띄우기에 나선 편파보도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20대 순천 국회의원선거를 시민들 편가르기와 흑색선거로 몰고 가면서 분열을 획책하는 배후세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밝혀내기 위해 먼저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를 1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 등 관건선거개입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법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경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중에 불법 허위비방기사로 A뉴스 조모씨(순천시 연향동), A신문 이모씨(대표, 상사면), L방송 김모씨(대표, 광양) 등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의 불법선거 단속을 촉구했다. 곡성이 고향으로 알려진 조모씨(A뉴스)의 경우 예비후보 선거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홍보기사를 23건 보도한 반면, 더민주 노관규 후보는 2건에 그치면서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를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A신문 이 모씨는 노 후보 측이 총선에서 시·도의원 줄세우기와 00위원장 자리를 주거나 직함을 남발하면서 패거리정치를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 없이 비방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했다. 논란이 된 기사들은 포털에 보도된 후 순천 새누리당 후보측 지지자들이 SNS를 이용해 해당 기사를 퍼 나르면서 유언비어가 급격히 퍼지고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조씨는 A언론사 외에도 S일보 W기자에게 기사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 후보 측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유언비어에 주의를 당부했다.
2016-04-01
신정일 여수갑 공천후보자, "여수의 해결사가 되겠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신정일 공천후보자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총선에서 여수시민들과 협력해 반드시 선거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여수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3월 1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로부터 공천 단수추천 후보로 확정 받은 신 후보는 이날 정당 공천후보자로서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을 향해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공약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신 후보는 기자회견 서두에“여당 공천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천확정자로서의 심정을 피력하고“당 공천을 받기까지 성원해 주신 여수시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을 덧붙였다. 새누리당에서는 험지 출마지로 분류되는 여수갑 지역에서 후보로 나서는 신 후보는 우선 지난 2월28일 중앙당 공관위에서 진행했던 공천심사 분위기부터 상세히 전했다. 신 후보에 따르면 여당 공관위는 순천의 이정현, 전주의 정운천, 무안·영암·신안의 주영순, 여수의 신정일 후보를 호남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4인으로 분류했으며 당시 공관위원들은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공천심사장에서 신 후보는 돌산 제1대교 성능개선공사 및 쌍둥이다리 건설을 포함한 지역현안들을 적극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온 시민들이 협력하여 성공 개최해낸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그 빛나는 성과를 자랑하지만 여전히 우리 여수는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면서“이 정체 상태에 놓여있는 여수를 반드시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내겠다. 지역 현안들을 풀어내는 여수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신 후보는“여수시민들께서 지역정치와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확 흔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면서“후손들에게 지역갈등이 없는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앞당기는데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공약사항> 1. 돌산대교 쌍둥이 다리 건설 2. 여객선 공영화를 통한 여수-거문도간 여객선 한 척 더 투입 3. 돌산 진두마을 중복도로 개설 4. 돌산, 금오도, 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 5. 여수엑스포장에 대규모 놀이시설인‘엑스포 오션랜드’조성 6. 진로취업 원스톱 지원센터설립 7. 재래시장 주차타워 건설 8. 지역민 우선고용 의무화 9. 청소년 미래 직업체험장 유치 10. 순천에서 여수로 고속도로 연장 11.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6-03-16
더민주 이윤석, 클린경선, 정책경선 치를 것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제20대 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이 15일 후보등록을 받으며 공식 시작됐다. 이윤석 예비후보는 “지난 8년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며 “오직 당원과 군민만 바라보며 경선을 승리로 이끌고, 총선에 승리해 자랑스러운 전남이 또다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클린, 정책경선을 선언하며 “흑색선전과 비방에 급급한 선거운동은 이제 현명한 군민과 당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선출마선언을 통해 ‘3선의 힘, 더 빠른 지역발전! 이윤석을 크게 써주십시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새롭게 조정된 영암군에 대해서는 “지난 8년 무안군과 신안군에서 일한 것처럼 영암군에서도‘일잘하는 국회의원 이윤석’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예비후보는 영암, 무안, 신안의 비전을 “국토 서남권의 교통중심, 산업중심, 행정중심, 관광중심의 명품도시 트라이앵글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는 연습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검증되고 성실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3-15
박주선, 국민의당 광주 동남(을) 후보로 단수공천

국민의당이 14일 광주 동구남구(을) 선거구 후보에 박주선 의원을 오는 20대 총선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박주선 의원은 “언제나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여 호남정치 부활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문화·교육의 중심, 새로운 광주 동구·남구시대를 열겠다”고 공천 확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으며,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현 민정+인사수석 역할), 민주당 최고위원(2회) 등을 역임했다. 박주선 의원은 18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3선 국회의원으로, 2005년 세계일보 선정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나와 함께 역사를 쓸 사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비롯, 시민단체와 언론 등으로부터 총 15차례에 거쳐 매년 우수의원 상을 받았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동구 중앙로에 있는 추선장학회관 2층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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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바누아투 공화국 공식일정 성공적으로 마쳐

-바누아투 포트빌라에 ‘빗물 식수화시설 준공’ -대한민국 대표로서 ‘SDG6 컨퍼런스 환영 연설’, 현지에서 큰 호응 받아 -주변 5개국 국회의장 및 장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남태평양 징용희생자 추모 및 빗물식수화 지원 대표단(이하 대표단)’이 8월 12일 월요일부터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공식일정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과 대표단(김성찬, 박광온, 임재훈 국회의원)은 현지시간 12일 오전 10시부터 바누아투 포트빌라 하버사이드에서 평화기념비(측우기)제막식에 참석했고, 이어 SDG6 컨퍼런스 빗물식수화 시설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이어지는 SDG6 컨퍼런스 본행사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한민국 대표단을 대표해 남태평양 물과 위생 개발목표에 관한 강연 및 포럼에서 환영사를 했다. 대표단은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바누아트 포트빌라 하버사이드에 측우기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 주 부의장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고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측우기를 개발해 전 국토에 보급한 세종대왕의 지혜를 배우고자 바누아투에 ‘측우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바누아투 공화국의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 외 뉴칼레도니아, 타히티, 쿡아일랜드, 토켈라우 등 주변 5개국 국회의장과 하와이 장관, 니우에 국회의원, 월리스푸투나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두 번째 공식일정으로는 주 부의장과 대표단이 식수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누아투 국민들을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 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빗물 식수화시설을 설치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대표단은 세 번째로 공식일정으로 SDG6 컨퍼런스 본행사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 대표단을 대표해서 환영사를 가졌다. 이 날 환영사에서 주 부의장은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명 중 1명꼴로 물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깨끗한 식수 제공은 인간의 생명연장을 20년이나 연장한다는 UN보고서도 있다. 대한민국이 바누아투 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을 발의해서 지난 2018년 5월에 국회본회의에서 제정 된 바 있다. 또 주 부의장은 아시아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물위원회(AWC)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의 물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9월에는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를 만들어 각 나라의 정치권과 함께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19-08-14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탈당 및 무소속 출마선언

< 탈당선언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 김경진 의원입니다. 저는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 북구 주민들께서는 호남지역 득표율 1위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며 부족한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중도개혁세력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 한 표, 한 표의 소중한 의미를 잘 알기에 정말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내내 과학기술 상임위를 고집했고, 그 결과 과학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저는 국민적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문재인 정부의 탄생 등 급격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정치적 격변기에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민주평화당을 탈당합니다. 지역적 한계를 가진 정당의 낡은 옷을 벗고 ‘국민’이라는 새 옷을 입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응원해주시는 정당에 입당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은 하는 그런 사람, 자랑스러운 광주의 국회의원, 김경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12
박지원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탈당

저는 오늘 민주평화당을 탈당합니다. 큰 힘을 주셨던 국민의당의 보수연합을 막기 위해서 1년 반 전 민주평화당을 창당했지만 이렇게 떠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지도 자책도 하지 않겠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더 많고, 결국 남는 분들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호남, 목포 민심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원하십니다. ‘민주당과 경쟁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진보정권을 재창출할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 현재의 민주평화당과 정치체제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탈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러한 민심에 따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가 간결하고, 선명하게 옳은 길을 간다면 새 인물들이 함께하고 한국정치를 바꿀 더 큰 정치 세력은 반드시 태동할 것입니다. 의정 활동, 지역 활동도 더 잘 하겠습니다. <대안정치>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국정 현안 및 호남 목포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새 출발을 보고 드리며 ‘줄탁동기(啐啄同機)’의 성원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반드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대한민국 발전. 호남 목포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8-12
[대안정치연대] 탈당 기자회견,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 오늘 [대안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당원여러분과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저희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경기침체·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자국 우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위기와 안보불안,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를 비롯한 한일외교갈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갈수록 절망과 한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남의 탓만 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정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독선, 패권으로 인해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 ’부활’의 빌미가 되면서,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희망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안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합니다. [대안정치]는 다당제의 길을 열어 합의제민주주의 틀을 만들어 준 ‘총선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한 ‘촛불민의’를 정직하게 받들 것입니다. 광야의 한 복판에 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보수와 가짜진보를 퇴출해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세력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있게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민생 앞으로!’에 동의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다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안정치]는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안 신당은 무엇보다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금은 적정하게 책정되고 쓰이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또 노동문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 점점 낮아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문제도 이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개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변화와 희망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12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2019-08-12
‘한국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제3지대에 대한 공감대 확인 및 구체적 방법론 논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기념 토론회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열고, 앞으로 대안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경환 대안정치 대표간사가 좌장을 맡고,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용주 국회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천정배, 장병완, 최경환, 정인화, 장정숙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이 함께해 대안정치의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안정치 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도 없어 결국 갈 곳 없는 민심이 중간지대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정치가 중심이 되어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해져 버린 제3지대를 재정비하고, 표류하는 민심을 받아 내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라며 “국민을 위해서 3지대의 3정당 출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안정치연대가 민주평화당에서 3지대의 역할을 자임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바른미래당에서도 전 당원이 함께하는 빅텐트론에 참여할 분위기와 여건을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구도는 실질적으로 집권당과 제1야당 등 관료화한 거대 정당의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연대와 거버넌스(협치)는 정당간의 협상과 타협이 없이는 정당체제가 작동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구도를 위해 건강한 제3정당의 존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3정당은 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 등 대중적 의제를 바탕으로 폭넓은 지지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하며,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의 참신성과 개혁성을 보여준다면 성공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주 국회의원은 정책 한계성, 다른 당과의 관계 설정 등 제3정당론 성공을 위해 검토해야 할 여러 실질적 안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통해 지금까지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창당, 합당이었기 때문에 제3의 길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당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앞세워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21대 국회 구성 시 여성·청년 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하여 제3지대 신생 정당 출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2019-07-30
[천정배 의원 성명서]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한편 그의 자질과 무관하게,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상황은 그야말로 검찰 등 사법개혁의 적기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과거 나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권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부터 느낀 바로는,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와함께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나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관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서면지휘 의무화 법안 등과 함께 향후 사개특위에서 심층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바란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2019-07-26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워크숍 성황리 개최

- 서삼석 의원, 핵심당원의 역량극대화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7월 6일(토)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에서 당원 35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해 6·13 재 보궐 선거이후 다소 느슨해진 조직을 추스르고 핵심당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워크숍을 통해 당원간의 단합과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영암 무안 신안 지역 핵심당원간 체육행사 등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양파 마늘 천일염 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생각하여 더불어 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인 정청래 전 국회의원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이란 특별 강의로 대체했다. 서삼석 의원은 “내년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원들의 교육과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문재인 정부와 중앙당의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더욱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7-07
광주시의회, 자한당 5․18 정치적 이용 중단하라

광주시의회(김동찬 의장)는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정치적인 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5․18의 정치적인 이용을 중단하고 5․18망언 3명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5․18 망언 자유한국당 3명 의원에 대한 엄벌”과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갖는 등 5․18에 대한 왜곡․폄훼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성명서】 5·18민주화운동 39주년 맞이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특정 정치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길이 남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다. 1997년 대법원이 5·18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후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5․18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으며,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공인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극우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황당한 주장과 함께, 차마 글과 말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날조와 비방으로 그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급기야 민주화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시위를 계획하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당으로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5․18의 정신과 민주화운동이‘폭동’,‘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으로 5월 영령을 두 번 죽이고 희생자를 모독하는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서 가신 영령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며,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비방은 역사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감춰진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과거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두환의 광주작전회의, 암매장 시신 소각 및 해양투기, 헬기 사격 증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역사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더욱이 5․18에 대한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황교안 대표가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국론분열, 지역분열을 야기하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월 영령들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태도변화와 선행조치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며, 5․18에 대한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한다. -. 우리는 극우세력의 금남로 집회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2019-05-17
서울시민 10명 중 7명“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찬성”

- 김정은 위원장 답방 시 가장 희망하는 이벤트는 ‘시민 대상 연설’(38.1%) - 남북통일 ‘필요하다’ 74.2%, ‘필요하지 않다’(25.8%)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 시민 10명 중 7명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필요하다”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우선시해야 할 정책은 사회문화교류(29.3%), 보건(18.6%), 경제․산업(17.2%), 도시인프라(15.8%) 순 -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찬성 70.2%, 반대는 29.8%에 그쳐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2.4%에 불과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찬성 비율(70.3%)이 여성(65.8%)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40대의 찬성 비율이 각각 68.4%, 77.8%로 20대(59.8%), 50대 이상(65.1%) 대비 높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가장 희망하는 이벤트로는 ‘시민 대상 연설’(38.1%)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촛불문화제 개최’(21.7%), ‘두 정상에게 소망 글 전달’(15.1%), 시민참여 플래시몹(7.0%) 등 순이었다. 통일 필요성과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2%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5.8%) 보다 높았으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통일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5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도 ‘좋아질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71.8%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한 4.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를 묻는 문항에는 시민의 60.2%가 ‘우리와 협력 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경계해야 하는 적대 대상’이라는 의견은 18.4%,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은 10.1%로 낮게 집계됐다. 향후 5년 이내 가장 시급한 대북정책 1순위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53.3%)가 꼽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20.9%), ‘남북 간 정치적 신뢰구축’(11.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응답자(49.0%)가 높다고 보는 응답자(45.2%)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1%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30.9%를 크게 앞질렀다. 또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66.0%,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62.8%로 집계돼 시 차원의 사업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정책으로는 ‘사회문화교류’(29.3%)가 꼽혔으며 ‘보건’(18.6%), ‘경제/산업’(17.2%), ‘도시인프라’(15.8%) 등이 뒤따랐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확산돼야한다’는 의견이 3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28.6%),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13.0%),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12.6%)가 필요하다는 의견 순이었다. 서울 시민의 70.2%가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에 찬성했다. 반대는 29.8%에 그쳤다. 시민들은 올림픽 공동 유치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36.5%)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도시 인프라 구축’(27.3%), ‘사회문화체육 등 남북교류의 활성화’(12.2%), ‘유치 협력시스템 구축’(10.4%),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9.8%)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서울시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2032년 하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대동강 수질 개선 협력 등 대북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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