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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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삼호重工業 노사, 2020년 단체교섭 타결!
    - 22일(금), 노조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56.3% 찬성으로 가결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형관) 노사가 ‘2020년 단체교섭’을 해를 넘겨 어렵게 마무리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금) 회사 생산관 앞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 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56.3%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과 위기 극복 격려금 23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지원 제도 등 단체교섭 현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의견일치를 봤다. 이와 함께 고용과 노사관계 안정, 사내협력사의 처우 개선 등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 늦게나마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01-22
  • 지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지뢰탐지기-II’ 개발 완료
    방위사업청은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탐지기(지뢰탐지기-II)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이 보유한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되어 노후화되었으며,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탐지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군 지뢰제거 작전 시 또는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지뢰탐지기-Ⅱ는 핵심기술인 지표투과레이다(GPR)를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비금속 지뢰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금속탐지 측면에서도 기존 대비 탐지율과 탐지 깊이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2015년 9월부터 한화시스템 주관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 육·해·공군,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지뢰탐지기-Ⅱ는 배치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여 장마철 유실지뢰로 인한 민간인 인명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DMZ 유해발굴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개발 간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여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장비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렴한 단가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향후 해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12-16
  • 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36.6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20.2.17.)」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항공안전법」시행령(’20.11.3.)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23
  • 필리핀 지방정부, 충남형 탈석탄 정책 ‘관심’
    필리핀의 탈석탄 동맹(PPCA) 회원이 주최한 국제 에너지 전환 세미나에서 윤강현 충남도 국제관계대사가 초청 연설을 펼쳤다. 도에 따르면, 윤 대사는 10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국제 에너지 전환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웨비나(웹+세미나) 형식으로 열렸으며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주마닐라 영국대사관과 필리핀 지방당국연합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의 한 세션이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캐슬린 앤 코발레스(Kathleen Anne Coballes) 주마닐라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 엠마 오웬스(Emma Owens) 탈석탄동맹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 수석정책고문, 필리핀 지방연맹 의장(LPP)이자 필리핀 지방당국 연합회장(ULAP)인 다킬라 카를로 쿠아(Dakila Carlo Cua) 주지사, 탈석탄 동맹 회원인 동네그로스주의 매튜 마노톡(Matthew Manotoc) 주지사, 마스바테시 로웨나 투아손(Rowena Tuason) 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전통적인 석탄 산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례와 경험·비전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사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도의 경험과 추진 정책 등을 소개하는 연설을 요청받아 도내 화력발전 현황, 탈석탄·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윤 대사는 “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25% 수준인 1억 7700만 톤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이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9000만 톤이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라며 “석탄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주요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사는 “그동안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한 결과,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보령화력 1·2호기를 예정보다 2년 정도 앞당겨 조기 폐쇄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성능개선을 이유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목표로는 △2040년까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40% 이상으로 향상 △2026년까지 노후 석탈 화력발전소 14기 조기 폐쇄 및 2050년 30기 전부 폐쇄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사는 지난 9월 개최한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을 소개하고, 탈석탄 금고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의 투자 방향을 석탄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탈석탄 동맹은 지난 2017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출범한 전 세계 자발적 연합 조직으로, 현재 100여 개 정부·기업·민간단체가 가입해 활동 중이며 도는 2018년 아시아 최초로 가입했다.
    2020-11-10
  • 오만, 관광업 활성화 위해 100개국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예정
    오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100개국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관광비자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다. 면제 대상국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발표될 것이며, 이번 조치로 여행·관광 분야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기대하고있다. 8월까지의 오만 항공편 수는 64% 감소했다.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항공이 재개되면서 항공편 증가하는 중이다. 호텔 투숙객은 지난해에 비해 76% 감소했지만 9월 오만 내 호텔 투숙객은 7만5,180명으로 2개월 전보다 약 2만2,000명 증가했다. [출처 : Gulf News]
    2020-11-04
  • 목포시, 유명 여행 유튜버와 목포 관광지 소개
    목포시가 젊은층을 겨냥한 관광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 사진/목포시 시는 유명 여행 유튜버‘초마드(구독자수 49만명)’와 연계해 목포여행 영상을 유튜브 및 시 SNS 채널 등에 게시하며 근대역사문화공간, 서산동 시화골목, 스카이워크포토존,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항구를 품은 레트로 감성도시 목포만의 관광지 매력을 소개한다. 이번 영상은 목포여행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콘텐츠로 제작되어 영상을 접하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목포 관광지를 홍보해 잠재적 관광수요를 이끌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홍보 사업은 목포시가 무안, 신안과 함께한 관광 공동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19일 게시된 목포여행 소개영상 뿐만 아니라 서남권(목포, 무안, 신안) 공동 영상도 10월중 추가 게시될 예정이다. 시는 목포를 포함한 서남권 여행지를 함께 홍보하며 더욱 풍성해진 관광자원으로 서남권 관광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2020-10-19
  • '수사권개혁 관련법 시행령',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 시행 확정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 매김할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여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대통령령의 제정과정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령안에 입법예고(8. 7. ~ 9. 16.)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중 수사준칙 법무부·행안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 점을 고려하여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해 2021. 1. 1.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10-04
  • 군산공항 제주 노선 증편 운항 재개
    군산~제주간 하늘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됐다. 특히 예전보다 오히려 운항 횟수가 늘어나 도민들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9.29일 국토교통부가 군산공항의 군산~제주간 항공기 노선에 대해 종전 1일 3편 운항하던 것을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오전과 오후 각각 2편씩 모두 4편을 운항하는 방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 3월부터 군산공항 제주노선이 운항 정지된 지 6개월여만에 증편 운항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1일 교통 생활권이 더욱 확충돼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제주노선은 그동안 오전 1편, 오후 2편을 운항하였으나, 오전․오후 각 2편 출발 및 도착 등 1일 4편으로 증편 운항함에 따라 도민의 항공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국토부 운항 허가 승인으로 각 운항 항공사는 군산↔제주노선 취항 준비와 탑승객 모집 등을 거쳐 10. 8일부터 취항, 본격적으로 군산↔제주노선을 운항하게 된다. < 운 항 세 부 계 획 > = (진에어, 2대/일) - 군산(10:35) → 제주 (11:30), 제주(09:05) → 군산 (09:55) - 군산(17:25) → 제주 (18:25), 제주(15:45) → 군산 (16:45) = (제주항공, 2대/일) - 군산(11:00) → 제주 (12:00), 제주(09:20) → 군산 (10:20) - 군산(18:00) → 제주 (19:00), 제주(16:20) → 군산 (17:20) 전북도는 그동안 군산공항 연간이용객이 지난 ’18년 29만명, ’19년 30만 6천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20년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항공수요가 감소하면서 노선운항이 중단돼 관계부처와 국내 항공사 등을 줄곧 찾아다니며 운항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도는 또 군산시와 함께 운항 항공사를 비롯 미군과 착륙 허가, 국토부 운항허가 승인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끈질긴 협의를 벌여온 끝에 증편 운항이라는 큰 결실을 따냈다. 도의 이같은 노력으로 이번 군산공항 제주노선 확대 운항 재개를 계기로 제주도 방문이나 여행 시 광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던 전북도민들을 군산공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훨씬 넓혀주게 됐다. 도는 군산공항 제주노선 확대 운항(3편/1일 →4편/1일)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회복되면 군산공항 항공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2020-09-29
  • 하노이 숙박업소, 1000곳 가까이 휴업
    올해 1월~8월, 8개월간 하노이 소재 숙박업소 약 950곳이 휴업함에 따라, 1만 6000명의 종사자가 실직 및 휴직에 처했다. 이는 지난 9월 3일 하노이 관광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하노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실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 관광청에 따르면, 8개월간 1-5성급 호텔의 객실 이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53.4% 감소한 10.6%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숙박업소들은 객실 판매 단가 4-60% 할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함에도 대폭락한 객실 이용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힐튼 하노이 오페라, 멜리아 호텔, 오센틱 하노이 호텔, 탕 러이(Thang Loi) 호텔 등의 3-5성급 호텔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이전에 베트남 관광업계 및 숙박업계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9월 2일 독립기념일(법정 공휴일)을 연장할 것을 노동사회보훈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크지만 베트남의 법정공휴일인 독립기념일(9월 2일)이 단 하루뿐인 것도 공휴일 매출 급감에 요인이라고 전했다. 한편, 9월 2일 공휴일의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레저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약 80%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https://dulich.tuoitre.vn/gan-1-000-khach-san-o-ha-noi-dong-cua-vi-covid-19-20200903175824727.htm]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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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특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 60대 해상 추락자 구조
    15일 오전 9시 1분께 사람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목포해경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중특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대장 박상호)와 서산파출소를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시켰다. 출동 신고접수 8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서산파출소와 서특대 구조사 송형준 경장 등 2명이 해상으로 입수하여 로프를 붙잡고 허우적거리던 추락자 A씨(63세,남)를 구조했다. 해경은 A씨가 추락으로 목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조치 후 목포 한국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박상호 구조대장은 “추락자는 저체온증과 목 통증을 호소해 최대한 안정을 취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조요원의 지시를 침착히 따라 주는게 인명구조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조된 A씨는 69톤급 선장으로 통신장비를 점검하고 육지로 건너려다 빗물에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15
  • 통영해경, 통영 해간도 해상 좌초 선박 발생 구조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14일) 오전 8시 48분경 통영 해간도 북서 130m 해상에서 A호(4.99톤, 통영선적, 승선원 1명)가 좌초되어 안전하게 구조 하였다고 밝혔다. A호가 오늘 오전 6시경 오촌항에서 출항하여 이동 중 해간도 인근에서 경로를 잘못 잡아 좌초된 것을 순찰중인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발견한 것이다. 통영해경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좌초선박을 발견 후 승선원 안전상태를 확인해보니 이상이 없었으며 이어 도착한 통영구조대가 A호 파공부위 여부를 확인해보니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A호에서 섭외한 B호가 A호를 *이초 한 후 자력으로 오촌항으로 입항하였다고 전했다. *이초 : 암초에서 벗어나 다시 뜨다.
    2020-05-14
  • 제27ㆍ28대 3함대사령관 이ㆍ취임식 거행
    - 5월 14일, 이종호 작전사령관 주관 제27ㆍ28대 3함대사령관 이․취임식 거행 - 제28대 황선우 3함대사령관, “해양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전방위적 군사대비태세 확립” 다짐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5월 14일 오전 부대 연병장에서 제27대ㆍ28대 3함대사령관 이ㆍ취임식을 거행했다.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3함대 예하 주요 지휘관 및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인사명령 낭독, 부대기 이양, 작전사령관 훈시, 이임사 및 취임사, 폐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이임하는 이성열 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3함대사령관 황선우 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대ㆍ내외적으로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밝고 활기찬 선진 해군병영문화를 정착하여,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도 장병들의 건강과 핵심전력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8대 해군3함대사령관 황선우 소장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언제라도 해양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이 바로 선 합리적인 부대관리와 상호 소통과 공감, 배려를 통해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부대를 만들겠다.”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화합하는 단결력을 통해 상승(常勝)의 역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제독은 해군사관학교 45기로 1991년에 임관하여, 구축함 대조영함 함장, 제71기동전대장,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제5성분전단장 등 해·육상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작전 분야 전문가이다. 한편, 이임하는 제27대 해군3함대사령관 이성열 소장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날 이ㆍ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군 외부인사는 초청하지 않은 가운데 행사장 좌석, 행사 대열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넓히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2020-05-14
  • [기고]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는 더욱더 안전운행을...
    요즘 TV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참고로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도 불리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간이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선적으로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고, 제5항은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쿨존에서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고려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지가 멀지 않다면 스쿨존을 우회하여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모들은 평소 자녀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아이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뛰지 않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스쿨존에는 내 아이가 다니는 길이라 생각하고 항상 주의하며 운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영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지훈
    2020-05-14
  • 통영해경, 사천시 팔포항 방파제 발견 변사자 조사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제(9일) 오후 7시 14분경 경남 사천시 팔포항 방파제 앞에서 변사자가 발견되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자 A씨(남)는 낚시차 사천시 삼천포를 방문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되어 112를 경유하여 해경에 신고된 것이다. A씨는 최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통영해경 형사계에서 지문검사를 진행 후 신원이 밝혀졌으며,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 예정이다. 또한 통영해경은 목격자 및 주변 CCTV 등 각종 자료를 상세 조사하여 사명 경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5-10
  • 통영해경,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 검거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제(8일) 밤 경남 통영시 욕지면 자부포항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선원 2명과 이를 태운선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에서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 후 경찰관을 급파하여 욕지면 자부포항에 정박중인 A호를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검문검색 결과 A호에 승선하고 있던 외국인 선원 2명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A호의 선장 B씨의(남, 54세)의 진술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불법체류자 C씨(36세, 베트남), D씨(29세, 베트남)2명을 경비정 이용하여 통영시 달아항으로 입항하였으며, 현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로 신병을 인계하였다고 전했다.
    2020-05-09
  • 통영해경, 하동 난초도 해상 시동불능 표류레저보트 구조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7일) 오전 11시 18분경 하동 난초도 남방 0.1마일 해상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레저보트 A호(1.2톤, 선외기 115마력, 승선원 4명)를 안전하게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A호 선장 B씨(80년생, 광양거주)는 오늘 오전 9시경 하동군 연막항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을 마치고 입항을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오전 11시 18분경 통영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통영해경은 노량파출소 연안구조정을 보내는 동시에 B씨와 통화하여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였으며 오전 11시 47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승선원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바 모두(4명) 이상이 없었다. 선박에 편승한 경찰관이 A호의 안전줄이 헐거워진 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여 다시 시동을 걸었으며 자력으로 안전하게 연막항으로 입항하였다고 전했다. 통영해경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통영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예인 건수가 30건으로 잦은 표류 선박 사고가 발생한다며, 출항 전 기관 등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항해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5-07
  • 경기도, 가평군 하천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등 16개 업소 적발
    - 가평군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등 25곳 철거 완료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단속됐다. 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
    2020-05-07
  • 기준치 1천배 넘는 중금속폐수 몰래 버려...경기도, 무단 방류 36개 업체 적발
    - 검찰고발 16건(14건 병과), 조업정지 16건, 사용중지 10건,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 발암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천 배를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버린 업체 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주간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에서 새로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해 3개 조 총 10명이 시흥천, 신길천 내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폐수 시료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한 점검은 전국 최초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무단유출 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 등 총 36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성곡동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천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우수관으로 유출했다. 케이블업체 B사는 구리가 함유된 강산성 폐수를 폐수처리과정 중간에서 우수관으로 빼낼 수 있는 밸브를 설치, 수년간 유출시켰다. 이밖에도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부적합한 폐수처리장 운영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41배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도 적발됐다. 도는 3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업정지(16곳), 사용중지(10곳), 개선명령(6곳), 경고(2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공공수역 폐수유출 등 16건(14건 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뿐만 아니라 13여억 원의 초과배출부과금도 별도로 부과할 계획이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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