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전국
Home >  전국

실시간뉴스
  • 민주평통 광양시협의회,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 개최
    - 섬진강 이웃사촌 광양‧하동 자문위원들 간 교류 협력 방안 모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는 지난 24일에 섬진강 이웃사촌 하동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을 광양으로 초청해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시에서 김기홍 부시장, 서영배 시의장, 남기호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고 하동군에서는 최치용 기획행정국장, 이하옥 군의장, 임태경 협의회장 등이 방문해 양 지역 자문위원 100여 명과 상호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식전 행사로 ▲백운산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로그램 ▲불나비공연단의 퓨전 장구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는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지자체 남북 교류에 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인 공동 발전을 논의했다. 서영배 시의장은 “양 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기호 협의회장은 “하동군협의회와 2003년에 자매결연을 해 20년 넘게 동반자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0년, 40년의 우정을 쌓은 친구처럼 소통을 이어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부시장은 “뜻깊은 이 자리가 영‧호남 화합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상생 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대한민국 통일의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협의회는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광양시협의회~하동군협의회 영·호남교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3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 공동성명서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월 29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 -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 특별자치시도 의회 간 정보공유 및 역량 강화 협조 - 시도의회 간 실무협의회를 두고 특별자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적극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완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면서 “4개 시․도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각종 정책들을 공유해 나간다면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훌륭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박람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도 열려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주제발료자로 참여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형 특별자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4개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참여한「상생 협력! 동반성장!토크 콘서트」에서 권혁열 의장은 각 특별법의 산업분야 특례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순회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하여 열리게 된다. 이날 박람회에는 권혁열 의장과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욱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2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 일본본부 경제인 팸투어단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5월 23일(목)관내 음식점에서 기업 생산제품 수입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과 오찬 간담을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 일본 측 바이어 10명, 의회 및 집행부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도내 기업 생산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및 기준, 판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기업들이 많은 곳입니다. 최고의 제품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길 원하신다면 제대로 찾아 오신 겁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즈니스 외에도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지역음식이 가득한 곳이니 계시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은 2박3일(5.21.~24.) 동안 도내 기업 44개사와 수출상담을 하고 1개 기업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23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년 묵은 지역아동센터 숙원 해결
    - 호봉제 추경예산 만장일치 의결... 7월부터 시행 - 종사자 노동 가치 인정한 중요한 발걸음... 앞으로 채워나갈 것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라남도가 임금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의 호봉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은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호봉 상향비율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14
  • 최명수 전남도의원, 영세상인 노린 사기피해 심각, 법정최고형 촉구!
    - 형량이 미국보다 낮고 전체 범죄 중 사기죄 발생 비율 20%를 넘어서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가혹한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20%를 넘어선 이유가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라도 전세사기, 대출유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형량을 법정 최고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출을 빙자한 ‘가개통폰’ 사기 사건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영세상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교육과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범죄 중 사기 발생 건수 및 비율은 ▲2018년 27만 29건(17.1%), ▲2019년 30만 4,472건(18.9%), ▲2020년 34만 7,675건(21.9%), ▲2021년 29만 4,075건(20.6%), ▲2022년 32만 4,316건(22.6%), ▲2023년 10월(누적) 28만 9천 건 등으로 사기 범죄가 최근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14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14
  • 전라남도의회,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무역, 투자, 농업 등 분야 상호 협력키로‧‧‧기업 간 교류기회 확대, 정보 공유 등 논의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의장 팜 반 히에우)와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동욱 의장을 단장으로 한 전남도의회 대표단의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전남도의회를 내방한 팜 반 히에우 의장의 초대로 성사됐다. 지난 26일 껀터시 인민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에서 양 의회는 △ 무역 △ 투자 △ 인적 자원 △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실질적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서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왕래하며 경제 ‧ 문화적 자산을 교류하고 있는 동반자적인 국가이며, 전라남도와 껀터시 또한 농업과 관광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양 지역이 무역, 투자, 경제, 인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팜 반 히에우 의장은 양 의회 간 수시 상호방문과 기업 간 교류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 뒤 “베트남 정부의 투자기업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했다. 껀터시는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이자 베트남 쌀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 전라남도와는 2012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베트남 핵심 거점 도시이다. 앞서 대표단은 금호타이어, 오리온제과 등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을 연이어 방문, 베트남 진출 성공 사례를 듣고 현지 생산시설을 살펴봤다. 또 호치민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여 5월 29일부터 5일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베트남 활동을 계기로 도의회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4-28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2-28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195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양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목포시민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한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최다득표를 함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논의로 목포권 대학 존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대학과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양 대학 구성원 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일성을 가진 대학으로서, 통합 상대방인 인천대학교는 해양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학교와는 설립 요건이 다르다. 과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되었는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 대학 통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망 국립대학이다. 해양 글로벌 특화 인재들이 입학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통합을 통해 대학 분교로 전락하게 될 시, 지방 소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22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 19. 목 포 시 의 회
    • 정치
    • 지역의회
    2024-02-19

실시간 전국 기사

  • 전남 서·남부권 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전남 서·남부권 11개 시군의회(목포시의회, 장흥군의회, 강진군의회, 해남군의회, 영암군의회, 무안군의회, 함평군의회, 장성군의회, 완도군의회, 진도군의회, 신안군의회)가 7일,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를 포함한 전남 서남부권 지역 11개 시·군 의회가 참여한 이번 공동성명은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해온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11개 시·군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남 동부권에 비해 ▲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 ▲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환자 등 높은 의료취약계층 비율 ▲ 환자 응급 이송의 곤란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제한 ▲ 산업재해 및 근골격계 질환 의료대책 시급 등의 근거를 들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은 “동부권 지역의 공모 절차에 대한 반발, 과거 전남 용역자료에 대한 집착으로 동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현 상황에서, 자칫 34년 만에 얻어낸 소중한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에 의대 및 대학병원을 우선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군 의장들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의과대학 유치 경쟁이 전남 동·서 간 지역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6-07
  • 민주평통 광양시협의회,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 개최
    - 섬진강 이웃사촌 광양‧하동 자문위원들 간 교류 협력 방안 모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는 지난 24일에 섬진강 이웃사촌 하동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을 광양으로 초청해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시에서 김기홍 부시장, 서영배 시의장, 남기호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고 하동군에서는 최치용 기획행정국장, 이하옥 군의장, 임태경 협의회장 등이 방문해 양 지역 자문위원 100여 명과 상호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식전 행사로 ▲백운산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로그램 ▲불나비공연단의 퓨전 장구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는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지자체 남북 교류에 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인 공동 발전을 논의했다. 서영배 시의장은 “양 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기호 협의회장은 “하동군협의회와 2003년에 자매결연을 해 20년 넘게 동반자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0년, 40년의 우정을 쌓은 친구처럼 소통을 이어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부시장은 “뜻깊은 이 자리가 영‧호남 화합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상생 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대한민국 통일의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협의회는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광양시협의회~하동군협의회 영·호남교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3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 공동성명서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월 29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 -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 특별자치시도 의회 간 정보공유 및 역량 강화 협조 - 시도의회 간 실무협의회를 두고 특별자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적극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완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면서 “4개 시․도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각종 정책들을 공유해 나간다면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훌륭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박람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도 열려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주제발료자로 참여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형 특별자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4개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참여한「상생 협력! 동반성장!토크 콘서트」에서 권혁열 의장은 각 특별법의 산업분야 특례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순회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하여 열리게 된다. 이날 박람회에는 권혁열 의장과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욱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2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 일본본부 경제인 팸투어단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5월 23일(목)관내 음식점에서 기업 생산제품 수입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과 오찬 간담을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 일본 측 바이어 10명, 의회 및 집행부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도내 기업 생산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및 기준, 판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기업들이 많은 곳입니다. 최고의 제품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길 원하신다면 제대로 찾아 오신 겁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즈니스 외에도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지역음식이 가득한 곳이니 계시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은 2박3일(5.21.~24.) 동안 도내 기업 44개사와 수출상담을 하고 1개 기업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23
  • 김문수 전남도의원, 신안군 숙원사업 ‘지방도 805호선 광정~내양간’ 조속 추진 촉구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위해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조기완공 대책 마련 요구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5월 14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안 광정ㆍ내양지구 굴곡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안군 지도읍 광정지구와 내양지구의 지방도로 1.06km로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오래전부터 지역주민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많았던 구간으로, 지난 2021년 5월에 설계용역 착수한 후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에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김문수 의원은 “광정~내양 구간 공사지연의 주요 원인은 토지보상 문제이다”며, “편입토지 소유자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신안군과 연계하여 토지보상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805호선 굴국위험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 및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보상이 마무리되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종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토지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20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년 묵은 지역아동센터 숙원 해결
    - 호봉제 추경예산 만장일치 의결... 7월부터 시행 - 종사자 노동 가치 인정한 중요한 발걸음... 앞으로 채워나갈 것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라남도가 임금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의 호봉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은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호봉 상향비율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14
  • 최명수 전남도의원, 영세상인 노린 사기피해 심각, 법정최고형 촉구!
    - 형량이 미국보다 낮고 전체 범죄 중 사기죄 발생 비율 20%를 넘어서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가혹한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20%를 넘어선 이유가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라도 전세사기, 대출유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형량을 법정 최고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출을 빙자한 ‘가개통폰’ 사기 사건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영세상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교육과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범죄 중 사기 발생 건수 및 비율은 ▲2018년 27만 29건(17.1%), ▲2019년 30만 4,472건(18.9%), ▲2020년 34만 7,675건(21.9%), ▲2021년 29만 4,075건(20.6%), ▲2022년 32만 4,316건(22.6%), ▲2023년 10월(누적) 28만 9천 건 등으로 사기 범죄가 최근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14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14
  •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온몸을 다 바칠 각오, 강형구 위원장 삭발식 진행”
    - 순천시의회 전남권 의대 순천 유치 강력 결의 - 전남도의 불공정, 불투명한 추진 과정 규탄 -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8일 순천시청 정문에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전남도의 신뢰성 없는 행정에 강한 질타와 함께 의과대학 순천 유치 표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는 강형구 위원장(순천시의회 의과대학유치 특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신정란 부위원장의 구호 선창과 전체 의원의 제창을 통해 ▲정부의 도내 의대 설립 약속 이행 ▲전남도 비공개 용역 자료 공개 ▲불공정 공모 중단 및 공모의 객관성 확보 방향 제시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최우선 고려라는 핵심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했다. 특히, 결의문 낭독 이후 진행된 강형구 위원장의 삭발식은 본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순천시의회 의과대학유치 특별위원장으로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온몸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는 비장함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결의문에서 강형구 위원장은 “전남도가 허울만 좋은 공모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지역 내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며, 신뢰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100만에 육박하는 전남동부권 의료 수요, 준비된 부지, 전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30대학에 선정된 순천대학교의 역량 등 대부분의 객관적인 지표에서 우위에 있는 순천이 공모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불공정에 대한 도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전남도의 모든 노력이 구체적으로 선행된 후에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2022년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