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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2-28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195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양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목포시민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한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최다득표를 함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논의로 목포권 대학 존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대학과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양 대학 구성원 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일성을 가진 대학으로서, 통합 상대방인 인천대학교는 해양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학교와는 설립 요건이 다르다. 과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되었는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 대학 통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망 국립대학이다. 해양 글로벌 특화 인재들이 입학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통합을 통해 대학 분교로 전락하게 될 시, 지방 소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22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 19. 목 포 시 의 회
    • 정치
    • 지역의회
    2024-02-19
  • 목포시의회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홍보 총력
    - 전남권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2월 8일(목)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역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4개 기관이 동참했으며, 의과대학 유치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봉사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필수 의료 정책을 밝혔고,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전국 유인도서의 58%가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고령인구, 7대 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라며 전라남도의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과 사명이다.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충, 보건기관 육성,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회는 박용식 위원장과 최현주 부위원장, 최원석, 박용준, 박창수,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각종 토론회 참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2-08
  • 무안국제공항의 대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힘 모은다
    -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의회는 1월 2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항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년 업무보고로 일정이 촘촘한 와중에도 서동욱 의장(순천4)과 김태균 부의장(광양3),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전남연구원 조창완 부원장,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주상윤 회장 등 15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한 지 17년이 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광주공항과의 수요 분산 등으로 인해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수요 급감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이용객 감소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관계 또한 공항 활성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토론회는 전남연구원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자와 도의원, 도민들이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전남연구원 신동훈 실장은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항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항복합도시로서 무안군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실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별 거점공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거점공항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와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기영 교수는 “무안국제공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국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KTX 완공에 맞추어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고, 회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신민호 위원장(순천6)은 “결국 국제공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전라남도의 산업과 연계하고, 전남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서동욱 의장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잘 활용하여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작년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1-24
  • 담양군의회, “광주-대구『달빛철도 특별법』신속한 제정 촉구”
    전라남도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법안으로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은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1-22
  • 경찰청,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실종아동등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 중으로 그간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뤄왔다.(’23년 10월 기준) 대표적으로는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됐던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모자관계를 확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 – 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했으며,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어, 경찰청에서는 올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이번달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2촌 이상(형제 ․ 자매)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져, 앞으로 장기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단 한 명의 실종아동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직무대리)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종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간 상봉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28
  • 전남도의회, 코로나로 닫혔던 중국 지방정부의회와의 국제외교활동 재개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목포5, 더불어민주당)과 한중의원친선협의회[대표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는 12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양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두 지역의 미래동반성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먼저 장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후스중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후스중 부주임은 “지난 2018년 1월 전라남도의회의 장시성 방문에서 전남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 간 전세기 운항 재개에 대해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세기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우광즈 장쭈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전경선 부의장(이하 전 부의장)은 이번이 첫 교류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전남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쑤성이 추진 중인 ‘2021년 장쑤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4.5 규획’의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과학기술화·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해 언급하고, 전남 또한 2차전지산업 특화도시(광양),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해남) 등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장쑤성이 지역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장시중의약대학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장시중의약대학이 중서의학 통합병원 운영, 국가중의약교육국제화 시범구 추진 등 중국 전통의학 종합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전남 장흥에서 추진 중인 통합의학박람회에 꼭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장쑤성 농업과학원 방문 시 대표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폭우·산불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인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중의원친선협의회 이광일 대표는 “지난 8월 10일, 6년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회복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호”라고 반기면서, “앞으로 중국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해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위원장, 한춘옥 윤리위원장, 이광일 한중의원친선협의회 대표, 강문성·나광국·김회식·주종섭·최정훈·모정환·박원종·전서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국 지방의회 간 교류 재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목포시의회, 절차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 태도 강력 대응
    - 지방채 집행,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도록 당부 -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중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목포시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는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가운데 정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절차를 비롯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여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응과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3. 12. 15.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경남도,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시대 열어
    - 경남도 내 51개 섬 주민 6,913명 대상…연간 30만 명 혜택 예상 - 섬주민 교통운임 부담 감소 및 이동권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주민의 교통이동권 증진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섬주민 여객선과 도선 운임 1,000원 시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대상이며,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섬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육상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섬주민은 육지주민보다 큰 교통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버스 운임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섬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도선 운임이 시내버스 운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남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위한 전산발권시스템을 내년 2월 중 구축 완료하고, 3월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사회
    • 복지
    2023-12-18

실시간 전국 기사

  •
    신의준 전남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07-20
  • 주종섭 전남도의원, 실업급여 제도‧수급자에 대한 폄훼와 조롱에 대한 사과 요구
    - 실업과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실업 고용정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업급여 받는 국민에 대한 혐오와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종섭 의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인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와 폐지 방안을 지켜보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노동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정부와 여당의 시대 역행적인 작태에 대한 사과와 인식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시럽급여’라는 말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을 혐오하고, 제도자체를 부정ㆍ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의 ‘선심’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잃고 막막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참여자 중 절반가량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나,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고용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고용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닌 대상과 지급조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종섭 의원은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기간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혐오와 모독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하며, 실업과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실업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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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윤명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촉구
    - 음식‧숙박요금 사전 공시, 상인 교육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축제와 휴가철 성수기 관광지의 고질적 관행인 바가지요금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남도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전국 지역 축제장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술이 잇따라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함평나비대축제 1만 원 어묵과 6월 영양군산나물축제 7만 원 옛날과자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바가지요금 논란의 대상이다. 7월 강원 원주시 싸이 흠뻑쇼 공연당일 숙박요금은 평소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까지 치솟기도 했다. 윤명희 의원은 “지역축제와 공연, 휴가철 성수기의 병폐인 바가지요금을 바로잡아야만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문화 향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며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음식‧숙박 요금 사전 공시, 현장점검 강화, 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로 ‘전남 관광 1억 명, 해외관광객 300만 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전라남도 관광지 바가지요금 관리에 있어 철두철미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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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목포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에서는 지난 7월 17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목포미래포럼,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목포시 자치법규 722개를 분석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파악과 △필수조례 정비 △우수 조례 발굴 △알기 쉬운 용어로의 조례 정비 △ 목포시 발전과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자치법규 발굴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중간보고회 개최시 목포시 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모색했으며, 해당 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들의 수시 협의와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 상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현주 대표의원은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조례입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목포시 주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및 각 위원회들과 함께 정책발굴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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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최선국 전남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창출’ 포럼 개최
    - 전남 녹색일자리 현황 진단 및 지역 특성 살린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은 지난 14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도의회와 녹색전환연구소, (사)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역 녹색일자리 발굴을 위해 전남의 녹색일자리 현황을 진단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 가뭄 대책을 논의했는데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하며 ‘기후위기’라는 말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기후 친화적 에너지ㆍ산업구조로의 변환과 양질의 녹색일자리 확대”라며 “포럼을 통해 전남의 녹색일자리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공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들은 ‘전라남도 녹색일자리’에 대한 분석과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공공버스, 자전거 등 전남에 적합한 분야별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과장, 권정태 전남도 일자리창출팀장, 최현주 목포시의원, 임경숙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성장실장, 김태현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장, 허경희 (사)순천환경운동연합자연생태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남의 녹색일자리 현황 및 창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ㆍ개정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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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광주~진도 고속도로’ 원활한 물동량 수송, 고속도로 서비스 편차 해소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13일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진도 고속도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신속하고 원활한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진도 고속도로’는 광주 승촌 IC에서 영암 서호IC를 거쳐 진도항까지 총 104.3㎞(4차로)에 5조 2,447억 원 규모 사업으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 2026년부터 건설될 예정이다. 1단계 광주~영암 아우토반(47.0㎞)과 2단계 영암~진도 고속도로(57.3㎞)로 추진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다. ‘광주~진도 고속도로’는 그동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는 미반영 되었으나,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에 포함되었다. 김인정 의원은 “민선 8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자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에 포함된 ‘광주~진도 고속도로’는 진도항 수송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고속도로 서비스 편차 개선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단계인 광주~영암 아우토반(초고속도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영암에서 진도 간 고속도로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에서 진도까지 지역 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광주~진도 고속도로 건설에 적극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광주~진도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이다.”며 “고속도로 건설 타탕성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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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김문수 전남도의원, 국도 24호선 무안 ‘현경~해제 구간’ 교통량 폭주.. 4차선 확장 요구
    - 국도 24호선 개설 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차선, 현경~해제 구간 4차선 확장 절실 -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은 지난 13일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도 24호선 무안 ‘현경~해제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4차로 확장공사를 요구했다. 국도 24호선 무안 현경~해제 구간은 신안군 지도ㆍ임자도와 연결되는 관문으로 1982년 2차선으로 포장된 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고질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김문수 의원은 “신안군 지도ㆍ임자도를 가려면 반드시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이 구간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물류 거점이자 서남권 관광시대에 부응하는 관광도로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1일 교통량이 11,000대에 달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지만, 아직도 2차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안 장산~자라 간 연도교 개설공사가 7차례 유찰됨에 따라 공사 추진이 2년 이상 지연되어, 피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됐다”며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해 늦은 만큼 2030년 이전에 조기 완공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현경~해제 구간 4차로 확ㆍ포장공사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력중에 있다”고 답변했으며,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내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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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남북도로’)이 완료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 전구간이 개통된다. 남북도로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수송차량 진입을 위해 7월 19일(정오)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개방(붙임 참조)되며, 7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통된다. 새만금 핵심 광역교통망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복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고 세로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도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이다.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지난 1년 동안 30건, 약 6.6조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투자요인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남북도로를 당초 연말 개통에서 당겨 조기 개통하고, 상수도를 비롯한 대회장 진입로 꽃길 조성, 케이 팝 축제(8. 6.), 요트대회(8. 4.~8. 6.)를 추진하는 등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서‧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삼아 첨단전략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기업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규제요인을 완화하여 새만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7월 18일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8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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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7-17
  • [인사]전남 신안군 인사발령
    -신안군 2023. 7. 17일자 인사발령- -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겸임, 의원면직, 파견, 휴직, 근무지배치, 복직 자료=신안군제공(아래 이미지 파일은 모바일화면에서는 이미지가 확장되지않으니 하단 PC버전으로 변경하여 확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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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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