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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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 13명의 체납액 7,500만 원 징수, 15명 (체납액 1억 1,600만 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씨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1-09
  •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기업 등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
    - 서류심사 간소화, 지원 비율 70%까지 상향 조정 등 기업 의견 최대 반영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한 것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구간별로 지원 비율과 지원금액이 달랐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돼 접수절차가 쉬워졌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으로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가운데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031-259-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05
  • 경기도, 세계 최대 산업용가스업체 ‘린데’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생산공장 유치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미국 ‘린데(Linde)’사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해 초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성공적 투자유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린데 평택공장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새해 첫 투자 행보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작년에 반도체 장비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경기도에 유치하는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세계 1위 산업가스 생산업체인 린데사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됐다”면서 “반도체 소재기업까지 합류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IMF 위기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 많이 있는데 위기 때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고 대처했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와 미래가 크게 달려 있는 것을 많이 목도했다”면서 “린데는 이번 투자 결정으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 경기도는 린데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린데의 산업가스 생산시설 설립 및 반도체 희귀가스 중심 산업가스 생산의 성공을 기원하며, 계속 발전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린데의 공장건립을 위하여 원스톱 기업서비스 제공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패니카(John Panikar) 린데아시아태평양 회장은 “린데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한국 내 현지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라며 “고객들의 사업에 가치를 더하고, 최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린데는 오는 2031년까지 평택에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희귀가스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희귀가스는 지구상에 극미량만이 존재해 대량 생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희소성이 높은 산업용 가스의 일종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크립톤·제논·네온 등의 희귀가스는 반드시 필요한 소재다. 이들 희귀가스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크립톤과 제논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뺀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네온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미세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 린데코리아는 그동안 린데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희귀가스를 국내로 들여와서 고객사에 공급해왔지만, 앞으로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한국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또 전량 수입하던 희귀가스가 국내에서 생산되면 상당한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면서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 린데코리아는 현재 평택 현곡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 전용 산업단지에 산업가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희귀가스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 중이던 린데코리아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곡 산업가스 시설 인근 부지확보를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는 린데 현곡공장 바로 옆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갑작스러운 사업환경 변화로 외투단지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A사와 린데코리아를 연결하고, 두 기업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해 이번 협약을 이끌어 냈다. 린데사 유치로 경기도는 세계 1위~4위 반도체 장비회사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소재기업까지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투자빙하기를 뚫고 세계적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1897년 설립된 린데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산업용 가스와 관련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31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및 엔지니어링 업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현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유승영 평택시의장도 함께 했다.
    • 경제
    • 기업/산업
    2023-01-03
  •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했다. 시흥시 소재 ‘D’ 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내년 4월 27일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 사회
    • 미디어
    2022-12-26
  • 경기도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메주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2017년 영업 신고 후 두부를 생산해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회
    • 미디어
    2022-12-21
  • 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 66건 적발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48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3건, 기타 5건 적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의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업체는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업체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안양시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는 C업체는 금속제품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연마기를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이를 끈 상태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소재 D업체는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표면처리를 위한 연마작업 시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야외에서 목재를 자르는 제재시설을 가동하는 안성의 E업체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해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F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이동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고 흙먼지를 도로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2-14
  •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공장 기숙사 등을 인가 밀집 지역으로 보아 거부 적법 인정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내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2022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2-13
  •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 대상 소방검사 실시해 불량한 270곳(8.7%) 적발
    - 셀프주유소 불량률 17.3%로 기존 풀서비스 주유소 불량률(4.2%)보다 4배 높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30
  • 내년 4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 신규 등록 금지
    - 기존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시 지원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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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 개최
    -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본격 추진. 2027년 착공 목표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 8천억 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3-01-31
  • 경기도, 산업관광 활성화 나서
    - 산업관광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기반 마련 및 여행사 협력 통한 상품개발 주력 경기도가 신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 제작 체험 등이 있다. 도는 올해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상품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관광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관광지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광지 역 량강화를 위한 상품화방안 자문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산업관광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지속 추진한다.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소개페이지 운영 및 국내 및 국외 인바운드(방한 관광)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추진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 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필룩스조명박물관 등 산업관광지 58개소를 발굴했다. 국내외 여행사 대상 팸투어도 진행해 산업관광을 소개하고 경기관광포털 내 소개페이지를 운영하며 홍보물을 제공했다.
    • 경제
    • 산업
    2023-01-29
  • 경기도,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수출비상대응팀 가동…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
    -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및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민원 접수 - 비자 중단 추이에 따라 대응팀 가동 연장 경기도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중국 내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 계약 등 중국 현지 출장이 필요한 긴급한 업무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화상 연결해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내 기업의 목소리를 들은 뒤 도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등 도내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계약 등 긴급한 중국 현지 업무를 발굴하고,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상황종료시까지 수출비상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비상대응팀은 현지 동향 파악, 바이어 미팅, 전시회 참가 대행 등 수출기업의 긴급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한 수출기업․수출지원 유관기관․중국 현지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전망과 지방정부 차원의 돌파구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전국 수출기업의 33%(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통상수요에 대응하고자 설치됐으며,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현지 수출업무를 대행하고자 무료 화상회의 지원, 현지 동향 파악, 현지 연락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 9개국 12개소에 해외 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 중이며, 중국에만 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4개소가 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1-23
  • 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 지난해 7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304명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 규모 -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발맞추어 고질·악성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1-16
  •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적발, 8명 검찰송치 -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적발, 12명 검찰송치 -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적발, 2명 검찰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적발, 2명 검찰송치 -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 적발, 1명 검찰송치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 4천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피의자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E씨는 매도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시흥시 금이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피의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피의자 아들 F씨와 공모해 아들의 주민등록지를 시흥시에 위장 전입시킨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E씨는 F씨와 금전거래도 없었고, 기존 설정된 근저당도 해제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는 피의자 E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매도인 G씨와 매수인 H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1-11
  • 경기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 13명의 체납액 7,500만 원 징수, 15명 (체납액 1억 1,600만 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씨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1-09
  • 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기업 등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
    - 서류심사 간소화, 지원 비율 70%까지 상향 조정 등 기업 의견 최대 반영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한 것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구간별로 지원 비율과 지원금액이 달랐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돼 접수절차가 쉬워졌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으로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가운데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031-259-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1-05
  • 경기도, 세계 최대 산업용가스업체 ‘린데’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생산공장 유치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미국 ‘린데(Linde)’사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해 초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성공적 투자유치 행보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린데 평택공장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새해 첫 투자 행보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작년에 반도체 장비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경기도에 유치하는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세계 1위 산업가스 생산업체인 린데사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됐다”면서 “반도체 소재기업까지 합류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IMF 위기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 많이 있는데 위기 때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고 대처했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와 미래가 크게 달려 있는 것을 많이 목도했다”면서 “린데는 이번 투자 결정으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 경기도는 린데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린데의 산업가스 생산시설 설립 및 반도체 희귀가스 중심 산업가스 생산의 성공을 기원하며, 계속 발전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린데의 공장건립을 위하여 원스톱 기업서비스 제공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패니카(John Panikar) 린데아시아태평양 회장은 “린데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한국 내 현지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라며 “고객들의 사업에 가치를 더하고, 최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린데는 오는 2031년까지 평택에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희귀가스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희귀가스는 지구상에 극미량만이 존재해 대량 생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희소성이 높은 산업용 가스의 일종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크립톤·제논·네온 등의 희귀가스는 반드시 필요한 소재다. 이들 희귀가스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크립톤과 제논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뺀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네온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미세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 린데코리아는 그동안 린데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희귀가스를 국내로 들여와서 고객사에 공급해왔지만, 앞으로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한국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또 전량 수입하던 희귀가스가 국내에서 생산되면 상당한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면서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 린데코리아는 현재 평택 현곡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 전용 산업단지에 산업가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희귀가스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 중이던 린데코리아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곡 산업가스 시설 인근 부지확보를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는 린데 현곡공장 바로 옆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갑작스러운 사업환경 변화로 외투단지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A사와 린데코리아를 연결하고, 두 기업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해 이번 협약을 이끌어 냈다. 린데사 유치로 경기도는 세계 1위~4위 반도체 장비회사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소재기업까지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투자빙하기를 뚫고 세계적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1897년 설립된 린데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산업용 가스와 관련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31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및 엔지니어링 업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현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유승영 평택시의장도 함께 했다.
    • 경제
    • 기업/산업
    2023-01-03
  • 사회경기도, 중고차 매매사이트 24개 조사 결과,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 의심사이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세의 36.3%로 광고, 5.4%만 상품용으로 등록, 말소차량 24%, 연식일치율은 64.9% 수준, 주행거리는 평균 41,995km 줄여서 광고 -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법리검토 후 후속조치 예정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 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천995km 줄여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가 확인한 운영 중인 허위매물 의심사이트는 12개였는데,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1개 사이트만 운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적발된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와 관련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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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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