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 적발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도 특사경,“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 파주시 육견농장 현장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 광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됐다. 파주시 육견 농장 사례도 도민들의 제보 중 하나였다. 도는 지속해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추가 현장 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 경기도 중재안에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최종 합의. 운송사업 면허발급 가능성 열려 -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소유기관은 부천시로 현재는 부천시가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서(안)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의견을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3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하여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 2024년 약 2,000억 원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1조 1천억 원 예산 투입 추정 - 효율적 노선 개편과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재정 절감 노력 총력 - 8월부터 설명회 개최. 9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10월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 사회
  • 복지

  2023-07-20

• 경기도 특사경, 도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1곳 57건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7-13

• 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등 합동단속으로 19대 적발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8.15톤으로 8.1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준다. 아울러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6-29

•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 적발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회
  • 의료

  2023-06-12

•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6-05

•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동탄2~판교 등 18개 확대. 9월 운행 개시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8개를 늘려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0개 시·군에서 제출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6개 노선과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을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8개 노선 가운데 신규 노선 6개는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 ▲(시흥) 정왕동~석수역, 정왕동~판교제2테크노밸리, 시흥능곡역~판교제2테크노밸리, 삼미시장~판교제2테크노밸리 ▲(고양) 대화동~경기도청 북부청사다.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은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번), 수원터미널~고양터미널(9900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6800번) ▲고양 대화동~부천대학교(1001번)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고산지구(3100번)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천447대가 운행 중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6-04

• 경기도 최초 국내 복귀 중견기업, 용인에 940억 원 들여 신공장 착공

  - 첨단산업인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팩 제조시설 설립 - 미국 배터리 안전성 규격인 UL9540A를 가정용으로는 국내 최초 인증을 받은 제품 해외에 진출했다 경기도에 들어온 국내 복귀 기업 ㈜이랜텍이 940억 원을 투자해 용인시에 새로운 공장을 착공했다. ㈜이랜텍은 경기도 최초의 국내 복귀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다. ㈜이랜텍은 3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일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공장은 총사업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연 면적 4만 1,922㎡(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랜텍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2021년 국내에 복귀해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텍이 생산하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은 미국 배터리 안전성 규격인 UL9540A를 가정용으로는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유럽, 북미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 일반산업단지에 신축공장을 착공하게 됐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기도 최초의 중견 복귀 기업인 ㈜이랜텍의 해외 복귀 후 2년 만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해외 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경영 안정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사업화, 스마트 공정 지원을 위해 총 1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용인시와 함께 환경 쟁점으로 인한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 경제
  • 기업/산업

  2023-05-31

•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25

• ‘[경바시] 지피티(GPT) 혁신포럼’ 개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바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가 총출동해 강연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피티(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 지피티(GPT) 혁신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피티(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개회사는 김 지사가 ‘챗GPT-4’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지피티를 활용해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중략)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라고 요청한 뒤 나온 답변이다. 개회사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신중하게 고려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한 김 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경기도가 맨 처음 지피티(GPT)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다”라면서 “지피티(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새로운 길에 개척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따라오고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이라며 “오늘은 도민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지피티(GPT) 창작단 시범 사업 ▲미래산업 펀드 500억을 조성해서 지피티(GPT) 스타트업에 투자 등의 향후 구상을 밝힌 후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지피티(GPT) 산학연 기업협의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효율을 위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로 유명한 장대익 가천대 교수는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장대익 교수는 “챗지피티의 인류사적 의의는 한마디로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챗지피티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능가했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뭔가 자존감에 상처받고 뭔가 불편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챗지피티(GPT)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진입로에 우리를 앉혀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지피티(ChatGPT) 활용전략’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재와 비즈니스’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와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패널토론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민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신속하게 지피티(GPT) 활용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을 주제로 7차례에 걸쳐 경바시 시즌 1을 개최한 바 있다.

  • 사회
  • 복지

  2023-03-20

실시간 수도권 기사

• ‘[경바시] 지피티(GPT) 혁신포럼’ 개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바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가 총출동해 강연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피티(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 지피티(GPT) 혁신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피티(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개회사는 김 지사가 ‘챗GPT-4’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지피티를 활용해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중략)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라고 요청한 뒤 나온 답변이다. 개회사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신중하게 고려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한 김 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경기도가 맨 처음 지피티(GPT)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다”라면서 “지피티(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새로운 길에 개척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따라오고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이라며 “오늘은 도민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지피티(GPT) 창작단 시범 사업 ▲미래산업 펀드 500억을 조성해서 지피티(GPT) 스타트업에 투자 등의 향후 구상을 밝힌 후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지피티(GPT) 산학연 기업협의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효율을 위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로 유명한 장대익 가천대 교수는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장대익 교수는 “챗지피티의 인류사적 의의는 한마디로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챗지피티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능가했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뭔가 자존감에 상처받고 뭔가 불편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챗지피티(GPT)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진입로에 우리를 앉혀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지피티(ChatGPT) 활용전략’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재와 비즈니스’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와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패널토론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민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신속하게 지피티(GPT) 활용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을 주제로 7차례에 걸쳐 경바시 시즌 1을 개최한 바 있다.

  • 사회
  • 복지

  2023-03-20

• 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 경기도 중재안에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최종 합의. 운송사업 면허발급 가능성 열려 -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소유기관은 부천시로 현재는 부천시가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서(안)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의견을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3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하여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3-20

• 경기도, 성균관대와 2027년까지 425개 창업기업에 382억원 국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간 425개 창업기업에 382.5억 원 지원 - 67개 창업기업 지원기관 역량 활용해 교육과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도 지원 예정 경기도와 수원시, 성균관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공모사업에 28일 선정됐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권역별로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지역 내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경기도의 성균관대학이 유일하게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술 창업(창업 예비기업 포함)기업 425개 사에 사업화 자금 총 382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화 자금은 제품개발부터 마케팅, 판로개척 등 창업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원을 말한다. 경기도와 수원시,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국비 76억 3천만 원을 포함해 총 81억 4천만 원을 사업화 자금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성균관대가 경기대·단국대 등 경기․인천 내 13개 대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경기테크노파크 등 도내 13개 창업지원 공공기관 등 67개 지원 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이들 425개 기술 창업기업의 교육과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업을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
  • 교육

  2023-02-28

• “농지에 좋은 흙 준다고 했는데 폐기물 폭탄”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단속을 펼친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덤프트럭 63대분 1천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취약 시간인 새벽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이 적발됐는데, D 농지 성토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합동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1천㎡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2-24

• 경기도,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 ‘스타트업 천국’ 만든다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선언에　이은 G-펀드 비전 선포는 ‘투자유치’와 ‘투자제공’이라는 경기도 경제성장의 양 날개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기업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가능한 부분에서 경기도가 함께하고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 뒷받침한다는 의미는 간섭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경제 어려움 때문에 약속했던 투자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G-펀드는 그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상생과 포용을 원칙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사회망을 만들어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매직새싹에 물 조리개로 물을 뿌려 기업 투자의 새싹을 키우는 세리머니로 비전을 선포한 뒤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 조성을 통한 경기도 내 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참여　홍보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판로확대, 경영지원 등 성장　지원　▲도내　투자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확대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조 원 대 G-펀드 조성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편드 조성 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1999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총 21개 펀드 6,712억 원을 조성했으며, 청산된 펀드를 제외하고 현재 남은 것은 기술독립·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11개 펀드(정책펀드 9개·모펀드 2개) 4,702억 원을 운용 중이다. 4,702억 원 가운데 2026년까지 청산될 예정인 펀드 자금은 1,037억 원으로 도는 이를 제외하고 2026년이면 3,66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게 된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출자, 2026년까지 총 980억 원을 출자해 최소 6,700억 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980억 원 이외에 나머지 자금은 민간출자자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은 스타트업 펀드, 탄소중립 펀드, 경기북부균형발전 펀드 등으로 구분돼 투자될 예정이다. 이처럼 도는 2026년까지 운용될 예정인 기존 3,665억 원 규모의 펀드와 새롭게 조성할 최소 6,700억 원을 더해 1조 원 이상의 G-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월 기존 정책펀드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G-펀드 운용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경기도형 모펀드’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펀드와 달리, 기존 정책펀드의 정산 회수금을 투자기금으로 적립해 안정적으로 출자와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까지 운용될 예정인 기존 3,665억 원 규모의 펀드는 청산 시 모펀드에 적립돼 계속 장기 운용되면서 미래·기반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된다. 6,7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되는 올해 경기도의　투자자금은　200억　원으로　지난해　110억　원에 비해　82％　확대됐다. 도는 2026년 300억　원까지 매년 출자 규모를 늘려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운용 모태펀드가　2022년 5,200억　원에서　2023년　3,135억　원으로　40％　감축된　것과　상반되는　행보로　도의　투자　확대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투자 확대 의지와 도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실적, 경제전문가 ‘김동연　프리미엄’이 합쳐지면서 도는　민선8기　출범 6개월　만에　1,710억　원의　규모 펀드 조성에 성공했다. 특히 탄소중립펀드 1호는 목표액 300억 원을 3.4배 웃도는 1,030억　원을 결성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초소형 프린터와 즉석 문신기계, 스마트 글래스 등 G펀드 투자를 받아서 개발한 제품들을 직접 시연해보며 창업가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얼마 전 도정연설하면서 100조 투자를 얘기했다. 작년 하반기 중에만 5조 정도의 해외투자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다. 반도체, 바이오, 정보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전통 제조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특히 경기북부의 특성에 맞는 기업과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성장의 기관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산업

  2023-02-23

• 경기도, 유통 건포류 미생물 검사. 조미건어포서 부적합 2건 적발돼

  -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2건 행정조치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조미오징어 등 건포류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식중독과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소재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미오징어, 황태채, 쥐치포 등의 건포류 61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미건어포인 쥐치포 제품 2건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2건은 황색포도상구균이 최대 350 CFU/g이 검출돼 기준치(최대허용한계치: 100 CFU/g)의 3.5배를 초과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를 만들어 피부 질환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조미건어포 제품에서 5건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제품을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제조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2-23

•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와 영화사 (주)시네젠, 국제엔젤봉사단 삼자간 상호협약 체결

  10일 금요일 오후5시 종로3가에서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와 영화사 (주)시네젠, 국제엔젤봉사단의 삼자간 상호협약식이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2023년 진행하는 행사와 영화사 (주)시네젠에서 올해 제작하는 상업영화 붉은 폭풍에 국제엔젤봉사단이 적극 참여하여 상호기여, 봉사하는 마음을 다해 대중문화 발전에 힘쓰는 내용으로 상호 협약이 체결되었다. 강태우 상임대표(주식회사 한국기업자산연구원 대표이사)는 " K-한류에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좀 더 새롭고 많은 분들의 참여로 폭넓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MOU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영화사 (주)시네젠은 김헌준대표가 설립한 회사로서 상업영화 붉은폭풍의 총제작비 약200억원의 대작으로 앞으로 올 수도 있는 남북통일 후 북한의 불손세력 태러에 남한 정부관계자가 맞서 성공리에 임무를 완수하는 액션물을 제작할 예정이며, 23년 하반기 부터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헌준대표는 지난 작품에 황비홍 수입, 배급과 장진감독의 기막힌사내들, 조진규감독의 조폭마누라, 더하우스 등 많은 작품 제작에 이름을 남겼다. 후원에는 국제엔젤봉사단(조의신 상임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대표이사), 국민정책평가신문(서정태총재), 한국문학신문, 월간국보문학(임수홍 이사장),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문화저널코리아(조정일 발행인),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이시연 대표)가 함께했다.

  • 전국
  • 수도권

  2023-02-16

• 서울시, 돌망치로 강아지 수십차례 학대한 동물 카페 업주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시 마포구 인근의 동물 카페에서 2022년 1월1일 업주가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로부터 받아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CCTV영상에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업주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이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켓 등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이외에도 해당 동물 카페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 A씨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원으로 등록 하지 않은 불법 업소로, 업주는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민사단 내에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개시한 결과,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사범을 구속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면서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2-14

•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 개최

  -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본격 추진. 2027년 착공 목표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 8천억 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