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 적발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도 특사경,“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 파주시 육견농장 현장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6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 광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하고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됐다. 파주시 육견 농장 사례도 도민들의 제보 중 하나였다. 도는 지속해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추가 현장 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 경기도 중재안에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최종 합의. 운송사업 면허발급 가능성 열려 -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소유기관은 부천시로 현재는 부천시가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서(안)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의견을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3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하여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 2024년 약 2,000억 원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1조 1천억 원 예산 투입 추정 - 효율적 노선 개편과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재정 절감 노력 총력 - 8월부터 설명회 개최. 9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10월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 사회
  • 복지

  2023-07-20

• 경기도 특사경, 도내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1곳 57건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7-13

• 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등 합동단속으로 19대 적발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8.15톤으로 8.1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준다. 아울러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6-29

•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 적발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회
  • 의료

  2023-06-12

•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6-05

•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동탄2~판교 등 18개 확대. 9월 운행 개시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8개를 늘려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0개 시·군에서 제출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6개 노선과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을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8개 노선 가운데 신규 노선 6개는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 ▲(시흥) 정왕동~석수역, 정왕동~판교제2테크노밸리, 시흥능곡역~판교제2테크노밸리, 삼미시장~판교제2테크노밸리 ▲(고양) 대화동~경기도청 북부청사다.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은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번), 수원터미널~고양터미널(9900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6800번) ▲고양 대화동~부천대학교(1001번)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고산지구(3100번)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천447대가 운행 중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06-04

• 경기도 최초 국내 복귀 중견기업, 용인에 940억 원 들여 신공장 착공

  - 첨단산업인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팩 제조시설 설립 - 미국 배터리 안전성 규격인 UL9540A를 가정용으로는 국내 최초 인증을 받은 제품 해외에 진출했다 경기도에 들어온 국내 복귀 기업 ㈜이랜텍이 940억 원을 투자해 용인시에 새로운 공장을 착공했다. ㈜이랜텍은 경기도 최초의 국내 복귀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다. ㈜이랜텍은 3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일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공장은 총사업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연 면적 4만 1,922㎡(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랜텍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2021년 국내에 복귀해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텍이 생산하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은 미국 배터리 안전성 규격인 UL9540A를 가정용으로는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유럽, 북미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 일반산업단지에 신축공장을 착공하게 됐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기도 최초의 중견 복귀 기업인 ㈜이랜텍의 해외 복귀 후 2년 만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해외 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경영 안정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사업화, 스마트 공정 지원을 위해 총 1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용인시와 함께 환경 쟁점으로 인한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 경제
  • 기업/산업

  2023-05-31

•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천800원➝4천800원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25

• ‘[경바시] 지피티(GPT) 혁신포럼’ 개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바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가 총출동해 강연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피티(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 지피티(GPT) 혁신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피티(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개회사는 김 지사가 ‘챗GPT-4’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지피티를 활용해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중략)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라고 요청한 뒤 나온 답변이다. 개회사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신중하게 고려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한 김 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경기도가 맨 처음 지피티(GPT)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다”라면서 “지피티(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새로운 길에 개척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따라오고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이라며 “오늘은 도민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지피티(GPT) 창작단 시범 사업 ▲미래산업 펀드 500억을 조성해서 지피티(GPT) 스타트업에 투자 등의 향후 구상을 밝힌 후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지피티(GPT) 산학연 기업협의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효율을 위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로 유명한 장대익 가천대 교수는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장대익 교수는 “챗지피티의 인류사적 의의는 한마디로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챗지피티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능가했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뭔가 자존감에 상처받고 뭔가 불편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챗지피티(GPT)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진입로에 우리를 앉혀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지피티(ChatGPT) 활용전략’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재와 비즈니스’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와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패널토론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민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신속하게 지피티(GPT) 활용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을 주제로 7차례에 걸쳐 경바시 시즌 1을 개최한 바 있다.

  • 사회
  • 복지

  2023-03-20

실시간 수도권 기사

• 경기도 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메주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2017년 영업 신고 후 두부를 생산해 판매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회
  • 미디어

  2022-12-21

•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 거래 청소년 1천명 넘어

  - 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총 5명 송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총 1천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올봄 중학교를 자퇴한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을 노려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 16세인 피의자 D양도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만 15세 E양은 올 8월부터 또래 청소년에게 웃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했는데, 중학생 친구를 공범으로 두고 홍보와 배송 등 역할 분담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2-19

• 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 66건 적발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48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3건, 기타 5건 적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의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업체는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업체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안양시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는 C업체는 금속제품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연마기를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이를 끈 상태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소재 D업체는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표면처리를 위한 연마작업 시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야외에서 목재를 자르는 제재시설을 가동하는 안성의 E업체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해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F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이동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고 흙먼지를 도로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2-14

•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공장 기숙사 등을 인가 밀집 지역으로 보아 거부 적법 인정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미터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내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2022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2-13

• 경기도 ‘경제영토’ 넓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루 지방정부 시장당선자와 기업인 등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나 경기도를 ‘신성장산업의 허브’라고 소개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페루경제교류협력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동력인 반도체, 정보기술(IT),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허브”라며 “경기도의 잠재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계신 시나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많은 시들과 함께 좋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루를 포함해서 중남미 쪽에 있는 분들은 한번 관계를 맺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아주 끈끈하게 서로 간의 우정을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의리라고 표현한다”며 “짧은 방문이지만 계시는 동안에 경기도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우시(Alcides, CUSIHUAMAN AUCCACUSI) 친체로시(市) 시장 당선자는 “이미 친체로시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 등 한국·페루 간 우호 협력의 결과물들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역, 기술이전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페루 대표단 분들은 페루 24개 주를 대표하는 신임 시장을 비롯해 2023년부터 페루를 이끌게 될 주역들”이라며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경제발전 상황도 보고 한국의 여러 기술을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페루 경제교류사절단은 지난 10월 2일 페루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2023~2026년 임기 예정인 페루의 시장 당선자 7명 및 현 시장 1명*과 기업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우리나라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술 기업인들과의 친선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방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와 페루 간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을 위해 ▲경기도-페루 교류협력방안 소개 ▲기초자치단체 간 교류를 위한 수원시·화성시 소개 ▲도내기업 수출 증진을 위한 경기벤처기업협회 이기명 사무국장의 발표, 경기도 벤처기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페루 사절단과의 교류협력 회의를 계기로 도내기업의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에 중점을 둔 지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원 부국인 페루와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남미, 동남아 등 보다 많은 국제시장에 도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쿠시(Alcides, CUSIHUAMAN AUCCACUSI) 친체로 시장, 에르난 파라시오스 티노코(Hernan, PALACIOS TINOCO) 피차리 시장, 네스토르 라울 페냐 산체스(Nestor Raul, PENA SANCHEZ) 아방카이 시장, 아우구스또 카요 카요(Augusto, CAYO CAYO) 파우카 델 사라 시장, 에르네스토 피셔르(Ernesto, FISHER) 산 살바도르 시장, 레이날도 퀴스피투파 투파유반퀴(Reynaldo, QUISPITUPA TUPAYUPANQUI) 산 살바도르 시장(현재) 사무엘 마르코 다사 타이페(Samuel Marcos, DAZA TAYPE) 안콘 시장, 리카르도 로베르트 페레스 카스트로(Ricardo Robert, PEREZ CASTRO) 산 루이스 시장

  • 경제
  • 경제일반

  2022-12-02

•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중단’ 불편 해소 위해 5일부터 전세버스 20대 추가 투입

  - 5개 시·군 16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 20대 투입 경기도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이어진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의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5일부터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20대를 추가 투입한다. 이번에 투입된 20대는 ▲화성시 4개 노선(6001, 6003, 6002, G6009) ▲성남시 4개 노선(G8110, 3330 2대, 3500, 8106) ▲수원시 2개 노선(1112 2대, 2007 2대) ▲용인시 4개 노선(5500-2 2대, 5006, 1550, 5001) ▲남양주시 2개 노선(1003, 1006) 등 총 5개 시·군 16개 노선에서 운용된다. 도는 현장점검과 민원 사항을 반영해 승차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는 정류소에 출·퇴근 시 전세버스를 투입, 승차지연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500-2 등 6개 시‧군 14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 등 24대를 투입했다. 이에 따라 도가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으로 투입한 버스는 총 44대다. 도는 긴급하게 투입된 전세버스 외에도 버스를 새로 출고하는 방식으로 2층 전기버스(단층 45석 → 2층 70석) 14대를 화성시 2개 노선(7790, 1006)에 12월 20일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이용수요가 집중된 성남시 4개 노선(333, 3330, 3500, 8106)에도 정규버스 10대를 12월 12일부터 증차운행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2차 대책’을 발표하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인천시와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고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총 195회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와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 3차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2-01

•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 대상 소방검사 실시해 불량한 270곳(8.7%) 적발

  - 셀프주유소 불량률 17.3%로 기존 풀서비스 주유소 불량률(4.2%)보다 4배 높아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30

• 내년 4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 신규 등록 금지

  - 기존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시 지원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1-28

•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장애연금 등 착취한 관계자, 징역 7년형 받아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현희)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 사회
  • 법조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