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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통과 [논평] 무안·영암·신안 선거구 원상회복해 지역의 대표성 보장해야 태백鑛･삼척鑛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충남,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 강진군, 인구 유입 추진 본궤도 오른다 [기고] “정성(精誠)과 참여(參與)치안” 안착을 기원하며.. 목포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 이개호 국회의원, 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94억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조오섭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정
  • 강진군, 인구 유입 추진 본궤도 오른다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 ㈜전노봉은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진원 군수 및 ㈜전노봉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 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의 기쁨과 기대감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대구면 남호지구는 산231번지 일원 15,541㎡(4,709평) 부지에 주택단지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이 조성되는 곳으로 ㈜전노봉에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또한 강진군에서도 마을안길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행정지원을 더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경관이 좋고 바다가 보이는 낮은 구릉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조건으로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되었다. 그 중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머지 2세대는 청년 가구가 분양받아 입주한다. 남호지구의 100% 분양에는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주택 신축이 부담됐던 도시민에게 그야말로 ‘파격 지원’이 됐다. 여기에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또한 청년 가구가 강진군을 선택한 큰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회
    • 복지
    2023-12-06
  • [환경]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 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12-05
  •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질타
    - 섬 관광객 유치 ‘효자사업’임에도 내년 예산 전액 미반영, 지속 운영 강조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2022년 ~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했던 사업이다. 최동익 의원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은 전남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효자사업”이라며,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유인 등 섬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 활성화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순한 관광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 전남도 섬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27
  • ‘전남교육청,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 의혹’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14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학교인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형대 의원은 “기상전광판 사업은 교육청에서 거짓수요와 억지수요를 발생시켰고, 계약은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35개 사업은 모두 T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 의하면, 기상전광판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 구입 과정에서 사업체 및 관리자의 부당한 개입이 신고되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도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물품선정위원회 개선 등 제도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15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심 운영 필요’
    -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 등 적응 못해 제도 개선 시급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다”며 “시설 내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은 최근 5년간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총 61명에 달했지만 국비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입소한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 실정이다. 김성일 도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ㆍ심리적 피해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퇴소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이런 정부의 까다로운 선정조건은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되돌아갔다. 이에 인천시에 이어 전남도도 지난 10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마련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최근 5년간 퇴소자립금을 단 한 명에게 지급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남도 자체 퇴소자립금 기준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고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2개소 운영하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13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남도 조속히 설치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 3개소, 경기ㆍ충북 2개소, 대전ㆍ제주 각 1개소 총 5개 광역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5개소(모자가족 4, 부자가족 1)가 운영 중이며 한부모가족은 7,463세대(총 19,010명)에 달하지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일 도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곳이다”며 “예기치 않은 출산으로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을 지원하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도내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10
  • 예비군 장비지원 지방비 보조금으로 퇴임 군무원 기념품 구입 타당한가?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11월 8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장비지원 보조금이 운영 목적과 무관한 퇴임하는 군무원의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질타했다. 예비군 육성지원(장비지원)사업은 도 및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따라 예비군부대로 이전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군부대로 교부된 보조금은 도비 2억 2천만 원과 시군비 25억 7백만 원을 합한 27억 2천7백만 원이다. 김정이 의원은 “보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며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은 교육훈련과 지역방위작전을 위하여 장비(쌍안경, GPS, 군장 등) 지원과 예비군부대의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예비군 육성 및 사무실 운영과 무관한 퇴임하는 군무원의 기념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이 도민안전실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실시한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2022년 군무원 퇴임 행사 기념품 구매에만 38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10
  • 올해 전남 주정차 과태료 ‘124억’...위반이 늘었나? 부족 세수 채우나?
    - 전남 주정차과태료 작년 대비 2배 급증...주차환경개선은 뒷전, 단속에만 열 올려- 올해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24억 원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비 2배 급증한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언급하면서,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3년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288,346건으로 124억1천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2년(15만8천 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부과액수로 살펴봐도 2022년 62억8천8백만 원보다 61억2천4백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안, 영광은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작년(117건) 보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 제외 가장 급증했다. 목포시는 85,698건으로 작년(44,996건)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과태료도 42억으로 전체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박문옥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않고 처벌만 하겠다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 밖에 없다.”며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군의 의식개선 촉진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08
  • 김성일 전남도의원,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 제안
    - 모국어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등 제도적 장치 모색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제공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다”면서 “다문화 요양보호사를 적극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요양시설 246개소를 비롯해 요양공동생활가정 78개소 등 총 34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5%(448,102명)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현재 입소자 30명 기준으로 시설 요양원 인력기준이 2.3대1이라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입소자도 시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다문화 여성들이 모국어를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수급에 따라 입소자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장에서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도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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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인구 유입 추진 본궤도 오른다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 ㈜전노봉은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진원 군수 및 ㈜전노봉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 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의 기쁨과 기대감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대구면 남호지구는 산231번지 일원 15,541㎡(4,709평) 부지에 주택단지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이 조성되는 곳으로 ㈜전노봉에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또한 강진군에서도 마을안길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행정지원을 더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경관이 좋고 바다가 보이는 낮은 구릉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조건으로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되었다. 그 중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머지 2세대는 청년 가구가 분양받아 입주한다. 남호지구의 100% 분양에는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주택 신축이 부담됐던 도시민에게 그야말로 ‘파격 지원’이 됐다. 여기에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또한 청년 가구가 강진군을 선택한 큰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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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환경]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 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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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질타
    - 섬 관광객 유치 ‘효자사업’임에도 내년 예산 전액 미반영, 지속 운영 강조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2022년 ~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했던 사업이다. 최동익 의원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은 전남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효자사업”이라며,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유인 등 섬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 활성화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순한 관광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 전남도 섬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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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근우회'표지석 제막식 열려.. 목포 남교 소극장에서
    지난 19일 남교소극장(구 목포청년회관)에서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근우회를 기리기 위해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목포여성단체협의회·목포여성인권연대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여 목포지역의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연대했다.. 근우회는 1927년 창립하여 신간회와 연대하여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그중 근우회 목포지회는 항일운동과 함께 여성의 권익신장과 계몽활동, 음악회, 연극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해왔다. 최유란 시의원(목포)은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설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목포시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박수경 시의원과 함께 목포지역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며 근우회 표지석 설치에 앞장서 왔다. 최 의원은 “근우회는 1920년대 신간회와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역사적 의미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목포청년회관 야외에 신간회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또한 근우회 목포지회 활동은 1919년 목포에서 일어난 4.8만세운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목포의 가치있는 역사적·문화적 관광자원으로도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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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불법주정차 과다 단속 지적 및 주차환경 개선 촉구
    -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환경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필요 목포시의회 제3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최환석 의원(하당·이로동)이 불법주정차 단속·부과가 작년 대비 급증한 문제와 원인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목포시는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단속 건수 8만 5천여건 그리고 약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지난해 대비 2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심지어 전남 과태료의 1/3을 차지하는 금액이며, 목포시 인구수 1/3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로 채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불법주정차가 2배이상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원인은 시민의식 부족이 아닌 주차 공간 미확보로 열악한 주차 환경을 조성한 목포시의 과다한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에 있다”고 꼬집었다.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면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최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주차 환경이 좋지 못해 시민들은 어쩔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된 것이다”라며 “올해를 계기삼아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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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전남교육청,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 의혹’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14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학교인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형대 의원은 “기상전광판 사업은 교육청에서 거짓수요와 억지수요를 발생시켰고, 계약은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35개 사업은 모두 T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 의하면, 기상전광판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 구입 과정에서 사업체 및 관리자의 부당한 개입이 신고되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도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물품선정위원회 개선 등 제도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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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전남 폐교 56개교 매각 시급”
    - 유지관리 비용 부담·청소년 우범지역 우려 -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남아있는 폐교를 시급히 매각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폐교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 도내 폐교 839교 중 639교(76.2%)를 매각했으며 남은 200교 중 자체 활용을 제외하고 56교를 매각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폐교 건물은 대부분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건물가액은 1억 원이 넘는다”며 “폐교 매입을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건물을 구입하고 다시 철거해야 하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해 매입을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교 건물은 건물 유지비용 발생과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40년 이상 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하고 폐교 활용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현재 TF를 구성해 폐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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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전남도, ‘경계선 지능인’ 대책 있나”
    “발달재활서비스 예산 늘리고, 전남도ㆍ전남교육청 협업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최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정희 의원은 전라남도 대표 복지 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띄우고 “전남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난독증, 기초학력 부진,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발달장애와 관련이 있다”면서 “적기에 개입해 대처하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전라남도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정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인은 7백만 명, 13%가량 되고 전남은 2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전국 14개 광역시ㆍ도가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일부 교육청도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계선 지능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앞으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의원은 또 “경계선 지능인을 방치하면 ADHD를 보이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도가 검사비를 지원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예산도 늘려 제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어휘력, 학습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느린학습자’라고도 한다. 제21대 국회에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이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안 세 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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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심 운영 필요’
    -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 등 적응 못해 제도 개선 시급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다”며 “시설 내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은 최근 5년간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총 61명에 달했지만 국비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입소한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 실정이다. 김성일 도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ㆍ심리적 피해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퇴소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이런 정부의 까다로운 선정조건은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되돌아갔다. 이에 인천시에 이어 전남도도 지난 10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마련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최근 5년간 퇴소자립금을 단 한 명에게 지급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남도 자체 퇴소자립금 기준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고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2개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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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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