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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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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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195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양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목포시민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한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최다득표를 함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논의로 목포권 대학 존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대학과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양 대학 구성원 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일성을 가진 대학으로서, 통합 상대방인 인천대학교는 해양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학교와는 설립 요건이 다르다. 과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되었는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 대학 통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망 국립대학이다. 해양 글로벌 특화 인재들이 입학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통합을 통해 대학 분교로 전락하게 될 시, 지방 소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22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 19. 목 포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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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목포시의회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홍보 총력
    - 전남권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2월 8일(목)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역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4개 기관이 동참했으며, 의과대학 유치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봉사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필수 의료 정책을 밝혔고,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전국 유인도서의 58%가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고령인구, 7대 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라며 전라남도의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과 사명이다.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충, 보건기관 육성,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회는 박용식 위원장과 최현주 부위원장, 최원석, 박용준, 박창수,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각종 토론회 참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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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무안국제공항의 대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힘 모은다
    -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의회는 1월 2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항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년 업무보고로 일정이 촘촘한 와중에도 서동욱 의장(순천4)과 김태균 부의장(광양3),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전남연구원 조창완 부원장,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주상윤 회장 등 15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한 지 17년이 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광주공항과의 수요 분산 등으로 인해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수요 급감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이용객 감소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관계 또한 공항 활성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토론회는 전남연구원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자와 도의원, 도민들이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전남연구원 신동훈 실장은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항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항복합도시로서 무안군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실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별 거점공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거점공항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와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기영 교수는 “무안국제공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국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KTX 완공에 맞추어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고, 회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신민호 위원장(순천6)은 “결국 국제공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전라남도의 산업과 연계하고, 전남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서동욱 의장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잘 활용하여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작년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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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담양군의회, “광주-대구『달빛철도 특별법』신속한 제정 촉구”
    전라남도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법안으로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은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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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전남도의회, 코로나로 닫혔던 중국 지방정부의회와의 국제외교활동 재개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목포5, 더불어민주당)과 한중의원친선협의회[대표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는 12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양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두 지역의 미래동반성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먼저 장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후스중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후스중 부주임은 “지난 2018년 1월 전라남도의회의 장시성 방문에서 전남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 간 전세기 운항 재개에 대해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세기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우광즈 장쭈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전경선 부의장(이하 전 부의장)은 이번이 첫 교류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전남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쑤성이 추진 중인 ‘2021년 장쑤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4.5 규획’의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과학기술화·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해 언급하고, 전남 또한 2차전지산업 특화도시(광양),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해남) 등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장쑤성이 지역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장시중의약대학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장시중의약대학이 중서의학 통합병원 운영, 국가중의약교육국제화 시범구 추진 등 중국 전통의학 종합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전남 장흥에서 추진 중인 통합의학박람회에 꼭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장쑤성 농업과학원 방문 시 대표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폭우·산불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인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중의원친선협의회 이광일 대표는 “지난 8월 10일, 6년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회복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호”라고 반기면서, “앞으로 중국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해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위원장, 한춘옥 윤리위원장, 이광일 한중의원친선협의회 대표, 강문성·나광국·김회식·주종섭·최정훈·모정환·박원종·전서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국 지방의회 간 교류 재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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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목포시의회, 절차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 태도 강력 대응
    - 지방채 집행,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도록 당부 -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중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목포시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는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가운데 정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절차를 비롯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여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응과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3. 12. 15.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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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핵심 거점으로”
    - 무안 도민과의 대화…환경클린센터 설치 등 현안 건의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오후 무안 도민과의 대화에서 “무안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김용호 무안소방서장, 무안군민 등 25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은 2005년 도청 이전,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으로 전남도 행정의 중심지이자 서남권 국제교류의 관문으로 발돋움 했다”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또 한번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전남을 비롯해 광주·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관 합산 3조 원을 투입해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남해안 일대를 ‘케이(K)-관광 휴양 벨트’로 구축한다. 무안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 사업으로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반영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날 도민과에 대화에선 도정 주요성과 설명, 무안군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원과 지역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정용무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은 “최근 무안군이 도자복합산업특구로 신규 지정돼 도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무안 도자산업을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로 선정해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철 무안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청소 인력의 청소 행정 서비스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중부와 서부에 환경클린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도비 4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전남형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클린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의 복지는 시군에서 책임지고 있어 도비를 지원한 적은 없으나, 무안군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비 지원(폐기물처분부담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은 ▲남악 중앙공원 복합놀이시설 조성 ▲해양오염 도 주관 방제 대응 및 지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협조 ▲노지 채소 작목전환 지원 품목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해당 실국에 지원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군은 전남 서남권 역사·문화를 이끌어 온 무안반도의 맏형이다”며 “앞으로 전남도는 각종 투자사업을 힘껏 지원해 무안이 사통팔달 글로벌 허브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 측의 집회 등으로 김산 무안군수와 김경현 무안군의장 등이 참석하지 못한 채 예정보다 1시간 25분여 늦게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지사는 “도정 보고회가 원활하지 못해 유감이다. 작은 잡음이라 생각하고 양해 바란다”며 “범대위 측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군공항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주겠다고 해, 별도의 공개토론을 개최하고 소통의 기회를 갖자고 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무안반도가 잘 돼야 서남권이 잘 된다고 절절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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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12-13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성명서 발표
    우리는 ‘꼼수’를 원하지 않는다. ‘위성정당 방지’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두고 찬반의견이 연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되돌려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먼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적극 참여하라! 국민의힘이 욕심 가득하고 뻔뻔한 정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를 역주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도 요구한다. 지난 2022년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거대 양당이 누렸던 낡은 기득권 정치를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없다. 그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에 진정 필요한 것은 진정한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이다. 당리당략 보다는 민심을 우선하고 실리를 버리고 대의를 따를 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금이 바로 과감하게 실천할 때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담겨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천명하면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정치공학은 소탐대실로 귀결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만 주었던 ‘위성정당 비례제’ 이제는 과감히 퇴출시킬 때가 됐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야말로 책임정치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12. 12.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명, 이름순)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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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회, 코로나로 닫혔던 중국 지방정부의회와의 국제외교활동 재개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목포5, 더불어민주당)과 한중의원친선협의회[대표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는 12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양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두 지역의 미래동반성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먼저 장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후스중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후스중 부주임은 “지난 2018년 1월 전라남도의회의 장시성 방문에서 전남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 간 전세기 운항 재개에 대해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세기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우광즈 장쭈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전경선 부의장(이하 전 부의장)은 이번이 첫 교류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전남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쑤성이 추진 중인 ‘2021년 장쑤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4.5 규획’의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과학기술화·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해 언급하고, 전남 또한 2차전지산업 특화도시(광양),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해남) 등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장쑤성이 지역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장시중의약대학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장시중의약대학이 중서의학 통합병원 운영, 국가중의약교육국제화 시범구 추진 등 중국 전통의학 종합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전남 장흥에서 추진 중인 통합의학박람회에 꼭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장쑤성 농업과학원 방문 시 대표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폭우·산불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인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중의원친선협의회 이광일 대표는 “지난 8월 10일, 6년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회복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호”라고 반기면서, “앞으로 중국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해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위원장, 한춘옥 윤리위원장, 이광일 한중의원친선협의회 대표, 강문성·나광국·김회식·주종섭·최정훈·모정환·박원종·전서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국 지방의회 간 교류 재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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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목포시의회, 절차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 태도 강력 대응
    - 지방채 집행,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도록 당부 -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중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목포시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는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가운데 정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절차를 비롯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여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응과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3. 12. 15.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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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목포해경, 전남 서부 지역 마약류 공급책 최초 검거
    - 단순 투약, 판매, 알선에 이어 공급책까지... 올해 마약사범 총12명 검거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6일 마약류 공급 총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남, 30대)를 18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작년 6월부터 마약류 공급 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탐문 및 잠복활동 중 지난 6일 목포시 산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광주, 대구, 시흥 등지의 건설현장 노동자로 은둔·도주생활을 지속하다 해경에 검거된 A씨의 가방에서는 ‘케타민 2.17g’ 시가 약 72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으며, 작년 5월 마약매매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B씨(남, 20대)에게 엑스터시 200정을 공급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A씨를 검거함으로써 그동안 마약 단순 소지, 매매, 투약, 알선에 이어 전남 서부지역 대상 마약류 공급 책을 최초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급증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지난 4월‘2023년 외사 해상마약 대응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외사 마약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월에 전남지역 일대 해상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거주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류 각성제인 일명‘야바’를 집단 투약한 외국인 4명 검거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목포소재 베트남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인 MDMA(일명‘엑스터시), 케타민을 유통·매매한 외국인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는 등 올해 7회에 걸쳐 외국인 마약사범 총 12명을 검거했다. 또한 목포해경은 목포세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장비·인력 등 협업을 통해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마약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및 전문화되고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 마약범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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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지역의대 신설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표방한 가운데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늘리고 지역의대 신설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년 만에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된 것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하며,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350만 광주․전남 시도민의 열망에 반드시 답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의대 없는 전남은 의대정원 수요조사 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의대 신설은 요원한 과제로만 남아 시도민의 큰 아쉬움을 낳고 있다.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응급의학전문의 또한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전남에는 의과대학 토대가 없어 20개 이상 진료과를 갖추고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지극히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연간 83만명의 도민이 중증 응급, 외상 등 고난도 치료를 위해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유출되는 의료비용만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생과 사를 가르는 가장 절실한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 존재감을 공고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뿐이 아니다. 광주·전남지역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지난 5년간 2천 600여 건으로 많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4곳에 불과해 의사 1명이 병상 23.8개를 담당하는 기가 찬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매번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한계에 치달은 소아과 의료대란은 광주․전남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의료기본권의 차별을 겪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양 시도의 상생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 정부는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해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라. - 정부는 안정적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라.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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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핵심 거점으로”
    - 무안 도민과의 대화…환경클린센터 설치 등 현안 건의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오후 무안 도민과의 대화에서 “무안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김용호 무안소방서장, 무안군민 등 25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은 2005년 도청 이전,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으로 전남도 행정의 중심지이자 서남권 국제교류의 관문으로 발돋움 했다”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또 한번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전남을 비롯해 광주·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관 합산 3조 원을 투입해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남해안 일대를 ‘케이(K)-관광 휴양 벨트’로 구축한다. 무안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 사업으로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반영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날 도민과에 대화에선 도정 주요성과 설명, 무안군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원과 지역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정용무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은 “최근 무안군이 도자복합산업특구로 신규 지정돼 도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무안 도자산업을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로 선정해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철 무안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청소 인력의 청소 행정 서비스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중부와 서부에 환경클린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도비 4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전남형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무안군에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클린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의 복지는 시군에서 책임지고 있어 도비를 지원한 적은 없으나, 무안군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비 지원(폐기물처분부담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도민들은 ▲남악 중앙공원 복합놀이시설 조성 ▲해양오염 도 주관 방제 대응 및 지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협조 ▲노지 채소 작목전환 지원 품목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해당 실국에 지원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군은 전남 서남권 역사·문화를 이끌어 온 무안반도의 맏형이다”며 “앞으로 전남도는 각종 투자사업을 힘껏 지원해 무안이 사통팔달 글로벌 허브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 측의 집회 등으로 김산 무안군수와 김경현 무안군의장 등이 참석하지 못한 채 예정보다 1시간 25분여 늦게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지사는 “도정 보고회가 원활하지 못해 유감이다. 작은 잡음이라 생각하고 양해 바란다”며 “범대위 측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군공항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주겠다고 해, 별도의 공개토론을 개최하고 소통의 기회를 갖자고 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무안반도가 잘 돼야 서남권이 잘 된다고 절절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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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성명서 발표
    우리는 ‘꼼수’를 원하지 않는다. ‘위성정당 방지’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두고 찬반의견이 연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되돌려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먼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적극 참여하라! 국민의힘이 욕심 가득하고 뻔뻔한 정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를 역주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도 요구한다. 지난 2022년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거대 양당이 누렸던 낡은 기득권 정치를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없다. 그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에 진정 필요한 것은 진정한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이다. 당리당략 보다는 민심을 우선하고 실리를 버리고 대의를 따를 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금이 바로 과감하게 실천할 때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담겨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천명하면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정치공학은 소탐대실로 귀결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만 주었던 ‘위성정당 비례제’ 이제는 과감히 퇴출시킬 때가 됐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야말로 책임정치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12. 12.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명, 이름순)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2
  • 신안 압해 신장~동서 4차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
    - 2027년 개통 목표로 255억 원 추가사업비 확보 -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압해 신장~복룡 도로 시설 개량공사 중 압해읍소재지부터 압해대교에 이르는 6.0km 구간에 대해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안이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압해읍을 관통하는 국도 2호선 및 77호선의 통행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6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압해읍 신장리~복룡리 간 총연장 10.71km에 대해 국도 설계기준에 맞는 2차선 도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천사대교 개통 이후 일일 교통량이 2차로 적정교통량 9,400대를 초과한 12,664대로 폭증하고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등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차로수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안군은 자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4차로 확장을 건의하였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총사업비가 658억에서 900억 원대로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여 23년 상반기부터 KDI로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고,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255억 원이 증가한 913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 압해 신장교차로~압해읍 소재지 간 6.0km에 대하여 4차로 확장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급성장한 신안군의 현재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분석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써 향후 신안군의 대규모 사업추진 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것으로 기대하며 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잠시 중단되었던 신장~복룡 간 도로 시설 개량공사는 앞으로 약 6개월간의 설계변경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재착공할 예정이며 4차로 확장에 따라 최종 준공 시기는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약 3년의 추가 공기를 거쳐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후 김대중대교, 압해대교, 천사대교, 압해~화원 연도교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완화되고 물류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시사종합
    2023-12-11
  • 강진군, 인구 유입 추진 본궤도 오른다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 ㈜전노봉은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진원 군수 및 ㈜전노봉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 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의 기쁨과 기대감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대구면 남호지구는 산231번지 일원 15,541㎡(4,709평) 부지에 주택단지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이 조성되는 곳으로 ㈜전노봉에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또한 강진군에서도 마을안길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행정지원을 더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경관이 좋고 바다가 보이는 낮은 구릉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조건으로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되었다. 그 중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머지 2세대는 청년 가구가 분양받아 입주한다. 남호지구의 100% 분양에는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주택 신축이 부담됐던 도시민에게 그야말로 ‘파격 지원’이 됐다. 여기에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또한 청년 가구가 강진군을 선택한 큰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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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환경]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 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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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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