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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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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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195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양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목포시민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한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최다득표를 함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논의로 목포권 대학 존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대학과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양 대학 구성원 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일성을 가진 대학으로서, 통합 상대방인 인천대학교는 해양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학교와는 설립 요건이 다르다. 과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되었는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 대학 통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망 국립대학이다. 해양 글로벌 특화 인재들이 입학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통합을 통해 대학 분교로 전락하게 될 시, 지방 소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22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 19. 목 포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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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목포시의회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홍보 총력
    - 전남권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2월 8일(목)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역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4개 기관이 동참했으며, 의과대학 유치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봉사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필수 의료 정책을 밝혔고,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전국 유인도서의 58%가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고령인구, 7대 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라며 전라남도의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과 사명이다.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충, 보건기관 육성,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회는 박용식 위원장과 최현주 부위원장, 최원석, 박용준, 박창수,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각종 토론회 참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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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무안국제공항의 대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힘 모은다
    -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의회는 1월 2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항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년 업무보고로 일정이 촘촘한 와중에도 서동욱 의장(순천4)과 김태균 부의장(광양3),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전남연구원 조창완 부원장,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주상윤 회장 등 15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한 지 17년이 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광주공항과의 수요 분산 등으로 인해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수요 급감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이용객 감소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관계 또한 공항 활성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토론회는 전남연구원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자와 도의원, 도민들이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전남연구원 신동훈 실장은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항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항복합도시로서 무안군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실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별 거점공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거점공항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와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기영 교수는 “무안국제공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국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KTX 완공에 맞추어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고, 회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신민호 위원장(순천6)은 “결국 국제공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전라남도의 산업과 연계하고, 전남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서동욱 의장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잘 활용하여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작년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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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4-01-24
  • 담양군의회, “광주-대구『달빛철도 특별법』신속한 제정 촉구”
    전라남도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법안으로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은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1-22
  • 경찰청,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실종아동등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 중으로 그간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뤄왔다.(’23년 10월 기준) 대표적으로는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됐던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모자관계를 확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 – 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했으며,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어, 경찰청에서는 올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이번달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2촌 이상(형제 ․ 자매)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져, 앞으로 장기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단 한 명의 실종아동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직무대리)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종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간 상봉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28
  • 전남도의회, 코로나로 닫혔던 중국 지방정부의회와의 국제외교활동 재개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목포5, 더불어민주당)과 한중의원친선협의회[대표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는 12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양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두 지역의 미래동반성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먼저 장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후스중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후스중 부주임은 “지난 2018년 1월 전라남도의회의 장시성 방문에서 전남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 간 전세기 운항 재개에 대해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세기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우광즈 장쭈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전경선 부의장(이하 전 부의장)은 이번이 첫 교류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전남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쑤성이 추진 중인 ‘2021년 장쑤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4.5 규획’의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과학기술화·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해 언급하고, 전남 또한 2차전지산업 특화도시(광양),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해남) 등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장쑤성이 지역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장시중의약대학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장시중의약대학이 중서의학 통합병원 운영, 국가중의약교육국제화 시범구 추진 등 중국 전통의학 종합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전남 장흥에서 추진 중인 통합의학박람회에 꼭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장쑤성 농업과학원 방문 시 대표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폭우·산불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인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중의원친선협의회 이광일 대표는 “지난 8월 10일, 6년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회복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호”라고 반기면서, “앞으로 중국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해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위원장, 한춘옥 윤리위원장, 이광일 한중의원친선협의회 대표, 강문성·나광국·김회식·주종섭·최정훈·모정환·박원종·전서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국 지방의회 간 교류 재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목포시의회, 절차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 태도 강력 대응
    - 지방채 집행,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도록 당부 -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중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목포시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는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가운데 정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절차를 비롯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여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응과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3. 12. 15.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경남도,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시대 열어
    - 경남도 내 51개 섬 주민 6,913명 대상…연간 30만 명 혜택 예상 - 섬주민 교통운임 부담 감소 및 이동권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주민의 교통이동권 증진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섬주민 여객선과 도선 운임 1,000원 시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대상이며,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섬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육상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섬주민은 육지주민보다 큰 교통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버스 운임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섬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도선 운임이 시내버스 운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남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위한 전산발권시스템을 내년 2월 중 구축 완료하고, 3월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사회
    • 복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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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고용위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 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공동으로 호소문 발표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위원장 채은지, 이하 새노동특위)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이 참여한 광주노사민정은 대유위니아 사태의 대응책으로 광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2일(목)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광주경제 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특별지원 촉구 노사민정 결의대회’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경영 위기로 촉발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협력업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호소했다. 호소문은 “400여 개의 협력사 1만 8천 명의 고용인원이 생계위기의 극단적 상황에 놓여있고, 1,300억 원의 1차 협력업체 미납대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줄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역산업의 토대인 가전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급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위기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로써 세제, 경영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은지 위원장은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막고 종사자들의 고용이 유지돼야 광산구를 비롯한 광주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는 ”대유 및 협력업체 노동자, 그리고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의 노·사·민·정이 공장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기에, 정부가 나서서 지역 핵심산업 붕괴를 막고 사회안정을 위해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등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특별지원 지역 촉구에는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북구청 등과 대유위니아그룹 피해 협력업체 32곳 등 140여 개의 단체와 기관이 참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02
  • 해양경찰청,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해양경찰청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10월 30일 자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는 지난 6월 11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노를 대신하여 오리발 형태의 장비를 손과 발에 착용하고 튜브 재질의 버깅을 이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기구) 등 최근 대중화되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 총 10종(동력 7종, 무동력 3종)을 규정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법률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및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출현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0-31
  • 울진해경, 값싼 수입산 소금 섞어 꽃소금으로 허위표시 제조·유통한 업자 단속
    울진해양경찰서는 27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및 김장철 도래에 따른 소금(천일염 등) 가격상승으로 무허가 생산·판매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소비 심리 안정을 위해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울진·영덕 일대에서 값싼 중국산, 호주산 소금 등을 섞어 판매되고 있는 ○○ 소매상을 통해 소금의 규격표시가 상이한 포대를 확인한 후 업체를 역추적,‘기타소금을 재제소금’으로 거짓표시하여 제조·유통한 식품가공업체 대표자 A씨를 검거했다. A업체는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재가공한 소금인 ‘기타소금’을 ‘재제 소금’인 꽃소금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분·포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소금은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하며, 꽃소금으로 불리는 재제소금은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가열하여 결정시켜 생산한 소금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식품의 유형),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소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천일염 등 원산지 허위표시”등과 관련하여 “소금 가격과 수급의 안정화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0-31
  • 전남도의회, 일본 사가현의회의 요청으로 신뢰관계 확인 시간 가져
    - 양 의회 간 지속가능한 우호 교류 방안 모색 등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과 한일의원친선협의회[대표 송형곤(고흥1,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광양시 일원에서 일본 사가현의회 방문단과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과 송형곤 한일의원친선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도의원 10명, 사가현의회 루스 시게유키 국제교류추진의원연맹 단장과 사카구치 유키 부의장 등 사가현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양 의회의 상호 이해 증진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개최되는 ‘일본 사가현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전남도의회와 사가현의회외의 유대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김태균 부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올해로 10년째인 정원박람회가 관람객 900만 명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 되었다”며, “사가현에서 만든 일본정원이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성공에 기여한 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가진 간담회에서 한일의원친선협의회 송형곤 대표는 “전남도와 사가현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와 이번 내방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민간으로의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루스 시게유키 단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인 탈출을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며 “양국 간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에 사가현이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한일의원친선협의회를 조직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고치현의회와 교류행사를 가지는 등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일본 지방의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0-30
  • 전남도의회, 중앙아시아 ‘최초’ 타슈켄트주의회와 교류의향서 체결
    - 경제‧통상‧문화‧교육 등 실질적 교류분야 상호 협력키로‧‧‧한국어 교사 파견 등 논의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신북방 거점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지방의회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장 개척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1일부터 6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사마르칸트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동욱 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방문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타슈켄트주의회 미르자예프 조이르 주지사 겸 의회 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되었고, 중앙아시아 지역 지방의회와는 최초로 타슈켄트주의회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사마르칸트주의회와는 의회 운영 시스템을 교류할 것을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전라남도의회 대표단은 첫 번째 일정으로 타슈켄트주의회 미르자예프 의장 등과 회담을 갖고 경제, 통상, 문화, 교육,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미르자예프 의장은 한국어를 배워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많다고 말하며, 타슈켄트주가 체류비를 전액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라남도에서 한국어 강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대표단은 일제시대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아리랑요양원(원장 최성정)을 방문하여 개인 요양실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위로를 전하고, 한국에서 준비해온 수면 양말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특히 현직 한의사인 조옥현 교육위원장(목포2, 더불어민주당)은 고려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침을 놓고 건강을 살펴 어르신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이어 대표단은 1991년 전라남도의회가 개설 비용을 일부 지원한 타슈켄트 소재 세종학당(학당장 허선행)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현지 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4일에는 사마르칸트주의회 토셰프 파몬 부의장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간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셰프 부의장은 전라남도의회 의정 지원인력 및 예산 등 의회 운영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사마르칸트국립대 한국어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을 면담하고 양 지역 대학생 교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와의 만찬 간담회에서는 전남 김 수출활로 개척 등에 대해 강창석 회장 등과 논의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김재철 도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즈베키스탄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0-30
  • 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60~64세 퇴직자 위한 전남도의 첫 번째 복지혜택‥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도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60~64세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철 의원은 “그동안의 복지혜택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60세 퇴직자는 65세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상 이들은 65세가 되기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그동안 소외된 60세 퇴직자들을 위한 우리 도의 첫 번째 복지정책으로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복지정책을 계속 이어 나가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이분들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0-20
  • 전라남도의회 대규모 상경 집회,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하라”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어, 대통령실 앞 집회 열고 ‘의대 신설’ 호소문 전달 정부가 조만간 ‘의대 신설’이 빠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국회 기자회견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는 10월 18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신정훈ㆍ김원이ㆍ소병철 국회의원, 최선국ㆍ신민호 공동위원장,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 등 1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0년 넘게 지속돼 온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 요구는 전남의 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해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할 것으로 고대해 왔는데 의대 정원 확대에 ‘의대 신설’이 빠져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전남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ㆍ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또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집회에는 전남이 지역구인 신정훈ㆍ김원이ㆍ소병철ㆍ주철현ㆍ김회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과 의원, 강필구 회장,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과 순천시의회 정병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목포대학교 전진우 총동문회장, 직능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선국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국회의원과 주요 참석자의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지지 발언에 이어 신민호 위원장의 호소문 발표, 목포대학교 총장의 구호 선창, 호소문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신민호 위원장이 발표한 호소문에서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고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밝혔다. 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의 의료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연간 83만 명의 도민이 원정 진료를 떠나 의료비 유출액이 1조 6천 억원”이라며 의과대학 신설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ㆍ공공의료 인력ㆍ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고 김기현 여당 대표도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기존 의대 정원만을 확대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ㆍ여당은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는 전남도민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의대 신설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전남도민 다 죽는다, 의과대학 신설하라”, “국립의대 신설만이 전남도민 살길이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를 마친 서동욱 의장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0-18
  •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광주시 특혜와 결별해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으로 셀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운영하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촌극이 발생했다.”라며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과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부실의 결과이다.”라고 꼬집었다. 광주청년센터는 21년 운영 부실과 수탁기관의 내부 문제로 위•수탁계약을 종료했다. 21년 연말, 22년부터 23년 말까지 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청년센터 아카이브로 대표자는 박은철이었다. 당시 청년센터 아카이브 대표는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다.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대표는 22년 1월 광주시 청년특별보좌관(이하 청년특보)으로 임명되었다. 광주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 청년특보가 참여하였던 광주시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등이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운영도 문제였다. 광주시 청년센터는 21년 센터장과 임직원이 중도 퇴사하면서 운영 부실로 ‘운영정상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다. 22년 새로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했지만 위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계약해지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문제에도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되었다.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개선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을 심의하고 설계한 사람이 수탁 받는 것 자체가 특혜다.”라며 “광주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특혜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임 시의원은 “광주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를 민간에 위임하며 민간의 참여와 행정의 능률 향상이 목적이다.”라며 “민간위탁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비위와의 작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0-16
  • 최유란 목포시의원, 고하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위해 간담회 가져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승강장·고하도 전망대·해변 데크로드까지 이어지는 동선에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자들과 고하도 현장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목포시청 관광과, 설계사무소, 목포해상케이블카 임원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관광과 담당자는 “모두에게 차별없는 관광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추진 중이며, 간담회에서 나눴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고하도에 무장애 관광환경이 조성되어 누구나 장애물 없이 아름다운 풍경과 낙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없는 행복한 관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장애관광이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모두가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한편, 최유란 의원은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때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관광약자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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