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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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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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195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양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목포시민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한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최다득표를 함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논의로 목포권 대학 존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대학과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양 대학 구성원 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일성을 가진 대학으로서, 통합 상대방인 인천대학교는 해양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학교와는 설립 요건이 다르다. 과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되었는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 대학 통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망 국립대학이다. 해양 글로벌 특화 인재들이 입학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통합을 통해 대학 분교로 전락하게 될 시, 지방 소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22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 19. 목 포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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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목포시의회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홍보 총력
    - 전남권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2월 8일(목)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역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4개 기관이 동참했으며, 의과대학 유치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봉사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필수 의료 정책을 밝혔고,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전국 유인도서의 58%가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고령인구, 7대 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라며 전라남도의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과 사명이다.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충, 보건기관 육성,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회는 박용식 위원장과 최현주 부위원장, 최원석, 박용준, 박창수,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각종 토론회 참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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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무안국제공항의 대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힘 모은다
    -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의회는 1월 2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항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년 업무보고로 일정이 촘촘한 와중에도 서동욱 의장(순천4)과 김태균 부의장(광양3),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전남연구원 조창완 부원장,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주상윤 회장 등 15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한 지 17년이 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광주공항과의 수요 분산 등으로 인해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수요 급감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이용객 감소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관계 또한 공항 활성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토론회는 전남연구원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자와 도의원, 도민들이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전남연구원 신동훈 실장은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항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항복합도시로서 무안군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실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별 거점공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거점공항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와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기영 교수는 “무안국제공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국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KTX 완공에 맞추어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고, 회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신민호 위원장(순천6)은 “결국 국제공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전라남도의 산업과 연계하고, 전남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서동욱 의장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잘 활용하여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작년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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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4-01-24
  • 담양군의회, “광주-대구『달빛철도 특별법』신속한 제정 촉구”
    전라남도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법안으로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은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1-22
  • 경찰청,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실종아동등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 중으로 그간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뤄왔다.(’23년 10월 기준) 대표적으로는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됐던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모자관계를 확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 – 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했으며,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어, 경찰청에서는 올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이번달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2촌 이상(형제 ․ 자매)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져, 앞으로 장기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단 한 명의 실종아동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직무대리)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종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간 상봉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28
  • 전남도의회, 코로나로 닫혔던 중국 지방정부의회와의 국제외교활동 재개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목포5, 더불어민주당)과 한중의원친선협의회[대표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는 12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양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두 지역의 미래동반성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먼저 장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후스중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후스중 부주임은 “지난 2018년 1월 전라남도의회의 장시성 방문에서 전남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 간 전세기 운항 재개에 대해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세기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우광즈 장쭈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전경선 부의장(이하 전 부의장)은 이번이 첫 교류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전남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쑤성이 추진 중인 ‘2021년 장쑤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4.5 규획’의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과학기술화·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해 언급하고, 전남 또한 2차전지산업 특화도시(광양),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해남) 등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장쑤성이 지역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장시중의약대학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장시중의약대학이 중서의학 통합병원 운영, 국가중의약교육국제화 시범구 추진 등 중국 전통의학 종합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전남 장흥에서 추진 중인 통합의학박람회에 꼭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장쑤성 농업과학원 방문 시 대표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폭우·산불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인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중의원친선협의회 이광일 대표는 “지난 8월 10일, 6년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회복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호”라고 반기면서, “앞으로 중국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해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위원장, 한춘옥 윤리위원장, 이광일 한중의원친선협의회 대표, 강문성·나광국·김회식·주종섭·최정훈·모정환·박원종·전서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국 지방의회 간 교류 재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목포시의회, 절차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 태도 강력 대응
    - 지방채 집행,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도록 당부 -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중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목포시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는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가운데 정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절차를 비롯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여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응과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3. 12. 15.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경남도,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시대 열어
    - 경남도 내 51개 섬 주민 6,913명 대상…연간 30만 명 혜택 예상 - 섬주민 교통운임 부담 감소 및 이동권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주민의 교통이동권 증진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섬주민 여객선과 도선 운임 1,000원 시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대상이며,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섬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육상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섬주민은 육지주민보다 큰 교통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버스 운임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섬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도선 운임이 시내버스 운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남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위한 전산발권시스템을 내년 2월 중 구축 완료하고, 3월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사회
    • 복지
    2023-12-18

실시간 전국 기사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심 운영 필요’
    -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 등 적응 못해 제도 개선 시급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다”며 “시설 내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은 최근 5년간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총 61명에 달했지만 국비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입소한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 실정이다. 김성일 도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ㆍ심리적 피해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퇴소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이런 정부의 까다로운 선정조건은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되돌아갔다. 이에 인천시에 이어 전남도도 지난 10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마련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최근 5년간 퇴소자립금을 단 한 명에게 지급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남도 자체 퇴소자립금 기준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고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2개소 운영하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1-13
  • 조옥현 전남도의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패러다임 변화 필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1월 10일(금) 전라남도교육청 장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유형의 다양화로 피해가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안했다. 장성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형별 학교폭력 발생은 폭행 42건, 사이버 폭력 11건, 따돌림 3건, 강제적 심부름 1건, 기타 14건 순이다. 조 위원장은 “장성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2022년 74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줄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조치 현황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건수가 늘었다”며, “학교폭력이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대다, 다대일 형태로 복잡·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안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조옥현 위원장은 불용액 최소화, 학교 체육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장성 작은학교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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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남도 조속히 설치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 3개소, 경기ㆍ충북 2개소, 대전ㆍ제주 각 1개소 총 5개 광역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5개소(모자가족 4, 부자가족 1)가 운영 중이며 한부모가족은 7,463세대(총 19,010명)에 달하지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일 도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곳이다”며 “예기치 않은 출산으로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을 지원하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도내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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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예비군 장비지원 지방비 보조금으로 퇴임 군무원 기념품 구입 타당한가?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11월 8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장비지원 보조금이 운영 목적과 무관한 퇴임하는 군무원의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질타했다. 예비군 육성지원(장비지원)사업은 도 및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따라 예비군부대로 이전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군부대로 교부된 보조금은 도비 2억 2천만 원과 시군비 25억 7백만 원을 합한 27억 2천7백만 원이다. 김정이 의원은 “보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며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은 교육훈련과 지역방위작전을 위하여 장비(쌍안경, GPS, 군장 등) 지원과 예비군부대의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예비군 육성 및 사무실 운영과 무관한 퇴임하는 군무원의 기념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이 도민안전실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실시한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2022년 군무원 퇴임 행사 기념품 구매에만 38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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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에 기대 섞인 우려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11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관심과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강문성 의원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상남도·경남연구원·남해군 3자가 호흡을 맞춰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반영시키며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반면 전남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해저터널이 뚫리면 전남 동부권의 주요 SOC를 이용하면서 남해를 중심으로 경남 서부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며 “상당한 인구유입과 산업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강문성 의원은 이와 달리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광양만권에서는 관광 활성화 및 동서화합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인구유출 등 사회·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여수시 등 광양만권 지자체와 관련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전남의 주요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광양만권에 미칠 경제효과와 인구유출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동안 미진했던 전라선 고속철도 및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연결, 여수공항 활성화 등 남해안·남중권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적극 주문했다. 이에 전라남도 장현범 기획조정실장은 “여수시와 전남연구원 및 인근 시군과 상의를 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경남 서부권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연간 관광객이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남해군 발전전략 수립 용역’ 결과)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인구 4만 1천 명 정도의 남해군이 2031년 해저터널 개통에 맞춰 ‘인구 10만 생태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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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올해 전남 주정차 과태료 ‘124억’...위반이 늘었나? 부족 세수 채우나?
    - 전남 주정차과태료 작년 대비 2배 급증...주차환경개선은 뒷전, 단속에만 열 올려- 올해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24억 원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비 2배 급증한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언급하면서,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3년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288,346건으로 124억1천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2년(15만8천 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부과액수로 살펴봐도 2022년 62억8천8백만 원보다 61억2천4백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안, 영광은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작년(117건) 보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 제외 가장 급증했다. 목포시는 85,698건으로 작년(44,996건)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과태료도 42억으로 전체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박문옥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않고 처벌만 하겠다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 밖에 없다.”며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군의 의식개선 촉진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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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성일 전남도의원,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 제안
    - 모국어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등 제도적 장치 모색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제공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다”면서 “다문화 요양보호사를 적극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요양시설 246개소를 비롯해 요양공동생활가정 78개소 등 총 34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5%(448,102명)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현재 입소자 30명 기준으로 시설 요양원 인력기준이 2.3대1이라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입소자도 시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다문화 여성들이 모국어를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수급에 따라 입소자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장에서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도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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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섬 응급환자 선박 이송 중 한 달에 4명 꼴로 사망”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박 이용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 과정에서 한 달에 네 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 해 동안 섬 지역 응급환자가 신고접수 이후 최종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는 헬기 이용이 1건, 선박 이용이 45건으로 나타났다”며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이송 수단 출동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닥터헬기 구급의 1시간 이내 도착률은 82%인 반면, 선박 이용 구급의 1시간 이내 도착률은 14%에 불과하다”며 “섬 응급환자가 민간 나르미선이 아닌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이 갖춰진 헬기나 선박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미숙 의원은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지방소멸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라남도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국이 섬 지역 의료인프라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섬 주민의 입장으로 맞춤형 응급의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에 섬 응급의료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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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전남 연금 수급률은 전국 최고, 월평균 수급액은 꼴지”
    - 고령화율 높은 전남, 노인빈곤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월평균 연금수급액이 전국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의 재앙이 될 것임에도 전남도의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했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국민연금 외 타연금까지 통합해 발표한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제시한 최선국 위원장은 “2021년 기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은 94.7%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월평균 수급금액은 51만 6천 원으로 최하위”이고 “가구별 수급금액은 67만 원으로 역시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인 이유는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이기 때문에 나온 슬픈 결과”라며 “전남의 연금 수급액은 1인 고령자의 최소생활비 124만 원과 2인 가구 최소생활비 198만 원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 노인빈곤 개선의 핵심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에게는 빈곤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론 복지비용이나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단순봉사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돼 있다”며 “전남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도 22개시군 중 1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집행부의 고민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사례를 들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퇴직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결여된 노인 인구에게 체계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 선도적인 노인 빈곤 종합계획을 세워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연령별 노인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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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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