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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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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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195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양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목포시민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한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최다득표를 함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논의로 목포권 대학 존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대학과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양 대학 구성원 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일성을 가진 대학으로서, 통합 상대방인 인천대학교는 해양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학교와는 설립 요건이 다르다. 과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되었는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 대학 통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망 국립대학이다. 해양 글로벌 특화 인재들이 입학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통합을 통해 대학 분교로 전락하게 될 시, 지방 소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22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 19. 목 포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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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목포시의회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홍보 총력
    - 전남권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2월 8일(목)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역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4개 기관이 동참했으며, 의과대학 유치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봉사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필수 의료 정책을 밝혔고,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전국 유인도서의 58%가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고령인구, 7대 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라며 전라남도의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과 사명이다.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충, 보건기관 육성,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회는 박용식 위원장과 최현주 부위원장, 최원석, 박용준, 박창수,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각종 토론회 참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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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4-02-08
  • 무안국제공항의 대도약을 위해 도의회가 힘 모은다
    -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개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남도의회는 1월 2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항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년 업무보고로 일정이 촘촘한 와중에도 서동욱 의장(순천4)과 김태균 부의장(광양3),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과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전남연구원 조창완 부원장,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주상윤 회장 등 15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한 지 17년이 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광주공항과의 수요 분산 등으로 인해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수요 급감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이용객 감소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관계 또한 공항 활성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토론회는 전남연구원 신동훈 공간환경연구실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자와 도의원, 도민들이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전남연구원 신동훈 실장은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항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공항복합도시로서 무안군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실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별 거점공항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거점공항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와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기영 교수는 “무안국제공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국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KTX 완공에 맞추어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고, 회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신민호 위원장(순천6)은 “결국 국제공항이라는 좋은 인프라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전라남도의 산업과 연계하고, 전남 대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서동욱 의장은 “무안국제공항의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잘 활용하여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작년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도 산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1-24
  • 담양군의회, “광주-대구『달빛철도 특별법』신속한 제정 촉구”
    전라남도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들이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달빛철도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법안으로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은 “국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1-22
  • 경찰청, 내년부터 형제·자매도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실종아동등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 중으로 그간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뤄왔다.(’23년 10월 기준) 대표적으로는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됐던 아동(당시 4세)을 ‘유전자 분석제도’를 통해 모자관계를 확인,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아들이 상봉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 – 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했으며,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어, 경찰청에서는 올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이번달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2촌 이상(형제 ․ 자매)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져, 앞으로 장기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단 한 명의 실종아동까지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직무대리)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실종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간 상봉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28
  • 전남도의회, 코로나로 닫혔던 중국 지방정부의회와의 국제외교활동 재개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목포5, 더불어민주당)과 한중의원친선협의회[대표 이광일(여수1, 더불어민주당)]는 12월 16일부터 5일간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양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두 지역의 미래동반성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먼저 장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후스중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후스중 부주임은 “지난 2018년 1월 전라남도의회의 장시성 방문에서 전남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 간 전세기 운항 재개에 대해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세기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우광즈 장쭈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전경선 부의장(이하 전 부의장)은 이번이 첫 교류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전남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쑤성이 추진 중인 ‘2021년 장쑤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4.5 규획’의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과학기술화·스마트화·디지털화에 대해 언급하고, 전남 또한 2차전지산업 특화도시(광양),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해남) 등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장쑤성이 지역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장시중의약대학 방문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장시중의약대학이 중서의학 통합병원 운영, 국가중의약교육국제화 시범구 추진 등 중국 전통의학 종합개혁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전남 장흥에서 추진 중인 통합의학박람회에 꼭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장쑤성 농업과학원 방문 시 대표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폭우·산불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인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중의원친선협의회 이광일 대표는 “지난 8월 10일, 6년 만에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허용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회복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호”라고 반기면서, “앞으로 중국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건설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전경선 부의장을 비롯해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예산결산위원장, 한춘옥 윤리위원장, 이광일 한중의원친선협의회 대표, 강문성·나광국·김회식·주종섭·최정훈·모정환·박원종·전서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중국 지방의회 간 교류 재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목포시의회, 절차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 태도 강력 대응
    - 지방채 집행, 철저한 절차를 거쳐 이행하도록 당부 - 목포시의회는 제385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재생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중 ‘개항문화거리 어울림 플랫폼’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인 목포시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동의 없이 추진하려다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승인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는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는 목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가운데 정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절차를 비롯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교육하여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대응과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3. 12. 15.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 정치
    • 지역의회
    2023-12-19
  • 경남도,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 시대 열어
    - 경남도 내 51개 섬 주민 6,913명 대상…연간 30만 명 혜택 예상 - 섬주민 교통운임 부담 감소 및 이동권 증진으로 정주여건 개선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섬주민의 교통이동권 증진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전액 확보하고, 내년 3월부터 섬주민 여객선과 도선 운임 1,000원 시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섬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과 도선 항로가 있는 창원, 통영, 거제의 51개 섬 주민 6,913명이 대상이며, 연간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섬주민이 최대 5,0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육상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섬주민은 육지주민보다 큰 교통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버스 운임과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5월 ‘섬주민 육지연결 해상교통 이동권 증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1월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객선과 도선 운임이 시내버스 운임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남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위한 전산발권시스템을 내년 2월 중 구축 완료하고, 3월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사회
    • 복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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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258억 원 투입해 사업 추진 박차 - 김태흠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2000개 규모로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첨단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삼성전자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께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비롯, 향후 56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1412만㎡)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첨단전략기술 개발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 및 페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설치,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확보, 충남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258억 원을 투입해 3만 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SDC)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1412만㎡의 부지에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 신규 사업 7개와 10개의 기존·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복지
    2023-07-24
  • 김영록 전남지사, “장마 종료시까지 재해대책 최우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대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목포 침수 피해지와 함평 하천 범람 우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황을 살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전남 전역에 평균 83.5㎜, 지역에 따라 무안 215.3㎜, 함평 193.3㎜, 목포 189.7㎜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서부권역에서는 시간당 6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주로 밤과 새벽 사이에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기습적인 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 2건, 주택침수 37건, 상가 침수 10동, 도로 침수 및 법면유실 7개소, 농경지 침수 817ha 등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집중호우를 지켜보면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돌발성·게릴라성 강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번 호우로 도심지에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이물질 제거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작동 여부 점검 등 도심 침수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가 기존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비관리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치 산지 등 인위적 개발지 재점검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은 그동안 강우량이 분산돼 큰 피해는 없었으나 23일 저녁처럼 예상을 벗어난 돌발성 호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재난상황 대처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경찰청, 소방본부,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난사고를 신속히 예방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대책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침수피해를 입은 목포 석현동 삼거리를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피해지역은 임성천과 삼향천 중상류 구간의 제방고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도심지 침수가 잦은 곳이다. 2020년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돼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427억 원을 들여 관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를 마친 김영록 지사는 곧바로 함평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학교면 원고막교와 산사태 주민 대피현장인 신광면 월암1리를 잇따라 살폈다. 원고막교는 고막원천 수위가 이날 오전 9시 5.9m까지 상승하며 홍수고 6.2m에 근접한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긴급히 배수펌프 2대를 작동시키며 수위를 조절했다. 그 결과 오전 11시 현재 5.4m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또다시 강한 호우가 예상되므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적으로 양수기 보강 등 조치를 하고, 원고막마을이 상습침수피해 지역이므로 향후 항구적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함평 신광면은 지난 4월 대형산불로 대동면과 함께 약 682ha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곳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월암1리 마을 주민 11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김영록 지사는 “함평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다양한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건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피한 마을 주민에게는 “새벽에 비가 많이 와 걱정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비가 더 올 수 있고 10월까지 이어질 태풍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대피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
    • 복지
    2023-07-24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선도지구 3개소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3개소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정선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지난해 속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는 전국 4개소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인 3개소가 선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금번에 확정된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7년간 3,415억 원(국비 365억 원, 지방비 1,556억 원, 민자 1,494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구별 사업을 살펴보면 ▴동해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폐광산을 활용한 모노레일과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00억 원이 투입되며,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은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지역특화단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54억 원이 투입되며,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은 환승교통시설, 공공업무용지, 특산물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25억 원이 투입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개발, 지역문화특성산업, 테마관광지 조성 등으로 지구별 국비는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며, 조세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70여 가지의 인허가 의제협의 등 특례가 부여하여 민자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시군사업설명회, 대책회의, 컨설팅, 모의 발표 등 사업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역대 최대의 선정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직접 만나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건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내 투자선지구는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16~’23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20~’27년), 속초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23~’30년) 등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3-07-21
  • 국립심뇌혈관연구소 타당성재조사 통과..장성 나노산단에 2028년 설립 예정
    -16년 도민 숙원…장성 나노산단에 1천억 투자해 2028년까지 설립- 전라남도는 민선 7기부터 김영록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역점 추진해온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사업비 1천1억 원을 들여 장성 나노산단에 2028년 설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475억 원에서 1천1억 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됐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심뇌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이다. 전액 국비로 추진해 장성 나노산단에 약 1만 9천800㎡ 규모 설립된다. 이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및 정책성분석과 지형균형발전분석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계층화분석법(AHP) 값이 0.633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 *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사업 시행 타당성 등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분석기법(평가기준이 다수이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고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사용)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다. 국내 사망원인도 암에 이어 심장질환이 2위, 뇌혈관질환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고령화에 따라 질병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국립심폐혈액연구소(NHLBI), 일본은 국립순환기병센터(NCVC) 등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담 연구·관리조직이 아직 없다. 이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하고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현안·미래 이슈에 대응할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 ▲연구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성 확대를 통한 국가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가는 국립연구기관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연구소가 설립되면 향후 1만 2천5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전국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높은 고용의 질 유지로 지역 우수 인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 활력 거점 연구소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와 장성군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유치를 위해 16년간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타당성재조사 추진 시 전남에 선정돼야 하는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적극 대응한 결과 이번 결실을 봤다. 전남도는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지난해 확보된 25억을 들여 기본조사 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부지 매입과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대상지로 선정된 장성 나노산단은 연구기관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협력기관으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한국심뇌혈관스텐트연구소 등 지역 연구기관 186개, 대학 4개소, 기업지원기관 등과 인접해 있어 협업이 용이하다.
    • 사회
    • 의료
    2023-07-20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종 선정
    - ‘28년까지 누적매출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65조 2천억원, 고용유발 효과 20만 1천명 기대 전북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돼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날개를 달았다. 20일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브리핑이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명예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정운천‧신영대 국회의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의회 김동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특화단지 평가에 도전경성의 자세로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또 한번의 성공스토리를 썼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 12월 정부가 첨단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정하고 특화단지 지정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이차전지 분야는 전북을 비롯해 포항, 충북, 울산, 상주 5개 지자체가 열띤 경쟁을 벌였다. 전북은 지난 2월 공모 신청 당시만 해도 이차전지 산업 후발주자로 인식되었으나, 지난 3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GEM 합작 투자를 신호탄으로 LG화학·화유코발트, 엔켐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 전북은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만 23개 기업 7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냈으며, 조만간 또 다른 대기업의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투자계획도 예정돼 있어, 총 9조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새만금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무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의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전북 새만금이 10만평 이상의 단일부지 제공과 확장 가능성, 풍부한 전력과 용수,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CF100·RE100 실현,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소득세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한 국내 유일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평가기준인 이차전지 기업의 집적화, 초격차 기술 확보, 핵심 인력양성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4대 전략, 14대 세부과제를 수립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인력양성 문제는 선도기업과 함께 초격차 기술 계획을 수립해 전북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등과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협약해 공동연구와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양대학교 연구진과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북도의 강력한 의지도 선정 과정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 도는 이차전지 전담팀을 신설하고, 도의회와 함께 이차전지 산업 육성 조례 제정은 물론 연구개발(R&D)을 위한 도비 15억원도 추경에 확보했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 내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개소해 인력양성의 체계를 갖추는 등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총 동원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기 마련하는데 힘썼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는 국내 최고의 이차전지 전문가 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전북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간절함을 전방위적으로 전파하는가 하면, 20회 이상의 PT를 준비하며 직접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전북도의 전략적인 공모 대응과 함께, 도내 각 분야의 협력도 빛났다. 정세균 명예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도의회, 도내·연고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도내 이차전지 기업, 그리고 재경도민회, 상공회의소, 대학생 등 전북도민의 간절한 열망이 함께 모여 특화단지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을 거둔 것이다.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 세액공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예타 면제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판로 개척 등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은 7조원이 넘는 기업 투자유치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2028년까지 예상 누적매출액(54조원)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65조 2천억원, 고용 창출 효과는 20만 1천명으로 추산되며, 전북의 전국 GRDP 비중은 ‘21년 2.7%에서 ’28년 3.5%까지 상승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지원과 연구기관 집적화 등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
    • 기업/산업
    2023-07-20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 2024년 약 2,000억 원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1조 1천억 원 예산 투입 추정 - 효율적 노선 개편과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재정 절감 노력 총력 - 8월부터 설명회 개최. 9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10월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 사회
    • 복지
    2023-07-20
  • 신의준 전남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07-20
  • 주종섭 전남도의원, 실업급여 제도‧수급자에 대한 폄훼와 조롱에 대한 사과 요구
    - 실업과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실업 고용정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업급여 받는 국민에 대한 혐오와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종섭 의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인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와 폐지 방안을 지켜보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노동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정부와 여당의 시대 역행적인 작태에 대한 사과와 인식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시럽급여’라는 말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을 혐오하고, 제도자체를 부정ㆍ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의 ‘선심’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잃고 막막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참여자 중 절반가량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나,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고용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고용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닌 대상과 지급조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종섭 의원은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기간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혐오와 모독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하며, 실업과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실업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07-20
  • 윤명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촉구
    - 음식‧숙박요금 사전 공시, 상인 교육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축제와 휴가철 성수기 관광지의 고질적 관행인 바가지요금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남도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전국 지역 축제장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술이 잇따라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함평나비대축제 1만 원 어묵과 6월 영양군산나물축제 7만 원 옛날과자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바가지요금 논란의 대상이다. 7월 강원 원주시 싸이 흠뻑쇼 공연당일 숙박요금은 평소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까지 치솟기도 했다. 윤명희 의원은 “지역축제와 공연, 휴가철 성수기의 병폐인 바가지요금을 바로잡아야만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문화 향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며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음식‧숙박 요금 사전 공시, 현장점검 강화, 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로 ‘전남 관광 1억 명, 해외관광객 300만 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전라남도 관광지 바가지요금 관리에 있어 철두철미한 준비를 당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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