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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재건축 속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서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10만 8,800㎡, 1,584세대)는 1971년 준공돼 50년이 넘은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시범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시범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맞물려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0개월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차례 주민간담회·설명회, 조합 소통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가시화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강변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통상 일반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5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 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수변으로 열린 도심주거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도심형 주거 및 복합기능 도입 ②한강변 수변문화거점 조성 ③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구 보행네트워크 확립 ④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입체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다. 첫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또한, 70년대에 지어진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유형에서 탈피해서 도심에 걸맞은 다양화된 주거수요도 반영했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3종주거 300% → 준주거 400%)한다. 둘째,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한강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한강의 백만 불짜리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뷰 포인트를 마련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본격 견인해 가겠다”며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셋째, 여의도 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한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체계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원효대교 진입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지와 한강공원이 단절되어 있는데, 이곳에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보도 폭이 1m 남짓으로 비좁고 어두워서 걷기 불편했던 ‘여의대방로’는 활력있는 상업가로로 바뀐다. 보도 폭은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이번 기본구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의도 일대를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된다는 점이다. 기본구상에서는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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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무안군, 몽탄면에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 투자유치
    - ㈜캠프밸리, 복합 물류단지 조성... 54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첨단산업·물류·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결실을 맺었다. 무안군은 27일 군청에서 김산 무안군수, ㈜캠프밸리 김범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일원에 복합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54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캠프밸리는 중국 거신그룹(회장 최관준)의 계열사로, 해외 자체 공장에서 생산되는 캠핑용품·실내가구 등을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이다. 최근 급증하는 국내 캠핑 수요에 힘입어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캠핑용품 유통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캠프밸리는 성장하는 국내 캠핑용품 시장에 대응하고자,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일원에 540억원을 투자해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약 2만평인 64,300㎡ 규모에 기반시설 조성, 물류창고 증설, 연수원·연구원 신축 등이 진행되며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투자유치 성공으로 물류·관리 인력 등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단지 내 거신그룹 해외직원 7천여명이 사용할 국제 연수원 건립 등으로 무안국제공항과 지역경제,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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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담양군 백동리 옛 철도부지 건축 예정 아파트, 역사적 가치 보존해 조성한다
    ‘담양역 기초석’ 활용한 보행로 조성, 담양철도 안내판 조성 담양군 백동리 248-13번지 일원(옛 철도부지)에 추진 중인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2021년 7월 26일 최초 사업계획 승인 후 올해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축 예정인 아파트는 사업면적 18,075㎡(대지면적:14,448㎡, 공공용지:3,627㎡)에 5개동(지하 2층, 지상 11층∼15층, 224세대)을 신축할 계획에 있다. 특히, 사업부지내 공공용지 조성 시 과거 일제 강점기 사용되었던 ‘담양역 기초석’을 재활용해 도로(인도)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초석을 폐기한다는 우려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부지 내 ‘담양역 기초석’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별도로 조성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인도)는 보행로, 광장,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경우 기초석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 후 이를 재활용해 과거 기찻길을 형상화한 보행로(연장 110m, 폭 2.4m)와 담양철도의 설립과 철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2개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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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세계가 찾는 ‘오섬 아일랜즈’ 만든다
    - 황금빛 낙조 아래 즐기고 쉬며 치유받는 글로벌 명품 공간 기대 - 충남도가 서해안 섬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사계절 명품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항해의 닻을 올렸다. 2030년까지 9년 동안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1조 1200억여 원을 투입, 원산도 일대 5개 섬을 환황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만든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보령 원산도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일 보령시장,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대표이사와 원산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시범모델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계획은 위드 코로나 시대 △해양 가치 증대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 서해안 교통 인프라 확충 △중앙-지방-민간-주민 간 협력 기반 마련 등에 따라 수립했다. 개발 개념은 ‘원산도 오섬 아일랜즈(Awesome Islands)’로, 경탄할 만한 매력을 가진 원산도와 주변 4개 섬을 지칭하며, 한글과 영어를 활용해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대상은 원산도와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이다. 원산도는 원셋(One Set) 아일랜드로, 해양레저와 생태, 예술, 치유, 청춘, 가족의 가치가 결합된 오섬 아일랜즈의 중심 섬으로 만든다. 삽시도는 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트 아일랜드로, 고대도는 치유 아일랜드로, 장고도는 청춘 아일랜드로, 효자도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아일랜드로 변모시킨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는 △해양레저 거점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을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원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삽시도 아트 아일랜드 조성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선셋 아일랜즈 바다역 건설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원산도‧삽시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등 9개다.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는 전동서핑보드와 제트스키 등 해양레포츠 활동 지원 시설이며, 복합 마리나항은 크루즈선과 연계한 요트와 수상비행기 등의 계류‧접안이 가능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복합단지는 원산도해수욕장과 인근 숲을 활용, 해양‧산림 치유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한 거점으로, 숲 체험장, 산책로, 멀티치유센터 등을 세부 시설로 조성한다. 갯벌 생태계 복원은 △원산도 갯벌 복원 및 염생식물 군락 조성 △효자도 갯벌생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삽시도 아트 아일랜드는 섬 내 숲과 해변을 활용,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인 섬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고, 체험과 판매, 공연 등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며, 국내외 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를 지원한다. 섬 국제 비엔날레는 연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뒤, 2026년 1회 행사를 개최한다. 선셋 아일랜즈 바다역 건설은 5개 섬 연결 항로 구축과 섬별 요트‧해상택시 정박지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이 추진 중인 대명소노리조트는 연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원산도와 삽시도 3.9㎞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케이블카는 2024년 착공한다. 9개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총 1조 1254억 원이다. 도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을 통해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4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1000명이다.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장기 미래 발전 계획으로는 △환황해 해양관광경제구역 지정 △동북아 최대 해양테마파크 조성 △세계적인 첨단 인공섬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날 업무협약은 4개 기관‧기업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기업은 △콘텐츠 개발 △시설 도입 △민간투자 추진 △지역 민원 해결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14
  •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첫째,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하여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하여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하여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하여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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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종합
    2022-09-14
  • 충남 480억 원 규모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 도, 국비 225억 등 총 479억 원 투입…살기 좋은 농촌 마을 공간재편 앞장 - 충남도는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부여·청양·서천군이 선정돼 국비 225억 원 등 총 479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2031년까지 총 400곳을 목표로, 농촌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의 이전 및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다. 도는 1차 공모에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와 청양군 읍내리 일원, 2차 공모에서 서천군 도둔리 홍원마을과 화성리 대마굴마을 총 4개 지구 공모를 추진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부여군은 2026년까지 축사 철거·활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정비지구), 축사 이전·집적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전지구) 2개 분야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은산면은 산촌의 경관과 농촌의 생활상을 지닌 귀촌마을로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을 위협하는 밀집된 축사 시설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나령리는 마을영향권 500m 내 폐축사와 무허가축사가 산재해 소음·악취·하천오염이 심각하고, 마을회관 외 생활서비스는 없는 상황이다. 도와 부여군은 생활-생산-자연환경의 농촌다움 회복을 통해 귀촌마을로 특화하는 등 ‘젊은 노인들의 쾌적한 마을’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청양군은 2026년까지 85억 원을 들여 장기 방치시설과 빈집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 사업 구역 내에는 현재 67개의 공·폐가가 있으며, 경관을 저해하는 폐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정비는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공간이 있는 청양 지천문화공원’을 목표로, 빈집 등 철거와 함께 어린이놀이터와 애견놀이터, 지천문화공간 및 잔디광장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대마굴마을은 축사 철거 등 농촌공간 재정비에 90억 원을 투입해 비전인 ‘서천군 귀농귀촌 1번지, 행복마을 화성1리’를 실현한다. 서천군 홍원마을은 ‘해양 관광마을로 도약하는 치유의 땅 홍원마을’ 목표로 2026년까지 송전탑 철거 및 마을정비에 1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전문가 사전 자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유해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13
  • 윤석열 대통령,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현장 방문
    [KJB한국방송] 윤석열 대통령은 9.7일 오후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민분들은 “여기까지 찾아줘서 고맙다”면서 “(수해를 당한) 집에 가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로 선포하도록 검토해 여러분들을 돕겠다. 여기 있는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곧 보금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포항 A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해병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처도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과 주민분들이 당하셨을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물과 전기가 끊겨 머물 곳이 없게 된 주민들이 조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력 공급 대책을 주문했고, 한국전력 측은 “내일(8일)까지 가능하도록 선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아파트 옆의 B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침수돼 방문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B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해병대원, 경찰 등을 일일이 격려한 뒤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열심히 지원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르실 때까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으로 200여 개 점포가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오천시장도 찾았다. 점포로 밀려 들어온 진흙을 씻어내던 한 상인은 “모든 물건을 다 버리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을 글썽이는 시장 상인을 대통령은 품에 안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빨리 복구 작업을 해도 국민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태풍으로 저수지 제방 일부가 유실된 경북 경주 왕신저수지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잘 상의해 ‘원상복구’를 넘어 국민이 더 튼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개선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빈소를 찾았다. 오열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윤 대통령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8분 만에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차올랐다더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위로했다. 자료=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ko/contents_new_view.php?id=brief&code=161448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2-09-07
  • 동해 북평산업단지‘저탄소 그린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단지 내 수질개선, 녹지면적 증대 및 탄소중립 효과 기대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환경부 주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약 35억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2006)이전에 착공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인 비점오염발생, 불투수율 증가, 물순환 왜곡, 열섬현상 등의 문제를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빗물이용 연계 공원조성, 식물재배화분, 식생체류지, 투수포장 등의 저영향개발기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빗물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물순환 회복, 녹지면적 증대 및 탄소중립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을 공동 기획한 동해시(산업정책과)는 시설 이용의 주요 대상은 단지 내 입주 기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단지 내 입주기업 협의체와 논의하고 협의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07
  • 국토교통부, 부천 대장 신도시-홍대입구 민자철도사업 추진 확정
    부천 대장 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 “대장홍대선”)이민자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문(RFP)이 9월 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재부 2차관)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시점으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양천구·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덕은구,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여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대폭 향상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BTO+BTL 혼합형 사업방식을 적용했으며, 본 사업이개통되면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는 약 1.8조원이며, 철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정부가 토지보상비(약 670억원) 및 공사비의 50% 수준인 건설보조금(약 8,659억원)등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공고문(RFP)은 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초과수입 환수를 통한 요금 인하 등 ①이용자 부담 감소와 철도와 역세권동시 개발을 통한 ②콤팩트시티 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➊ (노선 특성) 정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했던 11개소 이상을 제안하는한편, 차량기지 포함하여 모든 구간을 지하에 건설하도록 하고, 공용노선 없이 단독 운영이 가능한 운영계획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노선‧정거장 계획 수립 시 창의성과 효율성을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및 타 운영기관과 갈등요소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➋ (이용거리 비례 별도요금) 대장홍대선은 민자철도사업 최초로‘이용거리비례’방식을 도입한다. 환승수요가 많은 본 노선의 특성을 감안할 때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➌ (통행패턴에 따른 할인 적용) 민간사업자는 주말‧평일 또는 첨두‧비첨두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통행 패턴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사업시행자의 수익 확대를 위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➍ (초과수입 배분) 운영과정에서 협약수입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정부와 사업시행자가 BTL과 BTO 비율대로 배분하며, 정부는 초과수입분을이용자의 부담절감을 위한 요금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 ➎ (콤팩트시티) 정부는 철도-주택 동시개발을 위해 건물형 출입구 건설과이의 상부를 활용한 청년주택 등 공급을 의무화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주택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수익은 요금인하에 재투자하여이용자 운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대장홍대선 사업자 모집을 위한 RFP의 세부내용은 9월 15일(잠정)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장홍대선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사업자는 관보에 게재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20일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예상일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4.2Q) → 실시계획 승인·착공(’25.1Q) → 개통(’31.초)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대장홍대선은 대장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로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초의 BTO+BTL 혼합형 사업이며,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거리비례 요금방식 도입, 부대사업 의무 추진 등 의미있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06

실시간 건설/부동산 기사

  • 남부내륙철도 1, 9 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 기발주된 2~8공구 설계와 동일하게 2024년 6월까지 설계완료 추진 - 경남도,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적기 개통을 위해 긴밀히 협의 - 수도권 2시간대 연결…철도서비스 향상과 서부경남 발전 기대 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기간단축 요청,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 평화동과 경남 거제시 사등면을 잇는 총연장 177.9km의 대형 국책 철도사업으로 2024년 설계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3일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설계 구간을 10개 공구로 나누어, 7개 공구(2~8공구)는 기타공사로, 3개 공구(1,9,10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하 턴키공사)으로 결정하였다. 2~8공구(기타공사)는 경북 김천시 감천면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까지로, 국가철도공단이 3월 입찰공고를 하여 6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였다. 9공구(턴키공사)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까지로, 5월부터 8월까지 입찰 공고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되었다. 경남도는, 유찰을 고려해 남부내륙철도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입찰방법 전환(턴키→기타공사), 설계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 발주된 사업의 종료기간(~'24.6.)에 맞추어 설계기간을 조정한 기타공사로, 9월에 발주하였다. 입찰에는 2개 설계사가 참여하였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는 9공구 ㈜유신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 초 계약 체결 후 순조로이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추진의 가속화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 1공구(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10공구는 거제차량기지 구간으로 기술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경남도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 건의, 행정절차 기간단축 요청,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중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서부경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11-24
  • 서울시,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재건축 속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서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10만 8,800㎡, 1,584세대)는 1971년 준공돼 50년이 넘은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시범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시범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맞물려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0개월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차례 주민간담회·설명회, 조합 소통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가시화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강변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통상 일반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5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 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수변으로 열린 도심주거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도심형 주거 및 복합기능 도입 ②한강변 수변문화거점 조성 ③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구 보행네트워크 확립 ④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입체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다. 첫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또한, 70년대에 지어진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유형에서 탈피해서 도심에 걸맞은 다양화된 주거수요도 반영했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3종주거 300% → 준주거 400%)한다. 둘째,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한강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한강의 백만 불짜리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뷰 포인트를 마련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본격 견인해 가겠다”며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셋째, 여의도 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한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체계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원효대교 진입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지와 한강공원이 단절되어 있는데, 이곳에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보도 폭이 1m 남짓으로 비좁고 어두워서 걷기 불편했던 ‘여의대방로’는 활력있는 상업가로로 바뀐다. 보도 폭은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이번 기본구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의도 일대를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된다는 점이다. 기본구상에서는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11-07
  • 정부 1조 원 투자, 새만금 중심거점-광역교통망까지 연결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10. 26.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개발과 지역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새만금의 투자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2권역은 국제업무, 문화예술, 중심상권 등의 기능이 집중돼 있고, 3권역은 관광레저 중심지로 개발될 지역이다. 2·3권역의 면적(93.7㎢)은 전체 개발면적(291㎢)*의 32%지만, 인구는 전체 계획(27만 명)의 60%(16만 명)가 거주할 중심지역이다. 현재 2·3권역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첨단산업복합단지, 테마마을, 해양레저관광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그에 따른 기업과의 투자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번 지역간 연결도로의 예타 통과는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는 물론 민간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투자를 불러들이는 ’투자촉진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내 지역들을 연결해 도시 간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선도로 기능과 함께 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난이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지역간 연결도로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새만금에는 도로 외에도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의 십자형 도로 중 동서도로가 2020년에 개통했고, 남북도로 1단계는 올 12월에, 2단계는 내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23. 8.) 전까지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동서도로의 출발점인 신항만은, 해수부에서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건설 중이며,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국제공항은 국토부가 올 6월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입철도는 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하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30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광역교통망이 건설되면 육·해·공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갖추게 되고, 이는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10-29
  • 무안군, 몽탄면에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 투자유치
    - ㈜캠프밸리, 복합 물류단지 조성... 54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첨단산업·물류·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결실을 맺었다. 무안군은 27일 군청에서 김산 무안군수, ㈜캠프밸리 김범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일원에 복합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54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캠프밸리는 중국 거신그룹(회장 최관준)의 계열사로, 해외 자체 공장에서 생산되는 캠핑용품·실내가구 등을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이다. 최근 급증하는 국내 캠핑 수요에 힘입어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캠핑용품 유통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캠프밸리는 성장하는 국내 캠핑용품 시장에 대응하고자,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일원에 540억원을 투자해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약 2만평인 64,300㎡ 규모에 기반시설 조성, 물류창고 증설, 연수원·연구원 신축 등이 진행되며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투자유치 성공으로 물류·관리 인력 등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단지 내 거신그룹 해외직원 7천여명이 사용할 국제 연수원 건립 등으로 무안국제공항과 지역경제,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10-27
  • 국토교통부,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7~9월)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2분기 60건→3분기187건)하였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고강도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3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 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하였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무려 70%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❶ 먼저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❷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하여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또한,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된 단속 방식을 통해 앞으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되면서도 페이퍼컴퍼니 적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어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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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담양군 백동리 옛 철도부지 건축 예정 아파트, 역사적 가치 보존해 조성한다
    ‘담양역 기초석’ 활용한 보행로 조성, 담양철도 안내판 조성 담양군 백동리 248-13번지 일원(옛 철도부지)에 추진 중인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2021년 7월 26일 최초 사업계획 승인 후 올해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축 예정인 아파트는 사업면적 18,075㎡(대지면적:14,448㎡, 공공용지:3,627㎡)에 5개동(지하 2층, 지상 11층∼15층, 224세대)을 신축할 계획에 있다. 특히, 사업부지내 공공용지 조성 시 과거 일제 강점기 사용되었던 ‘담양역 기초석’을 재활용해 도로(인도)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초석을 폐기한다는 우려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부지 내 ‘담양역 기초석’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별도로 조성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인도)는 보행로, 광장,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경우 기초석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 후 이를 재활용해 과거 기찻길을 형상화한 보행로(연장 110m, 폭 2.4m)와 담양철도의 설립과 철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2개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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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세계가 찾는 ‘오섬 아일랜즈’ 만든다
    - 황금빛 낙조 아래 즐기고 쉬며 치유받는 글로벌 명품 공간 기대 - 충남도가 서해안 섬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사계절 명품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항해의 닻을 올렸다. 2030년까지 9년 동안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1조 1200억여 원을 투입, 원산도 일대 5개 섬을 환황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만든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보령 원산도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일 보령시장,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대표이사와 원산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시범모델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계획은 위드 코로나 시대 △해양 가치 증대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 서해안 교통 인프라 확충 △중앙-지방-민간-주민 간 협력 기반 마련 등에 따라 수립했다. 개발 개념은 ‘원산도 오섬 아일랜즈(Awesome Islands)’로, 경탄할 만한 매력을 가진 원산도와 주변 4개 섬을 지칭하며, 한글과 영어를 활용해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대상은 원산도와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이다. 원산도는 원셋(One Set) 아일랜드로, 해양레저와 생태, 예술, 치유, 청춘, 가족의 가치가 결합된 오섬 아일랜즈의 중심 섬으로 만든다. 삽시도는 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트 아일랜드로, 고대도는 치유 아일랜드로, 장고도는 청춘 아일랜드로, 효자도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아일랜드로 변모시킨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는 △해양레저 거점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을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원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삽시도 아트 아일랜드 조성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선셋 아일랜즈 바다역 건설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원산도‧삽시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등 9개다.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는 전동서핑보드와 제트스키 등 해양레포츠 활동 지원 시설이며, 복합 마리나항은 크루즈선과 연계한 요트와 수상비행기 등의 계류‧접안이 가능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복합단지는 원산도해수욕장과 인근 숲을 활용, 해양‧산림 치유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한 거점으로, 숲 체험장, 산책로, 멀티치유센터 등을 세부 시설로 조성한다. 갯벌 생태계 복원은 △원산도 갯벌 복원 및 염생식물 군락 조성 △효자도 갯벌생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삽시도 아트 아일랜드는 섬 내 숲과 해변을 활용,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인 섬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고, 체험과 판매, 공연 등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며, 국내외 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를 지원한다. 섬 국제 비엔날레는 연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뒤, 2026년 1회 행사를 개최한다. 선셋 아일랜즈 바다역 건설은 5개 섬 연결 항로 구축과 섬별 요트‧해상택시 정박지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이 추진 중인 대명소노리조트는 연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원산도와 삽시도 3.9㎞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케이블카는 2024년 착공한다. 9개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총 1조 1254억 원이다. 도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을 통해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4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1000명이다.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장기 미래 발전 계획으로는 △환황해 해양관광경제구역 지정 △동북아 최대 해양테마파크 조성 △세계적인 첨단 인공섬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날 업무협약은 4개 기관‧기업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기업은 △콘텐츠 개발 △시설 도입 △민간투자 추진 △지역 민원 해결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14
  •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첫째,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하여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하여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하여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하여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09-14
  •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준주거용지 5필지 매각 추진
    - 9월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간담회 등 다양하게 홍보 - - 온비드를 통해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개경쟁 입찰 - 광양시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준주거용지 5필지(2,214㎡)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오는 9월 23일~10월 4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입찰 시 보증금 10%를 내고 중도금은 2개월 이내, 잔금은 4개월 이내 완납해야 한다. 이번 매각대상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는 8층까지 건축이 허용되며 광양시청, 광양항,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연접하고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여수시와 10여 분 거리에 있는 최적의 주택지이다.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3필지가 매각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830세대)이 2021년 입주했고, 동문건설(1,114세대)과 중흥건설(911세대)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15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와우지구 등 체비지 매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택지 분양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택지과(☎061-797-318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권회상 택지과장은 “와우지구 내 공동주택을 비롯해 건물 신축이 점차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역 특징을 잘 홍보해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도시개발사업 중 성황·도이지구는 100%, 광영·의암지구는 연립주택 2필지를 제외한 98%가 분양됐다 .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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