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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 최초,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
    - 영주시 적서동 일원 2,964억 원 투자, 119만㎡ 산업단지 조성 - 경북도는 2018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 ․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 7개의 후보지 중 가장 먼저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된 것이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에서 최초로 승인된 국가산업단지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2,964억 원을 투입해 119만㎡(약36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앵커기업(베어링아트), 연구기관(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연관기업의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첨단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베어링산업은 2025년 전 세계 시장 규모 약 177조 원, 연평균 5.7% 성장하는 차세대 신산업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된 영주는 국내 베어링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게 된다. -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 ◦ 위 치 :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7년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개발공사 ◦ 면 적 : 1,185,971㎡(36만 평) / 사 업 비 : 2,964억 원 ‣ 경제적 파급효과 (조성 시 7,564억, 가동 시 57,827억) ‣ 인구 유발 효과 (10,300명 정도) 경북도는 이번에 승인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지난 3월 15일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경북 북부권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유발 효과 6조 5천억 원, 직·간접 고용 4,700여 명을 포함해 약 10,3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영주시청 강당에서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승인에 따른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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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선도지구 3개소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3개소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정선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지난해 속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는 전국 4개소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인 3개소가 선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금번에 확정된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7년간 3,415억 원(국비 365억 원, 지방비 1,556억 원, 민자 1,494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구별 사업을 살펴보면 ▴동해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폐광산을 활용한 모노레일과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00억 원이 투입되며,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은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지역특화단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54억 원이 투입되며,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은 환승교통시설, 공공업무용지, 특산물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25억 원이 투입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개발, 지역문화특성산업, 테마관광지 조성 등으로 지구별 국비는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며, 조세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70여 가지의 인허가 의제협의 등 특례가 부여하여 민자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시군사업설명회, 대책회의, 컨설팅, 모의 발표 등 사업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역대 최대의 선정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직접 만나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건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내 투자선지구는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16~’23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20~’27년), 속초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23~’30년) 등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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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전남도,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사전타당성조사 본격 착수
    - 국가계획 반영 위한 신속 대응…최적노선·경제성 등 검토- 전라남도는 ‘서남권 사회간접자본 신 프로젝트’핵심사업 중 하나인 ‘광주~영암·목포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선제적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남도는 5월 프로젝트 발표, 6월 추경 예산 3억 원 확보에 이어 7월 용역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용역 수행은 도로 분야 전문 설계기관인 ㈜서영엔지니링이 선정돼 1년간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적의 노선 및 경제성(B/C) 등을 분석하며,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신개념 고속도로인 점을 감안해 해외 운영사례와 설계기준 등 제도적으로 보완 필요사항도 함께 검토한다. 또 아우토반 효과가 목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영암과 목포를 잇는 가칭 ‘대불산단대교’효율적 건설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전남도는 또 지난 17일엔 고속도로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만나 아우토반 건설을 위한 설계속도 및 경제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용역 수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 등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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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남북도로’)이 완료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 전구간이 개통된다. 남북도로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수송차량 진입을 위해 7월 19일(정오)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개방(붙임 참조)되며, 7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통된다. 새만금 핵심 광역교통망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복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고 세로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도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이다.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지난 1년 동안 30건, 약 6.6조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투자요인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남북도로를 당초 연말 개통에서 당겨 조기 개통하고, 상수도를 비롯한 대회장 진입로 꽃길 조성, 케이 팝 축제(8. 6.), 요트대회(8. 4.~8. 6.)를 추진하는 등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서‧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삼아 첨단전략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기업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규제요인을 완화하여 새만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7월 18일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8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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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완도군, ㈜바른디앤디와 1,500억 원 규모 호텔 건립 협약 체결
    - 300실 규모 호멜 및 풀빌라 2027년 준공 예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바른디앤디, 전라남도와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바른디앤디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 1,500억 원을 투입해 300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과 풀빌라 20실을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내년 시행사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초에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호텔은 올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할 계획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9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 리조트 및 호텔 건립 등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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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광덕터널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강원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도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내 인프라와 지역경제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한 강원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을 연결하는 광덕터널 사업 추진 절실 지난 3. 16일 광덕터널 타당성 재조사가 본격 착수된 가운데 KDI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예정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KDI는 해당 노선의 급커브와 급경사 등 취약한 도로 여건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사업에 대한 염원과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15사단 등 관계기관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광덕터널은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보조간선 도로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지방도 372호선(광덕고개 구간)은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시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가장 가까운 우회노선은 북쪽으로 철원군을 우회하거나(27.5㎞), 남쪽으로 경기도 청평 지역을 우회하는(111.0㎞) 방법 밖에 없어 지역간 연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오랜 시간을 우회하기 보다는 위험하더라도 광덕고개를 넘어가는 최단거리로 이동하고 있어 교통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광덕고개 구간은 통과노선의 75%가 급커브 및 급경사로 매우 위험한 구간 도의 분석에 따르면 광덕고개 구간에만 선형불량(급커브) 57개소, 종단불량(급경사) 14개소가 산재해 있어 그 어느 도로보다도 안전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취약한 안전성은 주민과 물류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급차량, 군 작전차량, 대형차량 등 특수차량의 운행에 특히 많은 제약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지난해 국비 7억 원 확보, 올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비지원 반드시 이끌어 낼 것 광덕터널 건설에 2,150여억 원이 소요되어 국비지원 없이는 재원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해 국비 7억 원이 반영되어 국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도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다. □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부문을 집중 부각시킬 것 광덕터널 사업의 B/C는 0.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는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안전성, 정책성 부분을 집중 부각하여 정부를 설득한다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우선, 취약한 안전성 문제, 지역 간 유일한 연결망이라는 점, 구급차량, 특수차량의 최소한의 통행 여건 마련 등 꼭 필요한 필수시설임을 부각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부대와의 연계성, 주변 지역 군부대 간 작전성 향상, 군부대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 및 지역 낙후도 등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정책성 논리로 대응할 계획이다. □ 연내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고, 내년부터 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 최근 착수된 타당성 재조사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특히, 인접한 경기도와 인허가 및 재원분담(지방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국비지원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발전사업과장(이준식)이 직접 현장 확인 및 KDI 설득의 전면에 나서는 등 정부 지원도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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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새만금개발청, 1조 2,000억대 투자유치 ‘역대 최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5년에 1공장, ’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1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로,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끈질긴 맞춤형 투자협상 끝에 성사됐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 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주자(Key Player)로 활약하고 있는 3사(GEM・에코프로머티리얼즈・SK온)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우량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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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경남도, ‘달빛내륙철도’ 타당성 확보
    - 도내 함양, 거창, 합천 3개 정차역 존치 및 운영 최적화 방안 마련 - 남부내륙철도와 교차지역에 대한 연계 환승역 설치 타당성 검토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용역’에 반영할 것 경남도는 20일 오후 함양군청에서 ‘달빛내륙철도(광주송정~서대구)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남도 내 달빛내륙철도 역 신설 및 노선 검토 등 정성·정량적 타당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은 달빛내륙철도의 도내 정차역(함양, 거창, 합천) 존치 타당성 확보 근거와 운영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부내륙철도 추진과 연계하여 달빛내륙철도와 교차지역에 대한 환승 편의를 고려한 역사 건설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경남도의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향후 국가계획 반영 및 중앙부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할 예정인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업무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용역기관의 최종보고 발표,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자료 분석,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사업추진방향 수립 ▲남부내륙철도 등 연계노선을 감안한 열차운영 계획 최적화 방안 제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수요 및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포함되어있으며, 이후 경남 3개 군 의견을 수렴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국토부(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대구로 이어지는 달빛내륙철도는 2021년 7월「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경제성 분석과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작년 5월에 착수하여, 착수보고(6월), 합천․거창․해인사와 역사위치에 대한 간담회(7월), 중간보고(11월), 3개 군과 정거장 및 노선협의(12월)를 추진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향후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전망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지역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수혜지역 확대와 더불어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3-03-20
  • 충남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정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 따라…홍성군 홍북읍 235만 ㎡ 대상 -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홍성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홍성군 홍북읍 일대에 2.36㎢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될 전망이며, 도와 홍성군는 최종 승인 이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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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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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첫째,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하여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하여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하여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하여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09-14
  •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준주거용지 5필지 매각 추진
    - 9월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간담회 등 다양하게 홍보 - - 온비드를 통해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개경쟁 입찰 - 광양시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준주거용지 5필지(2,214㎡)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오는 9월 23일~10월 4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입찰 시 보증금 10%를 내고 중도금은 2개월 이내, 잔금은 4개월 이내 완납해야 한다. 이번 매각대상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는 8층까지 건축이 허용되며 광양시청, 광양항,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연접하고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여수시와 10여 분 거리에 있는 최적의 주택지이다.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3필지가 매각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830세대)이 2021년 입주했고, 동문건설(1,114세대)과 중흥건설(911세대)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15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와우지구 등 체비지 매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택지 분양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택지과(☎061-797-318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권회상 택지과장은 “와우지구 내 공동주택을 비롯해 건물 신축이 점차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역 특징을 잘 홍보해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도시개발사업 중 성황·도이지구는 100%, 광영·의암지구는 연립주택 2필지를 제외한 98%가 분양됐다 .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13
  • 충남 480억 원 규모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 도, 국비 225억 등 총 479억 원 투입…살기 좋은 농촌 마을 공간재편 앞장 - 충남도는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부여·청양·서천군이 선정돼 국비 225억 원 등 총 479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2031년까지 총 400곳을 목표로, 농촌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의 이전 및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다. 도는 1차 공모에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와 청양군 읍내리 일원, 2차 공모에서 서천군 도둔리 홍원마을과 화성리 대마굴마을 총 4개 지구 공모를 추진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부여군은 2026년까지 축사 철거·활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정비지구), 축사 이전·집적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전지구) 2개 분야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은산면은 산촌의 경관과 농촌의 생활상을 지닌 귀촌마을로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을 위협하는 밀집된 축사 시설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나령리는 마을영향권 500m 내 폐축사와 무허가축사가 산재해 소음·악취·하천오염이 심각하고, 마을회관 외 생활서비스는 없는 상황이다. 도와 부여군은 생활-생산-자연환경의 농촌다움 회복을 통해 귀촌마을로 특화하는 등 ‘젊은 노인들의 쾌적한 마을’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청양군은 2026년까지 85억 원을 들여 장기 방치시설과 빈집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 사업 구역 내에는 현재 67개의 공·폐가가 있으며, 경관을 저해하는 폐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정비는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공간이 있는 청양 지천문화공원’을 목표로, 빈집 등 철거와 함께 어린이놀이터와 애견놀이터, 지천문화공간 및 잔디광장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대마굴마을은 축사 철거 등 농촌공간 재정비에 90억 원을 투입해 비전인 ‘서천군 귀농귀촌 1번지, 행복마을 화성1리’를 실현한다. 서천군 홍원마을은 ‘해양 관광마을로 도약하는 치유의 땅 홍원마을’ 목표로 2026년까지 송전탑 철거 및 마을정비에 1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전문가 사전 자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유해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13
  • 윤석열 대통령,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현장 방문
    [KJB한국방송] 윤석열 대통령은 9.7일 오후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민분들은 “여기까지 찾아줘서 고맙다”면서 “(수해를 당한) 집에 가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로 선포하도록 검토해 여러분들을 돕겠다. 여기 있는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곧 보금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포항 A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해병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처도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과 주민분들이 당하셨을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물과 전기가 끊겨 머물 곳이 없게 된 주민들이 조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력 공급 대책을 주문했고, 한국전력 측은 “내일(8일)까지 가능하도록 선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아파트 옆의 B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침수돼 방문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B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해병대원, 경찰 등을 일일이 격려한 뒤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열심히 지원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르실 때까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으로 200여 개 점포가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오천시장도 찾았다. 점포로 밀려 들어온 진흙을 씻어내던 한 상인은 “모든 물건을 다 버리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을 글썽이는 시장 상인을 대통령은 품에 안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빨리 복구 작업을 해도 국민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태풍으로 저수지 제방 일부가 유실된 경북 경주 왕신저수지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잘 상의해 ‘원상복구’를 넘어 국민이 더 튼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개선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빈소를 찾았다. 오열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윤 대통령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8분 만에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차올랐다더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위로했다. 자료=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ko/contents_new_view.php?id=brief&code=161448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2-09-07
  • 동해 북평산업단지‘저탄소 그린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단지 내 수질개선, 녹지면적 증대 및 탄소중립 효과 기대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환경부 주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약 35억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2006)이전에 착공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인 비점오염발생, 불투수율 증가, 물순환 왜곡, 열섬현상 등의 문제를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빗물이용 연계 공원조성, 식물재배화분, 식생체류지, 투수포장 등의 저영향개발기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빗물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 물순환 회복, 녹지면적 증대 및 탄소중립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을 공동 기획한 동해시(산업정책과)는 시설 이용의 주요 대상은 단지 내 입주 기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단지 내 입주기업 협의체와 논의하고 협의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07
  • 국토교통부, 부천 대장 신도시-홍대입구 민자철도사업 추진 확정
    부천 대장 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 “대장홍대선”)이민자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문(RFP)이 9월 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재부 2차관)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시점으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양천구·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덕은구,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하여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대폭 향상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BTO+BTL 혼합형 사업방식을 적용했으며, 본 사업이개통되면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는 약 1.8조원이며, 철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정부가 토지보상비(약 670억원) 및 공사비의 50% 수준인 건설보조금(약 8,659억원)등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공고문(RFP)은 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초과수입 환수를 통한 요금 인하 등 ①이용자 부담 감소와 철도와 역세권동시 개발을 통한 ②콤팩트시티 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➊ (노선 특성) 정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했던 11개소 이상을 제안하는한편, 차량기지 포함하여 모든 구간을 지하에 건설하도록 하고, 공용노선 없이 단독 운영이 가능한 운영계획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노선‧정거장 계획 수립 시 창의성과 효율성을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및 타 운영기관과 갈등요소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➋ (이용거리 비례 별도요금) 대장홍대선은 민자철도사업 최초로‘이용거리비례’방식을 도입한다. 환승수요가 많은 본 노선의 특성을 감안할 때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➌ (통행패턴에 따른 할인 적용) 민간사업자는 주말‧평일 또는 첨두‧비첨두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통행 패턴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사업시행자의 수익 확대를 위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➍ (초과수입 배분) 운영과정에서 협약수입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정부와 사업시행자가 BTL과 BTO 비율대로 배분하며, 정부는 초과수입분을이용자의 부담절감을 위한 요금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 ➎ (콤팩트시티) 정부는 철도-주택 동시개발을 위해 건물형 출입구 건설과이의 상부를 활용한 청년주택 등 공급을 의무화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주택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수익은 요금인하에 재투자하여이용자 운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대장홍대선 사업자 모집을 위한 RFP의 세부내용은 9월 15일(잠정)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장홍대선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사업자는 관보에 게재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20일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예상일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4.2Q) → 실시계획 승인·착공(’25.1Q) → 개통(’31.초)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대장홍대선은 대장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로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초의 BTO+BTL 혼합형 사업이며,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거리비례 요금방식 도입, 부대사업 의무 추진 등 의미있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06
  •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위법행위 45건 적발
    - 거짓신고 의심 287건 대상 시·구 합동 정밀조사 실시 - 가격 허위신고 등 21건 행정처분, 탈세의심 24건 국세청 통보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287건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 불법증여 등 위법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거짓신고 의심건 287건을 선정한 뒤 매도, 매수인과 공인중개사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받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8건과 부동산 계약일, 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7건을 적발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6개월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불법 증여 의심자와 자금출처 불분명자 15건, 소득 탈루를 위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행 9건 등 탈세의심 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밀조사 기간 중 증여세 자진신고자 6건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를 완료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9-02
  • 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1천900호 공급 기대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22년 8월 24일부터 3년간 6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받아야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 6천㎡ 규모로 추진한다. 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천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8-19
  • 전북도,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 활동 총력
    - 8.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참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해 태권도원 내 민자지구 투자유치를 위해 관심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는 8. 19 ~ 8.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되며, 올해 9년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건설사․금융사 등 부동산 관련 업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전시,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 및 태권도원 홍보는 행사장「부동산 투자 / 컨설팅관」에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자지구 사업개요 및 조감도 등 설명자료 비치, 홍보 동영상(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원) 방영과 무주군․태권도진흥재단의 홍보활동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고로, 금년도 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는 태권도원 민자지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투자자가 제안하여 일괄 또는 부분 개발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북도의 승인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며, 허용용도는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체육시설 등이며, 민자지구 내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로와 태권어드벤쳐, 챌린지 파크 등의 시설을 무주군에서 공영 개발로 2020년에 마무리 하는 등 민자지구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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