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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 최초,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
    - 영주시 적서동 일원 2,964억 원 투자, 119만㎡ 산업단지 조성 - 경북도는 2018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 ․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 7개의 후보지 중 가장 먼저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된 것이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에서 최초로 승인된 국가산업단지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2,964억 원을 투입해 119만㎡(약36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앵커기업(베어링아트), 연구기관(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연관기업의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첨단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베어링산업은 2025년 전 세계 시장 규모 약 177조 원, 연평균 5.7% 성장하는 차세대 신산업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된 영주는 국내 베어링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게 된다. -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 ◦ 위 치 :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7년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개발공사 ◦ 면 적 : 1,185,971㎡(36만 평) / 사 업 비 : 2,964억 원 ‣ 경제적 파급효과 (조성 시 7,564억, 가동 시 57,827억) ‣ 인구 유발 효과 (10,300명 정도) 경북도는 이번에 승인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지난 3월 15일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경북 북부권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유발 효과 6조 5천억 원, 직·간접 고용 4,700여 명을 포함해 약 10,3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영주시청 강당에서는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승인에 따른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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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선도지구 3개소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4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3개소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정선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지난해 속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올해는 전국 4개소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인 3개소가 선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금번에 확정된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7년간 3,415억 원(국비 365억 원, 지방비 1,556억 원, 민자 1,494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지구별 사업을 살펴보면 ▴동해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사업은 폐광산을 활용한 모노레일과 정원, 석회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00억 원이 투입되며, ▴양구 스포츠행정복합타운은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 관광 지역특화단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54억 원이 투입되며,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은 환승교통시설, 공공업무용지, 특산물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25억 원이 투입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역세권개발, 지역문화특성산업, 테마관광지 조성 등으로 지구별 국비는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며, 조세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70여 가지의 인허가 의제협의 등 특례가 부여하여 민자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시군사업설명회, 대책회의, 컨설팅, 모의 발표 등 사업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역대 최대의 선정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직접 만나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건의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내 투자선지구는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16~’23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20~’27년), 속초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23~’30년) 등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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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전남도,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사전타당성조사 본격 착수
    - 국가계획 반영 위한 신속 대응…최적노선·경제성 등 검토- 전라남도는 ‘서남권 사회간접자본 신 프로젝트’핵심사업 중 하나인 ‘광주~영암·목포 초고속도로(아우토반) 건설’ 선제적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남도는 5월 프로젝트 발표, 6월 추경 예산 3억 원 확보에 이어 7월 용역에 착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용역 수행은 도로 분야 전문 설계기관인 ㈜서영엔지니링이 선정돼 1년간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적의 노선 및 경제성(B/C) 등을 분석하며,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신개념 고속도로인 점을 감안해 해외 운영사례와 설계기준 등 제도적으로 보완 필요사항도 함께 검토한다. 또 아우토반 효과가 목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영암과 목포를 잇는 가칭 ‘대불산단대교’효율적 건설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전남도는 또 지난 17일엔 고속도로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만나 아우토반 건설을 위한 설계속도 및 경제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용역 수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 등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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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남북도로’)이 완료되면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 전구간이 개통된다. 남북도로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수송차량 진입을 위해 7월 19일(정오)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개방(붙임 참조)되며, 7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통된다. 새만금 핵심 광역교통망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복합개발용지~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고 세로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와 군산‧부안 등 주변도시를 연결해 주는 간선도로이다.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지난 1년 동안 30건, 약 6.6조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투자요인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남북도로를 당초 연말 개통에서 당겨 조기 개통하고, 상수도를 비롯한 대회장 진입로 꽃길 조성, 케이 팝 축제(8. 6.), 요트대회(8. 4.~8. 6.)를 추진하는 등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서‧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삼아 첨단전략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기업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규제요인을 완화하여 새만금을 빠른 시일 내에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7월 18일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8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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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완도군, ㈜바른디앤디와 1,500억 원 규모 호텔 건립 협약 체결
    - 300실 규모 호멜 및 풀빌라 2027년 준공 예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바른디앤디, 전라남도와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바른디앤디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 1,500억 원을 투입해 300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과 풀빌라 20실을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내년 시행사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초에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호텔은 올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할 계획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9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 리조트 및 호텔 건립 등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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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광덕터널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강원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도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내 인프라와 지역경제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한 강원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을 연결하는 광덕터널 사업 추진 절실 지난 3. 16일 광덕터널 타당성 재조사가 본격 착수된 가운데 KDI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예정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KDI는 해당 노선의 급커브와 급경사 등 취약한 도로 여건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사업에 대한 염원과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15사단 등 관계기관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광덕터널은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보조간선 도로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지방도 372호선(광덕고개 구간)은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포천시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가장 가까운 우회노선은 북쪽으로 철원군을 우회하거나(27.5㎞), 남쪽으로 경기도 청평 지역을 우회하는(111.0㎞) 방법 밖에 없어 지역간 연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오랜 시간을 우회하기 보다는 위험하더라도 광덕고개를 넘어가는 최단거리로 이동하고 있어 교통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광덕고개 구간은 통과노선의 75%가 급커브 및 급경사로 매우 위험한 구간 도의 분석에 따르면 광덕고개 구간에만 선형불량(급커브) 57개소, 종단불량(급경사) 14개소가 산재해 있어 그 어느 도로보다도 안전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취약한 안전성은 주민과 물류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급차량, 군 작전차량, 대형차량 등 특수차량의 운행에 특히 많은 제약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지난해 국비 7억 원 확보, 올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비지원 반드시 이끌어 낼 것 광덕터널 건설에 2,150여억 원이 소요되어 국비지원 없이는 재원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해 국비 7억 원이 반영되어 국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도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다. □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성 부문을 집중 부각시킬 것 광덕터널 사업의 B/C는 0.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는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안전성, 정책성 부분을 집중 부각하여 정부를 설득한다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우선, 취약한 안전성 문제, 지역 간 유일한 연결망이라는 점, 구급차량, 특수차량의 최소한의 통행 여건 마련 등 꼭 필요한 필수시설임을 부각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부대와의 연계성, 주변 지역 군부대 간 작전성 향상, 군부대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 및 지역 낙후도 등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정책성 논리로 대응할 계획이다. □ 연내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고, 내년부터 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 최근 착수된 타당성 재조사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특히, 인접한 경기도와 인허가 및 재원분담(지방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국비지원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발전사업과장(이준식)이 직접 현장 확인 및 KDI 설득의 전면에 나서는 등 정부 지원도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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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새만금개발청, 1조 2,000억대 투자유치 ‘역대 최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5년에 1공장, ’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1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로,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끈질긴 맞춤형 투자협상 끝에 성사됐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 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주자(Key Player)로 활약하고 있는 3사(GEM・에코프로머티리얼즈・SK온)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우량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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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경남도, ‘달빛내륙철도’ 타당성 확보
    - 도내 함양, 거창, 합천 3개 정차역 존치 및 운영 최적화 방안 마련 - 남부내륙철도와 교차지역에 대한 연계 환승역 설치 타당성 검토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용역’에 반영할 것 경남도는 20일 오후 함양군청에서 ‘달빛내륙철도(광주송정~서대구)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남도 내 달빛내륙철도 역 신설 및 노선 검토 등 정성·정량적 타당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은 달빛내륙철도의 도내 정차역(함양, 거창, 합천) 존치 타당성 확보 근거와 운영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부내륙철도 추진과 연계하여 달빛내륙철도와 교차지역에 대한 환승 편의를 고려한 역사 건설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경남도의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향후 국가계획 반영 및 중앙부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할 예정인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업무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용역기관의 최종보고 발표,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자료 분석,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검토, 사업추진방향 수립 ▲남부내륙철도 등 연계노선을 감안한 열차운영 계획 최적화 방안 제시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수요 및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등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가 포함되어있으며, 이후 경남 3개 군 의견을 수렴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국토부(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대구로 이어지는 달빛내륙철도는 2021년 7월「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경제성 분석과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작년 5월에 착수하여, 착수보고(6월), 합천․거창․해인사와 역사위치에 대한 간담회(7월), 중간보고(11월), 3개 군과 정거장 및 노선협의(12월)를 추진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향후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전망된다. 특히,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지역의 함양, 거창, 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수혜지역 확대와 더불어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3-03-20
  • 충남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정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 따라…홍성군 홍북읍 235만 ㎡ 대상 -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홍성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홍성군 홍북읍 일대에 2.36㎢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될 전망이며, 도와 홍성군는 최종 승인 이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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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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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②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21.9.23,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③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④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②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③실직, ④파산 및 ⑤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⑤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⑥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⑦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 ·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외부 회계감사결과 등)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2] 분양시장 질서 확립 ⑧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⑨ 허위·과장 광고 근절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그 후에 알게 되므로 분양 당시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성 및 과장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표시·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3]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⑩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1)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2)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방식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추가된다. * 1)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연면적 10%이상 증감 등 2) 연면적 3%내 구조변경, 면적 변경 없는 건축물 배치 조정, 연면적 10%미만 증감 등 그동안 수분양자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전원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접 교부 또는 우편(내용증명)만 인정되던 설계변경 통보방식에 전자적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수분양자는 해당 사실을 더욱 빨리 통보받게 되며, 분양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⑪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하여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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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정치]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중 8건 최고가 대비 하락...수억원 하락 다수”
    - 서울도 절반 이상인 54.3%가 최고가 대비 하락 - 경기(72.0%), 인천(62.8%)도 하락거래 다수 -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5억2천↓ 경기 하남망월 미사강변호반써밋 3억7천↓ - 인천 남동구 논현신일해피트리 2억3천↓ 등 수도권 전지역서 억단위 하락 발생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수도권 전지역서 속출했다. 집값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는 1만 8천 68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2만 2천 729건) 대비 하락거래 비중은 79.5%에 달했다. 전월(75.9%) 대비로는 3.6%포인트 확대된 수치이다. 부동산 상승세를 이끌었던 수도권에서도 하락 거래 비중이 70%에 가까웠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 건수는 3천 747건으로, 전체 거래(5천 541건) 대비 67.6%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 비중은 54.3%로 나타났다. 12월 들어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거래가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는 4월 47.0%를 기록한 이후 5월 46.3%, 6월 40.2%, 7월 38.7%, 8월 35.8%, 9월 35.1%로 축소된바 있다. 이후 10월부터 하락거래 비중이 40.4%로 반등한데 이어 11월 45.9%, 12월 54.3%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다른 수도권 지역인 경기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 중 하락 거래가 72.0%에 달했고, 인천 역시 하락거래가 62.8%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대비 각각 9.3%포인트, 6.6%포인트 확대된 수치이다. 한 달에서 수 개월만에 억 단위로 하락한 아파트 단지도 다수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84.95m²는 지난해 12월 39억 8천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45억원(2021년 11월 15일) 대비 5억 2천만원이 떨어졌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호반써밋 전용99.55m²은 지난해 5월 15억 7천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12월 12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3억 7천만원이 하락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신일해피트리 전용134.89m²는 지난해 12월 5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거래된 최고가 7억 2천 5백만원 대비 2억 2천 5백만원이 하락한 수치이다. 다른 지표에서도 집값 하향 안정세 신호가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78.9로 전월대비 0.79% 하락했다. 2020년 4월 이후 19개월만에 처음으로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이다. 경기 역시 2년 6개월만에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 전환하며 전월대비 0.11% 떨어졌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보합권인 0.01% 상승에 그쳤다. 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졌다”며 “하향 안정세를 강화하기 위한 막대한 공급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기·불법·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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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3년간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 검거 지원
    - 2019년 28건, 2020년 36건, 지난해 49건 등 3년간 113건 검거 지원 - 온라인 불법 사금융, 불법 유상 운송, 청소년 범죄행위 등 집중 모니터링 - 올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 모니터 요원 20명 채용, 확대 운영 - 불법 사금융,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40명도 투입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들이 승객으로 가장해 탑승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활약을 보였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모니터 요원 5명을 추가 채용해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모니터 요원은 최근 빈번한 온라인 범죄를 대비해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감시한다. 이와 별도로 도 특사경은 2월부터 미스터리 쇼핑 수사의 중요한 증거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 전담 인력 40명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37만8,000여 장으로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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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달라지는 주택정책 모아보기
    2022년 주택 정책, 어떤 점이 변화할까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①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②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 입주자격]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가구 월평균 소득: 중위권소득 150% 이하 ③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 이하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 -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고 ‘내집 걱정 없는’ 2022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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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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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정치]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최고가 대비 하락...수 억원 떨어진 아파트 다수”
    - 서초구 반포동 에이아이디차관 6억 7천만원↓ -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5억 6천만원↓ 등 최고가 대비 억 단위 하락 아파트 다수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속출했다.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는 55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1,146건) 대비 하락거래 비중은 48.1%에 달했다. 보합 거래(41건, 3.6%)를 포함하면 비중은 51.7%로 높아진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최고가 대비 하락·보합한 것이다. 한 달에서 수 개월만에 억 단위로 하락한 아파트 단지도 다수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에이아이디차관주택 전용72.51m²는 10월 3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한 달여만인 11월 22일 6억 7천만원 하락한 28억 3천만원에 거래됐다.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전용119.41m²는 11월 18일 14억 4천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5억 6천만원이 하락했고, 송파구 가락동 가락(1차) 쌍용 전용59.92m²는 최고가 대비 4억 4천만원이 떨어졌다.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273.96m²는 11월 25일 92억 9천만원에 거래되며 3월 거래된 최고가 115억원보다 22억 1천만원이나 떨어졌다. 다만 해당 거래는 하락폭이 커 특수관계인간 거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 지역 전체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잠정치)하며 하락세가 확산되는 양상도 포착되고 있다. 실거래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매수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95.2를 기록해 5주 연속 기준선(100) 이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선으로, 100보다 낮을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51.8을 기록하며 전주(57.4)대비 5.6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6월 1주(46.9) 이후 2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2일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95건(잠정치)으로 올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1월(5,796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데 이어 이달은 아직까지 집계된 게 219건에 불과했다. 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불법·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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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4억 원 규모 외국인 불법투기자 대거 적발
    - 위장전입 및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의 토지거래허가 취득 29명 - 가족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 2명 - 주택 취득 조건을 이용한 법인의 불법 투기 3명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씨의 경우 체류지 변경을 했는데도 신고된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A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억2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중동포 C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씨는 주택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 한 것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1-12-22
  • 서울시, 양재 일대 `글로벌 AI산업 혁신거점` 만든다… 특구, 지구지정 추진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4차 산업혁명 기반인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본격 조성한다.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양곡도매시장’ 부지가 이전을 확정지음에 따라(농협과의 재산교환 절차 '21.12.15 완료) 공공 앵커시설 건립을 비롯한 AI 산·학·연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이자, 삼성, 현대,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 280여 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이 일대에 공공 앵커시설을 건립하고, 특구 및 지구 지정을 통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AI산업, 양재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지난 '17년 AI 분야 기술창업 육성기관인 ‘AI양재허브’가 들어선 데 이어, '23년엔 AI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지원센터’가 들어선다. '27년엔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공공 앵커시설의 핵심인 ‘AI·R&D 캠퍼스’가 개관한다. 여기에는 AI 기업 540개사가 동시 입주하고 대학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집적해 들어선다. 공공주택 300호도 공급돼 AI 전문인재들이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AI양재허브’(舊 양재R&CD혁신허브)는 서울시가 양재를 인공지능 산업의 구심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17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AI 스타트업 육성 전문 지원기관으로, 교총회관 등 3개의 민간건물을 임차해 운영 중이다. '18년~'21년 입주한 기업은 총 137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입주 기업들은 685명의 신규고용 창출, 1,735억원 매출액, 약 1,439억 원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특히 서울시는 경쟁력 있는 기업, 연구소, 인재들이 몰릴 수 있도록 양재 일대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AI, R&D 시설을 확충할 때 용적률 완화를, 지구로 지정되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재 일대에 대한 AI 산업 육성 실행계획인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특구 및 지구 지정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②공공앵커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 ③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소 및 기업의 직주근접 효율성 강화다. 'AI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ICT 관련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AI 산업 활성화' 첫째, 양재 일대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해 AI 산업 활성화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초석을 다진다. 먼저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도가 높은 양재·우면동 일대(286만㎡)는 AI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재추진한다. 시는 지난 '17년 보류 사유를 보완해 주거지가 분포돼 있는 양재2동 일대는 제외하고,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도가 높은 양재·우면동 일대로 대상지를 축소해 추진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16년 8월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발표 후 '17년 양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중기부에서 대상면적이 과다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보류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AI 및 R&D 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 앵커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연구소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구 지정에서 제외한 양재2동 일대(94만㎡)는 통신·기계·로봇 등 ICT 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결과에 관계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지정할 수 있다. 시는 올 연말부터 추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으로 기업 유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시는 AI 산업이 집적된 양재·우면동 일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고 ICT 산업이 밀집한 양재2동 일대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배후지 역할을 하면, 인력, 기술, 사업이 융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AI 혁신지구 AI 전문대학원+스타트업 보육+종사자 레지던스 조성해 생태계 구축' 둘째, 양재 AI 혁신지구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양재 AI·R&D 캠퍼스’와 ‘AI지원센터’ 등 공공 앵커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AI 전문 대학원, 연구소, 기업 등이 집적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산·학·연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양재를 ‘글로벌 AI 혁신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양재 AI·R&D 캠퍼스’는 국내·외 AI 기업, AI 대학, 연구소가 집적된 산·학·연 융복합 생태계 핵심거점이다. '24년 이전 예정인 양곡도매시장 1만평의 부지에 들어선다. 크게 기업지원 인프라, 연구·교육시설, 주거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업 지원 인프라 : AI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업 등 540개 기업 입주 공간, 창업 및 인큐베이팅 공간, 데이터센터, 기술검증 테스트베드 등이 들어선다. AI 스타트업을 넘어 AI·R&D 글로벌·대·중소기업 집적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천 데이터 오픈 등 데이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AI 기업 성장 및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교육시설 : 캠퍼스 내 AI 연구단지를 조성해 대학공동연구센터 및 정부출연연구소·민간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AI 전문인재 양성 및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시민대상 AI 체험관 및 교육 공간 등도 마련한다. 주거공간 : 양재 AI 혁신지구 내 AI 기업 종사자들의 직주근접 및 최적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캠퍼스 내에 레지던스 등 특성화 주택 300여 세대를 공급한다. AI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자원과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직주 근접시설을 한 곳에 집약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 세계적인 AI 중심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AI지원센터’는 카이스트 AI 전문대학원과 AI 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을 위한 시설로, 전문인재양성, AI스타트업 지원 두 가지 기능에 집중한다. 옛 품질관리소 별관 부지(서초구 태봉로 108)에 '23년 5월에 개관한다. 연간 500명 규모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00여개 규모의 AI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인재양성 : AI 분야 학위·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육성하고, AI 기업에 대한 원천기술 제공 및 산·학 공동 프로젝트, KAIST 졸업생과 AI 기업 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AI스타트업 지원 : 기업 간 기술·지식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 등 연구 결과와 연계한 AI기술·서비스 실증을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사업화해 AI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일궈낼 것이다. 한편, 시는 향후 양재 일대 대규모 민간 부지 개발시 R&D 시설 확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재 AI 혁신지구’ 내 공공 앵커시설, 민간 R&D 시설 등 기반시설별 구체적 기능과 연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용역을 서울연구원이 '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용역을 통해 국내·외 AI산업의 발전 동향, 기술혁신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서울의 AI 육성전략, 국내외 주요 AI 클러스터 현황 및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간 요소 분석을 실시한다. 양재 AI 혁신지구 개발 로드맵 및 혁신지구 내 주요 AI 자원 시설조성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1-12-21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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