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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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 원 융자 시행
    강원도는 금융 사각지대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1. 24.(목)부터 자금소진시까지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이하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은 총 융자 규모 100억 원이며,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물가 및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하고자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저신용 등의 사유로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하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2022년 경영안정자금 및 새희망 파트너 자금 등을 지원받은 업체, 재보증제한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공고문을 참고.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2. 11. 24.(목) ~ 자금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100억 원 ○ 융자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융자조건 : 개인 신용등급 제한 없음, 보증요율 연0.8% ○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은행 융자실행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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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광양시,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부지 확정
    - 지역특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기대 - 광양시는 광양만권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과 관련해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지선정위원회가 연수원 부지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공단에서 최종 선정 결과를 시에 알렸다고 밝혔다. 확정된 부지는 태인동 1805번지 일원 시유지(32,995㎡)로 국비 286억 원이 투입되며, 강의실과 강당, 사무실, 기숙사 등 연수시설을 포함해 컨벤션, 체육시설 등의 지원시설로 구성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말 연수원 유치 이후 연수원의 추진방향에 맞는 광양만권 지역의 환경·문화적 인프라 활용과 ‘전국단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부지를 찾기 위해, 부지 추천, 지속적인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룬 결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는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연수원이 완공되면 철강, 석유화학, 우주항공, 방위산업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대면 산업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담당할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타 지역 연수원은 원거리로 접근성이 낮고 일반적인 교육 위주였으나, 광양만권 중심으로 밀집된 제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 현장 맞춤형 특화 전문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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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완도군, 부산국제수산엑스포서 수산물 수출 협약 530만 불 성사
    완도군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아시아 3대 수산 종합 전문 전시회인 ‘2022 부산 국제수산엑스포’에 참가하여 청정바다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내 3개 기업은 미국, 대만 소재 기업과 총 53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엑스포에서 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관내 7개 기업과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국내 MD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네이버 라이브 방송 특별 판매 등에도 참가했다. 특히 완도사랑S·F와 해성인터내셔널, 해청정 등 3개사는 미국과 대만 소재 기업과 수출 협약 3건(총 530만 불)을 체결했고, 올해 안에 전복, 광어, 해조류 가공품 등이 수출될 수 있도록 협의에 들어갔다. 공동 홍보관 운영에 참가한 7개 기업은 완도사랑S·F, 해성인터내셔널, 해청정, 완도세계로수산, 완도다어업회사법인, 대한물산, 누리전복영어조합법인 등이다. 7개 기업에서는 전복 볶음밥, 광어죽, 해초 샐러드, 전복 차우더, 전복 감바스, 해초 국수, 전복장, 절편 전복 등 전복·해조류 가공품을 선보였다. 공동관 외에도 관내 15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가 개별 부스를 운영하고, 한국전복산업연합회에서 활전복을 판매하며 완도 수산물을 홍보했다. 청정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완도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특히 전복 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권위의 해양 의약 분야 학술지 마린 드럭스(Marine Drugs)에 게재됐다. 한편 부산국제수산엑스포는 국내외 수산 바이어, 전문가, 유통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수출 등 비즈니스 기회의 장으로 완도군은 매년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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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완도군, 수산물 동남아 판로 확대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완도군↔해림수산↔베트남 미그룹, 수산물 홍보·수출 협력키로 완도군은 11월 4일 완도군청에서 유한회사 해림수산, 베트남 미그룹과 완도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해림수산 차영심 대표, 베트남 미그룹 딘민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베트남에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베트남에서 완도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그룹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에서 최고급 대형 해산물 레스토랑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에서 전복, 굴, 광어 등 1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한편 지난 9월 20일에는 해림수산과 베트남 미그룹은 2023년도에 200만 불 상당의 완도 전복과 광어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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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강원도, 보증채무에 대한 강원도 입장 및 이행계획 발표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발표(9.28.수) 당시부터 회생신청과는 별개로 강원도 보증채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이미 납부한 선취이자 만기일인 '23년 1월 29일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0.21.금) 이후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음. 그 결과 12월 15일(목)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의 결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알린다.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주요 추진경과 》 ❶ '22.08월 / GJC-BNK 간 대출연장 사전협의 진행('22.09.29.⇒'23.01.29.) ❷ '22.08.26. / 대출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 지급(GJC⇒BNK) ❸ '22.09.28. / 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언론 발표 ❹ '22.09.29. /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강원도 지급금 지급 청구 ❺ '22.10.03. / 강원도 보증채무(지급금 지급) 이행의지 언론 보도 ❻ '22.10.04. / BNK 아이원제일차(대주) 디폴트(지급불이행) 선언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BNK투자증권(BNK) 간 대출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만기일(9.29.) 1개월 전부터 진행해 왔고, GJC가 8.26.자로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선취 이자비용도 납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01.29.까지 연장되는 것은 당연했다. * 대출약정상 대출연장의 요건은 ①선취이자비용 납부, ②유동화증권 전체금액에 대한 인수확약서, ③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함. 또한, GJC 기업회생 신청 의사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신청계획 발표 전(9.27.) BNK측과 사전 공유한 바 있다. BNK는 기업회생 신청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강원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15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 지급 이행을 요구해왔다. 통상 기업회생 진행 절차는, ① 채무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서 법원 접수 ⇒ ② 1개월 내외의 신청서 검토 ⇒ ③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회생개시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후속으로 채무회사의 자산처분 금지명령 등이 이행 가능하다. 실제로 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전혀 상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디폴트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과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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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35년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서울시, 사전협상 착수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변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대변신한다. 우선,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터미널은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상1층~지하3층)하고, 현대화된 터미널로 조성한다. 터미널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판매·업무시설이 결합된 최고 40층 높이 복합개발을 통해 총면적은 지금(4만7,907㎡)의 7배 규모(총면적 35만7천㎡, 토지면적 3만6,704㎡)로 확대된다.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한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10월6일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11년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사업자 변경(한진중공업→신세계동서울PFV)으로 2021년 6월 전면 재검토된 제안서가 접수돼 유관부서 및 기관협의 등을 진행했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유관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에 대해 계획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 후 보완된 제안서를 올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동서울터미널’의 첨단 복합화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동서울터미널’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터미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뿐 아니라,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왔다. 또한, 비효율적인 차량동선으로 터미널에 진출입하려는 버스와 택시 등 주변차량이 뒤엉키면서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만7,907㎡, 지하3층~지상7층)은 서울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방 이동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터미널로 1987년 문을 열었다. 현재 112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034대가 운행중('22년 8월 기준)이다.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전협상 제안서를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강변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연면적 35.7만㎡(토지면적 36,704㎡), 최고 40층(197.5m, 건폐율 59.03%, 용적률 374.46%)에 터미널(지하3층~지상1층, 전체시설의 30%)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확보하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전용도로 설치를 비롯해 지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강변역 연결데크를 설치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변 보행공간과 전망데크를 조성해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제안(안)에 대해 공공, 민간사업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지역통합연계, 한강중심공간 개편,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한 터미널 규모 확보 및 지역교통체계 개선방안, 대중교통 등 주변과의 입체적 보행연계 ,한강 접근성 개선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계획 ,공익성·정책실현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시설 결정 등이다. 또한 임차상인 현안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상생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재 버스터미널 단일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단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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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경남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 원 융자지원
    - 도에서 1년 간 이자 2.5% 지원, 보증수수료도 1년 0.5% 감면 - 금리상승기 사업자금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여억 원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4분기에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10억 원을 배정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10여억 원도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은 ▲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 대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지원 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감면혜택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상담 예약은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문자로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유선 예약하면 된다. 방문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6개 협약은행(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2022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지원계획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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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전남도, 올 첫 여성 일자리 박람회 성황
    - 22일 목포 시작으로 순천․여수․나주서 잇따라 개최 - 전라남도는 22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올들어 첫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목포를 비롯해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등 9개 시군과 15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30여 기업은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실시해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120여 기업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 지원에 나섰다. 인재채용관, 취업컨설팅관, 창업관, 미래창업관 등으로 운영된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여성 맞춤형 이력서 클리닉, 직업심리검사, 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 라이브커머스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관을 운영하고 여성 소자본 창업자들의 판매 물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2012년부터 시작해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잇는 취업의 장으로 자리잡은‘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이날 목포를 시작으로 10월 12일 순천, 10월 27일 여수, 11월 9일 나주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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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9-22
  • 부산시 BWB(Blockchain Week in Busan) 2022, 10월 개최
    부산시는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작년 'NFT Busan 2021'에 이어 'BWB(Blockchain Week in Busan) 2022'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NFT BUSAN 2021'는 국내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의 정보 교류와 NFT 관련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여 1만여 명 이상 현장 참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NFT를 넘어서 글로벌 블록체인 도시로서 부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K-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사명을 'BWB(Blockchain Week in Busan) 2022'로 변경하여 개최된다. 이번 'BWB(Blockchain Week in Busan) 2022'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3대 거래소인 Binanace, FTX, Huobi가 참여한다. 부산시는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8월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인 Binanace를 시작으로 FTX, 후오비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Binanace, FTX, 후오비는 이번 행사에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외 연사 초청을 비롯하여 전시 부스와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부산시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주요 글로벌 블록체인 도시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블록체인 도시 라운드테이블과 글로벌 거래소 CE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주요 블록체인 주제별 콘퍼런스, 블록체인 기업 전시와 밋업, 작가 특별전, 옥션 및 체험관, 기업별 사이드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를 대거 부산으로 끌어들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사 홈페이지(bwbusan.com)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사전등록자는 3일간 행사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BWB 2022 사무국(051-747-202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작년 NFT BUSAN 2021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블록체인 기업인 Binanace와 FTX, Huobi 등 글로벌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BWB 2022를 개최하게 됐다”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블록체인 도시와 기업들과 손을 잡고, 국내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IT/과학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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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 원 융자 시행
    강원도는 금융 사각지대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1. 24.(목)부터 자금소진시까지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이하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은 총 융자 규모 100억 원이며,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물가 및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하고자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며, 저신용 등의 사유로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이용 가능하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별도의 신용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고용창출·유지자금(333자금), 2022년 경영안정자금 및 새희망 파트너 자금 등을 지원받은 업체, 재보증제한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사업」공고문을 참고.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유지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2. 11. 24.(목) ~ 자금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100억 원 ○ 융자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융자조건 : 개인 신용등급 제한 없음, 보증요율 연0.8% ○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은행 융자실행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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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광양시,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부지 확정
    - 지역특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기대 - 광양시는 광양만권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과 관련해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지선정위원회가 연수원 부지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공단에서 최종 선정 결과를 시에 알렸다고 밝혔다. 확정된 부지는 태인동 1805번지 일원 시유지(32,995㎡)로 국비 286억 원이 투입되며, 강의실과 강당, 사무실, 기숙사 등 연수시설을 포함해 컨벤션, 체육시설 등의 지원시설로 구성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말 연수원 유치 이후 연수원의 추진방향에 맞는 광양만권 지역의 환경·문화적 인프라 활용과 ‘전국단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부지를 찾기 위해, 부지 추천, 지속적인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룬 결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는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연수원이 완공되면 철강, 석유화학, 우주항공, 방위산업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대면 산업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담당할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타 지역 연수원은 원거리로 접근성이 낮고 일반적인 교육 위주였으나, 광양만권 중심으로 밀집된 제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 현장 맞춤형 특화 전문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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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완도군, 부산국제수산엑스포서 수산물 수출 협약 530만 불 성사
    완도군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아시아 3대 수산 종합 전문 전시회인 ‘2022 부산 국제수산엑스포’에 참가하여 청정바다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내 3개 기업은 미국, 대만 소재 기업과 총 53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엑스포에서 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관내 7개 기업과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국내 MD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네이버 라이브 방송 특별 판매 등에도 참가했다. 특히 완도사랑S·F와 해성인터내셔널, 해청정 등 3개사는 미국과 대만 소재 기업과 수출 협약 3건(총 530만 불)을 체결했고, 올해 안에 전복, 광어, 해조류 가공품 등이 수출될 수 있도록 협의에 들어갔다. 공동 홍보관 운영에 참가한 7개 기업은 완도사랑S·F, 해성인터내셔널, 해청정, 완도세계로수산, 완도다어업회사법인, 대한물산, 누리전복영어조합법인 등이다. 7개 기업에서는 전복 볶음밥, 광어죽, 해초 샐러드, 전복 차우더, 전복 감바스, 해초 국수, 전복장, 절편 전복 등 전복·해조류 가공품을 선보였다. 공동관 외에도 관내 15곳 이상의 기업 및 단체가 개별 부스를 운영하고, 한국전복산업연합회에서 활전복을 판매하며 완도 수산물을 홍보했다. 청정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완도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특히 전복 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권위의 해양 의약 분야 학술지 마린 드럭스(Marine Drugs)에 게재됐다. 한편 부산국제수산엑스포는 국내외 수산 바이어, 전문가, 유통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수출 등 비즈니스 기회의 장으로 완도군은 매년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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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완도군, 수산물 동남아 판로 확대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완도군↔해림수산↔베트남 미그룹, 수산물 홍보·수출 협력키로 완도군은 11월 4일 완도군청에서 유한회사 해림수산, 베트남 미그룹과 완도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해림수산 차영심 대표, 베트남 미그룹 딘민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베트남에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베트남에서 완도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그룹은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에서 최고급 대형 해산물 레스토랑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에서 전복, 굴, 광어 등 1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한편 지난 9월 20일에는 해림수산과 베트남 미그룹은 2023년도에 200만 불 상당의 완도 전복과 광어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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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강원도, 보증채무에 대한 강원도 입장 및 이행계획 발표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발표(9.28.수) 당시부터 회생신청과는 별개로 강원도 보증채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이미 납부한 선취이자 만기일인 '23년 1월 29일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0.21.금) 이후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음. 그 결과 12월 15일(목)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의 결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알린다.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주요 추진경과 》 ❶ '22.08월 / GJC-BNK 간 대출연장 사전협의 진행('22.09.29.⇒'23.01.29.) ❷ '22.08.26. / 대출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 지급(GJC⇒BNK) ❸ '22.09.28. / GJC 기업회생 신청계획 언론 발표 ❹ '22.09.29. /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강원도 지급금 지급 청구 ❺ '22.10.03. / 강원도 보증채무(지급금 지급) 이행의지 언론 보도 ❻ '22.10.04. / BNK 아이원제일차(대주) 디폴트(지급불이행) 선언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BNK투자증권(BNK) 간 대출연장에 대한 사전협의를 만기일(9.29.) 1개월 전부터 진행해 왔고, GJC가 8.26.자로 4개월 연장에 필요한 선취 이자비용(38억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미 선취 이자비용도 납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01.29.까지 연장되는 것은 당연했다. * 대출약정상 대출연장의 요건은 ①선취이자비용 납부, ②유동화증권 전체금액에 대한 인수확약서, ③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함. 또한, GJC 기업회생 신청 의사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신청계획 발표 전(9.27.) BNK측과 사전 공유한 바 있다. BNK는 기업회생 신청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신청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강원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15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 지급 이행을 요구해왔다. 통상 기업회생 진행 절차는, ① 채무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서 법원 접수 ⇒ ② 1개월 내외의 신청서 검토 ⇒ ③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회생개시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후속으로 채무회사의 자산처분 금지명령 등이 이행 가능하다. 실제로 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 전혀 상의도 없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금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판단과 그에 따른 아이원제일차 디폴트 선언이 채권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 강한 의문과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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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목포시, 제1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성황리 개최
    - 라이브커머스 통한 제품 소개 등 사회적경제 인식 높여 목포시가 주최하고,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부가 주관한 ‘2022년 목포시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지난 7~8일 평화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전남 서남권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환경캠페인, 사회적경제기업 체험·판매·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유튜브로 송출해 큰 홍보 효과와 호응을 얻었다. 박동현 목포시지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해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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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고흥군 투자유치,‘ 친환경 양식 클러스터’조성
    고흥군은 최대 현안인 인구감소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10년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민선8기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인구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실로 ‘고흥 친환경 양식 클러스터 조성’관련 1,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6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수산어업회사법인(주) 관계자, 귀어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육상새우 양식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흥수산어업회사법인(주)은 3년간 총사업비 1,100억을 투자해 ▲양식․종묘장 ▲사료공장 ▲유통시설 ▲교육 및 연구센터 ▲양식기자재(모듈)생산시설 ▲사료공장 등 종묘부터 출하까지 원스톱 양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이 완료되면 연 1,0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여기에 군은 ▲고흥산 청정새우의 특산품화 추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도기술 전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공동 협력하기로 했고,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민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흥수산어업회사법인은 귀어인 300명을 새우양식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귀어인의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고흥수산어업회사법인(주)은 바이오플락 양식기술을 도입해 양식새우를 생산, 공급하는 수산양식 전문업체로 수도권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유통망 등에 새우를 납품하고 있다. 현재 도덕면 가야리 일원 66,000㎡(2만평) 규모의 육상시설 하우스에 60억원을 투입해, 잔여부지 완공을 위해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고. 점암면 일원에는 264,200㎡(8만평) 규모의 새로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고흥이 친환경 새우양식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 양식산업 발전은 물론, 향후 1·2차 가공산업 및 종합 물류센터 등 추가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많은 청년들과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고흥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 지역 내 인구 유입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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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35년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서울시, 사전협상 착수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변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대변신한다. 우선,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터미널은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상1층~지하3층)하고, 현대화된 터미널로 조성한다. 터미널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판매·업무시설이 결합된 최고 40층 높이 복합개발을 통해 총면적은 지금(4만7,907㎡)의 7배 규모(총면적 35만7천㎡, 토지면적 3만6,704㎡)로 확대된다.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한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10월6일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11년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사업자 변경(한진중공업→신세계동서울PFV)으로 2021년 6월 전면 재검토된 제안서가 접수돼 유관부서 및 기관협의 등을 진행했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유관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에 대해 계획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 후 보완된 제안서를 올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동서울터미널’의 첨단 복합화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동서울터미널’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터미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뿐 아니라,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왔다. 또한, 비효율적인 차량동선으로 터미널에 진출입하려는 버스와 택시 등 주변차량이 뒤엉키면서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만7,907㎡, 지하3층~지상7층)은 서울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방 이동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터미널로 1987년 문을 열었다. 현재 112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034대가 운행중('22년 8월 기준)이다.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전협상 제안서를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강변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연면적 35.7만㎡(토지면적 36,704㎡), 최고 40층(197.5m, 건폐율 59.03%, 용적률 374.46%)에 터미널(지하3층~지상1층, 전체시설의 30%)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확보하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전용도로 설치를 비롯해 지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강변역 연결데크를 설치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변 보행공간과 전망데크를 조성해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제안(안)에 대해 공공, 민간사업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지역통합연계, 한강중심공간 개편,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한 터미널 규모 확보 및 지역교통체계 개선방안, 대중교통 등 주변과의 입체적 보행연계 ,한강 접근성 개선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계획 ,공익성·정책실현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시설 결정 등이다. 또한 임차상인 현안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상생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재 버스터미널 단일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단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0-05
  • 금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출범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 공식 출범한다.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다.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면된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9.27일 오전 09:30에 오픈되며, 평일에만 운영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9.27일과 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9.30일에 사전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새출발기금은‘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10.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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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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