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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 속도 낸다
    광주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 설립 근거가 될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GIST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7년 개교예정인 광주AI(인공지능)영재고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된 광주AI영재고 설립 사업은 그동안 현행법상 지스트(GIST) 부설 영재고 설립 근거를 갖추지 못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해 2월15일 GIST법을 대표발의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시 과방위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용빈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형배 국회의원의 과방위원 보임으로 지난해 9월 상임위를 통과했다. GIST법은 국회 통과 즉시 공포돼 GIST 부설 AI영재고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AI영재고 설립을 위해 올해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해말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실시설계비 31억8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학교 착공, 2027년 3월 개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서 2022년 12월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기획 용역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했으며,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기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AI영재고는 정원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3년 원칙으로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되며 인공지능(AI) 융합 교과가 편성된다. 여기에 광주는 AI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인프라)과 함께 GIST의 뛰어난 인공지능(AI) 교육·연구 인력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 제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GIST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차질없는 광주AI영재고 설립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등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1-09
  •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 24년만에 시민숙원 해결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월 17일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4년 간 답보상태에 있던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전격적으로 합의, 영종‧청라‧계양 등 인천 서북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간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의 운영비, 시설비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됐으나, 국토교통부(대광위), 인천시, 서울시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 운영비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되 인천시민의 교통수혜를 고려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 8% 감소, 인천공항↔서울 강남권 이동 시 환승없이 이동 등 인천 및 서울시민의 철도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는 공동생활권인 수도권 교통문제는 3개 시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더 넓게, 더 두텁게”, 시민 교통비 지원을 하고 시민의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K-패스'와 서울시의'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최적의 대안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이용이 불가해 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지하철 탑승도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내년부터 우선 참여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수도권 운송기관 등과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며, 일반 지하철과 버스의 기후동행카드로의 참여는 전문기관 연구 및 수도권 실무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인천시민의 경우 월 1만 4천여 명이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교통 편의 증진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 지역정치권 등과의 협력 결과, 오랜 숙원이었던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부터 ‘기후동행카드’ 참여까지 수도권 대시민 교통편의 개선, 교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관계기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11-17
  • 서울시, 세계 게임팬 5만명 광화문광장 집결…대형콘서트, 최대규모 거리응원전 열린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이 게임, 스포츠, 문화를 아우르는 축제현장으로 변신한다. 게임 팬들의 최고 축제라 할 수 있는 ‘2023 롤 월드 챔피언십’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을 찾는 수많은 전 세계 게임 팬들의 ‘성지’이자, 국내 최대규모의 ‘롤드컵 거리응원현장’이 된다. 서울시는 ‘롤드컵’ 이 열리는 서울고척스카이돔구장 결승전(11.19)에 앞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광화문광장에서 게임과 이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한 ▲6천여 명 규모의 콘서트, ▲한국문화체험, ▲게임체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라이엇게임즈는 이번 행사를 위해 업무협약(9.15)을 맺고, 광화문광장에서 최초로 게임과 이스포츠 라이브 콘서트,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롤드컵 결승전을 함께 응원하는 뷰잉 파티 등 다채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18일 17시30분 부터 광화문광장이 대형 콘서트 장으로 변신한다. 앨런 워커(Alan Walker), 니키 테일러(Nicki Taylor), 여자아이들, 머쉬베놈, FT아일랜드 등 리그오브레전드(LoL)과 인연을 맺어온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19일에는 광화문광장이 응원석으로 변신하여 롤드컵 결승전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된다. 고척 스카이돔(1만 8천석)의 좌석은 이미 매진된 상황이라, 결승전 관람을 원하는 게임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거리응원전(뷰잉파티)를 진행한다.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찾는 많은 게임팬과 관광객들을 위해 ‘게임쇼박스’를 조성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중소게임사의 게임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게임쇼박스’에서는 게임특화 지원시설인 ‘서울게임콘텐츠센터’의 입주기업과 제작・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총 12개의 게임 콘텐츠를 홍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을 조성한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e스포츠 문화투어’도 함께 기획하여 게임쇼박스의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여하고 라이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롤드컵 관람을 위해 서울을 찾는 전 세계 게임팬들에게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서울체험부스(한복, 전통놀이 체험)’와 서울 스포츠 연고 구단 홍보 및 미니게임을 진행하는 서울 스포츠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10월 뚝섬한강공원에서 펼쳐진 ‘2023 롤 월드 챔피언십’ 드론 라이트쇼 특별공연을 비롯하여, 이번 광화문 축제 연계 ‘서울관광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등 해외 e스포츠 팬들 타깃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게임·스포츠·문화 축제’ 현장은 서울시 공식 관광 채널 ‘비짓 서울’의 SNS를 통해 서울을 찾는 전세계 관광객에게 축제의 열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게임팬들이 롤드컵 결승전이 진행되는 고척스카이돔구장과 광화문광장으로 집중되는 만큼,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로구청, 구로구청, 경찰청,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반을 운영한다. 경기장과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롤드컵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인파 관리, 교통통제, 응급 구조지원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결승전이 열리는 고척스카이돔구장 구일역의 승강장 혼잡수준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할 경우 인원을 통제한다. 또한, 경기 종료 후 한꺼번에 이동이 집중되는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구일역에서 신도림역까지 밤 9시부터 자정(24시)까지 무료 셔틀을 운행한다. 광화문광장에서 콘서트가 진행되는 11월 18일에는 1만 명 이상의 인파가 동시에 몰릴 것에 대비해, 광화문→시청 방향 1개 차선의 교통을 통제하고(15~21시), 330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인파 관리, 역사 안전관리 등에 집중한다. 한편,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종목의 국가대표 공식 파트너 도시인 서울시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토대로 국제 이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게임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2023-11-13
  • 서울시, `전기차 충전소 찾아 헤매지 마세요` 충전배달 해드립니다
    서울시는 11월 13일부터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 임산부 등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약자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앞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전기 승용차 구매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충전 구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충전기가 있어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찾아가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올해 8월 서울경제진흥원의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선정((주)티비유)돼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시는 실증사업 참여자를 모집, 원하는 시간․장소를 설정하여 호출하면 배터리팩을 탑재한 충전차량이 원하는 위치로 출동하여 차량을 급속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증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임산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 전기차량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11월 13일부터 선착순 30명을 1차 모집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약자 30명에게는 30kwh 무료 충전이용권을 제공하며 전기차 충전을 하며 기다리는 동안 타이어 공기압체크, 유리 및 휠 세정 등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실증사업 초기에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시범 운영하고, 실증기간 동안 전기차를 보유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밀집지역 또는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등으로도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년 간의 실증사업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한 충전 편의를 제공,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형 충전서비스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분석하여 향후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정책을 추진하여 '26년까지 ‘전기차 이용자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충전소 부재 등 ‘충전 불안’이 차량 구입 시 가장 주저하게 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다양한 충전기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기’는 '20년 8,400여기 대비 '23년 현재 4만 5천여 기로 약 5.3배 증가했으며 '26년까지 생활권 5분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접근이 편리한 도로변이나 공영주차장 등에 ‘도심형 집중 충전시설’ 설치, 전기차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급속․초급속 충전기 확대 등 충전 편의를 높여나갈 뿐 아니라 충전기에 꽂기만 하면 자동충전 결제가 되는 오토차징서비스, 무인로봇충전시스템 등 신기술을 도입해 편리한 충전환경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11-13
  •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내년 3월 서울 개최 확정
    최근 K-푸드, K-미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제적인 미식도시 서울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3월, 세계적인 유명 셰프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미식 행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개최가 확정돼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시는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s)’의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A50B’는 미식 평가 분야에서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손꼽히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The World’s 50 Best Restaurants, 이하 ‘W50B’)의 아시아권 행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A50B’는 싱가포르, 방콕, 마카오 등 아시아 주요 관광도시에서 개최되어왔다. ’23년에는 국내 한식당 중 4곳(모수(15위), 온지음(23위), 밍글스(28위), 본앤브레드(47위))이 선정됐으며, 해당 식당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미식 100선’에도 4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행사는 3월 마지막 주, 세계 각국의 대표 미식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만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장소(미정)에서 아시아 최고의 식당을 발표하는 ‘A50B’ 시상식과 만찬,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12월 중으로 주최 측인 영국의 ‘50 베스트’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부가 관광자원으로의 잠재력이 높은 K-푸드를 관광 상품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미식 관광지인 수도 서울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울시는 한식의 매력과 더불어 서울미식 고유의 차별성을 다채롭게 선보여, 글로벌 미식도시 서울에 대한 높아진 기대감이 향후 서울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사회
    2023-11-13
  • 경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 ‘장손’, 부산국제영화제, 수려한합천영화제 연속 수상 쾌거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해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으로 제작 지원한 오정민 감독의 영화 ‘장손’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이어 지난 10월 23일 막을 내린 제4회 수려한합천영화제에 경쟁 부문으로 초청되어 수려한합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은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한국 독립영화 최신작을 선보이는 부문으로, 미래를 이끌 한국영화 감독들을 발굴하는 자리로 상징된다. 영화 ‘장손’은 KBS독립영화상, CGK촬영상, 오로라미디어상 3관왕을 달성했다. 영화 ‘장손’은 두부 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영화이다. 장손인 성진이 장례를 치르며 가족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집안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둘씩 알게 되는 내용으로, 영화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극적인 순간을 포착한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오정민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며, 배우 강승호, 손숙 등이 출연한다. 영화의 주요 장소 대부분을 합천에서 촬영했다. 영화 ‘장손’은 오는 11월 30일에 개최되는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되어 다시 한번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와 진흥원은 경남도 내에서 촬영하는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해 매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24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 지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남영상자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11-09
  • 서울시, 세계불꽃축제 앞두고 바가지요금 등 호텔업계 긴급점검 및 행정처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일부 호텔에서 ‘불꽃 뷰’를 내세운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한강변 호텔(영등포, 용산, 마포구 소재)을 중심으로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9월에도 추석 황금연휴와 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가을 이벤트에 대비하여 자치구를 통해 관내 호텔에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안내하고 숙박비 과다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안내한 바와 같이 실제 각 호텔에서의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5개 호텔에서 숙박요금 게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자치구를 통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의무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폐쇄 조치가 가능하며, 벌칙으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다가올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바가지요금에 대비해 이후에도 숙박요금 게시 여부 및 취소·환불 거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호텔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벤트 상품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환불을 거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일부 호텔에서는 예약 시 취소·환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호텔 예약 후 취소·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거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 받은 후 앱을 실행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접수된 취소·환불 관련 민원은 계약 사항을 검토하여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조치,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3~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관광성수기 대비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호텔업계에서도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3-10-08
  • 일본 이즈미사노시 캐릭터 ‘이누나킨’, 수성구 홍보 나들이 진행
    대구 수성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수성못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의 공식 캐릭터 ‘이누나킨’이 수성구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즈미사노시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최대 관문 간사이 공항에서 약 15분 거리인 공항 도시다. 이번 이누나킨의 방문은 지난달 수성구-이즈미사노시 우호도시 협정체결 이후 도시 캐릭터 브랜드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이즈미사노시가 속한 간사이 지역 일본인을 관광객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누나킨은 2박 3일간 수성구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22일 수성구청을 방문해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기념 촬영 후, 상호 교류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수성못으로 이동해 수성못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들과 기념 촬영하고, 이즈미사노시의 여러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23일에는 수성구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해 한방진료 체험, 한복·다례 체험을 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오후에는 수성못을 다시 방문해 수성구 관광기념품 소개와 뚜비 컵케이크 만들기, 미디어아트 분수 쇼 관람 등 다양한 체험 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일본어로 제작되며, 다음 달부터 ‘이누나킨’ 공식 유튜브 채널과 수성문화재단 관광진흥센터 유튜브 채널(TraveltoSuseong)에서 시청할 수 있다.
    • 사회
    2023-09-26
  • 광주광역시, 국제인공지능전시회 ‘AI TECH+ 2023’ 성료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전시회인 ‘AI TECH+ 2023’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AI TECH+ 2023’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3일간 진행됐다. ‘AI와 함께하는 세상(A World with AI) 위드 AI’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 최신 동향을 알아보는 ‘AI+X콘퍼런스’와 143개사가 참여한 246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첨단농업기술 전시회인 ‘Green & Agritech Asia’가 공동으로 개최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개막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 융합산업이야말로 광주의 새로운 출구이자 새로운 길”이라며 “이번 전시는 창의성에 기반한 교류와 토론을 통해 광주가 커지고 대한민국이 커지고 세계 인류에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함께 참석한 세계적인 농기계 1위 기업인 미국 존디어(John Deere)사의 무쿨 바르시니(Mukul Varshney)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사장을 사전 접견해 광주시와 존디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개막식에 이어 이틀간 진행된 콘퍼런스(AI+X Conference)에서는 자율주행 농업, 인공지능 융합 농업기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 자연어 모델분야, 실리콘밸리의 최신기술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전시 참여 기업을 위한 행사인 코트라(KOTRA) 주관의 ‘해외투자유치 상담회’은 첫째 날부터 이틀 간 열렸으며, 기업 간 연계를 도와주는 ‘비즈커넥팅(Bizconnecting)’, 영국 글로벌기업과 함께하는 ‘한-영 글로벌 비즈니스 온라인 상담회’ 등도 운영됐다. 또 광주·전남 개발자대회에선 학생과 현직개발자 간 교류와 인공지능 시연이 이뤄지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시회 이틀차에 진행된 AWC(AI World Congress in Gwangju 2023) 콘퍼런스에서는 미국의 존디어(John Deere)사의 무쿨 바르시니(MuKul Varshney)와 영국의 에그리테크이(Agri-TechE)의 벨린다 클라크 이사가 ‘농업혁명에서 인공지능까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는 시민·학생·기업 관계자 등 5643명이 관람했다. 수출 및 무역 상담회를 통해 66개사 77건의 상담으로 약 1500만달러 규모의 계약 협상이 이뤄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업투자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 사회
    2023-09-04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광주광역시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개최
    광주광역시는 광주트라우마센터 주관으로 오는 13일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 13층 대회의실에서 ‘202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전 세계의 국가폭력의 피해 실태를 공유해 국가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2013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가폭력,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주제로 국제사회의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과 대응 방안, 치유 재활 방향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김나경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의 ‘전쟁으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 이주민(난민)의 트라우마 경험과 치유재활 연계 방향성’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 이어 ▲최정기 전남대학교 교수(사회학과)의 ‘국가폭력 항상성과 제어의 필요성’ ▲고이톰 아페라(Goytom Afera: 전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의 ‘에티오피아 사례-티그레이 대량 학살’ ▲황정아 ㈔아시아여성네트워크 대표의 ‘군부 쿠데타 이후 3년, 미얀마인들의 삶’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재활 방향-사회적 치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메르세데스 실레로 산체스(Mercedes Calero Sánchez : 통역 프리랜서)의 ‘페루 국가폭력 피해와 국민 삶의 실상’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로 사전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트라우마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에 필요한 전문적인 치유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2년 10월 국내 최초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해 올해 11주년을 맞았다.
    • 사회
    2023-10-10
  • 광주광역시 분청사기 가마터, 도예창작소로 거듭난다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충효동 분청사기가마터를 국내 대표 분청사기 도예창작소로 본격 조성한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인 가마터를 보존하고, 시민에게 분청사기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충효동 가마터 일대에 분청사기 도예창작소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9월 20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심의 승인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11월 공사를 착공하고, 오는 2024년 10월 분청사기 도예창작소를 개관할 예정이다. 새로 개관하는 분청사기 도예창작소는 전시관과 가마터 보호각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은 사용자경험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으로 전시·체험·휴게공간으로 조성되며, 가마터 보호각은 자연채광이 가능한 소재로 내부는 자연환기와 배기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분청사기 스토리자원을 시민의 관심과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재청, 민속박물관, 문화유산연구원 등과 협력해 ‘무등산 분청사기 스토리텔링북’을 개관과 함께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충효동 가마터는 고려말 왜구의 침략으로 강진 도공이 무등산으로 이주해 가마터를 운영했다. 9층 도자기 파편층과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가마터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의 과도기 과정을 알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1964년 8월)으로 지정됐다. 한편 분청사기 도예창작소가 들어서는 충효동 일대에는 평촌 도예공방이 자리하고 있고, 가사문학권(환벽당, 취가정, 식영정, 소쇄원 등)과 인접한 누리길이 조성돼 있다. 광주시는 무등산권 자연·역사가 어울리는 생태문화마을을 조성하고, 환경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을 구축, 특색 있는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 사회
    2023-10-10
  • 서울시, 세계불꽃축제 앞두고 바가지요금 등 호텔업계 긴급점검 및 행정처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일부 호텔에서 ‘불꽃 뷰’를 내세운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한강변 호텔(영등포, 용산, 마포구 소재)을 중심으로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해 긴급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9월에도 추석 황금연휴와 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가을 이벤트에 대비하여 자치구를 통해 관내 호텔에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안내하고 숙박비 과다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안내한 바와 같이 실제 각 호텔에서의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 부당한 취소·환불 거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5개 호텔에서 숙박요금 게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자치구를 통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를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의무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폐쇄 조치가 가능하며, 벌칙으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다가올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바가지요금에 대비해 이후에도 숙박요금 게시 여부 및 취소·환불 거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호텔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벤트 상품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환불을 거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일부 호텔에서는 예약 시 취소·환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호텔 예약 후 취소·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거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다운 받은 후 앱을 실행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접수된 취소·환불 관련 민원은 계약 사항을 검토하여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조치,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3~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관광성수기 대비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호텔업계에서도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3-10-08
  • 일본 이즈미사노시 캐릭터 ‘이누나킨’, 수성구 홍보 나들이 진행
    대구 수성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수성못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의 공식 캐릭터 ‘이누나킨’이 수성구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즈미사노시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최대 관문 간사이 공항에서 약 15분 거리인 공항 도시다. 이번 이누나킨의 방문은 지난달 수성구-이즈미사노시 우호도시 협정체결 이후 도시 캐릭터 브랜드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이즈미사노시가 속한 간사이 지역 일본인을 관광객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누나킨은 2박 3일간 수성구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22일 수성구청을 방문해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기념 촬영 후, 상호 교류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수성못으로 이동해 수성못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들과 기념 촬영하고, 이즈미사노시의 여러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23일에는 수성구 웰니스 관광지를 방문해 한방진료 체험, 한복·다례 체험을 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오후에는 수성못을 다시 방문해 수성구 관광기념품 소개와 뚜비 컵케이크 만들기, 미디어아트 분수 쇼 관람 등 다양한 체험 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일본어로 제작되며, 다음 달부터 ‘이누나킨’ 공식 유튜브 채널과 수성문화재단 관광진흥센터 유튜브 채널(TraveltoSuseong)에서 시청할 수 있다.
    • 사회
    2023-09-26
  • 해남군, 땅끝 처음길에서 시작하세요‘스카이워크 개통’
    [KJB한국방송] 해남군 땅끝마을에 41m 길이의 스카이워크가 개통했다. 군은 땅끝탑에서 시작하는 해안처음길의 중간 지점에 땅끝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23일부터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을 시작했다. 스카이워크는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길이 41m, 높이 18m의 직선형으로 뻗은 형태로, 전 구간 강화유리를 사용해 땅끝바다를 직접 걸어보는 듯한 스릴있고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스카이워크의 끝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남해 바다의 탁트인 전망과 땅끝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땅끝마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 땅끝 일출과 일몰, 여객선, 어선 등과 어우러진 보석같은 다도해의 섬들을 조금더 가깝게 만나고, 땅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새롭게 선보인 스카이워크는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의 일부로 조성됐다. 땅끝 해안처음길은 땅끝마을의 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스카이워크 조성과 국토대장정을 시작하고 끝내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국도77호선 노변 보행로 1.22k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카이워크 진입로는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낮춘 보행데크 118m를 조성하여 휠체어 등도 진입이 가능해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시설로 조성됐다. 군은 땅끝해안처음길 조성을 통해 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의 희망찬 이미지를 만들고, 국토순례 등 걷기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스카이워크의 개장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우천시나 강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출입이 통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스카이워크 개통으로 땅끝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땅끝바다 스카이워크에서 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의 희망찬 기운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9-25
  • 세계 영화·드라마 감독, 촬영장소로 `서울` 찍었다…2022년 영화·드라마 632편 촬영요청
    시즌 2 제작이 확정된 넷플릭스 ‘엑스오 키티’는 한국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명동, 남산서울타워, 북촌 한옥마을 등 서울의 명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작품은 공개 첫 주에 전세계에서 7,200만 시간 상영됐고, 90여 개국에서 탑 10에 들었다. 범죄도시3(영화), 스위트홈2(드라마/미공개) 등 높은 시청률과 흥행성으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케이)-콘텐츠’의 저력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서울 로케이션 촬영지원사업’이 있다. 서울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장편, 단편, 드라마 등 총 632편의 작품이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을 요청했으며, 촬영장면의 개연성, 홍보효과 등을 평가해 268편(714건, 누적 895일)의 촬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에서 촬영을 원하는 작품은 더 많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9편의 작품이 촬영 신청을 했으며, 현재 185편(389건)의 촬영이 마무리됐다. 넷플릭스,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을 포함한 해외작품 지원의 경우, 작년에는 총 11편을 유치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존 오리지널 영화 등 18편의 서울 촬영 유치에 성공했다. 이러한 ‘서울로케이션 촬영 지원사업’은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외 영상물의 로케이션 촬영 지원을 통해 서울 노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도시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서울로케이션 촬영지원사업은 ① 촬영 지원 및 촬영환경 조성(항공촬영, 도로통제 등) ② 촬영 유치 및 마케팅, 홍보지원(시사회, 국제행사, 회의 참가 지원 등) ③ 해외 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서울 촬영비 일부 지원) 3가지로 구분된다. 그간 서울로 유명 작품의 촬영을 ‘모셔오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꾸준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교통, 안전, 화제성 등을 고려해 ‘서울이 골라서 촬영지원’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 결과, 해외 유명 프로덕션이 제작하거나,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에 송출하는 방식을 통해 전세계 시청자를 타깃으로 제작하는 작품에서 이제 ‘서울’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가 일어나는 ‘장소’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선보인 ‘엑스오, 키티’는 한국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명동, DDP, 강남역 등 ‘서울’의 명소는 물론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주인공들이 K-팝과 K-컬쳐에 열광하는 모습이 담겨있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할 경우, 도시마케팅의 효과 이외에도 인력 고용, 외화 수입 증가 등 다양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특히, ‘서울’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는 관광콘텐츠가 강화되는 동시에 ‘매력적인 도시’라는 도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서울시와 서울영상위원회가 최근 지원한 4개 작품의 비용을 분석한 결과, 스탭, 조‧단역 등 약 570명 이상의 인력고용이 발생하고, 지원금 대비 약 5배의 외화를 서울에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총 3억 2천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한 4편의 작품(극영화 : 'Ajoomma', 'The Book in the Show I Watched', 웹시리즈 : 'XO, Kitty', 다큐 : 'Lee Soo Man : The King of K-Pop')을 분석한 결과, 각 제작진이 서울영상위원회에 제출한 정산서류 내용만 집계해도 지원금 대비 평균 5배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내역 이외의 제작비를 모두 포함할 경우 각 촬영팀은 서울 촬영 기간 동안 지원금 대비 20배 이상의 제작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제는 촬영 유치와 촬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기획, 작성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해, 해외 제작진 대상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 시나리오 창작 지원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더불어 창작자들이 ‘서울’에서 다양한 창작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촬영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많은 작품들이 ‘서울’ 촬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홍콩 필마트(FILMART),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등을 통해 전 세계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서울촬영 지원사업’을 알리고 있다. 서울에서 촬영이 가능한 현장을 목록화하여 필름코리아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개관하거나, 도시계획 등에 따라 촬영장소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사회
    2023-09-13
  • 광주광역시, 국제인공지능전시회 ‘AI TECH+ 2023’ 성료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전시회인 ‘AI TECH+ 2023’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AI TECH+ 2023’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3일간 진행됐다. ‘AI와 함께하는 세상(A World with AI) 위드 AI’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 최신 동향을 알아보는 ‘AI+X콘퍼런스’와 143개사가 참여한 246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첨단농업기술 전시회인 ‘Green & Agritech Asia’가 공동으로 개최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개막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 융합산업이야말로 광주의 새로운 출구이자 새로운 길”이라며 “이번 전시는 창의성에 기반한 교류와 토론을 통해 광주가 커지고 대한민국이 커지고 세계 인류에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함께 참석한 세계적인 농기계 1위 기업인 미국 존디어(John Deere)사의 무쿨 바르시니(Mukul Varshney)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사장을 사전 접견해 광주시와 존디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개막식에 이어 이틀간 진행된 콘퍼런스(AI+X Conference)에서는 자율주행 농업, 인공지능 융합 농업기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인공지능 자연어 모델분야, 실리콘밸리의 최신기술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전시 참여 기업을 위한 행사인 코트라(KOTRA) 주관의 ‘해외투자유치 상담회’은 첫째 날부터 이틀 간 열렸으며, 기업 간 연계를 도와주는 ‘비즈커넥팅(Bizconnecting)’, 영국 글로벌기업과 함께하는 ‘한-영 글로벌 비즈니스 온라인 상담회’ 등도 운영됐다. 또 광주·전남 개발자대회에선 학생과 현직개발자 간 교류와 인공지능 시연이 이뤄지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시회 이틀차에 진행된 AWC(AI World Congress in Gwangju 2023) 콘퍼런스에서는 미국의 존디어(John Deere)사의 무쿨 바르시니(MuKul Varshney)와 영국의 에그리테크이(Agri-TechE)의 벨린다 클라크 이사가 ‘농업혁명에서 인공지능까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는 시민·학생·기업 관계자 등 5643명이 관람했다. 수출 및 무역 상담회를 통해 66개사 77건의 상담으로 약 1500만달러 규모의 계약 협상이 이뤄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업투자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 사회
    2023-09-04
  • 광주광역시,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 완화지역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밝혔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가 유지되므로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1곳뿐이다. 이곳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가변형 속도시스템 시범 운영구역으로 선정돼 밤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50㎞/h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30㎞/h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8-30
  • 국방부,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Risk)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법률 공포 4개월 후 시행)된 바 있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국가와 지자체는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며,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 (보고 및 자문) 사업시행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검토위원회 ’를 구성․운영 가능 (초과사업비 지원절차)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은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초과사업비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과 초과사업비 방지노력,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초과사업비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착오 지급된 경우 가능 (종전부지 개발)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 (지역기업의 우대)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함.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쌍둥이법’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양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하는 방식이며, 사업 진행단계도 상이하여 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차이가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에 규정된 초과사업비 국비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 ․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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