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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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베트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세, 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2022.3.16.) 후 국내로 강제송환(2022.4.15.)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총 6개(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규모 총 1조 2,000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 원에 이른다. 본건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2019년4월), 도박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하여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하였다.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하여 2021년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하였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와 총책 검거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분석하여 A씨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에 추가 단서를 계속 제공하는 등 A씨의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2022년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약 1,600km)로 출장하여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 내부의 검거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범들의 검거 사실 및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 등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자수(2022.3.16.)했다. 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을 특정하였고, 법원에 같은 액수만큼‘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인용을 결정받는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 4, 국내 1)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 이후 한·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본건 관련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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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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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외교부는 2022년 2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3월 13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교부는 2022년 상반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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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한국무역협회, 일본정부, 희토류도 외국인투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일본정부(재무부 등)는 지난 18일 경제안전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의 중점심사 대상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의 관련업종을 추가한다고 발표,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적용할 전망이다. 광물자원의 공급 불안이 기업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상의 취약점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추가대상은 34개 종류의 광물자원과 관련 금속광업, 자원조사선 등의 제조업, 광물성분 분석업 등에 대한 투자다. 일본정부는 희토류가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탈탄소와 디지털화 확산과 함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부적절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코어 산업”은 당초 무기, 원자력이나 철도, 사이버 보안 등 12개 업종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추가되었고 희토류 관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15개 업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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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정정보도]2021년4월14일 필리핀 보이스피싱 한국인 용의자 '이재훈'씨 무혐의 석방
    지난 4월 14일 본지보도와 네이버 블로그(KJB)에 게재 된 "필리핀경찰,보이스피싱 한국인등 일당체포"제하의 기사에 무혐의로 풀려난 이재훈씨가 본사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메일을 보내왔다. 본지와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블로그에서 그 이미지를 삭제하고, 본 보에도 정정 보도를 한다. 메일로 보내온 내용과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이재훈입니다. 위에 기사 내용 보고 삭제 요청 메일 보내드립니다. 우선 저는 경찰서에 잡혀갔었으나 저는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사기를 친적이 없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다른 누군가 저를 셋업해서 경찰서에서 저를 조사한다고 잡아갔으나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불법 보이스핑싱및 사기를 친적이 없다고 필리핀 법원에서 무협이 판정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굴하게 잡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진이 돌아다니고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안하고 몰리셨기에 이렇게 직접 기자님께 메일 보내드리고 첨부 파일로 법원에서 나온 무협의 판정서 및 제 아이디 함께 첨부하겠씁니다. 혹시 지워주실수없다면 법적인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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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 역대 최다
    2021년 상반기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이 급증했다. 올해 1~6월 휴폐업 및 해산한 여행업 기업은 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여행대리업 등 여행업의 1~6월 건수는 약 20~50건으로 작년 동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9건, 호텔과 여관업은 19건 감소한 67건이었다. 호텔 및 여관업도 약 1.6배인 104건으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정부의 관광 지원책인 Go To Travel정책의 중지 및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외관객 수용 단념 등으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휴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행업 및 숙박업계의 휴폐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의 '무관중'을 1순위로 꼽고 있다. 또한, 도쿄에 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 객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건수는 무려 100만에 달하며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숙박업계 줄도산을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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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일(토) 최근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및 최소법인세 합의문에 서명,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 및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약 130개국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합의문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10월 최종 승인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헝가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을 설득, 10월 정상회의까지 EU 단일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반발, EU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기업 과세가 EU가 디지털세로 달성코자 하는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 주목된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정 충당을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과 별도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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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제1회 전북도-연해주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농업, 관광․스포츠 분야 세미나와 함께 양국 음식문화 교류행사 가져 -포괄적 협력 교류의향서 체결(’19. 9월) 후 지속 교류…오는 11월 우호 교류 협약 앞둬 사진/전라북도 전북도가 러시아 연해주와 양 지역간 교류 공감대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전북도-연해주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와 연해주(프리모르스키주 Приморская область)간 농업․관광․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농업과 관광을 주제로 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업 세션에는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연해주 국립농업아카데미 교수 및 전북도 농업정책 담당 공무원 등 4명이, 관광 세션에는 알렉산드르 라스킨(Латкин А.П.) 교수를 좌장으로 전주대 최영기 교수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과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СТАРИЧКОВ Алексей Юрьевич) 연해주 국제교류청장의 축사에 이어 ▲ 1부 농업・관광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발표, ▲ 2부 음식 문화 교류 순으로 진행했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 지역의 강점과 정책적 특징을 융합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지역 간 교류’가 ‘국가 간 교류’를 견인하는 지방 외교의 대표 사례로 만들어 올해 11월 양 지역 MOU 체결로 더욱 강화된 교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국제교류청장은 “양 지역간 협력 방안 모색 등 교류 이행에 대한 확신을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전북도와 여러 분야의 성공사례 및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1부 농업 분야 발표자인 전북대 류경선 농업생명과학대 학장은「미래 농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해주 국립농업 아카데미의 무히나 디나 발레리예브나 교수는「농업 발전, 교류를 위한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전주대 최영기 교수와 블라디보스톡경제 서비스대학교의 바라바쉬 올가 알레세예브나 교수가 맞춤형 관광상품 육성, 전략적 마케팅강화, 양 지역 관광교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관광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도와 연해주 농업․관광 분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전북 삼락농정 및 전북 투어 패스, 양 지역 농업 현황, 대표 관광지 축제, 행사 등 상호 관광과 농업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부 문화교류 시간에는 수원과학대 최은희 교수가 전북도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 대학 쿠즈네초브 드미트리 빅토르비치 교수는 러시아 전통음식인 샤슬릭(꼬치 구이)을 소개하고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가 양 지역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여 실질적인 교류로 연계하고자 실시한 첫 번째 민․관 협력 세미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와 연해주는 양 지역의 농업, 관광, 신재생 등 포괄적 협력교류의향서를 연해주 현지에서 체결(‘19. 9월)한 이후 같은 해 10월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연해주 6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연해주는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중심지로 교통물류, 수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광산업 등이 발달해 있으며 극동 최대 국립대학인 극동연방대학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20개의 연구소가 소재해 있고 우리 도와는 농업, 문화, 관광,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교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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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일본 인프라 기업, 중국제 드론 사용 기피 시작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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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필리핀 주간]마닐라 한인타운, 팬트리 열어 나눔행사 개최
    ■ 필리핀 주간 뉴스. - 마닐라 한인타운, 팬트리 열어 나눔행사 개최 - 500여 가족에게 나눔행사 진행. - 2차 팬트리 7월 3일 예정. - 고국에서도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지난 5월 1일 말라테 마닐라 한인타운(회장 장재중)에서는 4개의 바랑가이(동사무소) 직원들과 한인 파출소 경찰, 그리고 UP(필리핀 국립대학) 대학 봉사자들과 마코협 회원들이 함께한 “마닐라 코리아 타운 팬트리”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오전 10시~ 오후 3시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필리핀 이웃들에게 바랑가이를 통해 번호표를 미리 나누어주고, 500여 가족이 질서 정연하게 참가하여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나눔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모아 '2차 마닐라 코리아 타운 팬트리'를 7월 3일에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닐라 한인타운 관계자는 "이번 Pantry 나눔 행사에 함께하여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에서 지원 의사가 있는 개인 및 단체, 기업에서는 KJB 한국방송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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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8
  • 암호화폐 '도지 코인' 파죽지세..."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경고도
    - 폭등.. 14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베이스 상장이 주된 배경 - 킴벌리.. "모두가 이렇게 하면 결국 거품이 터지고, 제때 시장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 암호화폐 도지(Doge) 코인이 파죽지세다. 올 들어 6,000% 넘게 폭등했고, 이번 주에만 400% 폭등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무게중심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리플 등 비주류인 이른바 '알트 코인'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베이스 상장이 폭발적인 상승세 불을 댕긴 것으로 보인다. 도지 코인은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반면 암호화폐 거품 우려 역시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도지 코인은 이날 전일비 17센트(100.70%) 폭등한 34센트에 거래됐다. 14일 사상 처음으로 10센트를 뚫은 뒤 파죽지세다. 이 암호화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등 유명인들이 가세하면서 이제 상위 10대 암호화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도지 코인 출발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2013년 시바견 초상이 그려진 '도지'라는 밈 유행이 실제 암호화폐 탄생을 불렀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화제가 됐던 밈을 바탕으로 결국 그 해에 도지 코인을 만들어냈다. 그냥 '재미 삼아'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후 세력이 확장됐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도지 코인은 이제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를 넘는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200억 달러 넘게 폭증했다. 도지고 인도 '게임스톱' 같은 이른바 '레딧 줘'처럼 미 개미투자자들의 정보 교환 사이트인 레딧 덕을 봤다. 게임스톱, AMC 엔테테인먼트 홀딩스 등이 레딧의 주식 정보 교환창은 '월스트리트벳츠'에서 화제가 됐다면 도지 코인은 레딧의 암호화폐 정보 교환창인 '사토시스트리트벳츠'에서 화제가 됐다. 암호화폐를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에서 이름을 따왔다. 도지코인이 이번 주 들어 급격하게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은 14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베이스 상장이 주된 배경이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2위주 이더리움 등이 각각 6만 4000만 달러, 2500달러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로 올라선 가운데 도지 코인 역시 급등한 것이다. 다만 도지 코인 가격이 이들에 비해 워낙 낮아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클 뿐이다. 최근 "도지, 달로 간다"라는 트윗을 올려 도지 코인 가격 급등을 부채질했던 머스크는 15일 "도지, 달에서 짖는다"라는 트윗을 올려 다시 한번 도지 코인 폭등세를 촉발했다. 그러나 거의 장난 같은 유희 속에 도지 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매월 전 세계 주요 펀드매니저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이달 응답자의 70%가 "암호화폐가 거품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영국 투자 애플리케이션 프리 트레이드의 데이비드 킴벌리 애널리스트는 "도지 코인 상승세는 '누가 더 바보인가' 이론의 전형"이라면서 시장에서 폭탄 돌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내재 가치가 있어서 도지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여기에 몰려들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러고 나면 자신은 곧바로 빠져나가 단기간에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매수에 나선다"라고 지적했다. 킴벌리는 이어 "모두가 이렇게 하면 결국 거품이 터지고, 제때 시장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그때가 언제일지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무모한 투자를 즉각 멈출 때라고 권고했다. 
    • 세계
    2021-04-17
  • 필리핀경찰, 한국인 용의자 5명 포함 보이스피싱일당 검거
    (필리핀 종합=KJB 뉴스) 김인배 박성근 류동현 통신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5 명의 한국인과 4 명의 필리핀인이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90km 거리에 있는 앙헬레스 지역에서 체포되었다. 필리핀 국립경찰 PNP는 수색 영장을 발부한 뒤 한국인 5 명과 필리핀인 4 명을 포함한 총 9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A.B.C.D.E 이들은 풀루암식 빌리지 안에서 4월 12일 오후 3시경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휴대폰 노트북 심 카드 및 기타 장치를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다. 필리핀 국립경찰 PNP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용의자들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며 온라인 뱅킹을 주로 하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내사와 잠복근무를 하였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 세계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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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 시작
    -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패들보드, 스노클링, 스쿠버 등 즐길 거리 풍성 사진/여수시 여수시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 21일까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25일부터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장소는 소호요트마리나와 웅천친수공원, 여수세계박람회장 3곳이다. ▲소호요트마리나에서는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세일링요트를 체험 할 수 있다. ▲웅천친수공원에서는 딩기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 스노클링, 스쿠버를 즐길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의 실내 프로그램과 함께 카약, 패들보드, 드래곤보트를 체험할 수 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현장 접수 또는 전화 예약(프로그램별 운영단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과 준비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 세계
    2022-05-26
  • 한국무역협회, 라오스 해외관광객 입국 허용
    지난 9일부, 라오스 정부는 해외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해외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지 약 2년 만에 조치다. 라오스 및 전세계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한데 기인한다. 라오스 육로 국경을 통한 입국 역시 재개했다. 라오스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코로나19 테스트가 요구된다. 백신접종 이력이 없는 12세 이상 입국자는 라오스로 출국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결과가 요구된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설에 한해 재개한다. 한편, 라오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 479만 명의 외국입 입국자를 기록했다. 2020년 외국인 입국자는 88만 6,400명을 기록했다. 인구 약 770만인 라오스는 누적확진자 20만 8천여 명(사망자 749명 포함)을 기록했다. [출처: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nuvaxovid-covid-19-vaccine-moh-booking-appointments-joint-testing-vaccination-centre-2683191]
    • 세계
    2022-05-16
  •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에 총 1,950억 유로 투자 계획
    EU 집행위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완전하게 중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950억 유로를 투자하는 내용의 'REPowerEU' 계획을 다음 주 발표 예정이다. REPowerEU는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연내 2/3 감축 및 2030년 이전 최대한 빠른 시점에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완전히 제거(eliminate)'하는 것이 목표다. 집행위는 러시아 화석연료 완전 퇴출을 위해 현행 EU 2030년 기후대응 전략을 위한 각종 투자 이외 추가적으로 1,950억 유로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제고] 2030년까지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작년에 제안한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2030년까지 당초 집행위가 제안한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 대비 9% 절감 목표를 13%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허가 신속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절차를 신속 및 간소화하고 EU 차원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지원 시스템 도입 및 EU 태양광 산업 육성 지원한다. [수소 및 LNG]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 생산능력을 1천만 톤으로 증대 및 1천만 톤 수입 공급망 확보, 이집트,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등 잠재적 액화천연가스 수입 및 관련 인프라 지원 등에 관한 윤곽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 원유 등 수입금지에 대한 헝가리의 반대로 제6차 제재안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EU는 제재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헝가리의 반대로 제6차 제재안 전체가 지연되는 것보다, 합의가 어려운 원유와 석유제품을 제외한 전체 제재의 약 90%를 우선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러시아의 중요한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해 러시아 원유 등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의 불이행은 EU의 대외위상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6차 제재안은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 이외에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 로비스트, 컨설턴트 등 일부 인적제재 확대 등이 포함됐다.
    • 세계
    2022-05-16
  • 경찰청, 베트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세, 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2022.3.16.) 후 국내로 강제송환(2022.4.15.)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총 6개(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규모 총 1조 2,000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 원에 이른다. 본건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2019년4월), 도박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하여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하였다.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하여 2021년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하였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와 총책 검거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분석하여 A씨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에 추가 단서를 계속 제공하는 등 A씨의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2022년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약 1,600km)로 출장하여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 내부의 검거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범들의 검거 사실 및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 등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자수(2022.3.16.)했다. 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을 특정하였고, 법원에 같은 액수만큼‘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인용을 결정받는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 4, 국내 1)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 이후 한·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본건 관련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
    2022-04-15
  • 더코나, 매경바이어스가이드 업무협약체결, 한-중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협력
    (주)매경바이어스가이드(대표이사 심홍섭)와 더코나주식회사(대표이사 하진욱)는 2022년 4월 12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중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한 기사송출, 홍보 및 광고사업,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사업, ‘한-중 기업인 정상회담’의 개최, 중국 진출을 위한 한국기업에 대한 컨설팅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중 기업인 정상회담‘은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의 해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정치, 경제 등 여러가지 변수에 취약한 것이 ‘한-중 관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체만 해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심홍섭 대표(매경바이어스가이드)와 하진욱 대표(더코나)는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진행될 양국의 언론과 기업이 만들어 나아가는 기업문화교류 활동은 양국 기업과 관련 기관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어 한-중 30년 수교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번 업무협약의 취지와 목표를 밝혔다. 매경바이어스가이드는 48년간 180개국 50만명의 유효바이어와 전세계 21개국 26개 지사를 통한 기업의 수출지원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의 노하우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더코나그룹은 2014년부터 중국의 주요언론기관(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중국신문사 등) 기자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 지자체 연계 ‘한-중 문화/관광/경제 교류활동’를 진행했다. 계열사로 ‘더코나/코나엔터/대운천합베이징미디어유한회사/CCTV wanzh 한국/CCTV공식광고공사 CGTW 한국’ 등이 있다. 양 사 대표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양국의 특별자문위원장을 위촉하였다. 한국 측 특별자문위원장으로는 ‘이수상 한국정부기관 수출전문위원/범부처평가위원’이 선정되었으며, 중국 측에서는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연구원 판신쥔 선임연구원’이 선정되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중국상하이 경제자유특구(동사장 주원)‘를 중국 측 업무파트너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 세계
    2022-04-13
  • 한국무역협회, 중국 디지털화폐 사용 시범지역 확대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기존 중국내 디지털화폐 사용 시범지역 외 톈진시, 충칭시, 광둥성 광저우시, 푸젠성 푸저우시와 샤먼시, 저장성에서 아세안 게임을 개최하는 6개 도시,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시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도 시범지역으로 추가시켰다. 중국은 2017년부터 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하이난, 창사, 시안, 칭다오, 다롄 등지에서 디지털화폐 사용 시범사업을 전개했으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징진지, 중부, 서부, 동북, 서북 등지를 포괄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도소매업, 요식·문화관광업, 요금 납부 등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거래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시장반응이 양호하며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 연구개발과 사용을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 세계
    2022-04-13
  • 충남도-중국 구이저우성과 교류·협력의 장 마련
    - 1부 당진시-통런시 협약 체결·2부 농업 발전 전문가 포럼 진행 -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구이저우성(贵州省)과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 지방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올해 주요 국제행사와 의제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중국 서남부에 있는 구이저우성은 4개 시, 9개의 현급 시, 67개의 현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약 4000만 명에 달한다. 주요 산업은 빅데이터 산업, 수력 발전 및 전력 발전 산업 등이고 석탄, 보크사이트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도와는 2016년 자매결연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과 빅데이터 산업, 화장품 및 농산품 산업에서의 협력이 기대된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과 도·시군 관계 공무원, 김부성 도 농업기술원장, 장홍 구이저우성 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저우웨이지아 구이저우성 농업과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이날 1부에서는 당진시와 통런시(銅仁市)가 양자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환황해 경제권을 선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도와 구이저우성 지역의 문화자원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양 지역의 특성을 살폈으며, 특히 공주시도 이날 교류회의에 참석해 백제문화와 유교 전통 등 공주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어 2부에서는 도 농업기술원과 구이저우성 농업과학원 간 농업 발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병해 방제, 과일 육종, 작물 품종 연구 등 농업 분야의 의견을 교환했다.
    • 세계
    2022-04-12
  • 환경부,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6차 총회(3.21.(월)~4.4.(월)/영상회의)에서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제56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 명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환경부, 외교부,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IPCC 보고서는 각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그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크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PM(Summary for Policymakers):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은 크게 A. 소개 및 구성,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개발 간 연결 고리, E. 대응 강화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A. 소개 및 구성 부문은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UN 2030 아젠다 등 국제협력, △ 도시, 사업자, 토착민 등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가, △ 완화, 적응 및 발전 경로의 연관성, △ 서비스 수요, 기술 개발 및 이전 등 새롭게 강조되는 완화 접근법, △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기술·사회적 전환과정, 사회·정치적 체계 등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체계를 활용하였다.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부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2010~2019년 동안 전 지구 순 인위적(net anthropogenic)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2010~2019년의 누적 CO2 배출량은 410±30 GtCO2로 1850 ~ 2019년까지의 누적 CO2 배출량(2400±240 GtCO2)의 17%를 차지하였다.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지역별로 최빈국(1.7 tCO2eq), 군소도서국(4.6 tCO2eq)은 전지구 평균(6.9 tCO2eq)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전환 부문은 1.5℃, 2℃ 등 다양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배출경로를 확인하고 부문별, 시스템별 여러 완화 방법을 평가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일 때, 지구온난화를 1.5℃ 제한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늦어도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1.5℃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산업, 도시, AFOLU, CDR 수송 등 여러 분야의 완화 방법을 평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확산,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보존이 필요하다. (산업) 생산·수요 관리·효율 개선·자원 순환 등 가치 사슬 전반으로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저탄소전력·수소·CCS 등의 감축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도시) 에너지 및 재료 소비 감소,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연계한 전력화, 도시 환경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건물) 건물의 전생애(설계, 건설, 사용, 폐기)단계에 저탄소 건설재료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 포함된 통합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수송) 육상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도입이 가장 큰 배출 저감 잠재량을 가지나 장거리 수송인 해운, 항공 부문은 바이오연료, 저배출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수요)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 측면 전략은 현재 정책(2020년)이 205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2050년까지 40~70%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이요법, 냉·난방 방법,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선택지 구조*가 최종수요자들이 온실가스 저배출 방법을 채택하도록 도울 수 있다. (AFOLU) 2050년까지 연간 8~14GtCO2eq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며, 30~50%는 1 CO2톤 당 20불 미만의 비용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 잠재성은 열대지역 산림전용 방지,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4.2~7.4GtCO2eq)이 가장 크고, 지속가능한 농·축업, 혼농임업, 생물숯(1.8~4.1GtCO2eq)과 식생활 개선 등(1.1~3.6GtCO2eq)순으로 나타났다. (CDR) CDR은 넷 제로(net zero) 달성에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CDR 실행의 부정적 영향(생물다양성, 식량안보 등)으로 인한 실행가능성과 저장된 온실가스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CDR 접근방안 개발이 요구된다. 재조림, 산림경영 개선, 토양 탄소 격리와 같은 방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며, 1.5°C 및 2°C 미만 지구온난화 제한 경로에서는 BECCS와 DACCS가 이산화탄소 제거에 기여한다.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간 연결 부문은 앞서 설명한 완화 방법과 적응을 위한 조치 및 지속가능발전 간의 시너지와 상충 효과를 분야별로 서술했다. 가속화되고 공정화된 기후행동은 지속가능발전(SDGs)의 핵심이고, SDGs와 취약성 및 기후리스크 간에도 강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며, 부문 간 정책과 계획조정을 통해 완화와 적응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 강화된 완화 행동은 국가 내, 국가 간에 분배적 결과를 가져오며, 총체적·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책에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E. 대응 강화 부문은 정책, 금융, 국제협력 등이 지속가능개발 관점에서 얼마나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정책)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기후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법·전략·제도의 수립과 이행,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금융)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완화 부분 투자 수준은 현재의 3~6배가 필요하며, 감축 분야의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하나, 장애 요소 역시 존재한다.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세계 1~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공공재정 및 거시경제적 성과 증진과 지속가능발전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다만 경제적 취약그룹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국제협력) 최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 및 초국가적 협력이 기후변화 완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촉진시킨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파리협정이 NDC의 수준을 높이고 기후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감축 기술· 관행·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한다. 한편. 2022년 9월 제57차 총회에서는 IPCC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자,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SyR; Synthesis Report)가 승인될 예정이다. IPCC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국이 기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2025년에 보다 야심찬 2035 신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 규제, 기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 세계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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