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3(목)

가상화폐
Home >  가상화폐

실시간뉴스
  • [가상화폐]제이비트거래소, 거래 종료 고지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이비트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공지사항을 게재하며 정부인증기준을 갖추는 동안 서비스가 종료됨을 알렸다. 거래소측에 따르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부시책에 따른 일정한 법률의 요건에 맞춰 신고접수를 해야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신청하여 인증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인증획득후 실명계좌 발급을 확보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FIU)등 유관부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증과정을 완료하여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부득이 서비스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원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며, 서비스종료 이후에도 회원들의 자산을 충분한 기간동안 현금출금 및 코인 이동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이비트는 5년간 유지되어왔으며 거래소에 대한 명분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 가상화폐
    2021-09-21
  • 블록체인, 이제 제대로 가나...?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 가상화폐
    2021-09-15
  • 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ㄱ’씨는 암호화폐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에 있는 냉동식품업체 대표 ‘ㄴ’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ㄷ’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불법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 가상화폐
    2021-09-15
  • 세금 안 내고, 핀테크 신상 투자 나선 체납자들 덜미
    - 경기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P2P연계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기획조사 - 저금리 시대, 다변화된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납세회피 수단의 확장 창구로 이용하는 악성 체납자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 3,000만원 압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가상화폐
    2021-08-17
  • 은행연합회,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 결정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합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1년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이하 ‘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이하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 공개 시,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하여 혼선 및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른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켜 자금세탁위험도를 본래보다 낮게 평가받는 행위 등 그러나,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❶필수요건 점검, ❷고유위험 평가, ❸통제위험 평가, ❹위험등급 산정, ❺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❶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고, *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 ❷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❸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으며, ❹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후, ❺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회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위 ❷ 고유위험 중)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이다. * 실제 은행의 평가기준에서는 더 세분화된 등급분류를 적용하고 있음 **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도자료는 "다만 위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예시되어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 필수요건 점검항목(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점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작성 구분 목적 점검항목 법적요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법 §5-2③)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요건(영 §10-18) 점검 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 기타요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등으로 인해 사업연속성에 심각한 손상을초래할 수 있는 사항 점검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2] 고위험 평가지표(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평가지표 중 주요지표 중심으로 요약·작성 리스크 구분 평가지표 평가지표명 평가지표 설명 국가위험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고위험 국적고객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 가중 상품 및서비스 위험 가상자산 신용도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위험 가중 * (예시) 쟁글사이트의 가상자산 신용도 정보 활용 상품 및서비스 위험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거래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상품 및서비스 위험 고위험 코인거래량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 가중 고객위험 국가별고객 수 고위험 국적의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고객위험 고위험 업종고객 수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사업위험 자기자본비율 비율이 낮을수록 회사 건정성이 낮아 위험가중 [3] 통제위험(설계) 평가항목 (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평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작성 평가항목 분류 평가항목명 평가항목 설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ML내부통제 관리체계 규정 관리 규정/지침 관리 여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이 정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개정 시 경영진 승인 여부 AML내부통제 전사 위험관리 전사위험평가 수행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AML 관련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및 개선계획 마련 여부 AML내부통제 조직 전문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AML 관련 협의를 위한 회의체 구성 여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경영진 보고 여부 - 회의체 : 경영진이 주관하거나 전결권한을 위임한 AML 관련 협의기구 AML내부통제 조직 전문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직급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직급 이상의 자로 임명되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조직 전문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경험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연수 및 교육 관리 매뉴얼 교육 매뉴얼 관리 AML 교육관련 절차가 매뉴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연수 및 교육 관리 교육수행 임직원 대상 교육수행 교육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직원알기제도 직원알기제도 임직원 직원알기제도 기존직원에 대해서 신원확인·검증 및 Watch-list 필터링(리스트 변경 시 수행)을 실시하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신기술 및 신상품 위험 평가 평가결과보고 평가결과 보고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이전에 자금세탁위험 평가 결과가 보고책임자 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책임자/임원의 승인을 득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자료 자료보존 자료보존 고객확인, 모니터링 및 Filtering, 위험평가, 교육 자료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보안 보안관리 수행 보안기준/지침 AML 시스템(보고 PC 포함)과 관련하여 'FIU보고정보 보안기준'에 따른 정보보안 지침, 기준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보안 보안점검 수행 보안점검 수행 AML 시스템(보고 PC 포함)과 관련하여 'FIU보고정보 보안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독립적인 감사 내부감사 체계 내부감사 수행 AML 내부감사 매뉴얼 AML 관련 내부감사 수행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 구비 여부 독립적인 감사 내부감사 체계 내부감사 수행 내부감사 수행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위한 내부감사는 주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수행되는지 여부 및 내부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고객확인 고객확인 고객확인의무 내규의적정성 고객확인의무 매뉴얼 고객확인의무 관련 주요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구비 여부 고객확인 고객확인 이행시기 이행시기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되는지 여부 고객확인 고객확인 고객확인 및 검증 고객확인 정보 고객유형별로 신원 관련 필수정보 수집 여부 [4] 통제위험(운영) 평가항목(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평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작성 평가항목명 운영 평가항목 확인사항 전사위험평가수행 여부 1. 최근에 수행된 전사위험평가 수행 계획서 또는 보고서 입수 1) 평가기간 : 이전 평가 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수행 여부 체크 2) 평가보고 : 전사위험평가 경과에 대해서 적시에 준법감시인, 경영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는지 체크 임직원 대상 교육수행 1. 최근1년간 수행된 교육수행 이력 입수 1) 교육대상 : 이사회, 경영진, 신입직원 등을 포함하여 교육대상 누락 여부 체크 2) 교육교재 : 교육대상별 교육교재 차별화 및 업데이트 여부 체크 3) 교육참석 : 이사회, 경영진, 신입직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대상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체크 4) 사후조치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수행 여부 체크 임직원 직원알기제도 1. 최근1년간 기존 임직원에 대한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수행이력 입수 1) 수행시기 : - Daily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근 1달 이내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리스트 변경일자를 확인하고 변경 이후 2일 경과 전에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였는지 체크 - Daily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법서 일정에 따라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이 수행되었는지 체크 2) 수행결과 :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수행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체크 기존고객필터링 수행 1. 최근 1년 내에 기존고객에 대한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수행이력 입수 1) 수행시기 : - 요주의리스트가 일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 요주의리스트 업데이트 후 바로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 - 요주의리스트가 일단위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 AML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존고객에 대해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 2) 점검결과 - 기존고객에 대해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후 매칭대상에 대해서 점검의견 적정성 체크 룰/시나리오 모니터링 1. 최근 1년 내에 룰/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서 입수 1) 결과보고 : - 룰/시나리오 유효성 검증결과에 대해서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에게 적시에 보고하고 있는지 체크 =은행연합회
    • 가상화폐
    2021-07-08
  • [이슈]"가상화폐는 도박"... 가상자산 거래소등에 투자하는 정부·공공기관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여간 5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 1500만 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기부 343억 원, KDB산업은행 117억 7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 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 9000만 원, 기업은행 1억 8900만 원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의 투자였으며, 해당 펀드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모태출자펀드에서 4개 기업에 343억 원을 투자했다"며 "모태출자펀드 투자, 관리 등 업무는 관련 법에 따라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등)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진행한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가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가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밴처캐피탈이 이를 운용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투자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
    2021-05-05
  •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비양심 고액 체납자 재산 은닉 엄정 대응 - 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77명(체납 64억 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하였다.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 가상화폐
    2021-04-30
  • 서울시, 가상화폐 미제출 1개소 자료제출로 즉각 압류 돌입
    - 제출받은 1개소 자료 매칭 결과 체납자 287명, 평가금액 151억 원 확인 - 현재 제출 자료와 체납자 확인 작업 돌입...특정된 체납자 즉시 압류 추진 서울시는 지난 4.23(금)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에서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 서울시 발표 후 그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루어 왔던 1개 거래소(00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며 자료를 보내왔으며, 서울시는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00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00거래소 제출받은 자료 사례> ▸체납자 A씨는 2015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1건의 1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이번 확인결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캐시 1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압류조치 후 납부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가상화폐
    2021-04-25
  •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경상북도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하여 자진납부(6명) 34백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하여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가상화폐
    2021-04-21
  • 블록체인금융 세계위원회(GBFC)를 중심으로 하는 인류생존국제기구(HSIO) 운영방안 논의
    ISEA재단 한국본부가 지난 10년 동안의 업무를 2019년 8월 31일부로 사실상 종료함에 따라 자매 기구인 인류생존국제기구의 향후 운영 방안 논의를 2019년 9월 15일 인천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논의는 ISEA재단 김건호이사장의 주도하에 (재)인류생존국제기구 (전,자살방지한국협회) 초대 협회장인 김태영 박사와 현재 협회장인 오세영 박사, 유호근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장 등 10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방향 및 활동계획과 국제사회에 접목할 각종 방안을 논의하였고, 다음 주 유엔 총회기간에는 각국의 참가대표들과 회동하여 블록체인금융 세계위원회 ( GBFC : Global Blockchain Finance Committee ) 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ISEA재단은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에 참가승인을 받은 만큼 (* General Debate of the 74th session: 24 September-30 September 2019) 참가 대표들에게 블록체인금융 세계위원회 (GBFC) 의 보다 실효적인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각 도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서 생존인권 (Survival Human Rights)을 보장하는 공통통화 시스템으로 모비달러(MobiDollar) 프로젝트를 접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 참여한 각국의 유엔 대표 및 NGO기구 대표들에게 생존인권에 대한 7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월렛형 플랫폼인 MobiCoins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블록체인 금융 모비달러에 장착될 생존인권 요소 (The elements of Survival Human Rights are)가 포함되는 것인데 그 범위는, 1.취식권 (한 개인이 생활을 함에 있어 섭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제로결식, 빈곤퇴치, 생존머니로 제공) Right to Food - Zero-hunger, Poverty Eradication, Survival Money. 2.수면권 (한 개인의 수면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Sleep - Provision of Sleeping place. 3.응급의료권 (고통받는 사람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받을 수 있는 권리 – 긴급상황 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 Transferring patients to hospital in case of emergencies. 4.이동권 (각 지역의 경계내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동의 제한을 막기 위한 권리 – 자의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Movement - Free to move and resid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5.소통권 (소통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가족, 친구, 그 외의 다른 사람 또는 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Communication - Free to call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ople or institutions. 6.교육권 (한 개인으로서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한 지식과 훈련 제공받게 하기 위한 목적) Right to Education - For self-development and growth as a human being)” 7.정보권 (개인과 기관이 어떠한 정부 또는 단체, 상품 또는 문화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Information - RIght to be informed about any government or organization, product, culture that are necessary for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로 정리할 수 있다. GBFC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ISEA재단 김건호 이사장은 “그간 10년동안의 재단의 정책에 맞춰 활동해준 (재)인류생존국제기구 협회장님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자살방지한국협회 활동을 통해 참여해준 강사,상담사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재단은 제네바 유엔 컨퍼런스를 통해서 의결된 기구인 GBFC를 중심으로 ”생존인권 보장“ 및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지원으로 ”세계시민사회“를 앞당기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한국법인의 활동이 소중한 준비기간이었으며 이번 제74차 유엔총회 활동을 끝으로 ISEA재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의 기구로서의 활동을 뒤로하고, MSGnet (510개 대도시 연대)의 GBFC의장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달라고 밝혔다. 김건호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기술금융이 가장 핵심이며 ‘금융노예적 시스템에서 해방시킬 유일무이의 기회’라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금년 5월 유엔본부 컨퍼런스에서 110개 도시 48개국의 대표 219명에게 회원권이 부여되었고, 최종 의결권을 가진 20여 대표자들의 의결로 블록체인금융세계위원회라는 기구로 미래를 선도하게 된 만큼 무엇보다 세계빈곤문제와 부의 불균형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금융시스템 모비달러로 생존인권을 보장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지원하고 세계시민사회를 앞당기도록 함으로서 유엔의 2030 아젠다 17개 목표달성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 웹사이트: http://www.hsio.org http://www.gbfc.center
    • 가상화폐
    2019-09-19
  • 전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 가상화폐 전망과 활용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시대 가상화폐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복지포럼(대표 우승희)은 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도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4차 산업혁명시대 가상화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현황과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보고 미래 전망 분석을 통해 전남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은행 박양수 광주전남본부장과 대신증권 임혜윤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임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중앙통제 없이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로 그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암호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시장 활성화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긍적적인 측면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가상통화는 가격 변동성과 거래의 부작용, 지급수단 한계, 기존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의 입장 충돌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되, 가상통화의 본질과 손실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통에 따른 투기와 해킹 등 부작용 최소화를 통한 규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기능을 제시했다. 우승희 의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가상화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전남의 정책과 주민생활에 도움 되도록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종합
    2018-03-06
  • ISEA재단, 4차산업혁명 블럭체인 금융과 유엔 관계... 세미나 개최
    4차산업혁명의 대동맥 블럭체인 금융과 유엔관계가 국회도서관에서 10월 12일 오후 2시부터 ISEA재단의 주최 인류생존국제기구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있기 까지 ISEA재단은 지난 2년 전부터 블록체인 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 8월 유엔에서 발표하며 유엔대표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기까지 독자적인 노력을 진행하면서 많은 오해 속에서도 난관을 헤쳐나왔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남한 면적의 3배나 되는 면적을 지원하기로 협약되는 등 국제적으로 최고의 공신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철상 전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축사를 맡은 18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한 바른정당 권오을 전의원, 주최측 재단의 공동회장인 동인문화사업단 운봉회장, 특별히 영상으로는 아프리카 55개국 연합왕국의 수장인 누비아 시바 여왕의 축사와 김건호이사장의 환영사가 참석자들을 맞이한 가운데 내빈소개로 1부를 마쳤다. 2부 강연에서는 블록체인 금융시스템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의 시너지효과로 플랫폼 산업과 매개 융.복합 결합이 되어지는 내용과 심지어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권익까지도 담당이 가능한 내용임을 김창식 모아플래닛 회장이 강의하고, ISEA재단의 유엔활동 영상 및 블록체인 금융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세계가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금융 주도권을 대중화하기 위한 재단의 노력을 유엔대표 참가 경력이 있는 박서현 프로젝트 팀장이 설명하였다. 그리고 메인 주제인 “금융주권의 대중화를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인택 프로젝트 본부장이 강연하였는데 재단의 정책과 관련하여 금본위제를 대체할만한 지구생산성 정책으로 모비달러가 가상화폐의 기축통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도 자인할 수 밖에 없는 가격의 등락폭이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는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서 유엔 대표자들 가운데 위촉받아 활동하게 되는 고위급기술금융위원회의 역할과 가격 등가에 의한 방출 방안등이 획기적으로 발표되었다. 특별히 재단의 정책을 보면 블록체인 금융시스템 자체에 생존인권을 보장하는 생존머니가 프로그래밍된 상태에서 채굴,방출되는 모비달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소유자가 개인 암호를 잊거나 개인에게 할당된 블록체인 기기가 분실되면 영구히 사용불가하여 소실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 마저도 해결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재단은 개발팀을 글로벌 기술자들을 컨택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일개회사나 개인의 영향에 의해 독단적이 되는 작금의 가상화폐 개발현장의 문제점도 해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개발되는 소스를 개발자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블록체인의 성격을 반영한 공유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한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창시하고 천재 비탈릭이 이더리움으로 가상화폐 시스템을 사회전반의 블럭체인 적용으로 확장되게 하고 ISEA재단이 모비달러 시스템으로 가상화폐정책의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재단의 임원에 따르면 안타까운 점은 풍선에 구멍이 난 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호의적인 법률이 제정되는 곳으로 블록체인 금융기술에 관심있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5조원대의 주식시장보다 불과 1년여만에 더 커져버린 금융시장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시장인 만큼 또한 블록체인 특성상 국경이 없음으로 전 세계적인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더욱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을 계도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치상승의 초기선점자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단은 2년이내에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유엔대표자들로 위촉되는 20여명의 위원들의 모임을 4개월 후인 내년 2월 이내에 모여 기본정책을 월드뉴스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상화폐
    2017-10-13

실시간 가상화폐 기사

  • [가상화폐]제이비트거래소, 거래 종료 고지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이비트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공지사항을 게재하며 정부인증기준을 갖추는 동안 서비스가 종료됨을 알렸다. 거래소측에 따르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부시책에 따른 일정한 법률의 요건에 맞춰 신고접수를 해야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신청하여 인증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인증획득후 실명계좌 발급을 확보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FIU)등 유관부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증과정을 완료하여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부득이 서비스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원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며, 서비스종료 이후에도 회원들의 자산을 충분한 기간동안 현금출금 및 코인 이동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이비트는 5년간 유지되어왔으며 거래소에 대한 명분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 가상화폐
    2021-09-21
  • 블록체인, 이제 제대로 가나...?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 가상화폐
    2021-09-15
  • 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ㄱ’씨는 암호화폐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에 있는 냉동식품업체 대표 ‘ㄴ’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ㄷ’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불법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 가상화폐
    2021-09-15
  • 세금 안 내고, 핀테크 신상 투자 나선 체납자들 덜미
    - 경기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P2P연계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기획조사 - 저금리 시대, 다변화된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납세회피 수단의 확장 창구로 이용하는 악성 체납자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 3,000만원 압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가상화폐
    2021-08-17
  • 은행연합회,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 결정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합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1년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이하 ‘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이하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 공개 시,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하여 혼선 및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른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켜 자금세탁위험도를 본래보다 낮게 평가받는 행위 등 그러나,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❶필수요건 점검, ❷고유위험 평가, ❸통제위험 평가, ❹위험등급 산정, ❺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❶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고, *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 ❷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❸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으며, ❹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후, ❺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회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위 ❷ 고유위험 중)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이다. * 실제 은행의 평가기준에서는 더 세분화된 등급분류를 적용하고 있음 **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도자료는 "다만 위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예시되어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 필수요건 점검항목(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점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작성 구분 목적 점검항목 법적요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법 §5-2③)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요건(영 §10-18) 점검 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 기타요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등으로 인해 사업연속성에 심각한 손상을초래할 수 있는 사항 점검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2] 고위험 평가지표(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평가지표 중 주요지표 중심으로 요약·작성 리스크 구분 평가지표 평가지표명 평가지표 설명 국가위험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고위험 국적고객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 가중 상품 및서비스 위험 가상자산 신용도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위험 가중 * (예시) 쟁글사이트의 가상자산 신용도 정보 활용 상품 및서비스 위험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거래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상품 및서비스 위험 고위험 코인거래량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 가중 고객위험 국가별고객 수 고위험 국적의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고객위험 고위험 업종고객 수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사업위험 자기자본비율 비율이 낮을수록 회사 건정성이 낮아 위험가중 [3] 통제위험(설계) 평가항목 (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평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작성 평가항목 분류 평가항목명 평가항목 설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ML내부통제 관리체계 규정 관리 규정/지침 관리 여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이 정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개정 시 경영진 승인 여부 AML내부통제 전사 위험관리 전사위험평가 수행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AML 관련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및 개선계획 마련 여부 AML내부통제 조직 전문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AML 관련 협의를 위한 회의체 구성 여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경영진 보고 여부 - 회의체 : 경영진이 주관하거나 전결권한을 위임한 AML 관련 협의기구 AML내부통제 조직 전문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직급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직급 이상의 자로 임명되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조직 전문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경험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연수 및 교육 관리 매뉴얼 교육 매뉴얼 관리 AML 교육관련 절차가 매뉴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연수 및 교육 관리 교육수행 임직원 대상 교육수행 교육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직원알기제도 직원알기제도 임직원 직원알기제도 기존직원에 대해서 신원확인·검증 및 Watch-list 필터링(리스트 변경 시 수행)을 실시하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신기술 및 신상품 위험 평가 평가결과보고 평가결과 보고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이전에 자금세탁위험 평가 결과가 보고책임자 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책임자/임원의 승인을 득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자료 자료보존 자료보존 고객확인, 모니터링 및 Filtering, 위험평가, 교육 자료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보안 보안관리 수행 보안기준/지침 AML 시스템(보고 PC 포함)과 관련하여 'FIU보고정보 보안기준'에 따른 정보보안 지침, 기준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보안 보안점검 수행 보안점검 수행 AML 시스템(보고 PC 포함)과 관련하여 'FIU보고정보 보안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독립적인 감사 내부감사 체계 내부감사 수행 AML 내부감사 매뉴얼 AML 관련 내부감사 수행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 구비 여부 독립적인 감사 내부감사 체계 내부감사 수행 내부감사 수행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위한 내부감사는 주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수행되는지 여부 및 내부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고객확인 고객확인 고객확인의무 내규의적정성 고객확인의무 매뉴얼 고객확인의무 관련 주요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구비 여부 고객확인 고객확인 이행시기 이행시기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되는지 여부 고객확인 고객확인 고객확인 및 검증 고객확인 정보 고객유형별로 신원 관련 필수정보 수집 여부 [4] 통제위험(운영) 평가항목(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평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작성 평가항목명 운영 평가항목 확인사항 전사위험평가수행 여부 1. 최근에 수행된 전사위험평가 수행 계획서 또는 보고서 입수 1) 평가기간 : 이전 평가 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수행 여부 체크 2) 평가보고 : 전사위험평가 경과에 대해서 적시에 준법감시인, 경영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는지 체크 임직원 대상 교육수행 1. 최근1년간 수행된 교육수행 이력 입수 1) 교육대상 : 이사회, 경영진, 신입직원 등을 포함하여 교육대상 누락 여부 체크 2) 교육교재 : 교육대상별 교육교재 차별화 및 업데이트 여부 체크 3) 교육참석 : 이사회, 경영진, 신입직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대상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체크 4) 사후조치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수행 여부 체크 임직원 직원알기제도 1. 최근1년간 기존 임직원에 대한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수행이력 입수 1) 수행시기 : - Daily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근 1달 이내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리스트 변경일자를 확인하고 변경 이후 2일 경과 전에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였는지 체크 - Daily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법서 일정에 따라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이 수행되었는지 체크 2) 수행결과 :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수행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체크 기존고객필터링 수행 1. 최근 1년 내에 기존고객에 대한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수행이력 입수 1) 수행시기 : - 요주의리스트가 일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 요주의리스트 업데이트 후 바로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 - 요주의리스트가 일단위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 AML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존고객에 대해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 2) 점검결과 - 기존고객에 대해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후 매칭대상에 대해서 점검의견 적정성 체크 룰/시나리오 모니터링 1. 최근 1년 내에 룰/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서 입수 1) 결과보고 : - 룰/시나리오 유효성 검증결과에 대해서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에게 적시에 보고하고 있는지 체크 =은행연합회
    • 가상화폐
    2021-07-08
  •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제시
    국제결제은행(BIS)이 23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backed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 보증 디지털화폐로 법정통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안전 가상화폐이며, 주로 전자결제가 목적이다. BIS는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의 고객이자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역할을 부여, 가상화폐 활성화가 초래할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화폐 사용시 신분증명을 요구, 디지털 경제의 위험요소인 신분 사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IS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관리, 광범위한 국제 디지털 결제망을 활용, 향후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다수 국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디자인을 위한 내부적인 실험을 실시중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가상화폐
    2021-06-25
  • [이슈]"가상화폐는 도박"... 가상자산 거래소등에 투자하는 정부·공공기관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여간 5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 1500만 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기부 343억 원, KDB산업은행 117억 7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 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 9000만 원, 기업은행 1억 8900만 원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의 투자였으며, 해당 펀드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모태출자펀드에서 4개 기업에 343억 원을 투자했다"며 "모태출자펀드 투자, 관리 등 업무는 관련 법에 따라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등)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진행한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가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가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밴처캐피탈이 이를 운용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투자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
    2021-05-05
  • 순천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
    - 비양심 고액 체납자 재산 은닉 엄정 대응 - 순천시(시장 허석)는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근에 가상화폐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써,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77명(체납 64억 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 의뢰하였다.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 가상화폐
    2021-04-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