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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블록체인 기업 15개사 투자 유치…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박차
    부산시는 4일 오후 ㈜올포랜드, ㈜스노우파이프 등 블록체인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NHN 등 블록체인 역외기업 15개 사 투자유치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블록체인 역외기업 투자유치로,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오늘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개 사로, ▲부산시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스노우파이프, ㈜피앤씨솔루션, ㈜판다코리아닷컴, ㈜백퍼센트, 플링커㈜, 키드아이㈜, ㈜모리소프트, ㈜펀디언트홀딩스, ㈜레브코, ㈜코어다트랩 등 10개 사이며, ▲㈜올포랜드, 업라이즈(주), 엔에이치네트웍스㈜, ㈜트라움인포테크, (재)한국AI블록체인융합원 등 5개 사는 지사설립을 비롯한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부산시와 협약기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 및 부산 항만 선진화 사업 발굴 ▲디지털자산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 및 전문교육센터를 설립 등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전문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를 넘어 블록체인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동기 올포랜드㈜ 이사는 “올포랜드가 가진 지리정보 관련 정보통신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과 협업하여 실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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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암호화폐 전수조사 등 경기도 개발 51개 징수기법 담은 사례집 발간
    - 경기도 신징수기법 사례별 개요부터 장애요인 및 추진성과 등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징수기법들을 정리한 ‘경기도 신 징수기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경기도가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신설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방법을 개선한 창의적 징수기법 51개가 ▲개요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세부 추적 방법 ▲징수금액 순으로 소개돼있다.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출범 당시 체납액 징수율은 29.7%였으나 2021년도 기준 37.7%로 8%p 증가해 체납액 1,100억 원을 더 징수했다. 특히 경기도 신 징수기법 추진에 따라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같은 기간 34.9%에서 50.1%로 15.2%p 향상됐다. 주요 징수기법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암호화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체납자 1만2,613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어 2021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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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한국무역협회, EU, 5차 對러시아 제재에 '가상화폐 거래 제한' 포함
    EU는 모든 러시아 및 벨라루스 개인 및 법인에 대해 1만 유로 이상의 EU 역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다. 최근 확정된 EU의 5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가운데 금융 분야 제재로, 이미 스위프트 접근 차단 제재가 부과된 VTB, Sovkombank, Novikombank, Otkritie 등 4개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EU 역내 자산을 동결했다. 또한, 인적 제재 대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기존 제재를 확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모든 개인 및 법인에 대해 1만 유로 초과 EU 역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 분야 제재 가운데 은행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의 해외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가상화폐 관련 제재는 제재 우회를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상화폐 제재와 관련, 가상화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에서 상당액의 자금을 비밀리 이동하기 어렵고, 정부 관계 당국이 온라인 거래 및 이상 거래 징후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적인 특성상, EU의 가상화폐 관련 제재의 이행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 가상화폐
    2022-04-12
  • 블록체인 기반 예술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 아트온’ 서비스 개시
    -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을 통한 예술인 공연 영상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 및 투명한 정산 가능 블록체인 기술로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고 수익권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 아트온ON’이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관련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경기아트온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가 적용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특징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증명해 공연영상물의 소유권을 갖는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도내 예술인들이 공연 영상을 촬영 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아트온에 등록 후 영상의 소유권을 NFT 형태로 해당 예술인에게 부여한다. 영상 수요자가 공연 영상을 구매‧시청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예술인에게 정산되는 방식이다. 현재 110여 개 예술단체의 230여 편의 공연 영상이 경기아트온(ggarton.or.kr)에 등록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경기아트온의 공연영상물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소속 학교, 경기도 공공배달앱, 보육기관 등에 제공해 저변을 확대한다. 도는 예술인 수익 정산을 위해 추후 이들 기관과 시청권을 판매할 계획이며, 일반 도민 대상 서비스 제공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문화
    2022-03-02
  • 서울시, 노년층‧주부 속인 1,300억 원대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최근의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단 5개월만에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21.2.~'21.7.) 간 총 30,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특히 주로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어 피해 규모가 컸다.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BTS, 서울시와 함께 디스커버카드를 운영합니다.’, ‘중국방송국에 뽀로로 미디어를 송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홍보 동영상 2편을 제작 홍보하는 수법으로 손쉽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 투자금의 400%를 일일수당으로, 본인이 소개하는 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를 추천수당으로,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이 들어오면 회원 1명당 투자금의 3%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했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6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많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되었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거액의 투자금을 수신하고도 회원들이 수당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폐쇄한 후 영업을 중단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 240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회원가입 시 약속한 코인 지급을 미루다가 면피하려고 국제거래소(필리핀)에 상장한 코인을 추후 지급했을 때에는 코인 매수자가 없어 코인 가격이 이미 0원으로 떨어져 있었고, 매도나 현금화가 되지 않고 물건 구매도 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코인이 돼버려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이나 됐다. 또한 이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해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총 8개 차명계좌를 사용, 투자금을 수신해 피의자 본인과 부인, 자녀, 동생 등 가족 등의 11개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의 불법적인 사용도 있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큰 반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전다단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는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가상화폐
    2022-02-24
  • 와이디투어협동조합, BIT21 COIN과 월드멤버스 글로벌화를 위한 초대미팅 가져
    와이디투어협동조합 발행 BIT21 COIN 설명회 가져 [KJB NEWS]=문지훈기자 와이디투어협동조합(이사장 노영윤, 이하 조합)과 월드멤버스(대표 김창식)는 10월 28일 오전 10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회원미팅룸에서 예비 회원 및 기존회원을 위해 BIT21 COIN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기존 회원권 시장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월드멤버스 회원의 자격은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권리를 갖게되며 20,000가지가 넘는 각종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혜택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된 국내.외 관광과 레저를 활성화하고 온.오프라인 구축으로 협동조합이 가지는 가치에 한 걸음 다가서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와이디투어협동조합에서 제시한 스마트허브 명품관광 프로젝트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 사회
    2021-10-29
  •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최종 명단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추가 인증기회 부여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43개, 9.23일 기준)을 수정해 최종 공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누리집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전자금융사기(가상자산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감시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가상화폐
    2021-09-23
  • [가상화폐]제이비트거래소, 거래 종료 고지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이비트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공지사항을 게재하며 정부인증기준을 갖추는 동안 서비스가 종료됨을 알렸다. 거래소측에 따르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부시책에 따른 일정한 법률의 요건에 맞춰 신고접수를 해야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신청하여 인증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인증획득후 실명계좌 발급을 확보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FIU)등 유관부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증과정을 완료하여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부득이 서비스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원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며, 서비스종료 이후에도 회원들의 자산을 충분한 기간동안 현금출금 및 코인 이동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이비트는 5년간 유지되어왔으며 거래소에 대한 명분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 가상화폐
    2021-09-21
  • 블록체인, 이제 제대로 가나...?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 가상화폐
    2021-09-15
  • 경기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661명 보유 암호화폐 61억 원 압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ㄱ’씨는 암호화폐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에 있는 냉동식품업체 대표 ‘ㄴ’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ㄷ’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불법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 가상화폐
    2021-09-15
  • 세금 안 내고, 핀테크 신상 투자 나선 체납자들 덜미
    - 경기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P2P연계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기획조사 - 저금리 시대, 다변화된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납세회피 수단의 확장 창구로 이용하는 악성 체납자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 3,000만원 압류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가상화폐
    2021-08-17
  • 은행연합회,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 결정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합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1년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이하 ‘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이하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연합회의 ‘평가방안’ 공개 시,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하여 혼선 및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른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켜 자금세탁위험도를 본래보다 낮게 평가받는 행위 등 그러나,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❶필수요건 점검, ❷고유위험 평가, ❸통제위험 평가, ❹위험등급 산정, ❺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❶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고, *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 ❷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❸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으며, ❹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후, ❺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회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위 ❷ 고유위험 중)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와 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조**(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이다. * 실제 은행의 평가기준에서는 더 세분화된 등급분류를 적용하고 있음 **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도자료는 "다만 위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예시되어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 필수요건 점검항목(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점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작성 구분 목적 점검항목 법적요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법 §5-2③)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요건(영 §10-18) 점검 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 기타요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등으로 인해 사업연속성에 심각한 손상을초래할 수 있는 사항 점검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2] 고위험 평가지표(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평가지표 중 주요지표 중심으로 요약·작성 리스크 구분 평가지표 평가지표명 평가지표 설명 국가위험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고위험 국적고객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 가중 상품 및서비스 위험 가상자산 신용도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위험 가중 * (예시) 쟁글사이트의 가상자산 신용도 정보 활용 상품 및서비스 위험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거래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상품 및서비스 위험 고위험 코인거래량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 가중 고객위험 국가별고객 수 고위험 국적의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고객위험 고위험 업종고객 수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사업위험 자기자본비율 비율이 낮을수록 회사 건정성이 낮아 위험가중 [3] 통제위험(설계) 평가항목 (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평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작성 평가항목 분류 평가항목명 평가항목 설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AML내부통제 관리체계 규정 관리 규정/지침 관리 여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이 정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개정 시 경영진 승인 여부 AML내부통제 전사 위험관리 전사위험평가 수행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AML 관련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및 개선계획 마련 여부 AML내부통제 조직 전문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AML 관련 협의를 위한 회의체 구성 여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경영진 보고 여부 - 회의체 : 경영진이 주관하거나 전결권한을 위임한 AML 관련 협의기구 AML내부통제 조직 전문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직급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직급 이상의 자로 임명되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조직 전문성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보고책임자의 경험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연수 및 교육 관리 매뉴얼 교육 매뉴얼 관리 AML 교육관련 절차가 매뉴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연수 및 교육 관리 교육수행 임직원 대상 교육수행 교육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직원알기제도 직원알기제도 임직원 직원알기제도 기존직원에 대해서 신원확인·검증 및 Watch-list 필터링(리스트 변경 시 수행)을 실시하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신기술 및 신상품 위험 평가 평가결과보고 평가결과 보고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이전에 자금세탁위험 평가 결과가 보고책임자 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책임자/임원의 승인을 득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자료 자료보존 자료보존 고객확인, 모니터링 및 Filtering, 위험평가, 교육 자료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보안 보안관리 수행 보안기준/지침 AML 시스템(보고 PC 포함)과 관련하여 'FIU보고정보 보안기준'에 따른 정보보안 지침, 기준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AML내부통제 보안 보안점검 수행 보안점검 수행 AML 시스템(보고 PC 포함)과 관련하여 'FIU보고정보 보안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독립적인 감사 내부감사 체계 내부감사 수행 AML 내부감사 매뉴얼 AML 관련 내부감사 수행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 구비 여부 독립적인 감사 내부감사 체계 내부감사 수행 내부감사 수행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위한 내부감사는 주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수행되는지 여부 및 내부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고객확인 고객확인 고객확인의무 내규의적정성 고객확인의무 매뉴얼 고객확인의무 관련 주요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구비 여부 고객확인 고객확인 이행시기 이행시기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고객확인의무가 이행되는지 여부 고객확인 고객확인 고객확인 및 검증 고객확인 정보 고객유형별로 신원 관련 필수정보 수집 여부 [4] 통제위험(운영) 평가항목(예시) ※ 아래 표는 ‘평가방안’에 포함된 평가항목 중 주요항목 중심으로 요약·작성 평가항목명 운영 평가항목 확인사항 전사위험평가수행 여부 1. 최근에 수행된 전사위험평가 수행 계획서 또는 보고서 입수 1) 평가기간 : 이전 평가 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수행 여부 체크 2) 평가보고 : 전사위험평가 경과에 대해서 적시에 준법감시인, 경영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는지 체크 임직원 대상 교육수행 1. 최근1년간 수행된 교육수행 이력 입수 1) 교육대상 : 이사회, 경영진, 신입직원 등을 포함하여 교육대상 누락 여부 체크 2) 교육교재 : 교육대상별 교육교재 차별화 및 업데이트 여부 체크 3) 교육참석 : 이사회, 경영진, 신입직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대상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체크 4) 사후조치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수행 여부 체크 임직원 직원알기제도 1. 최근1년간 기존 임직원에 대한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수행이력 입수 1) 수행시기 : - Daily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근 1달 이내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리스트 변경일자를 확인하고 변경 이후 2일 경과 전에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였는지 체크 - Daily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법서 일정에 따라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이 수행되었는지 체크 2) 수행결과 :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수행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체크 기존고객필터링 수행 1. 최근 1년 내에 기존고객에 대한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수행이력 입수 1) 수행시기 : - 요주의리스트가 일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경우 요주의리스트 업데이트 후 바로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 - 요주의리스트가 일단위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 AML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존고객에 대해 요주의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 2) 점검결과 - 기존고객에 대해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후 매칭대상에 대해서 점검의견 적정성 체크 룰/시나리오 모니터링 1. 최근 1년 내에 룰/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서 입수 1) 결과보고 : - 룰/시나리오 유효성 검증결과에 대해서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에게 적시에 보고하고 있는지 체크 =은행연합회
    • 가상화폐
    2021-07-08

실시간 가상화폐 기사

  • 부산시, 블록체인 기업 15개사 투자 유치…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박차
    부산시는 4일 오후 ㈜올포랜드, ㈜스노우파이프 등 블록체인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NHN 등 블록체인 역외기업 15개 사 투자유치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블록체인 역외기업 투자유치로,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오늘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개 사로, ▲부산시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스노우파이프, ㈜피앤씨솔루션, ㈜판다코리아닷컴, ㈜백퍼센트, 플링커㈜, 키드아이㈜, ㈜모리소프트, ㈜펀디언트홀딩스, ㈜레브코, ㈜코어다트랩 등 10개 사이며, ▲㈜올포랜드, 업라이즈(주), 엔에이치네트웍스㈜, ㈜트라움인포테크, (재)한국AI블록체인융합원 등 5개 사는 지사설립을 비롯한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부산시와 협약기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트윈, 가상현실 및 부산 항만 선진화 사업 발굴 ▲디지털자산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 및 전문교육센터를 설립 등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전문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를 넘어 블록체인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동기 올포랜드㈜ 이사는 “올포랜드가 가진 지리정보 관련 정보통신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과 협업하여 실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가상화폐
    2022-05-04
  • 암호화폐 전수조사 등 경기도 개발 51개 징수기법 담은 사례집 발간
    - 경기도 신징수기법 사례별 개요부터 장애요인 및 추진성과 등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징수기법들을 정리한 ‘경기도 신 징수기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경기도가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신설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방법을 개선한 창의적 징수기법 51개가 ▲개요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세부 추적 방법 ▲징수금액 순으로 소개돼있다.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출범 당시 체납액 징수율은 29.7%였으나 2021년도 기준 37.7%로 8%p 증가해 체납액 1,100억 원을 더 징수했다. 특히 경기도 신 징수기법 추진에 따라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같은 기간 34.9%에서 50.1%로 15.2%p 향상됐다. 주요 징수기법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암호화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체납자 1만2,613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어 2021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가상화폐
    2022-04-20
  • 한국무역협회, EU, 5차 對러시아 제재에 '가상화폐 거래 제한' 포함
    EU는 모든 러시아 및 벨라루스 개인 및 법인에 대해 1만 유로 이상의 EU 역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다. 최근 확정된 EU의 5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가운데 금융 분야 제재로, 이미 스위프트 접근 차단 제재가 부과된 VTB, Sovkombank, Novikombank, Otkritie 등 4개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EU 역내 자산을 동결했다. 또한, 인적 제재 대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기존 제재를 확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모든 개인 및 법인에 대해 1만 유로 초과 EU 역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 분야 제재 가운데 은행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의 해외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가상화폐 관련 제재는 제재 우회를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상화폐 제재와 관련, 가상화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에서 상당액의 자금을 비밀리 이동하기 어렵고, 정부 관계 당국이 온라인 거래 및 이상 거래 징후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적인 특성상, EU의 가상화폐 관련 제재의 이행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 가상화폐
    2022-04-12
  • 블록체인 기반 예술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 아트온’ 서비스 개시
    -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을 통한 예술인 공연 영상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 및 투명한 정산 가능 블록체인 기술로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고 수익권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 아트온ON’이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관련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경기아트온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가 적용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특징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증명해 공연영상물의 소유권을 갖는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도내 예술인들이 공연 영상을 촬영 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아트온에 등록 후 영상의 소유권을 NFT 형태로 해당 예술인에게 부여한다. 영상 수요자가 공연 영상을 구매‧시청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예술인에게 정산되는 방식이다. 현재 110여 개 예술단체의 230여 편의 공연 영상이 경기아트온(ggarton.or.kr)에 등록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경기아트온의 공연영상물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소속 학교, 경기도 공공배달앱, 보육기관 등에 제공해 저변을 확대한다. 도는 예술인 수익 정산을 위해 추후 이들 기관과 시청권을 판매할 계획이며, 일반 도민 대상 서비스 제공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문화
    2022-03-02
  • 서울시, 노년층‧주부 속인 1,300억 원대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최근의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단 5개월만에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21.2.~'21.7.) 간 총 30,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특히 주로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어 피해 규모가 컸다.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BTS, 서울시와 함께 디스커버카드를 운영합니다.’, ‘중국방송국에 뽀로로 미디어를 송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홍보 동영상 2편을 제작 홍보하는 수법으로 손쉽게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본인 투자금의 400%를 일일수당으로, 본인이 소개하는 회원 1명당 투자금의 100%를 추천수당으로, 센터장 밑에 하위회원이 들어오면 회원 1명당 투자금의 3%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했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6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많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되었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거액의 투자금을 수신하고도 회원들이 수당 출금신청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폐쇄한 후 영업을 중단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 240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회원가입 시 약속한 코인 지급을 미루다가 면피하려고 국제거래소(필리핀)에 상장한 코인을 추후 지급했을 때에는 코인 매수자가 없어 코인 가격이 이미 0원으로 떨어져 있었고, 매도나 현금화가 되지 않고 물건 구매도 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코인이 돼버려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이나 됐다. 또한 이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해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총 8개 차명계좌를 사용, 투자금을 수신해 피의자 본인과 부인, 자녀, 동생 등 가족 등의 11개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의 불법적인 사용도 있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큰 반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전다단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는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가상화폐
    2022-02-24
  • 와이디투어협동조합, BIT21 COIN과 월드멤버스 글로벌화를 위한 초대미팅 가져
    와이디투어협동조합 발행 BIT21 COIN 설명회 가져 [KJB NEWS]=문지훈기자 와이디투어협동조합(이사장 노영윤, 이하 조합)과 월드멤버스(대표 김창식)는 10월 28일 오전 10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회원미팅룸에서 예비 회원 및 기존회원을 위해 BIT21 COIN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기존 회원권 시장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월드멤버스 회원의 자격은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권리를 갖게되며 20,000가지가 넘는 각종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혜택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된 국내.외 관광과 레저를 활성화하고 온.오프라인 구축으로 협동조합이 가지는 가치에 한 걸음 다가서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와이디투어협동조합에서 제시한 스마트허브 명품관광 프로젝트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 사회
    2021-10-29
  •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최종 명단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추가 인증기회 부여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43개, 9.23일 기준)을 수정해 최종 공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누리집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전자금융사기(가상자산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감시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가상화폐
    2021-09-23
  • [가상화폐]제이비트거래소, 거래 종료 고지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이비트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공지사항을 게재하며 정부인증기준을 갖추는 동안 서비스가 종료됨을 알렸다. 거래소측에 따르면, 오는 9월24일까지 정부시책에 따른 일정한 법률의 요건에 맞춰 신고접수를 해야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신청하여 인증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인증획득후 실명계좌 발급을 확보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FIU)등 유관부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증과정을 완료하여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부득이 서비스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원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며, 서비스종료 이후에도 회원들의 자산을 충분한 기간동안 현금출금 및 코인 이동을 위한 고객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이비트는 5년간 유지되어왔으며 거래소에 대한 명분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 가상화폐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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