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대구 사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박근혜 前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졌다. 작년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前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前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前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前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 박 前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前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합니다.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前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前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前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前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前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前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前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前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前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 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체 금액 중 83%인 2,341억원을 차지 - 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 조합원의 소중한 자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써야할 의무 있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하“수협”)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라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2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상한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참석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후,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행사에서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한-아세안 공동번영에 대해 청년 혁신가들과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이번 AI 피칭대회 참석자이자 키즈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 중인 라데트 피도르 군은 모국인 캄보디아의 기술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을 언급하면서, 캄보디아, 나아가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달장애아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서비스 중인 두브레인 최예진 대표는 발달장애아 봉사활동을 계기로 디지털 치료기기 앱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캄보디아를 비롯해 전 세계 60만명 넘는 아이들이 앱을 사용인데 아이들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과기원에서 음악 AI를 연구 중인 인도네시아인 아난다 판 이만 군은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에서 생성형 AI, 강화학습 등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아세안의 AI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을 매우 환영했다. 대통령은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 후,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 혁신가들을 만나니 우리의 미래가 밝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혁신에 대한 한-아세안 미래세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언,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의지를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광주과기원에서 AI를 전공하고 있는 아난다 판 이만 군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광주를 AI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면서, AI 사관학교 이외에, 현재 AI 영재고, 클라우드 센터를 만드는 중임을 덧붙였다. 라데트 피도르 군의 기술 교육 언급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직관력, 문제 발굴 능력, 창의성을 토대로, 인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의 정보 접근성 확대로 인해, 과거와 달리 큰 조직 없이도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인류의 문제를 풀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글로벌 협업 측면에서, 대통령은 국경을 뛰어 넘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솔루션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세계의 AI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 스타트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하고,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등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고,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R&D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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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질타

  - 섬 관광객 유치 ‘효자사업’임에도 내년 예산 전액 미반영, 지속 운영 강조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2022년 ~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했던 사업이다. 최동익 의원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은 전남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효자사업”이라며,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유인 등 섬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 활성화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순한 관광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 전남도 섬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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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불응 시 "대폭삭감"

  -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밝혀내고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활비TF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활비TF 김승원 단장과 박주민, 박용진, 윤건영,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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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서삼석 국회의원,“ 사구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

  - 해안사구,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 관리 주체도 제각각 달라 일부 지역은 10여년간 출입 통제 -“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 수립해야” 이번 토론회는 해안의 중요한 생태환경인 사구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구의날’제정과 국립사구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안사구는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이동하던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되어 해안선을 따라 평형하게 쌓인 모래언덕이다. 해안모래를 저장하고, 지하수를 보관하여 배후지역에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사막과 같은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장지도마뱀, 개미지옥과 같은 희귀동물이 서식하기 적합한 천혜의 생태 자원이다. 다만, 사구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상 사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법이 없어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다.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안사구를 관리·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가장 많은 사구가 위치한 신안군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안사구의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발제는 김창환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사구의 실태와 ‘사구의 날’제정 필요성’,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의 ‘신안군 해안사구 실태와 ‘국립 사구센터’설립의 필요성’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정구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와 최광희 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사구는 해양과 육상의 경계로 태풍과 같은 재해로부터 자연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여 배후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는 20년 이상 지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며, “위치에 따라 관리 주체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지자체 등으로 제각각 분리되어 있어 일부 해안 사구는 10여년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해안사구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대국민 관심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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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윤석열 대통령, APEC CEO Summit에 참석해 아태지역 상호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 15, 수) 오후 APEC CEO Summit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❶교역, 투자와 공급망, ❷디지털, ❸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가칭)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APEC CEO Summit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APEC CEO Summit에는 APEC 역내 기업인, 석학 약 1,200명이 참석하했으며, 윤 대통령 외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社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社 사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등 APEC 역내 재계 리더,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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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

  - 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안민석)’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28.3%)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11.0%),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65.7%),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31.5%)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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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전남교육청,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 의혹’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14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학교인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형대 의원은 “기상전광판 사업은 교육청에서 거짓수요와 억지수요를 발생시켰고, 계약은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35개 사업은 모두 T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 의하면, 기상전광판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 구입 과정에서 사업체 및 관리자의 부당한 개입이 신고되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도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물품선정위원회 개선 등 제도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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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심 운영 필요’

  -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 등 적응 못해 제도 개선 시급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다”며 “시설 내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은 최근 5년간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총 61명에 달했지만 국비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입소한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 실정이다. 김성일 도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ㆍ심리적 피해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퇴소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이런 정부의 까다로운 선정조건은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되돌아갔다. 이에 인천시에 이어 전남도도 지난 10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마련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최근 5년간 퇴소자립금을 단 한 명에게 지급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남도 자체 퇴소자립금 기준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고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2개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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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윤석열 대통령,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을 첨단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0일 오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IT, 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52세, 경기 평택)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대통령에게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될 것을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하자 농업인들도 크게 환호를 보내며 화답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현장 농업인과 10여 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 1,700여 명이 참석했고, 전국 8개 도의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3,600여 명의 농업인이 함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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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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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광주·전남 초광역권 육성전략’, 목포가 중심이 되어야

  - 전남의 기초단체는 22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위기 - 목포·신안·무안 지역통합을 통해 전남 서남권의 거점 세워야 김명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초광역권 육성전략’, 목포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선 정책위부의장과 목포대전환연구소, 청정포럼, 목포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은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여당의 무책임한 ‘서울 메가시티’ 정책 논의로 인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은 500만 호남 인구와 22만 목포시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은 “김포 및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은 국가적인 고민 없이 나온 ‘정략적 매표행위’”라며, “무책임한 정부여당의 선거공학적 패악질에 진정 상처받는 것은 호남지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은 호남민이 상처받는 근거로 “호남 지역의 인구는 지난 60년간 전체 인구의 24%에서 9.7%로 줄고 수도권 인구는 21.2%에서 50.2%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역대 보수 정권이 소외시킨 호남 개발로 인해 호남의 식구 4명 중 2명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야만 했다.”며 “이는 명백한 호남지역의 아픔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선 부의장은 “전남의 기초단체는 22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이며, “서울 메가시티가 추진되면 많은 지자체, 특히 호남지역의 지자체들이 인구유출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선 부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광주·전남 메가시티 방안에 대해서는 “광주와 나주 등 인접 대도시만 결합하는 메가시티화 계획이 진행되면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다른 시군의 존망이 어떻게 전개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의 각 시군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의 특정한 기능을 분담하고 함께 발전하는 ‘광주·전남 초광역권’ 육성전략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선 부의장은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경우, 전라남도 서남권의 교통 요충지이자 국가 주요 항만으로 중국, 일본 등 해외 수출이 용이한 목포가 물류의 중심이 되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목포, 신안, 무안 통합과 같이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고 경쟁력 있는 도시들이 형성되어야 전남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명선 부의장은 “단순히 광주와 나주를 통합하자는 논의는 소멸을 맞은 전남의 시·군의 마지막 선고를 앞당길 뿐”이라며 “각 시군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광주·전남 초광역권’ 육성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만이 전남의 소멸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명선 부의장은 “얼마 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도 목포는 김대중 평화주의를 낳은 전라도 정신의 본고장이자, 전남 서남권의 교통 요충지라며 목포 르네상스 시대를 전남도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당의 정책도 이에 호응하여 전라남도 메가시티 및 초광역권 구상에 호남의 기점인 목포가 전남 서남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의 핵폐수 용인으로 민생에 직격타를 맞고 광주·전남 메가시티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는 22만 목포시민의 자긍심을 세워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라며 회견을 마쳤다. 한편,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8월 17일 목포에서 총선 출마를 밝힌 출마예정자이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시민캠프 ‘더밝은미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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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광주광역시, 강기정-홍준표,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써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동발의한 만큼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최대치로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은 민심이 반영된 절실하고 옳은 정책”이라며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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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하고,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등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고,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R&D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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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질타

  - 섬 관광객 유치 ‘효자사업’임에도 내년 예산 전액 미반영, 지속 운영 강조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2022년 ~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했던 사업이다. 최동익 의원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은 전남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효자사업”이라며,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유인 등 섬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 활성화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순한 관광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 전남도 섬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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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민주당 특활비TF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불응 시 "대폭삭감"

  -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밝혀내고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활비TF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활비TF 김승원 단장과 박주민, 박용진, 윤건영,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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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서삼석 국회의원,“ 사구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

  - 해안사구,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 관리 주체도 제각각 달라 일부 지역은 10여년간 출입 통제 -“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 수립해야” 이번 토론회는 해안의 중요한 생태환경인 사구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구의날’제정과 국립사구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안사구는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이동하던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되어 해안선을 따라 평형하게 쌓인 모래언덕이다. 해안모래를 저장하고, 지하수를 보관하여 배후지역에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사막과 같은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장지도마뱀, 개미지옥과 같은 희귀동물이 서식하기 적합한 천혜의 생태 자원이다. 다만, 사구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상 사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법이 없어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다.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안사구를 관리·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가장 많은 사구가 위치한 신안군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안사구의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발제는 김창환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사구의 실태와 ‘사구의 날’제정 필요성’,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의 ‘신안군 해안사구 실태와 ‘국립 사구센터’설립의 필요성’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정구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와 최광희 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사구는 해양과 육상의 경계로 태풍과 같은 재해로부터 자연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여 배후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는 20년 이상 지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며, “위치에 따라 관리 주체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지자체 등으로 제각각 분리되어 있어 일부 해안 사구는 10여년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해안사구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대국민 관심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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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고-목포여고 통합이전 적극 추진 요청

  -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 가져... 교육기관 재배치 통한 도시균형발전 모색해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은 지난 19일,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목포고등학교 및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옥암지구 내 통합이전에 전남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옥암지구는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의 통학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상을 제시할 수 있는 옥암지구 공립학교 설립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 이전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그간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김대중 교육감이 적극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목포지역 교육기관 재배치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지에 현대화된 도서관, 학생 및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회의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인터넷 학교와 진로진학센터 등 교육기관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원이 의원은 “교육기관 재배치 및 유치를 통해 원도심-신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지난 총선 공약사항이었던 고등학교 이설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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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이용빈 국회의원, 광산구 산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 “고용 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도 빠르게 지정돼야” 대유위니아 부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3차 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계속 투입 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업체들은 하남산단 등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입주해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133개 1차 협력사의 피해액은 436억원, 임금체불액은 670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위니아 관련 기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광주시와 여야의 합치로 이뤄낸 이번 지정은 위기 극복의 변곡점이 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를 맞은 피해 기업의 구제책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특별지역 제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등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입주한 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과 더불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빈 의원은 “당장의 숨은 돌렸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또한 한시바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산단의 활력과 신규 이전 기업들을 위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먹거리 GGM의 인력유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혁렵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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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김원이 국회의원, 서울 광화문광장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규탄’1인 시위 진행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MBC 장악 시도 비판... 이동관 탄핵으로 언론자유 지켜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오늘(21일) 정오 무렵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규탄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탄압을 규탄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도 알렸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던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YTN 민영화 추진을 통해 정부는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최근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무리하게 교체해 MBC를 장악하려 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사실상의 언론검열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BS 신임 사장 취임 후 시사 프로그램 폐지와 갑작스런 뉴스 진행자 교체가 이어져 국민의 비판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4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광화문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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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