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3(일)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 서삼석 의원,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 무색, 임기응변식 정책 중단해야 - 수도권 등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으로 의료공백 장기화 이어져 -“국가책임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맞도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290명을 3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농어촌의 보건의료 공백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경우 파견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37명이다. 가장 많은 의과 공보의가 차출된 화순군의 경우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이 전출되어, 나머지 5명이 13개 읍ㆍ면의 보건의료를 메워야 하는 셈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1978년 제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 복무 대신 공중보건 업무를 도서 또는 벽지와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종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관련 법이 변경되며 40년 이상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위해 종사해 왔다.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삼석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를 채우기 위한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가 무색한 정부의 수도권, 대도시 주요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졌다”라며, “파견 경험이 있는 공보의 중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이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임기응변식 정책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일손 부족에 의한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작물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
    2024-06-06
  •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순천대 의대 유치 전방위 결의
    김문수 의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안으로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 순천대 의대 유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성사 김문수 의원,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 모아 순천대 의대 유치위해 총력을 다할 것” 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이하 전남동부권 의원)들이 ‘순천대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했다. 6월 5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지역 내 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전남 전체의 번영을 위해 순천대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순천(갑) 김문수 의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고, 여수(갑) 주철현 의원과 여수(을) 조계원 의원, 그리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의원이 함께 했다. 전남동부권 의원들은 의과대학 선정을 위한 전남도의 일방적인 공모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남도의 공모절차가 목포대 의대선정을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남동부권 의원들은 전남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실상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전남 동부권은 국가 산업의 중추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이 위치해 있고, 인구도 1.4배나 더 많고, 국세 납부액도 서부권보다 7.2배나 더 부담하고 있지만, 공공 인프라가 서부권에만 쏠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남도청은 물론이고 교육청·경찰청과 같은 주요 행정기관과 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기업․공공기관 모두 서부권에 밀집돼 있다. 전남동부권 의원들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을 전남 동부권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의료수요, 지리 환경적 여건, 경제 산업적 여건, 지역과 국가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할 때, 동부권 의대유치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는 서부권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동부권 인구 천명 당 의사수가 서부권 1.6명보다 적은 1.5명에 불과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도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동부권은 긴급 외상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의료 사각지대임도 강조했다. 전남동부권 의원들은 "국립의과대학이 순천대학교에 설립되어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남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05년 여수대-전남대 통폐합 당시 약속되었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그리고 통큰 결단으로 함께 뜻을 모아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으며, 세 분의 이웃 지역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4-06-05
  •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 현행 “8세까지 월 10만원” → 개정안“18세까지 월 20만원 으로 확대! -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영유아 60.6만원 → 초등학생 78.5만원 → 중고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되는 자녀 양육부담 덜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6/5) - 전진숙 의원, “지방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위해 의정활동 이어가겠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6만원, 초등학생 78.5만원, 중고등학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10여년 전 지방의원 시절부터 펼쳐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법안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월 5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금주, 송재봉, 김남희, 박민규, 전재수, 모경종, 장경태, 박정현, 임호선, 오기형, 서미화, 민형배, 김문수, 김주영, 윤준병, 정진욱, 박 정, 양부남, 남인순, 김윤, 박균택, 이재강, 이학영, 박용갑, 전종덕, 이훈기, 오세희, 박해철, 김남근, 이용우, 정성호, 김현 의원(32인)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010~2014),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014~2018), 청소년노동인권민관협의회 단장(2016~2018), 제10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2021~2023.4)등 을 역임하며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 정치
    2024-06-05
  • 尹 대통령,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 직접 참석해 우주 강국 도약 위한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오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KASA)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청을 축하하고,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이날 사천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항공우주박물관 잔디마당에서 열리고 있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 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우주항공청과 사천시가 공동 개최(’24.5월)한 ‘어린이·청소년 우주항공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과 함께 미술, 물로켓 부문 등의 수상작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주항공청장상을 수상한 어린이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고 많았어요”, “어린이들을 보니 든든합니다” 라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은 수상자 어린이 및 청소년 88명 전원과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의 축하 비행을 관람하며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대통령이 행사장을 떠나려 하자 학생들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어 사진 촬영과 사인을 요청했다. 한 남학생은 교복에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학생들의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어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로 이동해 청사 입구에서 우주항공청 및 유관 기관 주요 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간판석 제막식을 가졌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흰 제막을 내리자, 기관 명칭인 '대한민국 우주항공청'과 하단에 대통령의 친필 서명 및 개청일이 적힌 간판석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겸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방효충 KAIST 교수, 명노신 경상대학교 교수, 민성기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윤미옥 지아이앤에스 대표 등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13명에게 각각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2040년경에는 3,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라며,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존 리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2027년까지 우주 분야 예산을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관련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한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 중 10개는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 기술의 중심이자,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뚤루즈’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윤 청장이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다양한 우주발사체·발사장 확보를 통한 우주 수송 시장 선도, ▴첨단위성 개발·활용 생태계 조성, ▴달·화성 등 심우주 탐사 확대, ▴항공기술·부품 등 新항공산업 주도권 확보,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가 우주항공정책 총괄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우주항공청에 보내는 제언과 기대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는 산업계를 대표해 우리나라 우주산업 생태계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곽영실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장과 방효충 KAIST 한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로서 정책 컨트롤타워의 출범을 환영하고, 우주항공청과 위원회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각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와 지원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직원들도 우주항공청으로 많이 이동해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주항공청의 위성 등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청과의 협력,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도 우주항공청의 출범은 “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에 우주·항공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핵심 소재, 반도체, 지능형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 우주항공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분야 전공 학생을 대표해 참석한 경상대학교 안현진 학생은 “우리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취업 기회 등이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조형빈 학생은 “우주항공산업에 이바지하는 기술인으로 거듭나겠다”며 미래 우주항공 분야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서부 경남에 항공산업이 밀집되고 인재가 모여 지역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직원들을 비롯해 경남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금년 1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통과 당시의 감격이 떠오른다며 경남, 사천 지역과 함께 하는 우주항공청이 되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주항공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체와 모든 산업에 퍼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천 시민들과 경남 도민들께서 우주항공 분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인재들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 사천에서 연구와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중앙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라 2005년에 설치됐으며, 올해 1월 법 개정으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국가 주요 우주항공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다. 오늘 첫 번째 회의는 우주항공청 개청식을 겸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슬로건 아래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학생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함깨해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청사를 나서기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로비로 나온 우주항공청 직원 5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세계 최고의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우주항공청 기념행사 및 국가우주위원회에는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곽영실 한국천문연구원 그룹장 등 민간위원 13명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등 정부 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박대출·서천호·최형두 의원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4-05-30
  • 민주평통 광양시협의회,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 개최
    - 섬진강 이웃사촌 광양‧하동 자문위원들 간 교류 협력 방안 모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는 지난 24일에 섬진강 이웃사촌 하동군협의회 자문위원들을 광양으로 초청해 ‘2024 영‧호남 화합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양시에서 김기홍 부시장, 서영배 시의장, 남기호 협의회장 등이 참석하고 하동군에서는 최치용 기획행정국장, 이하옥 군의장, 임태경 협의회장 등이 방문해 양 지역 자문위원 100여 명과 상호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공동체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식전 행사로 ▲백운산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로그램 ▲불나비공연단의 퓨전 장구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는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지자체 남북 교류에 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인 공동 발전을 논의했다. 서영배 시의장은 “양 지역 자문위원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기호 협의회장은 “하동군협의회와 2003년에 자매결연을 해 20년 넘게 동반자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0년, 40년의 우정을 쌓은 친구처럼 소통을 이어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부시장은 “뜻깊은 이 자리가 영‧호남 화합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상생 발전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대한민국 통일의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협의회는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찾아가는 통일강연회, 광양시협의회~하동군협의회 영·호남교류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30
  • 담양군,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선정
    - 악취 등 각종 문제 해소, 데이터 기반의 미래 첨단단지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전남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마을과 가까운 기존 축사를 이전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축사를 깨끗하고 질병 없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 첨단단지로 바꿔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담양군은 오랜 숙원사업인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전남도와 철저한 사전 준비, 집단민원 적극 대응 등 유기적인 협업을 지속해 왔으며, 노력 끝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축산단지는 재평가에 따른 보완 등으로 6.5ha에서 5.5ha로 규모를 조정해 용면 두장리 부지에 농가 8곳, 한우 1,170여 두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축산시설 기반 조성 및 교육, 관제센터 조성에 48억을 지원하고, 축사시설 및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등에 97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존 축사에도 ICT 융복합 시설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육환경과 더불어 악취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친화적인 축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에 착공해 2027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치
    2024-05-3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 공동성명서 발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월 29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 - 특별법 개정 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 특별자치시도 의회 간 정보공유 및 역량 강화 협조 - 시도의회 간 실무협의회를 두고 특별자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적극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완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면서 “4개 시․도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각종 정책들을 공유해 나간다면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을 훌륭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정박람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의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도 열려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주제발료자로 참여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형 특별자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4개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참여한「상생 협력! 동반성장!토크 콘서트」에서 권혁열 의장은 각 특별법의 산업분야 특례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순회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하여 열리게 된다. 이날 박람회에는 권혁열 의장과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욱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29
  • 尹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5월 26일 오후 16:35-17:25 약 5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최근 '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추가 기여를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수단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양 정상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소통 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2024-05-26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 일본본부 경제인 팸투어단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5월 23일(목)관내 음식점에서 기업 생산제품 수입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과 오찬 간담을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 일본 측 바이어 10명, 의회 및 집행부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도내 기업 생산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및 기준, 판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기업들이 많은 곳입니다. 최고의 제품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길 원하신다면 제대로 찾아 오신 겁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즈니스 외에도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지역음식이 가득한 곳이니 계시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은 2박3일(5.21.~24.) 동안 도내 기업 44개사와 수출상담을 하고 1개 기업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5-23

실시간 정치 기사

  • 尹 대통령,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5월 서울 개최)으로, 지역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도 지원하는 등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km)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호미곶에 1,3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2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경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세부 주제로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에너지 新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후 박정희 前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전시된 영남대학교 역사관을 찾아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한 박 前 대통령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 정치
    2024-06-20
  • 신의준 전남도의원, 섬 가꾸기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섬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등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전남도 섬 자원의 보전·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섬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섬 고유의 독특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활성화,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의 지원 근거가 보완됨으로써, 섬 지역의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수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라남도의 섬들이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6-18
  • 취업자증가 8 만 < 고용쇼크 >, 나홀로자영업자 68 개월만 최저
    - 고용 취약계층인 ‘ 나홀로 자영업자 ’ , 내수침체로 취업자 수 11 만 4000 명 감소하며 68 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20 대 청년 신규취업자 수 19 개월 연속 뒷걸음질 , 질적으로도 악화 되는 등 고용 취약계층 ‘ 고용쇼크 ’ 맞아 12 일 발표된 통계청 <5 월 고용동향 > 에 따르면 , 2024 년 5 월 취업자는 2891 만 5000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 만명 증가해 39 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 전년동월대비 신규취업자수가 10 만 명 밑으로 떨어진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 고용률이 70% 로 최고치 ” 라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 그러나 문제는 고용상황이 ‘ 고용쇼크 ’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이다 . 계절에 따른 변동을 조정했을 때의 전체 신규취업자 수는 11 만 7000 명 감소하며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생산가능인구 기준 연령대 15~64 세의 신규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 만 8000 명 늘면서 코로나 19 이후 39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연령대별로 보면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은 60 세 이상 신규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 만 5000 명 늘어났지만 , 60 세 미만 신규취업자 수는 18 만 7000 명 감소해 코로나 19 이후 39 개월 만의 최악이었다. 그중 경제의 척추에 해당하는 40 대 신규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 만 4000 명 감소해 39 개월 연속 감소했다 . 미래의 경제 주축을 맡을 20 대 청년 신규취업자 수도 16 만 8000 명 감소해 19 개월 연속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 설상가상으로 청년 고용은 질적으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안도걸 의원실에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대표적으로 1~4 월 간 배달 · 택배 일자리나 식당의 저임금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일하는 청년의 신규취업자 수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0 만 7000 명 , 2 만 2700 명씩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생과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도 신규취업자 수가 각각 7 만 3000 명 , 4 만 7000 명 감소했다 . 종사상 지위별로 보았을 때에도 상용직은 신규취업자가 7 만 5000 명 40 개월만의 최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 취약계층인 일용직에서는 11 만 6000 명 줄어들었다 . 특히 고용원 없이 일하는 ‘ 나홀로 자영업자 ’ 의 경우 내수침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급증한 결과 , 이번 달에만 전년동기대비 신규취업자 수가 11 만 4000 명 급감했다 . 이는 68 개월 만의 최저치다 . 안도걸 의원은 “ 정부가 내수침체를 외면해온 사이 ‘ 나홀로 자영업자 ’ 와 20 대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전반의 고용이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악화됐다 ” 면서 “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이라고 진단했다 . “ 민주당이 민생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거부권으로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 도탄에 빠진 민생을 직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타이밍 ” 이라고 강조했다 .
    • 정치
    2024-06-12
  • 김원이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대표발의
    - 국립목포대학교에 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 설치 -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 학생은 면허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 복무 - 김원이 의원 “목포시민은 34년간 목포대 의대 유치에 헌신.. 22대 국회서 반드시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목포대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 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억 원 등 경제성을 입증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올해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4-06-12
  • 전북특별자치도-전북·연고 국회의원 협치‘시동’
    - 전북 국회의원에 주요 현안 설명 ...정부예산 편성 시점까지 공동 대응키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국회 인근에서 제22대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및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아침, 점심 등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조찬 모임으로 진행된 정책간담회는 전북에 기반을 둔 지역구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 전북자치도-전북·연고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 ▪ [시간/장소] 6.12(수/07:30/12:00), 여의도 켄싱턴 호텔 ▪ [참석자] -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전북 국회의원 10명) - 김남희, 소병훈, 안규백, 안태준, 오세희, 유동수, 이기헌, 이용우, 이정헌, 이학영, 임오경, 위성락, 정을호, 정성호, 진선미, 한준호, 황정아, 조배숙, 강경숙, 김재원 (연고 국회의원 20명) ▪ [주요내용] 2025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 사업 지원 건의 요청 회의는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상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5선인 정동영(전주시병) 의원과 4선 이춘석(익산시갑) 의원을 비롯해 3선에 김윤덕(전주시갑)·한병도(익산시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그리고 재선에 신영대(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원택(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윤준병(정읍시고창군) 의원 등 역대 최대 중량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의 주재로 진행됐고 전북 주요법안과 현안 및 국가예산 등이 다뤄졌다. 먼저, 주요 법안으로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 ‘농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현안사업은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2차 공공기관 이전’, ‘특별자치도 제5차 국토종합수정계획 반영’ 등이 제기됐다.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전북예산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의원실 관심 사업 공유를 통한 중점 사업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연고의원들에 대한 소통과 연계 강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당내 비중 있는 인사들이 연고의원들에 포함돼 거는 기대도 크다. 실제 추미애(前 민주당 당대표), 이학영(現 국회부의장), 인요한(前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국회의원은 현재 중책을 맡거나 맡았던 의원들이다. 여기에 안규백(5선), 정성호(5선), 조배숙(5선), 진선미(4선), 유동수(3선), 소병훈(3선), 진성준(3선) 등 다선의원들이 포진돼 전북 연고 정치권 위상을 확인시켰다. 무엇보다도 이날 회의에서 초선 연고의원들의 많은 참석은 전북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남희, 안태준, 오세희, 이기헌, 이용우, 이정헌, 위성락, 정을호, 황정아, 강경숙, 김재원 국회의원 등 초선들이 함께했다. 점심 모임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발전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현안을 소개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은 간절함 때문”이라며 “오직 협치하며 진짜 특별한 자치도를 같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 도는 현안을 최대한 공유하고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제 전북 원팀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민들이 지켜보고 기대하시는 바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도와 22대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역구를 사랑하고 지역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고향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모이신 전북연고 의원님들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싶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도약할 수 있고, 지방자치 사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전환기적인 원년이 됐으면 한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북이 도약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전라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힘을 보태고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힘을 보탰다.
    • 정치
    2024-06-12
  • 전남 서·남부권 의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전남 서·남부권 11개 시군의회(목포시의회, 장흥군의회, 강진군의회, 해남군의회, 영암군의회, 무안군의회, 함평군의회, 장성군의회, 완도군의회, 진도군의회, 신안군의회)가 7일,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를 포함한 전남 서남부권 지역 11개 시·군 의회가 참여한 이번 공동성명은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해온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11개 시·군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남 동부권에 비해 ▲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 ▲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환자 등 높은 의료취약계층 비율 ▲ 환자 응급 이송의 곤란과 의료서비스 이용의 제한 ▲ 산업재해 및 근골격계 질환 의료대책 시급 등의 근거를 들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은 “동부권 지역의 공모 절차에 대한 반발, 과거 전남 용역자료에 대한 집착으로 동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현 상황에서, 자칫 34년 만에 얻어낸 소중한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낙후된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에 의대 및 대학병원을 우선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군 의장들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의과대학 유치 경쟁이 전남 동·서 간 지역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6-07
  • 서삼석 의원,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 무색, 임기응변식 정책 중단해야 - 수도권 등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으로 의료공백 장기화 이어져 -“국가책임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맞도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290명을 3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농어촌의 보건의료 공백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경우 파견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37명이다. 가장 많은 의과 공보의가 차출된 화순군의 경우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이 전출되어, 나머지 5명이 13개 읍ㆍ면의 보건의료를 메워야 하는 셈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1978년 제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 복무 대신 공중보건 업무를 도서 또는 벽지와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종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관련 법이 변경되며 40년 이상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위해 종사해 왔다. 농어촌의료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삼석 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를 채우기 위한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가 무색한 정부의 수도권, 대도시 주요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졌다”라며, “파견 경험이 있는 공보의 중 설문에 응한 절반 이상이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임기응변식 정책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일손 부족에 의한 인건비 폭등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작물 재해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
    2024-06-06
  •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순천대 의대 유치 전방위 결의
    김문수 의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안으로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 순천대 의대 유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성사 김문수 의원,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 모아 순천대 의대 유치위해 총력을 다할 것” 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이하 전남동부권 의원)들이 ‘순천대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했다. 6월 5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지역 내 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전남 전체의 번영을 위해 순천대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순천(갑) 김문수 의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고, 여수(갑) 주철현 의원과 여수(을) 조계원 의원, 그리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의원이 함께 했다. 전남동부권 의원들은 의과대학 선정을 위한 전남도의 일방적인 공모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남도의 공모절차가 목포대 의대선정을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남동부권 의원들은 전남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실상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전남 동부권은 국가 산업의 중추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이 위치해 있고, 인구도 1.4배나 더 많고, 국세 납부액도 서부권보다 7.2배나 더 부담하고 있지만, 공공 인프라가 서부권에만 쏠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남도청은 물론이고 교육청·경찰청과 같은 주요 행정기관과 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기업․공공기관 모두 서부권에 밀집돼 있다. 전남동부권 의원들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을 전남 동부권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의료수요, 지리 환경적 여건, 경제 산업적 여건, 지역과 국가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할 때, 동부권 의대유치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는 서부권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동부권 인구 천명 당 의사수가 서부권 1.6명보다 적은 1.5명에 불과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도 10.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동부권은 긴급 외상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의료 사각지대임도 강조했다. 전남동부권 의원들은 "국립의과대학이 순천대학교에 설립되어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남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05년 여수대-전남대 통폐합 당시 약속되었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그리고 통큰 결단으로 함께 뜻을 모아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으며, 세 분의 이웃 지역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4-06-05
  •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 현행 “8세까지 월 10만원” → 개정안“18세까지 월 20만원 으로 확대! -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영유아 60.6만원 → 초등학생 78.5만원 → 중고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되는 자녀 양육부담 덜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6/5) - 전진숙 의원, “지방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위해 의정활동 이어가겠다”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6만원, 초등학생 78.5만원, 중고등학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10여년 전 지방의원 시절부터 펼쳐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법안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월 5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금주, 송재봉, 김남희, 박민규, 전재수, 모경종, 장경태, 박정현, 임호선, 오기형, 서미화, 민형배, 김문수, 김주영, 윤준병, 정진욱, 박 정, 양부남, 남인순, 김윤, 박균택, 이재강, 이학영, 박용갑, 전종덕, 이훈기, 오세희, 박해철, 김남근, 이용우, 정성호, 김현 의원(32인)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010~2014),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014~2018), 청소년노동인권민관협의회 단장(2016~2018), 제10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2021~2023.4)등 을 역임하며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 정치
    2024-06-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