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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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국회의원,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사건 대책마련 긴급 간담회 개최
    - 아동성착취물 포함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로 범죄 피해 심각 -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긴급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동갑 진선미 국회의원(현 보건복지위원회,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의 범죄와 관련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단속 및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소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었지만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범죄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 및 활동가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오랜 기획 취재로 범죄의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 사회부 기자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이 참석해 현장에서 목도한 문제점과 사태 해결을 위해 꼭 보강되어야 할 지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좌장으로 진선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최진응 뉴미디어 조사관. 더불어민주당 김혜연 전문위원이 참석해 입법적 보완과 대안을 논의한다.   정부 부처에서는 법무부 서지현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김윤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현철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 팀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지현 디지털방송 정책과장이 참석해 부처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되어야 할 정책들을 고민할 계획이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는 의미 있는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며 “운영자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가입자는 유료로 구매에 가담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범죄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에게는 벌금형과 감형이 아닌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철저한 신변 보호와 치료, 법적 지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n번방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이고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라며, “국회는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n번 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진선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n번방 성착취가 세상에 알려졌다”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피해자들과 연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n번방 범죄는 대표적 예일 뿐 여전히 관련 범죄는 현재진행형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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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박지원 의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제안
    - 박 의원, “목포시 등 재정 열악한 자치단체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엄두도 못 내. 일부 고소득층 제외하고 국가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해 취약계층 지원하고 소비 진작시켜야”   -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삭감 조치 환영... 이번 달 세비 전액 기부하겠다”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민생당)은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가가 경주 최부잣집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어제오늘 유치원 선생님, 지방 연예인, 관광버스 기사분들을 만났는데 큰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셨다”며, “이분들은 국회의원인 저를 찾아오기라도 하시지만, 노점상, 행상하는 할머니, 장애인 등 국회의원을 찾아오지도 못하는 분들의 고통과 심경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주 최부잣집은 기근이 났을 때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가마솥에서 계속 밥을 지었는데, 국가가 최부잣집보다는 나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도입에 이어 서울, 경남 등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고, 시ㆍ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목포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저도 이번 달 세비 전액을 적당한 절차에 따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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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더불어민주당, 4당과 비례연합정당 참여 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기본소득당 등 네 개 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1차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이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이날 오후 비례연합정당 협약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플랫폼(시민을 위하여, 정개련)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끝내 통합이 불발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합정당 추진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참여정당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매우 촉박한 비례후보 등록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있는 비례정당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플랫폼 선택 문제로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녹색당 미래당, 또 정개련과의 플랫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는 합류의 문호를 열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 등 다섯개 참여정당과 <시민을 위하여>는 이날 협약서를 통해 (1) 민주당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소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에게 앞 순번을 배려한다. (2) 보수야당의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참여정당들과 공동 대응한다. (3)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적 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등의 협약사항에 서명했다.   또 비례대표 선정기준의 준수와 단일정당 명칭으로 후보등록, 합리적 협의를 통한 의석배분 등의 대원칙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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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전남 여객선터미널 열감지기 교체 및 추가설치 예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남 여객선터미널 “열감지기”가 조만간 교체 및 추가설치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신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 여객선터미널 15개소(신안군 3대, 목포시 6대, 여수시 2대, 고흥군 4대, 해남군 4대, 완도군 4대, 진도군 2대) 총 25대가 교체 및 추가설치 된다.   현재 전남지역내 여객선터미널에서 사용중인 열감지기는 총 16대이지만 컨테이너 등 소규모 매표소 3곳은 미설치되어 있어, 어르신과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감염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특히 사용중인 열감지기는 보건소 비품으로 노후화 및 소형으로 다중이용자를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체 및 추가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2월27일 다중이용시설인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대응을 위해 여객선터미널의 열감지기 설치를 정부 추경편성에 시급한 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열감지기는 코로나19의 주 증상인 발열을 체크하는 감지시스템으로 밀폐공간인 여객선내에서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장치”라면서, “이번 열감지기 설치로 섬주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총선이 코앞이지만 선거보다 코로나-19 극복이 우선 이다”며,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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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윤영일 의원,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
      윤영일의원(민생당) 이미지=의원실제공  민생당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1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법 개정에 반대하여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 이후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일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안타까웠다.” 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되게 되어 다행이다.” 고 말했다.   신안군 암태면 남강항 / 이미지=KJB노영윤기자    윤 의원은 이어서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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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김현아 의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시가격 현실화율(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 공개로 투명과세 기반 마련 -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위해 현실화율 목표치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해 점진적 실행으로 국민부담 최소화 -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의 기반마련 될 것으로 기대   미래통합당 김현아의원 =의원실제공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가 의무화 되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된다.   김현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아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공평한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빌미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켜왔다.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문 정권의 ‘부동산 정치’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지만 가격 급등을 투기꾼 탓으로 돌려왔다. 또한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중산층·서민의 조세 부담은 적다고 호도했지만, 결국 중산층·서민까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했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조세개혁은 비겁한 개혁이며 용기 없는 증세”라고 비판해왔으며, 도시계획·주거정책 전문가로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난 2018.8.27.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착한 보유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 정권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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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박지원 의원, 신안군 압해~송공, 신장~복룡 국도2호선 확장·개량사업 차질 없이 진행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민생당)은 6일 “신안 천사대교에 이르는 압해~송공, 신장~복룡 국도 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압해도 일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목포시의 4대 관광거점도시 개발과 연계해 목포-신안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송~송공 국도 확장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2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7.4㎞의 2차로 도로시설을 개량하고, 일부 구간(3.9㎞)은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박지원 의원은 “작년에 박우량 신안군수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사업비 68억원을 증액시켜 가변3차로 확장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으로 150억원을 확보했다”며, “최근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냈고 4월 7일경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시작된 신장~복룡 국도 시설개량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94억원을 들여 10.6㎞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70억원이 확보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지원 의원은 “천사대교를 찾는 관광버스가 압해도의 교통정체를 피해 운남대교(김대중대교)를 통해 광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국도 2호선이 확장·개량되면 신안 섬 관광객이 목포로 많이 유입될 것”이라면서, “최근 목포시가 문화관광부의 4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육·해·공 교통의 요충지인 목포와 ‘천사의 섬’ 신안을 연결한 ‘체류형 관광벨트’와 같은, 목포-신안 상생발전 모델을 김종식 시장, 박우량 군수와 함께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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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박지원 의원, “국도77호선 서남해안 관광도로 ...국토부 진도 해안도로 포함(국도 승격) 적극 반영”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 민생당)은 3일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국도77호선 연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진도 해안일주도로를 국도77호선에 포함(국도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도77호선(서남해안 관광도로)은 경기 파주에서 서남해안을 따라 부산 중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254km의 가장 긴 국도 노선으로, 작년 말 영광~해제, 화양~적금이 연결돼 현재는 2개 구간(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구간)만 미 연결로 남아 있는 상태다.       박지원 의원은 작년에 김영록 지사 등과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도록 해서 총사업비 9,542억원(전액 국비)으로 사업을 확정했고, 올해 설계비로 400억원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국도77호선 전 구간이 연결되면 서남해안의 수려한 해안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로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 “국도77호선 해안도로 중에서 유일하게 진도가 빠져 있어 윤영일 국회의원(민생당), 이동진 군수와 함께 작년부터 김현미 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접촉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이 올 하반기 중 결정되는데, 어제 손명수 2차관으로부터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도77호선(서남해안관광도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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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윤소하 의원,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파란불’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 제안 - 윤소하 의원, 목포시민 30년 숙원사업, 끝까지 책임질 것     윤소하 정의당의원 사진=윤소하의원실 제공  정의당과 윤소하의원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인 의사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회동한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의사인력의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한 지역의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장기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소하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목포대 의과대학․부속병원 설치 타당성 연구 조사’라는 제목으로 교육부 연구용역으로 얻어냈고, 지난 1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 했다.   해당 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연구의 주요 결과는 목포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설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함께 설치될 경우 직접고용 4714명 간접고용 1만8천명, 직접 생산유발 효과 9438억원, 간접 생산유발 효과 1조4897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의과대학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 밖에 없고, 전라남도 내에서도 목포대의과대학 설립은 이미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이 끝나있는 상태다.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 왔고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의 연구용역과 보건복지부의 긍정적 답변을 여러 차례 얻어 냈다. 최근엔 여당도 이 문제를 공약화 할 만큼, 이미 목포대 의대 신설은 정치권 전반의 공감을 얻고 있다” 고 하였다.    이어 “목포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30년 가까이 힘을 한 데 모아준 목포시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앞장서 목포대 의대 설립을 추진해 온 만큼 정의당과 윤소하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3-02
  • 정인화 국회의원, 제21대 총선 출마선언!
    “지역발전 초석 놓고 국가 번영 마중물 되겠다”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28일, 제21대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광양시청 열린홍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에서 시·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한다.”라며, “광양·곡성·구례 시·군민의 후보로서 오로지 시·군민 여러분만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서민이 잘 사는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품격있는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실천할 것”이라며, “지역의 주력산업인 철강과 항만의 경쟁력 강화, 농업 살리기,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문화관광예술 진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싸움하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시·군민 여러분과의 친밀한 스킨십과 소통으로 민원과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을 놓고 국가번영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광양 옥룡초, 광양중, 광주공고, 전남대 행정학과,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석사)을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여 광양·여수부시장,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을 역임했고,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간 확보한 2조 4백억의 예산성과와 호남 유일 4년 연속 NGO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등의 의정활동의 결실과 영광을 광양·곡성·구례 시·군민에게 돌리며, 지역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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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서삼석 의원,「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청회 개최
    - 서 의원“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정책방향 전환 필요”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의 좌장은 이춘우 부경대학교 교수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신용민 부경대학교 교수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에 대해,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기능’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총 5명으로 ▲변혜중 해양수산부 과장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위원장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과 수산업 등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로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조성이다. 근해어업의 자원관리형 어업활동 유도 및 조업구역 조정 등을 통해 다수의 연안어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 친환경 양식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제공이다. 화학물질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 등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총허용어획량제도(TAC)·휴어 참여, 배합사료 사용 확대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의 효과다. 어선어업의 TAC 중심 자원관리 체계 확립, 양식어업의 생사료 사용감소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그간 우리 수산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어가 소득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서·접경지역 직불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 제고 등을 포함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정치
    2020-02-17
  • 김경진 의원, 타다 실형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
    - 김경진 의원, 타다의 불법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탄원서 제출 - 김경진 의원,“법꾸라지 타다에 실형 선고해, 법치주의 기강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혁신산업 보호해야”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불법성을 거듭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였음을 다시 한번 명시했다.   1999년 12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 해당 입법을 발의했던 권익현 국회의원의 제안이유에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타다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합법이라며 근거로 제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진실을 밝혔다.   2014년 8월,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이유에는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애당초 단체관광이 목적일 때에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다.   즉, 모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거짓 된 말로 국민과 재판부를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법꾸라지’ 타다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 이라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을 눈 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타다에게 실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의 법치질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혁신 산업이 보호받는 세상이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 말했다.
    • 정치
    2020-02-17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지원 후보, 21대 국회의원선거 등록 기자회견
      김대중을 평생 지켜 주시고 박지원을 키워주신 은혜, ‘더 큰 목포, 전남 대통령 만들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의원선거 본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오늘 맨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IMF 외환위기 때 대통령님 곁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과정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DJ를 지키고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위대한 목포시민께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소명은 무엇인가, 자문했습니다. 지역 차별, 지역 소외와 싸우면서 다 함께 살자는 DJ 정신이 호남 정치의 근원입니다. 저의 결론은 ‘호남 정치, 그 중심 목포에서부터 희망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시지만 ‘그래도 목포는 박지원’이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DJ를 지켜 주시고 박지원을 키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제 모든 것을 바쳐 ‘더 큰 목포, 전남 대통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더 큰 목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4대 관광거점도시, 해경서부정비수리창(국영수리조선소), 국제수산식품수출단지, 해상풍력발전 배후단지 및 지원항만 선정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목포, 국제관문도시 틀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KTX 호남선 고속화, 남해안철도, 국도 77호선이 완공되고 강호축까지 추진되면 목포의 청년들이 대륙과 바다를 무대로 사업을 하고 세계가 목포로 성큼 다가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 낸 사업, 누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무리해야 하겠습니까.  개항 123년만에 목포의 눈물을 기적으로 바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주저앉을 것인가, 희망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 결국 사람 인물이 문제입니다.   박지원이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의 차별과 싸우느라 국비로 버텨 온 목포에 더 많은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더 큰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교육 문화가 꽃피는 목포, 대학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안전한 목포, 부모님, 아들딸, 손주 3代가 모여 사는 행복한 목포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 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챙기고, 전남 대통령을 만들어 목포신안 50만 시대를 추진하려면 힘, 경험, 정치력을 갖춘 박지원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포 정치는 DJ 정신을 계승하는 지역 후배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코로나 대책은 김종식 시장 등 목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긴급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등 강력한 대책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코로나를 이겨 냅시다. 목포가 반드시 이깁니다. 목포신안 50만 시대, 전남 대통령 만들기, 박지원이 해 내겠습니다. 박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2020-03-26
  • 윤영일 의원, 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의원 재선에 출사표
    윤영일 의원, 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며 “숙원사업 해결의지” 밝혀     민생당 윤영일 의원은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고 호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 화산중학교 졸업, 성균관대 법정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 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구에서 54.38%를 득표, 김영록(현 전남지사)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감사원 출신 1호, 행정학 박사 출신인 윤영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 해남오시아노 펜션단지 조성, ▲ 완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선정, ▲ 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기반을 만들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통과, ▲ 연안여객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 확대, ▲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 등의 대표적인 성과를 올렸다.   윤영일 의원은 ▲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ㆍ복지ㆍ교육확대의 3대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공약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금 예산 확대, 임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해조류 산업 집중육성, 소상공인 세금감면 및 재기지원센터 설립,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지원 등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검증된 능력, 숙원사업 해결사로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의정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 이상 의원의 요청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의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윤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 고 말했다. 
    • 정치
    2020-03-26
  • 서삼석 후보, 제21대 총선 출마 공식선언
    문재인 정부 성공과 호남발전 위해 민주당에 힘 모아줄 것 호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영암 무안 신안)가 26일 후보등록을 통해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다.   서삼석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일선에서 노력하는 지자체, 의료보건인, 지역주민들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보건과 안전에 유의하며 선거에 임하겠다”면서 “전남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지역숙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선 문재인정부가 개혁민생정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삼석 후보는 “2년도 채 안되는 짧은 의정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의원들중 유일하게 본회의와 상임위 100%출석일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면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예결위위원으로 활동하며 2020년 전라남도 국고예산 7조원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음”을 성과로 강조했다.   구체적인 숙원사업 추진의 성과로는 “△11년동안 1미터도 나가지 못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도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흑산공항 사업비 확보 △어촌뉴딜 300공모사업에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각각 5개소 453억, 13개소(기항지 4개소 포함) 1,097억의 예산 확보 △2018년 청년친화형산단으로 지정된 대불산단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등이 제시되었다.   이어 서삼석 후보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부’신설과 人獸전염병 통합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부’신설,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입법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어민 소득안정보장과,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서삼석 후보는 그 실천방안으로 ”△생산비 보장을 위한‘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와 ’천일염가격보장제‘ 도입 △농업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균형을 맞춘 ’공익형 수산직불제‘ 및 ’공익형 임업직불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에 농어업인 의료보건안전 전담부서 설치와 지역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후보는 ”무안공항 경유KTX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완공, 영암대불산단 활성화 및 F1경기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 다각화, 신안의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발전 현안 사업들의 추진에도 지자체 및 지역조합과 협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겠다“면서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의정활동기간 다 이루어 내지 못한 민생 과제들을 완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호소했다.
    • 정치
    2020-03-26
  • 최경환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을 재선 출마 후보 등록
    - ‘안중근 의사 숭모비’ 참배 총선승리 다짐-     광주 북구을 최경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은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26일 북구선거관위원회에 재선 도전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북구 중외공원 내 ‘안중근 의사 숭모비’를 참배하고 총선승리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사 안중근 숭모비’는 전국 1호로 광주에 건립되었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최경환 후보는 안중근 의사 의거 11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참배했다.   최경환 후보는 숭모비를 참배한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정신, 동양평화사상은 광주정신, 김대중 정신과 일맥상통 한다”며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진흙탕 싸움만 벌이며 광주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일당독식의 폐해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힘 있는 재선의원이 되어서 무너진 광주와 호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일당독식을 막아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 이은 제4기 개혁정권 재창출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중단 없는 북구와 광주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 정치
    2020-03-26
  • "천정배 선택이 호남 대통령 만드는 지름길", 26일 후보등록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민생당)이 선관위 후보자 등록일인 26일 오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을 마쳤다.    "대한민국 개혁의 아이콘,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가 필요로하는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을 잘 뒷받침하고 △다음 대선에서 수구적폐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고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 규정하며, 천정배 의원이 그 '적임자'임을 밝히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국정운영과 개혁에 관한 한 천정배는 문재인 정부와 한 식구"이고 "식구들 중에서도 큰형"임을 강조하며 "개혁에 앞장서고, 개혁을 끌고나가고, 개혁의 질을 높인 큰 형"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 대선에서의 광주 국회의원의 역할론과 관련해서는 "수구적폐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을 사람도 바로 천정배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 저는 노무현 후보를 어느 국회의원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혼자서 도와 대통령을 만들었다"면서 "저에게는 다음대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아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호남 대통령론과 관련해서는 천 의원은 "제가 앞장서고 광주 서구 유권자들이 뒷받침해주신 정치 경쟁의 효과로 광주는 매년 사상 최대의 국비 예산 확보 기록을 경신하고, 문재인 정부는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호남 총리를 임명했고 그 분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면서 "다음 대선에서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야만 광주와 호남이 수십 년간의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민주당만을 '몰빵' 지지한다면 민주당의 비호남 실세들은 호남 표는 무조건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지역 인물을 대선 후보로 세울 것"이라며 "저 천정배를 선택하는 것이 호남 대통령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후보 등록을 마친 소감에 대해 천 의원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출마한다. 다시 국회의원의 기회를 주시면 전국 최다선 의원이 된다"며 "호남의 정치 경쟁을 발전시키고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냄으로써 호남의 낙후와 피폐를 극복할 수 있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 정치
    2020-03-26
  • 서동용 후보, 선관위에 후보 등록 마쳐
      서동용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동용 후보는 “예비후보들 가운데 저 서동용을 최종후보로 선택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거친 파도에도 길을 잃지 않고 우직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의 뜻을 기억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민의(民意)에 따라 시민과 함께 성큼성큼 걷겠다. 본 선거기간 동안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당하게 정책선거를 펼치고 꼭 당선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후보 등록 후 어머님이 계시는 순천 요양병원을 찾은 서 후보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리며,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며 개인적인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병원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인사를 올린 서동용 후보는, 아버지께서 묻혀 있는 광양시립 영세공원을 찾은 후 선거운동을 위해 곡성으로 출발했다.
    • 정치
    2020-03-26
  • 정인화 후보등록 “순천·광양·곡성·구례의 참일꾼 되겠다”
    - 민생 경제 살리고, ‘쪼개기 선거구’ 바로잡을 것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인화 국회의원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 후보는 “오늘 시·군민의 후보로 제21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며, “고난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순천 쪼개기’ 선거구를 바로잡으며,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품격있는 정치, △양극화 해결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약자를 위한 정치, △지역 발전과 서민의 살림살이 개선에 앞장서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인화 후보는 “시·군민의 맡겨주신 지난 4년 지역발전과 국가번영에 혼신을 다했다.”며,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소신을 지켜 순천·광양·곡성·구례의 국회의원으로 시·군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0-03-26
  •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코로나19 민생센터 열어
      21대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5일(수), 최근 목포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일을 계기로, ‘코로나19 민생센터’(이하 코로나19 민생센터)를 열기로 하였다.   코로나19 민생센터는 윤소하 의원실과 이보라미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현 전남도의원), 백동규 목포시당 위원장 (현 목포시의원)으로 구성하고 첫 날 회의를 시작하였다.   회의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목포 확진환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여, 이를 시민께 알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전남도, 목포시와 계속 소통하면서 확인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3월 추가 경정 예산이 결정되어 코로나19 민생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전남도, 목포시의 지원 내용에 대해 시민께 안내하고, 민생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소상인 등이 가장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대책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남도와 목포시 등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정치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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