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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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수 진보당전남도당 위원장, 이태원 참사 100일, 그날의 진실 반드시 밝힐 것
    이성수 진보당전남도당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2월 3일 성명서를 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났고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번 없이‘면죄부’를 받았다”며 이태원 참사 100일을 슬픔과 추모 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상민 탄핵, 한덕수·윤희근 등 책임자 파면 ▲유족이 참여하는‘독립 조사기구’ 설치 ▲ 정권과 독립된 ‘이태원 참사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처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 분노, 연대의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세상,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라도 진보당 전남도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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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산업이 위축되지 않아야
    ‘친원전 정책에 따른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대책마련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2일 열린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른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8.5%p 상향 조정한 32.4%, 신재생에너지는 8.6%p 하향 조정한 21.6%로 설정했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축소분을 원전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이철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전라남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로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과 투자가 줄어든다면,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가진 전라남도의 RE100 전용 산단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아울러 에너지산업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2030년까지 애플의 탈탄소화, BMW의 전기차 판매 비중 50%와 같은 분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정부에 직접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위원장은 “허울뿐인 건의보다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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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윤영덕 국회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 금융기관 대주주의 인사·경영개입, 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삭제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으며,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의 규제 수준보다 강화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요건을 제외한 바 있다. 이번 4개 법안의 발의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외의 다른 금융관계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기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도 중대하다.”면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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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천만원 넘었다
    - 소득증가와 더불어 근로소득자 인원 4년간 195만명 증가 - 코로나19 충격과 복합적 경제위기, 소득격차 개선-근로소득 증대 정책 지속 추진 필요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9조838억원으로 1인당 9억5,615만원 꼴이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9,591명의 총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3억1,730만원이며 중위 50% 구간 19만9,592명의 총급여는 5조9,954억원으로 1인당 3,00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024만원은 2017년 3,519만원에서 4년간 14.4%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전년 대비 5.1% 늘어 5년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17년 대비 2,250원 상승했다. 이를 월 209시간, 12개월간 노동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만원 수준이다. 4년간 최저임금 연봉이 1인당 564만원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 연봉 2,187만원은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상위 68%에서 70%구간의 연간 소득 2,189만원~2,098만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 속한 54만명~60만명의 4년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1인당 평균소득이 200만원 내외인 하위 1%~3% 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이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실적으로 소득 상위 60%에서 80%구간 까지 약 20%p(1%p = 19.95만명)에 속하는 약 400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26%구간에서 71%구간에 속하는 918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1인당 400만원대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를 동력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총인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57만2,351명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4년간 195만3,614명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수치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근로소득 격차는 2019년까지 개선되었다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근로소득 상위 20%구간과 하위 20%구간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격차가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GDP성장을 웃도는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최근의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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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소병철 국회의원,‘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부조리 타파, K-문화의 건강한 성장 견인, 약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 확대 방안 내용 담겨 - 소 의원,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문화산업 관련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말씀처럼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불공정을 차단하여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지원’이다” 강조 -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앞으로도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밝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K-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며 산업계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31일(화), 최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커진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오랫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아 온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씨가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불거지며 국민적 논란이 가중됐다.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업자와 예술인 간은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요구하고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중문화 예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회계장부 등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연습생 등 미성년 대중문화 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과 청소년 연습생의 기본 소양 함양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조차도 업계의 부조리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적극 공감하면서, “존경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문화산업과 관련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불공정을 차단하여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등을 포함하여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을 포함하여 홍영표, 정성호, 이개호, 신정훈, 김승남, 강병원, 임종성, 임호선, 임오경, 유정주, 이병훈, 오영환 등 총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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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헌혈자에게 상품권 1만원 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
    - 헌혈하고 상품권 받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 순천시가 앞으로 헌혈자에게 지역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내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에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배(민주당, 왕조1동) 의원은 “헌혈은 사람과 사람이 실천하는 기부문화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다”며 “사회의 온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헌혈을 장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헌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속된 국가적인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헌혈이 줄어 혈액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대국민 헌혈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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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박홍률 목포시장, 조수진 의원에게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 고하도 해상데크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요청 박홍률 목포시장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며 2023년 국비 확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박 시장은 31일 목포시를 찾은 조 의원과 함께 고하도 해상데크와 세라믹산단을 방문하며 현안사업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이 지원을 건의한 사업은 ▲고하도 해상데크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등 2건 40억원이다. 고하도 해상데크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은 기존 해상데크와 이어지는 탐방로를 조성해 원형이 보존된 해안동굴을 해상에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근대역사의 아픔도 엿볼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은 산단의 일부 필지를 청년사업자를 위한 공공임대용지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고, 진입로를 조성한 후 공공임대분양용지로 전환해 세라믹산단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현안, 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시는 지난해 역대 최고액인 25건 83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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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식 국회서 열려
    - 학계 시민사회 등 참석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정신 이어가야 한목소리 - 공동주최 : 광복회 / 국민문화연구소 / 김원봉과 함께,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 윤리문화학회 시민모임 독립아나키문화연대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 용인독립기념사업회 /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 위례역사문화연구소 /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 황운하 / 한국YMCA전국연맹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 흥사단 / 국회의원 강은미 / 김홍걸 / 민형배 / 서동용 / 설 훈 / 국회의원 안호영 / 우원식 / 이장섭 / 윤미향 1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조선혁명선언의 지나간 100년을 돌아보는 한편,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조선혁명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사료적 가치를 상기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국회에서 열리는 최초의 공식 기념식으로 그 의미가 뜻깊다고 볼 수 있다. 기념식에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이장섭 국회의원(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표)을 비롯해 김언호 대표(김원봉과함께), 박우섭 회장(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환영사·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기념식 개최 배경 및 경과보고, 조선혁명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단재 신채호와 조선혁명선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의백 약산 김원봉의 의뢰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작성했으며 1923년 1월에 발표되었다. 선언은 혁명적 투쟁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경고, 기득권 및 특권층을 위시한 약탈적 체제와 사회적 불평등,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조선혁명선언만큼 아나키즘과 민족주의의 정수를 제대로 담아낸 문건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었다. 고유·자유·민중의 정신에 기반한 국가 건설의 목표를 담고 있는 조선혁명선언은 항일과 독립 이후의 시대적 지향까지 담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를 바랐던 단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민족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기념식에 함께 한 참석자들은 그간의 한계에 공감하며 조선혁명선언의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일깨우고 계승하는 원년이 되는 100주년이 될 것을 다짐했다. 개회사를 맡은 서동용 국회의원은 “조선혁명선언의 위대한 이념과 숭고한 민족적 정신에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적 가치가 담겨있다.”라고 언급하며, “1923년 1월의 뜨거움이 2023년 1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듯이 선언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가는 실천을 위해 100주년 기념식이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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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직장내 괴롭힘’ 공식인정 책임 있는 모습 보이나
    - 김상묵 DJ센터 사장, 광주시 감사 결과 이후 거취 표명 - 지난 행감에 이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발언 반복 채은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비례)은 2023년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김상묵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격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 괴롭힘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을 언급하며 사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채 의원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 피해직원을 특정하고 추궁하였으며, 직장내 괴롭힘을 부인하고 해명하면서 2차 가해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해직원은 큰 상처를 받았다”며 김 사장의 태도와 대처를 질타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상묵 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갑질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지난 2일 시 인권옴부즈맨의 판단 결과 사실로 인정되면서 김 사장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전 직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채은지 의원은 김 사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부인하며,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한만큼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으며, 이에 김 사장은 “광주시 감사 결과 이후 거취표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 관리 감독 부서인 신활력추진본부의 김준영 본부장은 “엄중한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 부서로서 특별업무감독을 진행하여 관련 자료는 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라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지난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예정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정기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해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 정치
    • 지역의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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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률 목포시장, 2023년 시정 운영방향 시정연설
    - 전국체전 성공, 청년친화형 산업생태계 조성 역점 추진 - 친환경 조선산업 선도, 수산식품산업 허브화,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조성 등 박차 박홍률 목포시장이 3일 제3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2023년 주요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는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출항하는 첫 해로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을 위해 4대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과 무안반도 통합 기반을 다지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 신설, 목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 그린산단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역 착수,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마지막까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한 4건 52억원을 포함해 총 117건 6,711억원을 확보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도 역대 최고액인 86억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2023년도 주요 시정 운영방향은 ▲청년친화형 4차산업 생태계 조성 ▲수리조선산업․친환경 선박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허브화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 ▲전국체전 성공개최 및 경쟁력있는 교육․스포츠산업도시 구현 ▲생동감 넘치는 시민행복도시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무안반도 통합과 의과대학 유치 성공을 위한 역량 결집 등이다. 청년친화형 4차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으로는 스마트그린산단 타당성조사완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착수, 세라믹산단 저가 임대, 4차산업 활용 청년창업지원 공모 등을 제시했다. 수리 조선산업과 친환경 선박산업은 2024년 준공 예정인 해경서부정비창 건립에 맞춰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수리업체 유치와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신동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수산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화가 목표다. 수산식품산업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의 전주기체계를 구축할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하반기에 착공하고, 대양산단을 김 산업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앞으로 마른김 거래소 도입,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해 김 산업을 수출 효자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관광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랜드마크형 목포역사 신축, 삼학권 도보관광벨트 조성,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레포츠 체험공간 조성, 제2회 목포문학박람회를 개최하고, 2024년 열릴 문화예술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를 경쟁력있는 교육․스포츠산업도시로 만들어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종합경기장 주요 공정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교통․숙박․음식․친절서비스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 장학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강화해 우수인재 양성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생동감 넘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포함 출산축하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 장애인 맞춤 일자리 발굴 등을 제시했다. 6대 주요사고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맞춤형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 빈집정비와 생활인프라 개선, 녹색 둘레길과 명품 가로수 길 조성,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정책 등을 펼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쓴다.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자매결연, 일손돕기 등을 펼쳐 유대감을 넓혀가고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관광․문화 분야를 협력할 방침이다. 의대유치는 목포대학교 등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전남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큰 목포를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내버스는 운행중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중교통의 정책 기조를 새롭게 세우고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끝으로 박 시장은 “목포시 공직자와 함께 탈토지세(脫兎之勢, 힘들지만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겨낸다)의 뜻을 새기며, 시민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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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이성수 진보당전남도당 위원장, 이태원 참사 100일, 그날의 진실 반드시 밝힐 것
    이성수 진보당전남도당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2월 3일 성명서를 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났고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소환조사 한번 없이‘면죄부’를 받았다”며 이태원 참사 100일을 슬픔과 추모 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상민 탄핵, 한덕수·윤희근 등 책임자 파면 ▲유족이 참여하는‘독립 조사기구’ 설치 ▲ 정권과 독립된 ‘이태원 참사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처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 분노, 연대의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세상,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라도 진보당 전남도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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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장애인 의료기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높여야”
    - 김미경 전남도의원, 의료종사자 ‘장애인 이해 및 인권교육 등’ 확대 필요 강조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목포)은 지난 2일, 순천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편의시설과 장비 못지않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애인 권리 보호와 함께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순천의료원은 장애친화 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ㆍ장비와 보조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전달체계․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하여 검진ㆍ재활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운영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능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검사받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 조성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시설․장비 부분 구축과 함께 의료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과 인권교육 등이 의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건강관리 여건이 마련되면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진과 직원 모두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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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산업이 위축되지 않아야
    ‘친원전 정책에 따른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대책마련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2일 열린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른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8.5%p 상향 조정한 32.4%, 신재생에너지는 8.6%p 하향 조정한 21.6%로 설정했다.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축소분을 원전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이철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전라남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로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과 투자가 줄어든다면,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가진 전라남도의 RE100 전용 산단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아울러 에너지산업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2030년까지 애플의 탈탄소화, BMW의 전기차 판매 비중 50%와 같은 분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정부에 직접적으로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위원장은 “허울뿐인 건의보다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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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 구매 가능 ··· 전남도 청정지대 아냐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대검찰청에서 작년 5월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732명이던 대한민국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6,153명까지 가파르게 치솟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했다. 심각한 점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3.8배, 20대 마약류 사범은 약 2.4배 증가했으며, 작년 9월에는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실태조사(안 제4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안 제5조),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5조 예방사업에는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작년 12월 법무부장관이 직접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강화와 더불어 예방교육과 함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취급업소의 관리 및 점검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작년 11월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유해성을 알리는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예방 교육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는 오는 2월 1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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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 즉각 처리하라” 성명 발표
    전남도의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강진)과 김문수 의원(더민주, 신안1)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즉각 공포ㆍ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함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쌀값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해 전국 제1의 농도인 전남을 비롯해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으나, 그동안 무관심과 비토로 일관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눈꼽 만큼도 보이지 않는 집권행위”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와 쌀값 폭락 시, 농가소득 보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 식량주권 사수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후 공포ㆍ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초과되어 쌀값 급락이 예상될 경우나, 쌀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했다. 또, 미곡의 구조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연도별로 벼와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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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최병용 전남도의원, 풍력발전사업 제도 보완 시급
    “풍황계측기 설치에 문제 많아, 도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2일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청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풍황계측기는 풍력 발전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이며,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의 바람 세기와 방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 허가를 받은 계측기는 124개이며, 실제 설치된 것은 75개이다. 문제는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와 발전사업 허가가 별개라는 것과 해상풍력을 위한 것이라도 계측기 설치를 육상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악용하여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지역주민 동의 없이 계측기를 해상이 아닌 인근 야산이나, 주택가 인근, 등대 주변에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내 몇몇 지역에서 풍황계측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각종 갈등과 분란이 조장되고 있다”며 “전라남도에서 해수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군에 집중된 계측기 설치 허가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현재 정부는 발전소 입지선정 단계부터 환경·사회적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존 인허가 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계측기에 대해서는 도를 포함한 시·군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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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3-02-02
  •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투자협약식 및 웨이퍼·초순수 현장시찰
    윤석열 대통령은 2. 1일 경북 구미시 소재 SK실트론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반도체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시설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격려사를 통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본 대통령은 SK실트론에서 직접 생산한 웨이퍼에 '윤석열'이라고 서명하며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대통령은 이후 SK실트론 내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방문해,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을 격려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오염물질이 없는, 이론적인 순수한 물에 가장 가까운 초순수(ultra pure water)가 필수적이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해 초순수를 만들어 왔다. 대통령은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도 블록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소·부·장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국산 초순수 기술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해 직접 뛰겠다, 기술 분야의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23-02-02
  • 윤영덕 국회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 금융기관 대주주의 인사·경영개입, 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삭제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으며,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의 규제 수준보다 강화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요건을 제외한 바 있다. 이번 4개 법안의 발의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외의 다른 금융관계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기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도 중대하다.”면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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