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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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제2회 청년의 날 특별 대담 영상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 토요일 제2회 청년의 날에 청년들과 영상으로 만난다. 영상은 9월 14일 화요일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촬영했다. 이번 영상은 제2회 청년의 날인 9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참석하여 문대통령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문 대통령은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롤린(Rollin')」에 대해 언급하고, 역주행으로 히트를 친 민영에게 축하를 보내며 대화를 시작했다. 래퍼 한해는 작년까지 의무경찰로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담장 안으로 직접 오게 되어 매우 신기하고 영광이라며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휴직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7명의 청년들이 털어놓는 주거, 창업, 등록금, 코로나 우울증 등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과 악수하고 셀카도 찍으며 소통하곤 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 시절 고민과 경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브레이브걸스의 민영은 무명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참고로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며, 이는 청년들이 직접 정한 날로 의미가 있다. 2020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녹지원에 청년들을 초대하여 첫 청년의 날을 축하했다. 그날 청년을 대표하여 BTS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19년 후의 미래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타임캡슐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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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정치] ‘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인가? ’
    - 전두환,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은 부당 강조 - 학동참사 100일, 사회적 재난에 정부의 무한책임 강조 - 광복76주년, 근로정신대지원법·일제 전범기업 소송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필요 등 제안 - 윤영덕 의원,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 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동구남구갑)은 16일(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현안부터 교육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학동 붕괴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늘, 윤영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물었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상인지 여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등 최근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의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광복76주년을 맞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는 사회부총리로서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주문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8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하여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평가의 전면재검토를 주문했고, 교육회복 프로젝트 등 교육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이냐’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논문과 관련해 조사를 회피하는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치유도 회복도 도약도 불가능하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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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정치]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ㆍ훼손 시 처벌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원치않는 임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매독 등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텔싱을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평가하여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법원에서도 지난 2월, ‘동의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여 스텔싱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지만,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이에 소 의원은 ‘스텔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형법과 판례로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러야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 포기와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지더라도 정도가 약할 경우 처벌이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은 ‘가해자의 강간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조요청이나 반항 유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2차 피해의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 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인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죄와 미성년자에 의한 간음(형법 제302조)죄도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소병철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근거한 성관계의 중요성은 전세계를 휩쓴 미투(Me Too)운동의 영향 등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자신의 성적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성적 교류는 그 자체로 폭력적인 행위”라며,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성별이 아닌,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강력범죄에서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데다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언급하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촘촘히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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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정치]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더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해”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컸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7,547명에서 2020년 80,939명으로 3년새 33,392명 증가했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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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문재인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첫 생산 차량 구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내일(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을 출고할 예정이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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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정치] 서삼석 의원,“행정신뢰 무너뜨리는 국토부 공항계획안 철회해야”
    - 지자체간 분란만 조장... 국토부 앞선 계획과도 정면배치 - 국토부 안은 논리도 명분도 없어... 별별 의구심 갖게해 - 본래 계획대로 무안, 광주공항 통합 즉각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국토부 계획안 대로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공항 통합계획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9일 입장문에 이어 재차 국토부 계획안의 부당함을 밝힌 것으로,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 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와 국방부로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적용받는 법률도 다르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공항시설법」에 기반하고,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국토부의 이번 제6차 계획안은 스스로 만든 앞선 계획과도 배치되어 행정신뢰를 깨뜨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최상위 항공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은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본계획에 민간공항 통합이 명시된 것은 2018년 8월에 이미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통해 전남, 광주공항 통합에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도 이롭지 않은 생뚱맞은 안이어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안에 대해 별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가덕도 신공항과 비견되어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흑산공항의 오늘을 뒤돌아 보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간의 분란만 조장할 뿐인 국토부 공항개발 계획(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의혹과 오해를 증폭시키지 않는 본래의 계획대로 무안, 광주공항 통합의 즉각 추진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번영회 등 무안주민들은 13일 오전 무안군청 앞에서 국토부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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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문 대통령 “한국, 백신생산 허브 한축…신종 감염병 대응 앞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다”며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축사 전문 ]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7회를 맞은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며 세계 석학의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콘퍼런스를 이끌어온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와 식약처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만남과 소통의 장을 이어나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해 모든 나라가 신속히 공유했고, 글로벌 제약사와 벤처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은 자금력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 또한 R&D 지원과 사전구매 계약, 긴급사용 승인 등을 통해 힘껏 뒷받침했습니다.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생산과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서로 경쟁해왔던 세계 최대 제약사들까지 손을 잡고 공동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역시 네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며, 백신 공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포함한 첨단 기술 개발부터 규제 개혁 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펼쳐집니다. 바이오의약품을 통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며,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인류의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2021-09-13
  • 이낙연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재창출 나서겠다” 배수 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 · 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는지를 물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지키고 지향해왔기에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였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라며 물으며 “우리는 5.18영령 앞에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인데 이것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하다”며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병훈, 홍성국, 오영환, 이개호, 윤재갑, 허종식, 박광온, 김철민, 박영순, 홍기원, 최인호, 허영, 서동용, 김주영, 오영훈, 김승남 의원 등 16명이 대거 동석했다. 이어진 광주 · 전남 발전전략 발표에서 이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 · 예술 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광주광역시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광주의 인공지능 비전 현실화,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인 데이터와 기술 인력,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를 한 곳에 집약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 · 예술 콘텐츠 거점도 구축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수도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 · 예술 콘텐츠산업 지원과 문화 · 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빛그린 산단은 미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완성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차 혜택 등을 연장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전라남도를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호남 RE300 달성을 지원하고, 그린 분야 제조 및 부품산업을 육성해 호남(나주)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몽골-중국-한국-일본-러시아)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광주 · 전남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 · 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목포~부산 KTX 건설을 추진해 목포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로, 경남을 거쳐 부산으로, 충북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고, 다시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2038년 아시안게임 광주 · 대구 공동유치를 반드시 실현해 동서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광주 · 전남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남 · 경남 공동유치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통과시킨 법률 가운데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이른바 5.18역사왜곡특별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가장 뜻깊은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누구도 광주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이라며 “그러나 미완으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여수 · 순천 사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과제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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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정치] 김원이 의원, 일하는 국회 위한 ‘상시 국감 법’ 발의
    - 국회 정기회로의 업무편중 막아 예산안·법률안 졸속 심사 방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특정 기간에 몰아서 시행하는 대신, 연중 분리 시행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추가로 상임위 의결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대부분의 감사를 정기회 기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행해 왔다. 국회 정기회 직전에 국정감사가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작 중요한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부실화되는 등 효율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은 짧은 기간 동안 자료요구가 집중돼 업무가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감사가 연중 1회만 실시되다 보니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정감사를 나눠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국회 스스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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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유승민, GTX-D(김포~하남)·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9월 2일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서 연결축의 GTX-D(김포~하남)와 김포한강선(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를 수도권 서부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도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GTX-D가 ‘김포~하남 노선’이 아닌 ‘김부선(김포-부천) 노선’만 정부 계획에 반영돼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김포한강선(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 검단 연장)은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아닌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교통 기반시설의 열악한 문제로 인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GTX-D와 김포한강선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GTX-D의 경우 ‘광역급행철도’라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 ‘동서 연결축’의 ‘김포~하남 노선’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김포한강선은 두 차례나 정부계획에 반영된 만큼 관계 지자체 합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찾은 후 조속히 착공시켜, 서북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던 수도권 서북부 등 한강하구 지역의 교통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한강하구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량이 풍부한 한강하구의 특성을 살려 ‘수상교통’ 공약을 약속했다. 김포, 고양 등 ‘한강하구 지역’에서 여의도, 반포, 잠실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택시, 수상버스」 등을 본격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강시민 공원 조성, ▲한강하구 일대에 수상레저타운 건설, ▲한강하구의 지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강변 공원에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자전거 도로, 반려동물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한강하구에 수상레저타운 및 주택, 쇼핑, 관광시설들을 건설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이설하고, 하상이 낮아진 한강하구를 준설해 한강하구에 충분한 담수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이 서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강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도 약속했다. 2020년 예타를 통과한 「계양(서울)~강화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2031년)를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2025년)를 감안해 조기 개통하도록 하고, ‘하성IC 건설’ 및 ‘김포한강로(용화사~전류리) 확장’을 조기에 준공해 올림픽대로와 ‘김포~파주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한강하구권과 서울 한강권을 ‘하나의 한강’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수도권 중 서북부 지역처럼 불합리하게 차별받아 기반시설들이 열악해진 곳들은 교통시설을 포함한 여러 편의 시설들을 조속히 확충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도권, 지속 발전 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한강하구를 한강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1-09-02
  • [정치] 「군사법원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소병철 의원, 평시 재판관할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 - 개선 의지 부족한 국방부 장관에 “강군이 되려면 군인들의 인권부터 생각해주시라” 강력하게 호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하게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 민간법원이 담당하게 된 것은 군인의 인권 보장에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평시에는 군인들에 대한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저의 개정안이 부분적으로만 대안에 반영되어 안타깝다. 군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반드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 내부의 범죄가 신속·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번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공군, 해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고귀한 생명이 2명이나 죽었는데 국방부 장관의 답변에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진정성과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래서 어떻게 국군을 지휘합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지휘관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강군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강군이 되려면 군인들의 인권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소 의원은 “공군에서의 사망사건 발생 후 지난 6월 10일 군 내부 성범죄 대책을 제안하였고 지켜야 할 4대 기본원칙으로 ▲신속,▲투명,▲엄정,▲피해자 우선주의를 제시하고, 사건 처리의 3단계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며,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대책과 원칙에 동의하였음에도 말로만 동의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해군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꾸준히 군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1-08-31
  • [정치] 서삼석 의원, 2022년 정부 예산안“영암·무안·신안 주요 현안사업 국비 대거 반영
    - KTX 무안공항 경유 고속철도 2단계 건설예산 2,617억, 흑산공항 81억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연장 176억, 무안항공특화산단(MRO)진입도로 20억 - LNG 단열시스템, 미래자동차 R&D 등 영암대불산단과 조선업 활성화 예산 약 180억 -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신석-단고, 무안 마산-송석, 영암 금정-유치, - 국도건설예산 9월 기본계획 고시 후 국회에서 예산확보에 최선 2022년 정부예산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발표됐다. 영암·무안·신안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상반기부터 기재부 및 정부 부처와 예산 수립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반영예산들을 살펴보면 우선 SOC 사업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공사비(2,617억)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176억) ▲통합관사 신축(10억) 고용·산업위기지역인 영암과 대불산단,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되었다.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162억, 2022년 20억)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총사업비 161.5억, 2022년 15.5억)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총사업비 260억, 2022년 70.5억) ▲조선해양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28억)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14.7억) 등이다. 신안은 흑산공항 예산 81억이 반영되었으며, 22억이 배정된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가 2022년 10월부터 정상 업무가 시작되면 천일염의 품질 및 활용 증진 등 관련 연구가 탄력을 받아 천일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신안 추포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14억)은 유네스코의 신안 갯벌 등록과 함께 신안 관광 사업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타를 통과한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3,433억) ▲신석~단고 국도 개선 사업(579억), 국토부 자체선정된 ▲무안 마산~송석(439억) ▲영암 금정~유치(391억) 등이 9월 국토부의 기본계획으로 고시되면 국회에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예산들이다. 그 밖에도 영산강3·4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553억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예산들로는 ▲외국인근로자기숙사지원 42억, 신안군이 전국최초로 자체시행하여 국비사업으로 확산된 ▲허가어선구입임대사업(총사업비150억, 2022년 15억) 등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을 위한 예산(20억)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시범사업예산(3.7억)이 반영되어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삼석 의원은 “영암·무안·신안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철저히 예산을 살펴보겠다.”며, “더불어, 주민 삶의 질 개선 예산 확보뿐 아니라, 국가 식량 안보 차원의 농업예산 확보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위 예산들은 농식품부, 해수부, 전라남도 예산설명자료를 참조했음.
    • 정치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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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 따라서 미래세대가 SDG 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대사’ BTS와 함께 20일 오전(현지시각) SDG 모멘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연설을 한 직후 UN 인터뷰도 함께 진행했다. 유엔 글로벌소통국 사무차장 멜리사 플레밍(Melissa Fleming)이 사회자로 나선 인터뷰는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17개 항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특히 미래세대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전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유엔측은 먼저 문 대통령에게 BTS를 특사로 임명한 배경과 기대, 그리고 SDG 모멘트에 BTS와 함께 참석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에 매우 중요하고, 또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실패하면 미래세대가 그 고통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하므로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는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은 사랑을 선한 영향력으로 돌려준다”며 “BTS가 미래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특사로 임명하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질문은 “수십년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이자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무이한 국가인 한국에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노인빈곤율, 양극화, 여성 사회활동제약, 코로나 불평등을 거론한 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국제적 기여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방역 모범국가였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더 어려워졌고 돌봄격차와 교육격차 문제도 생겨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125개 국가와의 방역 관련 협력과 지원을 설명했다. 이날 BTS 리더 RM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BTS와 전 세계에 중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은 받고 "지금 세상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도출한 17개의 목표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현재세대이면서 앞으로 살날이 많은 미래세대인만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17개 목표 중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SNS에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멤버 지민은 유엔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설을 준비하면서 미래세대로부터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 소중한 기회였다"고 답변했다. 멤버 제이홉은 팬들이 실천해줬으면 하는 점을 묻자 "준비하면서 다양한 답변을 들었는데,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아니라 환영의 세대(welcome generation)"라고 설명했다.
    • 정치
    2021-09-23
  • 문재인 대통령,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각)에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 보건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체결식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후 거둔 4개월 만의 성과로, 실질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인 싸이티바社(Cytiva)의 한국 내 투자신고서 제출과 한미 백신 기업들과 연구소들 간 업무협약 8건이 체결되었다. 문 대통령은 체결식에 앞서 “싸이티바가 내년부터 3년간 52.5백만 불을 투자해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출입을 위한 MOU가 2건 체결되고 백신 공동개발과 위탁생산 협력도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과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기를 기대한다”며 “연구기관 사이의 MOU 체결로 기초연구 협력도 강화되어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임마누엘 리그너(Emmanuel Ligner) 싸이티바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1,500만 달러의 투자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단일 기술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환자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돕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첫째, 협력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점, 둘째 협력의 범위도 원부자재 협력, 위탁생산, 공동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단순히 미국의 원부자재,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양방향으로 협력 방향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어진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양국 기업 간 생산 협력과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 기업 대표로 최석근 유바이오로직스 대표, 조양제 아이진(주) 기술총괄대표 등이 참석했고 미국측에는 임마누엘 리그너 싸이티바 회장, 타일러 마틴 아쥬번스 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1-09-23
  • [정치] 외로운 죽음 고독사, 키워드는 ‘청년·남성’
    -청년고독사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 62% 급증 - 지난해 남 2,285명·여 649명, 남성이 여성의 3배↑ -올 4월 관련법 시행중이나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안돼, 국가적 대책 시급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젊은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인한 죽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원 3,052명중 남성이 2,285명, 여성이 649명, 성별미상 118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남성이 외로운 죽음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독사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고독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김원이 의원은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고독사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1-09-22
  • [정치] 유명연예인 모델 앞세운 건강식품 전화판매 과대광고 극성… 식약처 단속은‘0건’
    - 식약처, 온라인 SNS 위주 부당광고 적발... 전화판매 단속 사각지대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판매(텔레마케팅)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1만 6천여건으로 19년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작년 4천 1백 여건으로 19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 등의 전화판매 시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적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주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케이블방송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뒤 상담원이 개별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화상담이 아니면 가격 공개도 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전화판매 시장규모는 연간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관절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원료를 소재로 한 건강식품 등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환의 치료효과를 언급하거나, 건기식의 경우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전화판매 과대광고 사례 침향이 특히나 염증성 질환에 좋아서 신장염, 기관지염, 관절염, 전립선염 있으신 분들 많이 드세요. 또 (제품이) 혈관이나 혈액관리를 기본으로 해주기 때문에 평상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도 혈액관리 목적으로 많이 드세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팔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순발 차가운 분들 드시고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침향 성분 중에 좋은게 뇌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성분이 있다보니까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든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갱년기증상으로 감정기복이 심하신 분들 드시면 잠도 잘자고 아침에 몸이 가볍다는 말 많이 하세요. A 건강식품 전화판매 사례 (제품은) 염증을 빼드리고 연골에 영양이 들어가요. (중략) 보호막 역할을 해서 남아있는 연골을 더 닳지 않게 해드리고 또 관절을 부드럽고 가볍에 만들어 드리는 거에요. 드시고 나면 유난히 다리가 가볍네하는 말씀을 하세요. 주변에 인대나 근육을 짱짱하게 강화시켜 드려요. B 건강기능식품 전화판매 사례 (연골을) 긁어내는 수술해도 다시 관절 쓰면 또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거... 퇴행성 관절의 통증원인은 염증인데 염증을 싹 삭혀서 근본적으로 몸밖으로 배출을 해줘요. 관절세포 변환주기라고 해서, 관절조직이 늘어져있고 약해져있는 인대, 힘줄, 신경, 뼈 이런 부분까지 회복시켜서 세포변환주기 4개월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더 이상 이어서 (제품을) 안 드셔도 짧게는 3년, 길게는 7~8년 효과가 유지되는게 장점이고요. 류마티스 있으신 분은 계속 드셔야 되고, 심하신 분은 8개월 드셔야되는데.. 김원이 의원은 “최근 노인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1-09-21
  • 문재인 대통령, 제2회 청년의 날 특별 대담 영상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 토요일 제2회 청년의 날에 청년들과 영상으로 만난다. 영상은 9월 14일 화요일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촬영했다. 이번 영상은 제2회 청년의 날인 9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참석하여 문대통령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문 대통령은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롤린(Rollin')」에 대해 언급하고, 역주행으로 히트를 친 민영에게 축하를 보내며 대화를 시작했다. 래퍼 한해는 작년까지 의무경찰로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담장 안으로 직접 오게 되어 매우 신기하고 영광이라며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휴직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7명의 청년들이 털어놓는 주거, 창업, 등록금, 코로나 우울증 등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과 악수하고 셀카도 찍으며 소통하곤 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 시절 고민과 경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브레이브걸스의 민영은 무명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참고로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며, 이는 청년들이 직접 정한 날로 의미가 있다. 2020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녹지원에 청년들을 초대하여 첫 청년의 날을 축하했다. 그날 청년을 대표하여 BTS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19년 후의 미래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타임캡슐을 전달하기도 했다.
    • 정치
    2021-09-17
  • [정치] ‘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인가? ’
    - 전두환,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은 부당 강조 - 학동참사 100일, 사회적 재난에 정부의 무한책임 강조 - 광복76주년, 근로정신대지원법·일제 전범기업 소송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필요 등 제안 - 윤영덕 의원,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 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동구남구갑)은 16일(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현안부터 교육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학동 붕괴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늘, 윤영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물었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상인지 여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등 최근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의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광복76주년을 맞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는 사회부총리로서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주문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8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하여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평가의 전면재검토를 주문했고, 교육회복 프로젝트 등 교육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이냐’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논문과 관련해 조사를 회피하는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치유도 회복도 도약도 불가능하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다”고 호소했다.
    • 정치
    2021-09-17
  • [정치] 서삼석 의원,‘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 한데 모여 논의 - 지자체·협동조합, 주민·조합원 간 상생 시스템 확대 방안 모색 -“지방소멸 대응 해법으로 협치모델 통한 상생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4번째 순서로 1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주민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코로나19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한국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종인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백승우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협치농정 방향과 과제’ 주제로 민관협치 파트너십 강화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백승우 교수는 “지역농업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활력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농업의 활력 향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효과에 따른 사업 유형 정비와 민관 협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협력사업의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일선 조합에서는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김영일 장성군 산림조합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과 소멸위기의 농어촌 회생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라며 “정책 토론회를 통해 ‘상생의 협치모델’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앞서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속 기획으로 개최했었다.
    • 정치
    2021-09-16
  • [정치]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부근 75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천안시 두정동, 대전 서구 둔산동 뒤이어 - 한 의원,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 집중 단속과 홍보 활동 통해 시민들에 경각심줘야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나혜석거리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나혜석거리 부근)에서만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스타벅스천안두정점 부근)에서 60건(부상 93명), 대전광역시 서구 둔상동(세동빌라 부근)에서 57건(부상 115명),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왈왈이단계점 부근)에서 47건(부상 74명), 광주 서구 치평동(케냐콜롬버스상무점 부근)에서 46건(부상 95명)으로 집계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학동사거리 부근)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크리스탈부페웨딩홀 부근)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구구커피 부근)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케냐콜롬버스상무점 부근)에서 46건이 발생해 각각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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