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 의대정원 증원 숫자놀음으로 해결되는 건 없다!
    - 김원이 국회의원, 오늘(13일) 정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입장문 발표 - 2천명 숫자에만 매몰돼선 안 돼.. 의대없는 전남권에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추진해야 - 윤석열 대통령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신설 구체적 방안 다뤄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오늘(13일,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를 비판하고,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남을 비롯한 의료취약지 환자의 피해와 불편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2천 명이라는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돼있다. 양측의 숫자놀음 속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만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현상황을 비판했다. 이어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고사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방의료를 살리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은 하나,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에 독자적인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추진해야한다. 또한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고 강력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현재 법사위 계류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14일) 전남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신설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 목포의대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온 본 의원을 초청하여 함께 토론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4-03-13
  • 이한주, 김은경, 영암무안신안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과 개혁의 뜻과 의미 전달하러 온다”
    진짜 찐명, 이재명의 남자 천경배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있는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현재 경선에 반영되고 있는 혁신안을 만든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경배 예비후보 캠프에 전격 방문할 예정이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천경배 당선의 시대적 의미와 개혁, 혁신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정당혁신과 정치혁신 적임자가 천경배 예비후보라며 혁신의 과제와 방향을 담은 내용 또한 천경배 예비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천경배 예비후보는 우리 영암무안신안 지역 경선을 끝으로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된다면서, 천경배 예비후보 승리를 통한 개혁과 혁신의 피날레가 민주당 총선 승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당개혁,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할 예정이다. 영암·무안·신안 민주당 경선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자 경선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 결선 후보 확정 발표 후 16∼17일 양일간 결선 경선이 진행된다.
    • 정치
    • 선거
    2024-03-12
  • 尹 대통령,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것이며,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올해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편,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됐다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해, 작년에만 18만 명이 찾은 관광명소를 더 많은 국민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잘 챙겨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로운 첨단 산업기지, 강원,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강원의 물을 이용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강원도 첨단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착공하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아지게 된다며, 소양강을 품은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은 동 사업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7,3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어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를 넘어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착공식에는 기업인, 대학생, 춘천 지역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해 데이터 산업 수도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 정치
    2024-03-11
  • 이개호 의원 22대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2년간 경제와 민생을 파탄 낸 윤석열 정부 심판, 큰 정치로 우리 지역을 지방시대 새로운 중심지로” 포부 - 사회적약자, 지역균형 및 농어촌발전 등 의정활동 기본 방향 및 각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위한 새로운 약속 제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장)이 8일 영광군 선관위를 방문해 제22대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동안 경제와 민생을 파탄 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생을 살피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지역민과 함께 그려가는 큰 정치를 통해 우리 지역을 지방시대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4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20대 총선에서는 광주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재선되었고 이 후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우리 농정을 이끌면서‘공익형 직불제 도입’ 및 ‘쌀값 안정’등의 굵직한 성과를 낸 바 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안정감있는 상임위 운영을 통해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을 이끌어내는 한편 특히 농어촌과 지방의 오랜 숙원으로 제21대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 및 시행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및 농어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민주당 당 3역 중 하나인 정책위의장에 임명되어 당의 주요 정책 및 예산을 진두지휘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2대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민생공약 기획 및 대국민 발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6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다. 이 의원은 다시 지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살피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어르신, 노동자, 농민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실천 △지방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 △농어민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개혁 등을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역발전 비전으로 △담양 지역 전통식품 활성화 및 융복합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활용을 통한 축산창업 교육기관 및 융복합관광단지 조성 △영광 국립 호남권 해양수산환경생태관(가칭) 유치 지원 및 풍력,태양광등 무탄소 에너지 연구 실증단지 조성 △장성 잔디품종개량 및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잔디연구소 설치 및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및 관광자원화 등의 지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밝히면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다함께 잘사는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군민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힌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국회의원으로서 중앙과 지방, 행정과 정치를 아우르는 큰 정치를 반드시 해내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선거
    2024-03-08
  • 서삼석 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남 국비 예산 9조원, 농어업인 지원 예산 확보 등 결과로 증명” - “정권 심판, 지역 발전에 앞장서 마무리 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일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제9차 후보자 심사에서 영암·무안·신안군 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 예비후보는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되며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첫 국회 등원 인사를 했다”며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권 심판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 예비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 군민께서 판단해 달라”며 “검증된 경험과 실력으로 영암, 무안, 신안의 발전을 더욱 힘있게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영암, 무안, 신안을 비롯한 전남 전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해 통과되어 현장에 안착시켰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 예비후보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법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며 “보완 입법을 통해 지역민 삶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법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22년 만에 전남·광주 지역구 출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서 예비후보는 전남 국비 예산 9조원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섰다. 무엇보다 2024년 영암, 무안, 신안 주요 신규사업 18건 110.7억원, 계속사업 7건 3,499억원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예비후보는 “차질 없는 지역 숙원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다”며 “6년의 국회의원 임기 중 3년을 예결위 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예비후보는 “정부가 전액 삭감하였던 농어업인 지원 예산을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농수축산인의 마음을 달랠 따뜻한 예산 배분을 하였다”고 말했다.
    • 정치
    • 선거
    2024-03-04
  •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유지, 농산어촌 대표성 반영한 획정안 환영”
    - 전남, ‘특례구역’적용해 현행 선거구 그대로 확정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는 모두 쪼개져 다른 지역구에 편입되어 논란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국회 최종 협의 단계에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 안을 바탕으로 강원, 경기 서울, 전남을 '특례구역'으로 적용해 전남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아닌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1석 감축이 예정됐던 전북 선거구는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여 기존 10석을 유지토록 했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법에 명시된 농산어촌 대표성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내 준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잦은 선거구 변경으로 정치 피로감을 호소했다”며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 총의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은 1996년까지 단독 선거구로 존재하다가 인근 지역과 합쳐지고 쪼개지기를 반복하며 2016년에 이르러 영암·무안·신안으로 합쳐졌다. 그러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 지역을 모두 쪼개 인근 지역에 합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불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차 세 지역을 쪼개는 안을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은 인구 하한선에 근접한 13만 5천 명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인구 상한선에 근접한 26만 9,415명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것”이라며 “서울 3배 면적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기이한 획정안으로 확정됐다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간 진행되어 온 일련의 논의 과정을 보면서 농산어촌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껴왔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주체를 분명히 하여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인구 소멸을 법제화하고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6, 27일 전남,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어촌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선거구 대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2차례 기자회견과 항의농성을 진행해 왔다.
    • 정치
    • 선거
    2024-02-29
  • 소병철 의원,“순천 선거구 기형적 획정 유지”강력 규탄
    소 의원, 주권재민 헌법원칙과 정치의 존재 이유 무시한 결정이라며 분노 표출 - 소 의원, 순천시민들은 참정권 짓밟은 밀실합의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국회가 오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순천지역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형적 획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소병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순천시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 해룡면만 따로 분할하여 인접 선거구에 붙여지는 게리맨더링이 이뤄진 이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총선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순천시를 방문해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사과하며 다음 총선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소 의원도 제21대 총선 당시부터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전원위원장,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공직선거법」의‘하나의 시 분할금지’원칙과‘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근래에는 거의 매일 순천과 서울을 오가며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개별 면담하고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오늘 아침까지도 순천은 온전하게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갑작스런 양당 원내대표 간 밀실합의로 현재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안이 유지되고 말았다. 소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소 의원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주권재민의 헌법원칙에 반하며, 국민과의 약속과 국회가 잘못된 선거구획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이라는 순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인구 28만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지 않도록 반대 표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소병철의 자존심을 짓밟은데 이어 순천시민의 참정권까지 짓밟았다”며, “밀실합의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했다.
    • 정치
    • 선거
    2024-02-29
  • 서삼석 의원,“ 어업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어가에 도움 ”
    - 올해부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 수협 출자금 배당소득세도 2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 “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로 경제적 부담 줄여줘야 ”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가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정감사 및 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24-02-29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2-28

실시간 정치 기사

  • 尹 대통령,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4-03-19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예비후보,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22대 총선 공천장 받아
    - 오늘(17) 오전 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서 공천장 받아... 총선 필승 결의 - “목포시민 뜻 모아 윤석열 정권 심판... 중단 없는 목포발전 위해 낮은 자세로 뛰겠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았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로 인준 받은 김원이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날 열린 후보자 대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경선을 마친 전국의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이 전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원이 예비후보는 “목포시민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중단 없는 목포발전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정치
    • 선거
    2024-03-17
  • 김원이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조건부’의대 신설 비판
    - 대통령 언급은 국가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정치적 계산에 지나지 않아 - 200만 전남도민의 30년 숙원... 전남 홀대 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오늘(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의 조건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질의에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은 200만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기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공개석상에서 처음 언급했다. 민생토론회 주요 의제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조건을 달고 의대 신설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남도가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정해달라는 건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 의과대학 설립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조건부' 의대 신설 추진 언급은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정치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조건 없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그 세부 방안은 추후 전남도와 논의하겠다고 말하는 게 합당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하고, 의대정원 증원 숫자에 전남권 의대 신설 TO를 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4년 내내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와 삭발 등을 통해 절박하게 호소해왔다. 이번에도 전남을 홀대한다면 곧 있을 총선에서 200만 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24-03-15
  • '소나무당'대표송영길, 광주 서구갑 '옥중 출마'…부인 남영신씨 선언문 대독
    구속 중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제22대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이날(목) 오후2시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며 송 대표가 구치소에 쓴 자필 출마선언문을 대독했다. 송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윤석열, 한동훈 검찰 카르텔은 정치적 반대자는 압수수색, 구속하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광주 시민께서 정치 보복 창살에 갇힌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소나무당은 인재영입식에서 6명의 영입 인재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나무당이 영입한 인재는 손혜원 전 의원, 정칠승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다. 손 전의원은 유튜브 한 프로그램에서 "이 번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약 5~6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잠재적 지지자들을 표본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정치
    • 선거
    2024-03-15
  • 양승조 후보, 5선 국회의원이 되어 추진할 국가 차원의 공약 발표
    - “균형발전 촉진 3법의 제·개정을 통해 홍성과 예산에 사람을 모으겠다” - “홍성·예산을 키워 수도권 과밀화, 저출생 위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예산군 양승조 후보는 ‘가칭 균형발전 촉진 3법의 제·개정’ 등 국가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 후보는 1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선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활동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국가 차원의 공약”이라고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며, 법인세 지방 차등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 ‘혁신도시발전청’을 통한 혁신도시 지원 등의 국가정책을 공약했다. 첫 번째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 정책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한다는 정책이다. 양 후보는 이 정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및 면제정책’은 인구소멸 지역의 경우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정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했다. 양 후보는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뒤, “비수도권 예타기준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공공투자가 이루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을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후보는 “전국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의 가시적인 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행복도시건설청’이 모델이며, 내포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조속하게 이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행복도시에 매년 2,7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반면, 전국 12개 혁신도시를 위해서는 공식 지원 예산이 없을뿐더러 전담 정부기관도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네 번째 공약으로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주된 원인이 주거문제라는 점에서 0.72%에 불과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후보는 “홍성·예산을 키워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예산·홍성 키워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홍성·예산을 키워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강조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날 양승조 후보의 공약 발표 회견장에는 양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던 김학민 전 순천향대 부총장과 캠프 정책팀 좌장을 맡은 서정호 공주대 교수를 비롯해 지역구 현직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양승조 후보는 총선 기간에 국가 차원의 공약뿐만 아니라 홍성과 예산의 지역별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해당 군민들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 정치
    • 선거
    2024-03-14
  • 의대정원 증원 숫자놀음으로 해결되는 건 없다!
    - 김원이 국회의원, 오늘(13일) 정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입장문 발표 - 2천명 숫자에만 매몰돼선 안 돼.. 의대없는 전남권에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추진해야 - 윤석열 대통령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신설 구체적 방안 다뤄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오늘(13일,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를 비판하고,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남을 비롯한 의료취약지 환자의 피해와 불편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2천 명이라는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돼있다. 양측의 숫자놀음 속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만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현상황을 비판했다. 이어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고사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방의료를 살리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은 하나,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에 독자적인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추진해야한다. 또한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고 강력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현재 법사위 계류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14일) 전남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신설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 목포의대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온 본 의원을 초청하여 함께 토론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4-03-13
  • 이한주, 김은경, 영암무안신안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과 개혁의 뜻과 의미 전달하러 온다”
    진짜 찐명, 이재명의 남자 천경배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있는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현재 경선에 반영되고 있는 혁신안을 만든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경배 예비후보 캠프에 전격 방문할 예정이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천경배 당선의 시대적 의미와 개혁, 혁신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정당혁신과 정치혁신 적임자가 천경배 예비후보라며 혁신의 과제와 방향을 담은 내용 또한 천경배 예비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천경배 예비후보는 우리 영암무안신안 지역 경선을 끝으로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된다면서, 천경배 예비후보 승리를 통한 개혁과 혁신의 피날레가 민주당 총선 승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당개혁,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할 예정이다. 영암·무안·신안 민주당 경선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자 경선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 결선 후보 확정 발표 후 16∼17일 양일간 결선 경선이 진행된다.
    • 정치
    • 선거
    2024-03-12
  • 尹 대통령,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것이며,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올해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편,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됐다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해, 작년에만 18만 명이 찾은 관광명소를 더 많은 국민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잘 챙겨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로운 첨단 산업기지, 강원,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강원의 물을 이용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강원도 첨단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착공하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아지게 된다며, 소양강을 품은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은 동 사업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7,3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은 이어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를 넘어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착공식에는 기업인, 대학생, 춘천 지역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해 데이터 산업 수도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 정치
    2024-03-11
  • 이개호 의원 22대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2년간 경제와 민생을 파탄 낸 윤석열 정부 심판, 큰 정치로 우리 지역을 지방시대 새로운 중심지로” 포부 - 사회적약자, 지역균형 및 농어촌발전 등 의정활동 기본 방향 및 각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위한 새로운 약속 제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의장)이 8일 영광군 선관위를 방문해 제22대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동안 경제와 민생을 파탄 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생을 살피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지역민과 함께 그려가는 큰 정치를 통해 우리 지역을 지방시대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4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20대 총선에서는 광주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재선되었고 이 후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우리 농정을 이끌면서‘공익형 직불제 도입’ 및 ‘쌀값 안정’등의 굵직한 성과를 낸 바 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안정감있는 상임위 운영을 통해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을 이끌어내는 한편 특히 농어촌과 지방의 오랜 숙원으로 제21대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 및 시행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및 농어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민주당 당 3역 중 하나인 정책위의장에 임명되어 당의 주요 정책 및 예산을 진두지휘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2대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민생공약 기획 및 대국민 발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6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다. 이 의원은 다시 지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살피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어르신, 노동자, 농민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실천 △지방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 △농어민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개혁 등을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역발전 비전으로 △담양 지역 전통식품 활성화 및 융복합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활용을 통한 축산창업 교육기관 및 융복합관광단지 조성 △영광 국립 호남권 해양수산환경생태관(가칭) 유치 지원 및 풍력,태양광등 무탄소 에너지 연구 실증단지 조성 △장성 잔디품종개량 및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잔디연구소 설치 및 고려시멘트 부지개발 및 관광자원화 등의 지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밝히면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다함께 잘사는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군민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힌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국회의원으로서 중앙과 지방, 행정과 정치를 아우르는 큰 정치를 반드시 해내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선거
    2024-03-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