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20(목)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 김경진 의원,“성범죄 교원, 다시는 교단 못 오르도록 엄벌해야”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징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초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가 여전히 교육계를 휩쓸고 있다. 작년에만 60곳이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일었고,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 사실이 폭로된 학교는 80여 곳에 달한다.   김경진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사실상 학교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수는 최근 6년 사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5명이었던 성범죄 가해 교원은 2018년 170명까지 늘어나며 약 310%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687명의 교원 중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난 이들은 59%(40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1%(283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최근 6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 수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3 55 1 7 6 17   15 9 2014 46   10 4 8   19 5 2015 107   12 4 18 1 53 19 2016 139 1 19 18 30 2 53 16 2017 170   21 16 23 1 85 24 2018 170   20 12 29 3 89 16 합계 687   89 60 125 7 314 89 283 403   대학가의 사정도 비슷하다.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0여 개 대학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모두 1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6명에서 2018년 45명까지 280%가 넘게 늘어, 대학가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2 최근 3년(‘16-‘19.7)간 대학 교수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 수 2016 16 2017 37 2018 45 2019 7월 23 총합 121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돼 가해 교원에 최소한 해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매매도 그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   <표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징계기준표>   구분 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 총 64명 가운데 34%(21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여전히 교정을 거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또한 총 48명 중 62%(30명)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성매매 교수에 대한 해임 및 파면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표4 최근 3년(‘16-‘19.7)간 대학 교수 성비위 징계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학생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연음란 파면 14 4         해임 29 14   2 1 1 정직 14 19 1       감봉 4 4 1       견책 3 7 3       총합 64 48 5 2 1 1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구성한 교내 징계위원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성비위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지적하며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징계양정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들이 다시는 교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1-14
  • 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현행 도시철도 개설시 60% 재정 지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20% 추가 지원 추진 - ‘트램’이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박주현 의원이 아이디어 제시 전주시의 ‘트램’ 도입이 박주현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인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개설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전북희망연구소장)은 지난 11월 7일, ‘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로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또한 트램은 디자인적인 미관이 우수하고 도시미관과 잘 어울려 특히 수백년 된 건물이 많은 유럽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큰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가선 트램’이 개발돼 전력선이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없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지만 트램은 건설비가 1km에 200억원으로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주현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유치에 어느 정도 성공한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되어 전북도와 전주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전주시는 야심차게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에 3.3km 단선으로 설치 계획을 발표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구간이 너무 짧고 궤도열차의 특성상 단선으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박주현의원의 아이디어와 입법으로 전주시가 트램이 다니는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트램을 설치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대표 관광명소 전주에 트램이 설치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예산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전주 관광의 필수코스가 전북대와 신시가지로 확대 되도록 전주교대와 전북대 다시 전주대를 잇는 10km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청년 3각 벨트가 형성돼 대학생들과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것 ”이라고 강조했다.   10km의 트램 건설에 2,000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시와 전북도는 20% 400억 정도면 전주시에 트램을 건설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개정안에는 전주의 정동영, 김광수 의원과 전북출신 의원인 조배숙, 김관영, 김종회,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 정치
    2019-11-07
  • 서삼석 의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농업의 붕괴”
    -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강력 촉구 서삼석의원/이미지=서삼석의원실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 까지 발병해 고통의 연속이다” 면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당장의 영향이 없다고만 했지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산 냉동고추가 27%의 관세로 국내에 반입 재가공 되고 수입업자들의 폭리로 국내 고추시장의 30%를 점유해 고추 생산 농가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려있을 뿐 아니라 2018년 양파 마늘 등 5대 채소류의 보조금 지급률이 WTO가 허용한 한도액의 4.4%에 불과해서 줘야 할 지원금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현 상황 하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농민과 시장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일정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국민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0-24
  • 정비시설 없어 결항·지연 증가하는 인천공항
    -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시설 부족 및 미흡으로 결항률 증가 -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을 위한 정비시설 추가 신설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에 항공기 정비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연 및 결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대한항공(자가정비) 2.5베이, 아시아나(자가정비) 3.5베이, 샤프테크닉(LCC정비) 2베이로 총 8베이의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17베이, 중국 광저우공항은 16베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14베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인천공항은 절반에 불과한 정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정비 사유로 인한 결항 및 지연도 2014년 445편, 2015년 466편, 2016년 529편, 2017년 683편, 2018년 790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내역을 살펴보면,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지연 및 결항이 정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해외 항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천공항 환승률은 2014년 16.%, 2015년 15.1%, 2016년 12.4%, 2017년 11.8%, 2018년 1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정비로 인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면 외국항공사들도 정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인천공항을 찾을 것이고, 환승률을 높여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인천공항에는 정비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 해외항공사 공용 정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19-10-18
  •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혼잡 사라진다!
    국감 지적 사항 반영, 현행 상업용 수하물 위탁 제도 보완 윤영일, “혼잡 완화‧쓰레기 대란 방지, 이용객 불편 해소” 인천국제공항에 상업용 수하물(게이트 배기지) 전용 인도장이 생긴다.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한 게이트 앞 혼잡 완화는 물론 보안 강화, 면세품 재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방지, 항공기 운항 정시성 확보 등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은 “내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 상업용 수하물 전용 인도장과 재포장·위탁처리 전용공간이 마련되고, X-ray 검색 등 검색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윤영일 의원이 지적했던 상업용 수하물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각지대 등 문제점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행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 붙임 : 국토교통부 보고 자료)   국토부는 지난해 제주항공이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없이 운송했다며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전자담배가 화물칸 가방 속에서 발화하면서 프랑스 파리로 가던 페가수스항공 여객기(터키)가 비상착륙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서편(450㎡) 3층과 동편(500㎡) 2층, 제2터미널 동·서편 노드지역 각각 1개소 (200㎡), 탑승동 중앙 4층(400㎡) 등 5개 지역에 다이공(중국 보따리상) 전용 재포장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전용공간에 상업용 수하물에 대한 X-ray 위험물 검색을 실시하고, 봉인·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해 항공기로 위험물이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게이트 배기지의 부작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협회, 항공사 등 관계 기관 등이 동의했고,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인천공항의 보안 강화,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2019-10-18
  • 90개 가상통화 업소 중 보안 만족 업소는 ‘8개’불과
    최근 3년간 해킹 피해액만 1200억원 추정 보안 점검 받은 후에도 4개업소는 해킹 피해 매출 1백억 이상 11개 업소 중 정부요구 인증업체는 7개 불과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해킹 피해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 실시한 보안점검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90여개 가운데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10월 이후 보안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개사 ▲2018년 38개사 ▲2919년 4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85개 점검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곳은 8개에 불과했다.   보안 점검을 만족한 취급업소는 ▲비티씨코리아(빗썸) ▲두나무(업비트) ▲코인원 ▲후오비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비티씨씨코리아(JetFinex) 등이다. 현재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9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보안점검 만족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보안점검 후 피해를 입은 업소가 4개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의 경우 점검에서 지적한 미흡항목에 대한 이행완료 전에 침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비티씨코리아(빗썸)은 점검 완료 후인 2019. 3에도 침해를 받아 보안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이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11개 대상업소 가운데 7개 업소만 인증을 획득했을 뿐 4개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이개호 의원은 이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피해 내역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해킹 피해액만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가상통화거래소도 많게는 하루에 수백억원의 거래가 발생하는 사실상의 금융기관인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정치
    2019-10-15
  •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위한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 매년 급증”
    - 가입자 중 일시중지를 포함한 중도해지자 2016년 7명에서 2019년 176명으로 급증 -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전체 가입자 1360명중 386명(28%) 중도이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된 ‘미래행복통장’의 중도해지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행복통장 연도별 가입자 및 해지자 현황’을 보면, 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 가입자 중 일시중지 및 약정위반을 포함한 중도해지자는 ▲2016년 7명, ▲2017년 63명, ▲2018년 140명, ▲2019년(8월 기준) 17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가입자 1360명중 납입 일시중지 또는 중도해지를 선택한 중도이탈자는 386명으로 전체의 28%에 이른다.   미래행복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재단이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제도이다.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정작 지원 혜택을 받은 만기해지자는 현재 (19년 8월 기준) 43명에 불과하다. 사업시행 이후 약정기간(기본2년, 최대4년)으로 봤을 때 가입자 대비 만기해지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주선 의원은 ‘시중 은행보다 혜택이 좋은 저축 상품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과 형편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며 ‘재단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금이라는 특성상 기존 가입자가 만기해지로 실질적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민의 정착자산 형성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중도이탈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불가피 하게 중도해지를 선택할 경우,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생활수준을 점검하여 필요한 지원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19-10-14
  • 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구입시 7種, 보유시 2種, 유류세 6種 등 중복 세목 제외해도 11가지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로만 약 1조원 거둬들여 유성엽 “사치재화 用 개소세, 필수품인 자동차에 부과해선 안 돼”   자동차 한 대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가지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으며, 운행에 필수 소요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6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부과의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 가량의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도합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게 되어있는 반면, 우리는 자동차 한 대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정치
    2019-10-09
  • 전남 고령운전자 사망률 전국 1위 … 평균 2.23배 높아
    고령 농업인 95%, 면허 자진반납 안해 … 대중교통 열악 윤영일, “농촌 맞춤형 SOC 예산․교통안전대책 수립 필요”   전남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 95%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신청 안한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의 일률적인 면허 자진반납 방안보다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예산과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고령 운전자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 당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0.98명 보다 2.23배다 높은 수치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2015~2017년, 교통사고 약 67만건 대상 분석결과)   하지만 고령 운전자 농업인 중 94.8%는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 건강상 문제 없음 (39.0%) ▲ 사업상 반드시 필요 (23.3%) ▲ 대중교통 이용 불편 (16.6%)을 들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3.26~4.8, 농업인 1,371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건강’과 ‘사업’을 이유로 면허 반납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전국적·일반적 현상이다. 하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촌 지역에 대한 SOC 예산 차별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불러 왔고,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영일 의원은 “전남의 농업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 역시 고령화·노령화 되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을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영일 의원은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면서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관리 방안 보다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정치
    2019-10-09
  • 서삼석 의원, “농촌위기 타개할 상생형 협치모델 제안”
    지역 주민과 협동 조합원이 상생할수 있는 협치모델 발굴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8일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국정감사과정에서 우리 농촌위기의 해법으로서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상생형 협치모델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를 인용하여 “전국 시군구 읍면 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정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80년 1,082만명에서 2018년 306만명으로 71.7%가 줄어들었다. 농협조합원 수는 2010년 245만명에서 2018년 215만명으로 12.2%가 줄어들었다. 이 추세대로가면 2025년이면 조합원 숫자는 161만명 선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지자체는 농협의 단위조합과 함께 총 232개 900억원 예산 규모의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3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 분담은 중앙회 140억원, 지자체 488억원, 단위조합 191억원 농업인 85억원이다.   실제 영암군과 영암농협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천황사앞 경과보전 직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 30만평 조성을 완료했고 2020년까지 100만평을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와 협동조합간의 우수 상행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주민과 조합원이 상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0-08
  •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5년간 3,971억 더 냈다
    - 현재 통행료 9,400원, 재정 기준 통행료 4,500원의 2.09배 - 교통연구원, 도로공사 인수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 - 민간투자 1조 1,589억원 보다 많은 1조 2,806억원 이자비용 발생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09배 높은 9,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호남지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하나의 재정고속도로로 가정했을 경우, 서울~천안(76.1km, 4,000원), 천안~논산(81km, 4,500원), 논산~동순천(144.2km, 7,400원) 총 15,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현재는 4,900원이나 많은 20,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와 대비해 통행료를 계산해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체 수입 7,615억 원 중 약 3,971억의 통행료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천안논산고속도로(81km, 9,400원)는 최근 완공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92km, 6,700원)에 비해 길이가 약 10km나 짧지만 통행료는 더욱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일정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액(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MRG만 총 6,641억 원이나 발생해, 지급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 최근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구조를 변경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 검증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식은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출자자에게 사업운영을 계속 맡김으로서 통행료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 부의장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제수요는 60%수준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어 MRG도 더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비 1조 7,297억 중 민간투자는 1조 1,589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수입은 통행료 1조 7,625억원, MRG 6,641억원으로 총 2조 4,26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은 관리운영비 4,055억원, 이자비용 1조 2,806억원, 법인세 884억으로 총 1조 7,74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건설비용 중 민간투자부분인 1조 1,589억원을 뛰어넘는 1조 2,80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혈세 퍼주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통행료를 계획보다 더 인하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인수하여 재정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국민들의 통행료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0-02
  • 서삼석 의원,“미검증 ASF소독제 물대포 쏘듯 물백신 쏘는 셈”
    - 체계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역청’ 신설해야 -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해외 유사사례 다수, 국내도입 적극 촉구 - 지역소멸문제 해소 위해 지자체와 협동조합 상생형 협치모델 발전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0일 경제부처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미검증 ASF소독제 사용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가축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검역본부가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178개의 ASF소독제 중에 효력시험지침(검역본부고시 제2018-16호)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물백신을 물대포 쏘듯이 한다고 말한다”며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제각각인 지자체 방역 대응과 지지부진한 백신 개발 등의 열악한 국내 방역 상황하에서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서 국가의 체계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대응 역량강화방안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헌법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산물 수급대책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986년과 2019년의 농산물가격 폭락을 다룬 33년 시차의 비슷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공개하면서 역대 정부가 헌법 제123조 제4항의 수급균형과 농어업인 이익보장에 대한 국가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면서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지만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사례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국회 도서관 회답자료(2019년 5월 주요국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따르면 미국은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손실보상(PLS)제도’, EU는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장가격’, 일본은 표준수입을 보장하는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등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자치단체와 각 협동조합들이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2017년 기준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케이스를 한 예로 제시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에 있어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의 미흡한 여성농업인 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 대한 정부측의 참여저조 ▲농어업인을 위한 수입보장보험의 보장품목 및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정치
    2019-09-30

실시간 정치 기사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박지원 前 대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세계적 조류,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반드시 필요”, “전남 신안군 일대에 53조원 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추진, 목포신항만을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로 개발... 산자부가 기재부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야” 강조 - 정승일 산자부 차관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위해 해수부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약속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박지원 前 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소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적 조류이기 때문에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설득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박 前 대표는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정승일 산자부 차관에게 “전남 신안군에서는 민간투자 53조원을 유치해서 10GW 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약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前 대표는 “해상풍력발전의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로 목포신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산자부가 해수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정승일 산자부 차관은 “항만계획 반영 및 예산확보와 관련해 해수부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 해서 같은 해 9월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2년여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연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 정치
    2019-11-20
  • 「해외진출기업복귀법」개정안, 19일 본회의 통과
    - 개정안 통과로 국내복귀기업의 부지 임대료 감면 등 혜택 제공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 경우 그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부지 확보 비용문제로 국내복귀를 머뭇거렸던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복귀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진 의원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부지 확보를 못해 복귀를 재검토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실제 김경진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복귀기업은 단 52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높은 인건비’와 ‘적정 부지 확보’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입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의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임대하고,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김경진 의원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로의 안정적 복귀가 이뤄짐에 따라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 정치
    2019-11-20
  • 민주평화당, 예산소위 전북배제 규탄 피켓시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18일(월) 10시 30분 국회 로텐더 홀계단 앞에 모여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번 피켓시위는 국회 예산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전북지역의원 배제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진행됐다.   정동영 대표는 공평과 정의는 국회에서 강물처럼 흘러야 하며, 예결소위원 15명 구성에 대해 지역 대표성과 각 정파별 대표성이 안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공평과 정의를 위해 예결 소위원회 구성을 시정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국가의 예산은 국민들의 예산이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예결 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음에 갑갑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섭, 비교섭단체 안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하루빨리 전북의원의 예결소위 합류를 촉구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15명 중 전북 지역구 의원, 전북 출신 의원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번 문제에 대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한 명을 관철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에서 전북의원으로 교체할 것을 주문하였다. 덧붙여 오늘과 내일 사이 전북의원 한 명이 예결소위 합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성에 돌입을 예고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피켓시위에는 정동영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최고위원, 김종배, 김종구, 서진희 최고위원, 이관승 사무총당 등 지도부 30여 명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참석하였다.  
    • 정치
    2019-11-18
  • 서삼석 의원, M이코노미뉴스 선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5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은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입법 활동 및 법률안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지역구 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역구 현안문제의 경우에는 기자들의 지역주민 무작위 인터뷰도 진행됐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재보궐 선거에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등원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 등 대표발의 47건, 공동발의 441건을 발의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대표발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관련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국공립학교 소재지역 농수축산물 우선사용’ ‘농업인 월급제 실시’ 등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이 있다. 이밖에도 가축 전염병의 체계적인 방역을 위한 가칭 방역청 신설, 양파 등채소류의 수급정책 등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제안 제시하였다.   이날 상을 수상한 서삼석 의원은 “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농어촌, 농어민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국내적으로 농어업의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에는 서삼석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이종배, 박성중 의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선정됐다.  
    • 정치
    2019-11-16
  • [정의당 전라남도당 논평] 또 한명의 노동자가 갑질 노동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노동자인 정우선님이 11월1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지인들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소장의 갑질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다고 한다.   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고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노동조합 대의원)을 문제 삼아 10월 23일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 했으나 노조와 고인의 항의로 발령이 취소되었다.   인사발령 취소 이후 고인과 직원들에 대한 소장의 갑질 행위가 시작되었고 이에 고인은 무척 괴로워했으며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직원들에게까지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염려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고 정우선님을 비롯한 철도노동조합과 정의당은 안전인력을 충분히 고용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정부를 상대로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관철시키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안전책임을 떠넘기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에 급급해 왔다.   특히 ‘앞으로 사업소 직원들에게 잘해 줄 필요 없이 규정대로 밟아줘야 한다’는 소장의 발언을 듣고 고인이 느꼈을 비애를 생각하면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철도공사의 타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49년 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기본권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신 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은 4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970년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의 노동존중 사회라는 슬로건은 오히려 노동후퇴로 이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절규는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노동법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문재인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고인의 죽음의 빌미가 되었던 노동현장에서의 갑질 척결과 철도안전인력 확충을 위해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싸울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 및 동료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 정치
    2019-11-14
  • 김경진 의원,“성범죄 교원, 다시는 교단 못 오르도록 엄벌해야”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징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초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가 여전히 교육계를 휩쓸고 있다. 작년에만 60곳이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일었고,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 사실이 폭로된 학교는 80여 곳에 달한다.   김경진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사실상 학교 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수는 최근 6년 사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5명이었던 성범죄 가해 교원은 2018년 170명까지 늘어나며 약 310%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687명의 교원 중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난 이들은 59%(40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1%(283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최근 6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 수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3 55 1 7 6 17   15 9 2014 46   10 4 8   19 5 2015 107   12 4 18 1 53 19 2016 139 1 19 18 30 2 53 16 2017 170   21 16 23 1 85 24 2018 170   20 12 29 3 89 16 합계 687   89 60 125 7 314 89 283 403   대학가의 사정도 비슷하다. 김경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0여 개 대학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모두 1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6명에서 2018년 45명까지 280%가 넘게 늘어, 대학가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2 최근 3년(‘16-‘19.7)간 대학 교수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 수 2016 16 2017 37 2018 45 2019 7월 23 총합 121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돼 가해 교원에 최소한 해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매매도 그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   <표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징계기준표>   구분 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 총 64명 가운데 34%(21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여전히 교정을 거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또한 총 48명 중 62%(30명)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성매매 교수에 대한 해임 및 파면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표4 최근 3년(‘16-‘19.7)간 대학 교수 성비위 징계 유형>   (단위 : 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학생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연음란 파면 14 4         해임 29 14   2 1 1 정직 14 19 1       감봉 4 4 1       견책 3 7 3       총합 64 48 5 2 1 1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구성한 교내 징계위원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성비위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지적하며 “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징계양정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들이 다시는 교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보다 엄중한 처벌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1-14
  • 서삼석 의원, 마한역사문화권의 진흥과 지역발전 학술포럼 개최
    최근 전남 영암군 지역에서 마한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마한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포럼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한역사문화권의 진흥과 지역발전」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이청규 한국고고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법령제정을 위한 마한역사문화권 성격과 그 가치’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어서 노형석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현대 사회 속의 마한역사문화권’,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이 ‘지역에서 바라는 마한역사 문화권 법령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2017년 기준 영산강유역 8개 시·군의 ‘삼한·마한 문화재’는 38개소로 전체 삼한·마한 문화재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한·마한 유적’은 523개소로 추정되는 등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한 유적(고분 452기)은 가야 유적(고분 494기)과 유사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 및 조사·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영산강과 함께 꽃피워 온 호남 고대사인 마한은 우리 삶의 역사 그 자체”라며, “영암·나주를 비롯한 전남도와 함께 마한 역사의 존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표발의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연기구관 설립, 문화재보호기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조사·연구가 부족했던 마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2019-11-13
  • 서삼석 의원, “RCEP·ASF 등 대내외 농업악재, 상생의 협치모델 제안”
    - 9건 FTA 5년간 영향, 농어업 4,598억 손실↓ VS 제조업 등 36조 5,876억 이득↑ - 재정소요, 구제역 20년간 3조 6,337억 , AI 15년간 1조 1,649억 정부의 개도국지위 포기 선언에 이은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타결,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조류독감)발생 등 대·내외적인 농업악재가 계속되자 정부의 대책마련촉구와 함께 지자체와 협동조합간의 상생의 협치모델로 국내 농업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지난 4일 RCEP타결로 인해 국내농어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농어업이 정부의 FTA추진으로 희생양이 되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제조업등 수혜 산업과의 간극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어업 피해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국내 산업에 9건 FTA가 미친 5년간 누적영향을 분석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피해(생산감소액)는 4,598억원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등 타산업은 36조 5,876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방역청 신설도 제안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424건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3조6,337억원(살처분 보상금 2조346억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AI발생으로 총 1조 1,649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면서 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 방역청’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백신 국산화 사업과 관련하여“민간영역에 맡겨진 구제역 백신개발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부주도의 백신개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지역 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위기의 농어촌에 대한 해법으로 지자체와 회원조합간의 상생의 협치모델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상생과 협력을 위해 농어촌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모델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침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19-11-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