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관광업계 배상보험료 추가 지원

  제주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6일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항공사고로 여행상품 취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사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억 원의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900여 광주·전남 관광업체들도 추경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 가는 달 행사, 에코레일 투어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회의, 관광 행사를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민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광주·전남 여행업계의 애로를 호소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년 유예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민형배 의원실

• [재난진단]한파응급대피소, 모르면 무용지물...홍보·운영 재검토 필요.. 송형곤 전라남도의원 개선방안 촉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한파응급대피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파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추위에 취약한 도민들이 한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전남 도내 30개소가 운영 중이며, 24시간 개방되어 방한용품도 구비된 상태다. 그러나 운영 실태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도민들이 해당 시설의 존재를 알지 못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한파응급대피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안전시설이다”며,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피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령자·저소득층·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쉽게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피소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대피소 운영 실태 점검과 홍보 방안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원이 의원 12.12 담화 관련 질의..산업부·중기부 장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아”답변

  12.3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보낸 “12.12 윤석열 담화문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 상황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인 ‘12.12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 산업계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은 모두 계엄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동선을 묻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 사무실로 이동하여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정 장소에서 단체로 대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오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엄공고문이나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한 바 없으며,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은 12.12 담화에서 내란혐의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비상계엄은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나 동의 없이 위헌적,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상계엄 이후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외국인 방한 및 연말모임 취소 가 잇따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처 및 관련 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서삼석의원,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위인 김의 '24년 수출액은 997백만 달러(1.3조원)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24년 12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당 2,254원으로 전월인 11월 4,591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포대 당(120kg)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비축사업’에 추가,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김 수출액 1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김을 비롯한 전복,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삼석의원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21

• 박정현 의원,「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수)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21

• 김원이 의원 12.12 담화 관련 질의..산업부·중기부 장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아”답변

  12.3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보낸 “12.12 윤석열 담화문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 상황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인 ‘12.12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 산업계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은 모두 계엄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동선을 묻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 사무실로 이동하여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정 장소에서 단체로 대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오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엄공고문이나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한 바 없으며,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은 12.12 담화에서 내란혐의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비상계엄은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나 동의 없이 위헌적,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상계엄 이후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외국인 방한 및 연말모임 취소 가 잇따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처 및 관련 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12-17

•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내란 혐의' 진상 규명·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24.12.9.)

  국회 방송 생중계

  • 정치

  2024-12-10

• 김동연 지사 '긴급서신'에 슈밥 WEF회장 답장서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신한 비상계엄 관련한 긴급서한에 클라우스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답장 서신을 보내왔다. "고 밝혔다. 슈밥 회장의 답신은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오늘 오후 김동연 지사의 집무실을 예방해 직접 전달했다. WEF는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큰 유엔 비정부자문기구입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는 연차총회가 ‘다보스포럼’이다. 슈밥 회장은 답신에서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해제)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슈밥 회장은 “지사님의 사려 깊은 서한과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은 한국과 경기도가 국제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며, 오는 1월 다보스에서 다시 뵙고 우리의 의미있는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옥 국장은 이런 내용의 슈밥 회장 답신을 전달하면서 “WEF는 물론 우리와 협업하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관계된 분들이 (한국 상황에) 걱정과 궁금증을 가질수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굉장히 빨리 (긴급서한으로) 보내주셔서 저희 회장님께서 너무 감사해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은 다르게 돌아간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인 일련의 사태가 정리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WEF를 통해) 한국 경제의 건실한 잠재력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고, 이 국장도 김 지사의 뜻을 WEF 회장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2,500여 통의 ‘긴급서한’을 보냈다. 정치적 대혼돈기를 겪고 있는 중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로서 경제와 외교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긴급서한에서 “불운한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회복력 있고 차분하게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난관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과 확고한 발전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 정치

  2024-12-09

• 백승아 의원, 12.3 계엄은 사회부총리조차 패싱한 반헌법적·불법적 계엄 ... 내란죄 처벌과 퇴진 필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조차도 못 받고 언론 통해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하였으며,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하였습니다.”, “12월 4일 새벽 3시 30분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새벽 4시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5호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계엄법 제2조제5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이다. 특히, 이주호 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의 계엄령 선포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계엄령 포고는 12월 3일 22시 30분경 언론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장관의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12월 4일 국무위원 일괄 사의를 표한바 있으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사회부총리가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12.3 윤석열 불법 계엄·내란은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4-12-09

• [성명서]‘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한덕수·한동훈 권한대행?’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윤석열이 실패한 쿠데타, 이제 한덕수·한동훈이 받았다. 국정농단 수괴가 실패하니, 이제 공범자들이 받아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에만 권한대행이 가능하다. ‘궐위’란 ①사망 ②탄핵으로 인한 파면 ③판결 등 기타 사유로 자격상실 ④사임한 경우이며, ‘사고’란 ①신병이나 해외순방 ②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다. 이에 현실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으로,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이다. 한덕수는 윤석열 친위쿠데타의 공범이고, 한동훈과 국민의힘 역시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한 내란 부역자들이다. 이에 이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당장 국정농단이자 제2의 내란 획책을 중단하고, 탄핵에 동참하기 바란다.

  • 정치

  2024-12-09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 진행 없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195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안철수·김상욱·김예지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부결 당론’을 확정한 뒤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개표도 진행되지 않았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 상정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상정된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달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 언론에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여야도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입장을 냈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적극적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방안을 꼭 찾겠다”고 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향후 지속적으로 탄핵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자료]

  • 정치

  2024-12-09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11-30

실시간 정치 기사

• 광주·전남 관광업계 배상보험료 추가 지원

  제주 항공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배상책임보험 등 추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6일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항공사고로 여행상품 취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여행사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4억 원의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900여 광주·전남 관광업체들도 추경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 여행객 유치를 위해 여행 가는 달 행사, 에코레일 투어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 회의, 관광 행사를 광주·전남지역에서 개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민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광주·전남 여행업계의 애로를 호소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년 유예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민형배 의원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2-06

• [재난진단]한파응급대피소, 모르면 무용지물...홍보·운영 재검토 필요.. 송형곤 전라남도의원 개선방안 촉구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한파응급대피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파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추위에 취약한 도민들이 한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전남 도내 30개소가 운영 중이며, 24시간 개방되어 방한용품도 구비된 상태다. 그러나 운영 실태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도민들이 해당 시설의 존재를 알지 못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한파응급대피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안전시설이다”며,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피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령자·저소득층·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쉽게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피소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대피소 운영 실태 점검과 홍보 방안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5-02-06

• 서삼석의원,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위인 김의 '24년 수출액은 997백만 달러(1.3조원)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24년 12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당 2,254원으로 전월인 11월 4,591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포대 당(120kg)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비축사업’에 추가,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김 수출액 1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김을 비롯한 전복,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삼석의원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21

• 박정현 의원,「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수)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박정현 의원은 곧장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 원내에서 총의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정현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윤석열 내란사태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21

• 목포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목포미래포럼' 연구활동 본격 시동

  목포시의회 박동규의원실이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목포미래포럼'이 1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목포미래포럼' 연구단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도시 등 다양한 영역별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목포시의 학교급식과 기후 관련 조례 정비 방안 제시 및 기후 위기 리스크에 따른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다. '목포미래포럼'은 지역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 및 토론회 개최,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사례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백동규(신흥·부흥·부주동)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식탁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식을 중심으로 식사 형태를 변화시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급식 조례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목포미래포럼'은 회장 백동규 의원, 간사 박유정 의원, 회원으로 최현주 의원, 송선우 의원, 김귀선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5-01-19

• 김원이 의원 12.12 담화 관련 질의..산업부·중기부 장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아”답변

  12.3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보낸 “12.12 윤석열 담화문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 상황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인 ‘12.12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 산업계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은 모두 계엄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동선을 묻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 사무실로 이동하여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정 장소에서 단체로 대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오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엄공고문이나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한 바 없으며,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은 12.12 담화에서 내란혐의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비상계엄은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나 동의 없이 위헌적,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상계엄 이후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외국인 방한 및 연말모임 취소 가 잇따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처 및 관련 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12-17

• [포토뉴스] 우원식 의장,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전달

  • 정치

  2024-12-14

•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내란 혐의' 진상 규명·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24.12.9.)

  국회 방송 생중계

  • 정치

  2024-12-10

• 김동연 지사 '긴급서신'에 슈밥 WEF회장 답장서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신한 비상계엄 관련한 긴급서한에 클라우스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답장 서신을 보내왔다. "고 밝혔다. 슈밥 회장의 답신은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오늘 오후 김동연 지사의 집무실을 예방해 직접 전달했다. WEF는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큰 유엔 비정부자문기구입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는 연차총회가 ‘다보스포럼’이다. 슈밥 회장은 답신에서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해제)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슈밥 회장은 “지사님의 사려 깊은 서한과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은 한국과 경기도가 국제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며, 오는 1월 다보스에서 다시 뵙고 우리의 의미있는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옥 국장은 이런 내용의 슈밥 회장 답신을 전달하면서 “WEF는 물론 우리와 협업하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관계된 분들이 (한국 상황에) 걱정과 궁금증을 가질수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굉장히 빨리 (긴급서한으로) 보내주셔서 저희 회장님께서 너무 감사해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은 다르게 돌아간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인 일련의 사태가 정리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해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WEF를 통해) 한국 경제의 건실한 잠재력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고, 이 국장도 김 지사의 뜻을 WEF 회장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2,500여 통의 ‘긴급서한’을 보냈다. 정치적 대혼돈기를 겪고 있는 중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로서 경제와 외교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긴급서한에서 “불운한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회복력 있고 차분하게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난관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과 확고한 발전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 정치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