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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남도가 화순광업소 폐광 대책 마련 적극 나서 달라”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폐광 대체산업 육성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0일, 365회 제1차 정례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남도가 내년 조기 폐광을 앞둔 화순광업소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폐광 대체산업 육성에 대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류기준 의원은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정책과 실현 의지를 알 수 있는데, 결산심사 자료에는 화순광업소에 대한 전남도의 관심은 물론 관련 정책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기준, 광업소 직원 급여는 약 120억 원, 그 외 세금, 공사비 등 약 8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이 화순지역 경제에 유입되었으며, 광업소 폐쇄 시 직원 262명과 가족 등 천여 명의 주민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류 의원은 “화순은 조기 폐광이니만큼 전남도가 우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차선책으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준비 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강원도와 비교해 대체산업 육성 등 대책마련을 화순군에만 떠맡기고 있는 전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노조나 직원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류기준 의원은 폐광 대책 마련에 대한 전남도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위해 소속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화순광업소 현지 활동을 제안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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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마약사범 학생비중 꾸준히 증가 ... “유해약물 유혹에 노출된 학생들”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이 대표 발의한 “광주 광역시교육청 학생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이 16일 교육문화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심창욱 의원은 최근 미성년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흡연, 음주 등에 유해약물인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 까지 접근하고 있어 오.남용 방지 및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국회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년 새 3.8배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유해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유해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이에 따른 피해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 외에도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부모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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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김보미 강진군의장,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재촉구
    -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 채택, 김보미의장,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라는 강진군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순천에서 개최된 제273회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김보미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 촉구 건의안’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김보미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강진군이 최근 4차선 도로 확장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재시행 중에 있다는 점과 일평균 차량 통행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차선 도로 개설을 위한 최소교통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강진~마량간 도로는 완도~강진~광주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으로서, 4차로 확장을 통하여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핵심 SOC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고, 강력하게 건의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의장은 지난 제8대 의회에서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와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제9대 강진군의회와 이번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재차 건의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보미 의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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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재생에너지 공영화, 돌봄조례등 진보당 진보입법 조례 선포 기자회견 개최
    진보당 전남도당이 14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보당 진보입법 조례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기자회견에 진보당 전남도당 지방의원단이 올해 하반기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 발의할 주요 조례 내용과 취지를 공표했다. 전남도당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돌봄복지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개정,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도민의 삶과 민생을 우선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진보당은 하반기에 우선 추진할 정책과제로 우리 도민의 삶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의정 및 진보 입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개발과 성장만능에서 분배와 복지로], [각자도생의 민영화에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공영화로], [사회적 재난 앞에 도민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나가자고 제시하는 진보당의 가치와 방향이라며 중앙정부가 서민복지예산 삭감으로 거꾸로 퇴행하려 한다면 지방정부에사라도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보루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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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신속 설치 건의
    - 김진태 도지사, 9월 13일 국회 행안위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안 통과 건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9월 13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소속 의원(간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시급한 현안인‘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건의했다. ‘지원위원회’는 향후 특별법 개정, 특례 발굴 등을 담당하게 될 정부 총괄 심의․지원기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제정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2.6.10. 제정(23개 조문) /‘23. 6. 11. 시행)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6월 23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은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6일“지원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정부의견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만나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 설명과 신속한 통과를 건의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9월 8일 강원도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강원특별자치도법의 소관부처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원도지사는“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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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조오섭 국회의원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평일比 2.5배"
    - 최근 5년간 동기간 일평균 발생량 50톤 육박 - 거리두기 해제, 교통량 전년比 13.4% 급증 전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가 평일 발생량의 2.5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이번 추석 명절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이 542만대로 지난해 478만 보다 13.4%가 늘어나고 10일(토)에는 649만대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휴게소 제외)은 2021년(283톤), 2020년(212톤), 2019년(246톤), 2018년(282톤), 2017년(232톤)으로 일평균 50톤에 달한다. 이는 비명절 일평균 20톤의 2.5배에 해당하며 설명절 평균인 47.4톤 보다 많은 발생량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추석명절 기준 부산·경남(22%), 수도권(17%), 전북(15%), 대전(13%), 강원(11%),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북이 각 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맞는 첫 추석으로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졸음쉼터, 법면, 램프구간 등 고속도로 쓰레기 상습투기 취약구간에 대한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 4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 비밀봉지 등에 담아 버리거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등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추석인 만큼 전국적인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비례해 쓰레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공사를 비롯해 휴게소 등 관계기관들이 추석 연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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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곡성군 - 더불어민주당 곡성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 개최
    곡성군(군수 이상철)과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동용)가 곡성군청 대통마루에서 2022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곡성군 공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의회에서 곡성군의 주요 현안 사업 7건과 국비 건의 사항 4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국립 동안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곡성 압록-오지 국도 17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 외 4건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또한 곡성군은 국비 건의 사항으로 ▲석곡IC~겸면 국도 27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 ▲죽곡 공공하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옥과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곡성토란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동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비 건의 사항의 필요성과 현안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곡성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주요 현안 사업과 국비 건의 사항은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당 차원에서 국회, 중앙부처, 전라남도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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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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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구 달빛동맹 강화…하늘길·철길·물길 연다
    - 광주 군공항 이전‧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상호 협력 합의 - ‘역사‧생태‧꿀잼’ 살아나는 시민친화 도심하천 프로젝트 추진 -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2038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도 함께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2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시는 지역 최대 염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역사와 생태, 꿀잼이 살아나는 시민친화적 도심하천 프로젝트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서’를 교환하며,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을 위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확약했다. 먼저, 양 시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관련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항 문제를 해결해 지역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내 영‧호남 상생 발전과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양 시의 시민 친화적 도심하천 프로젝트인 광주 영산강‧황룡강 Y벨트 사업과 대구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물 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비 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영‧호남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상생 발전의 기틀을 다진다. 아울러 양 시는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의사를 재확인하며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 사례로 만들기로 했다.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스포츠‧관광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광주시와 대구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양 시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면서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하는 등 공조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자리는 군공항 이전 및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력 과정을 통해 하늘길을 열고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철길, 영산강과 금호강을 통해 물길을 여는 장이다”며 “대구와 광주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국가질병이라 불리는 지역소멸을 잘 극복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두 도시가 국가균형발전에 아주 중요한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과 홍 시장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한 TV프로그램에 나와 각각 ‘영‧호남 반도체 동맹’, ‘4대 관문 공항론’을 피력하는 등 광주와 대구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상호 특사 파견을 통해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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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남도가 화순광업소 폐광 대책 마련 적극 나서 달라”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폐광 대체산업 육성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0일, 365회 제1차 정례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남도가 내년 조기 폐광을 앞둔 화순광업소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폐광 대체산업 육성에 대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류기준 의원은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정책과 실현 의지를 알 수 있는데, 결산심사 자료에는 화순광업소에 대한 전남도의 관심은 물론 관련 정책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기준, 광업소 직원 급여는 약 120억 원, 그 외 세금, 공사비 등 약 8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이 화순지역 경제에 유입되었으며, 광업소 폐쇄 시 직원 262명과 가족 등 천여 명의 주민의 삶은 물론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류 의원은 “화순은 조기 폐광이니만큼 전남도가 우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차선책으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준비 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강원도와 비교해 대체산업 육성 등 대책마련을 화순군에만 떠맡기고 있는 전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노조나 직원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류기준 의원은 폐광 대책 마련에 대한 전남도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위해 소속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화순광업소 현지 활동을 제안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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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정철 전남도의원, “결혼을 시작으로 정착까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6일,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심사를 하며 “청년부부에게 지원하는 결혼축하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도내 22개 전 시군에서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화순, 영광, 곡성, 함평, 장흥, 해남, 영암, 고흥, 장성, 진도 등 10개 군이 자체 사업으로 100만∼800만 원의 결혼장려금·축하금을 추가로 주고 있다. 정 의원은 “전남 인구가 2022년 6월은 182만 6천 440명, 7월은 182만 5천 534명으로 한달 사이 906명이 빠져나갔다”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육지책으로 ‘결혼축하금’을 잇따라 도입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축하금이 일회성에 그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 양육, 교육,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결혼축하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결혼축하금을 받은 청년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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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마약사범 학생비중 꾸준히 증가 ... “유해약물 유혹에 노출된 학생들”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이 대표 발의한 “광주 광역시교육청 학생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이 16일 교육문화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심창욱 의원은 최근 미성년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흡연, 음주 등에 유해약물인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 까지 접근하고 있어 오.남용 방지 및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국회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년 새 3.8배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유해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유해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이에 따른 피해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 외에도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부모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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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오미화·박형대 전남도의원, 농민들과 함께 쌀값 보장 요구
    - 9월 15일 광주·전남 농민대회 참가 발언, 도청 앞 대책만련 촉구 피켓시위 - 지난 15일 전남도청 앞에서는 쌀 값 폭락으로 울분에 찬 농민들이 모여 농민대회를 열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이갑성), 전여농 광주전남연합(회장 고송자), 전국 쌀협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봉호) 세 농민단체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이날 농민대회는 각 시군에서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모인 300여 명의 농민들이 함께했다. 대회에 함께한 박형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쌀값 보장을 위해 농민들과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오미화 의원은 “쌀 값은 농민 값이라고 하는데, 쌀값이 밑도 끝도 없이 폭락하니 우리 농민들이 천대받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면서, “농민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여야 정치인, 무능한 관료, 수입 개방이 쌀 값 폭락의 5적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밥 한 공기 300원 보장과 농가 희망 전량 정부 매입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가져온 벼에 불을 붙이며, 자식 같은 나락에 불을 붙일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오미화, 박형대 두 의원은 제365회 전남도의회 개회에 맞춰 1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아침 전남도청 앞에서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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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김보미 강진군의장,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재촉구
    -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 채택, 김보미의장,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라는 강진군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순천에서 개최된 제273회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김보미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 촉구 건의안’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김보미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강진군이 최근 4차선 도로 확장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재시행 중에 있다는 점과 일평균 차량 통행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4차선 도로 개설을 위한 최소교통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강진~마량간 도로는 완도~강진~광주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으로서, 4차로 확장을 통하여 인접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핵심 SOC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고, 강력하게 건의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의장은 지난 제8대 의회에서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와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제9대 강진군의회와 이번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재차 건의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보미 의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마량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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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재생에너지 공영화, 돌봄조례등 진보당 진보입법 조례 선포 기자회견 개최
    진보당 전남도당이 14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보당 진보입법 조례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기자회견에 진보당 전남도당 지방의원단이 올해 하반기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 발의할 주요 조례 내용과 취지를 공표했다. 전남도당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돌봄복지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개정,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도민의 삶과 민생을 우선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진보당은 하반기에 우선 추진할 정책과제로 우리 도민의 삶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의정 및 진보 입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개발과 성장만능에서 분배와 복지로], [각자도생의 민영화에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공영화로], [사회적 재난 앞에 도민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여나가자고 제시하는 진보당의 가치와 방향이라며 중앙정부가 서민복지예산 삭감으로 거꾸로 퇴행하려 한다면 지방정부에사라도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보루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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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신속 설치 건의
    - 김진태 도지사, 9월 13일 국회 행안위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안 통과 건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9월 13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소속 의원(간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시급한 현안인‘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건의했다. ‘지원위원회’는 향후 특별법 개정, 특례 발굴 등을 담당하게 될 정부 총괄 심의․지원기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제정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2.6.10. 제정(23개 조문) /‘23. 6. 11. 시행)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6월 23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은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6일“지원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정부의견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만나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 설명과 신속한 통과를 건의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9월 8일 강원도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강원특별자치도법의 소관부처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원도지사는“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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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조오섭 국회의원 "추석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평일比 2.5배"
    - 최근 5년간 동기간 일평균 발생량 50톤 육박 - 거리두기 해제, 교통량 전년比 13.4% 급증 전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가 평일 발생량의 2.5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이번 추석 명절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이 542만대로 지난해 478만 보다 13.4%가 늘어나고 10일(토)에는 649만대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휴게소 제외)은 2021년(283톤), 2020년(212톤), 2019년(246톤), 2018년(282톤), 2017년(232톤)으로 일평균 50톤에 달한다. 이는 비명절 일평균 20톤의 2.5배에 해당하며 설명절 평균인 47.4톤 보다 많은 발생량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추석명절 기준 부산·경남(22%), 수도권(17%), 전북(15%), 대전(13%), 강원(11%),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북이 각 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맞는 첫 추석으로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졸음쉼터, 법면, 램프구간 등 고속도로 쓰레기 상습투기 취약구간에 대한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 4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원, 비밀봉지 등에 담아 버리거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등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추석인 만큼 전국적인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비례해 쓰레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공사를 비롯해 휴게소 등 관계기관들이 추석 연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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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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