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치
Home >  정치  >  국회.정당

실시간뉴스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진상규명 단체와 유족들이 요구하는 후속 행동에 첫 삽조차 뜨지 않고 있으며,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 정부 자료들은 아직도 비공개로 남아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해경 지휘부,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오송 참사로 반복되며 또 다시 소중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은 그대로 이태원의 유가족들에게 재현되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수호하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정의당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정치의 전면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후속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며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국가의 부재 속에서 상처입은 국민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긴다.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는 다시 한번 추모하고,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월 2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정치
    • 국회.정당
    2024-01-02
  •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의원 등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대응 예정 - 포털 중심 지역뉴스, 시민 알권리 침해 … 지역언론 활성화 제도개선 논의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8
  •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7
  • 서삼석 국회의원,“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배우자, 소득금액 2백여만원 총급여액 8백60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라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라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3
  • 이용빈 국회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 12일 국회 소통관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 “전두환에 대한 분노는 MZ 세대에도 전승되고 있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2
  • 김원이 국회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 의대정원 확대 정부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카드 꺼낸 것은 협상 위한 ‘꼼수’ -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직역 이기주의 벗어나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할 것 촉구 -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협조할 것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2
  • 김회재 의원 , “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 ‘ 미세먼지법 ’ 본회의 통과 ”
    -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 포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 - 김회재 의원 “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추진 … 국민 건강권 지킬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 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 ( 석탄화력발전소 ) 로 확대하고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 미세먼지법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번 「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김회재 의원은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면서 “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1
  •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1
  •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건을 제외하면 30대 1,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억원 2,002건, 2~3억원 1,843건, 5000만원~1억원 855건, 3억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818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건, 중요사항 미·허위고지 428건, 불법중개행위 234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현 주거지에서 40km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건 이뤄졌지만, 신청은 16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부확인서 도입, 대환대출 출시, LH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9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김원이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강력 요구
    - 전남지역 균형발전과 정치적 지역균형 위해 중서남권 현선거구 유지해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장)은 7일(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재획정을 강력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조에서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 기준과 함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과 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구획정위의 제출안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특정 정당에 편향된 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구 70여만의 동부권과 100만이 훨씬 넘는 중서부권을 같은 5개의 선거구로 똑같이 나누는 것은 엄청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전남 동서부 간의 지역간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저 이렇듯 편향된 방향으로 획정된다면 이를 더욱 증폭시켜 전남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 중서부권 선거구는 인구 구성의 형평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정치적 균형과 농산어촌의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현 선거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07
  •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고-목포여고 통합이전 적극 추진 요청
    -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 가져... 교육기관 재배치 통한 도시균형발전 모색해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은 지난 19일,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목포고등학교 및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옥암지구 내 통합이전에 전남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옥암지구는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의 통학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상을 제시할 수 있는 옥암지구 공립학교 설립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 이전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그간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김대중 교육감이 적극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목포지역 교육기관 재배치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지에 현대화된 도서관, 학생 및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회의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인터넷 학교와 진로진학센터 등 교육기관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원이 의원은 “교육기관 재배치 및 유치를 통해 원도심-신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지난 총선 공약사항이었던 고등학교 이설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1-22
  •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건을 제외하면 30대 1,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억원 2,002건, 2~3억원 1,843건, 5000만원~1억원 855건, 3억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818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건, 중요사항 미·허위고지 428건, 불법중개행위 234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현 주거지에서 40km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건 이뤄졌지만, 신청은 16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부확인서 도입, 대환대출 출시, LH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9
  • ‘불편신고 외면, 바가지요금 방치’ “외국인관광객 3천만 유치 요원하다”
    - 올 1분기 외국인 재방문율 59.5%, 70% 수준 일본 등과 큰 차이 - 불꽃축제 등 주요 축제현장 숙박요금 ‘평상시 5배’ 바가지 극성 - 재방문율 확대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대책 마련 시급 올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의 43% 수준에 그치고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도 일본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관광객 3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1~8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655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2.9% 수준에 불과하며 ▲관광수입은(1-7월) 80.3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32.9% 증가했으나 코로나 전인 2019년 대비 33.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상반기(1~8월)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건수는 488건으로 2019년 상반기(1-8월) 643건보다 단순 신고건수는 낮아졌지만 방한 외국인관광객(19년 대비 42.9%↓) 대비 신고건수는 33% 증가 했다며 불편신고를 하는 외국관광객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은 재방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광객유치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1분기 방한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은 59.5%로, 일본과 미국등 관광선진국 사례를 참고 삼아 정부와 서울시 등이 목표로 삼고 있는 70%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쇼핑 ▲택시 ▲숙박 등으로 이들 중 상당부분은 ‘바가지요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K-관광 1번지’로 부상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명동의 경우 서울시와 명동상인회가 나서‘가격 표시 의무지역 지정’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바가지요금 시비의 중심에 서 있는 노점상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10월 7일 열린 여의도 불꽃축제 당시 최고 6백만원대 숙박요금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오는 11월 4일 열리는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 현장의 경우 ▲실내와 실외 옥상 자리비만 최대 1백20만원에 달하는 음식점 ▲평소 가격대비 5배 이상 금액을 받고 있는 숙소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바가지요금 현상은 한국의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뿐 만 아니라 재방문 의사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3천만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9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폭풍…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선출직은 유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집권 여당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각 언론사들과 소식통에 의하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14일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지 약 1시간여 만에 나온 당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퇴 대상자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단을 제외한 당 지도부 전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임명직 당직자에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포함된다.앞서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저는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해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하루속히 당이 하나돼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5
  • 금융권 ESG 경영 현주소, 자산 2조원 이상 금융사 74개사 중 30개사 여성 등기이사 ‘0’
    - 윤영덕 의원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74개사 중 30개사는 여성 등기이사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ESG 경영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의 여성 등기이사 현황’ 자료를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다양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등기이사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주요국 여성 이사 비율을 보면, 프랑스·노르웨이 약 43%, 영국 34.3%, 미국 28.2%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매년 화두로 ‘ESG 경영’을 외치고 있다.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여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은행·증권사·생보사·손보사 총 74개사 등기임원 461명 중 여성 등기이사는 52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11%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19개사 132명 중 14명(11%) ▲증권 29개사 168명 중 15명(9%) ▲생명보험 20개사 124명 중 17명(14%) ▲손해보험 6개사 37명 중 6명(16%)이다. 특히, 등기이사 중 여성이 한명도 없는 금융회사들도 있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8)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케이뱅크 ▲증권사(15)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노무라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한양증권, JP모간증권회사, 케이프투자증권,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생명보험사(6) ABL생명, DB생명, DGB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손해보험사(1) KB손해보험 총 30곳의 금융회사에서는 전체 등기이사 모두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당 법은 주권 상장법인이 대상인 만큼 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하고 계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윤영덕 의원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며,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들이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등기이사 영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03
  • 여름철 7월 학교 전기요금 작년보다 58% 급증
    -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줄어 앞으로 어쩌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이 발생하거나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03
  • 최근 6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자 277명
    - 노면요철포장...사망사고 잦은 곳 설치율 저조 - 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 4배 높아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노면요철포장(럼블스트립)이 정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속도로에는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요철포장은 잠재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는 구간의 노면에 인위적인 요철을 만들어 차량이 통과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사망41)ㆍ경부선128건(부상94/사망31)ㆍ서해안선124건(부상95/사망29)ㆍ영동선103건(부상74/사망29)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체 구간 4,250.6km 중 단방향 기준 40.7%인 1,729km(양방향 3,458km)에 럼블스트립을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사망사고가 많이나는 노선에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ㆍ부상 사고 80%가량은 2000년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 노선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럼블스트립 설치율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설치된 20개 노선 3110.8km 중 노면요철포장 길이는 909.1km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222명, 부상자는 805명으로 각각 82%와 83%에 달한다. 비교적 최근에 개통된 고속도로에 럼블스트립 설치가 집중되어 있다.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고속도로 노선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별도의 보수비용이 소요되고 부분차단 보수방식이 필요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도로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럼블스트립 설치구간ㆍ미설치구간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미설치구간에서 설치구간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럼블스트립 미설치구간에서 204건(218명 사망)의 사고가 발생된 반면, 설치구간에서는 51건(54명)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졸음운전 방지책인 럼블스트립이 신규노선 위주로 설치되어 오래된 노선 및 구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사고다발구간, 위험구간 등에 대한 추가 설치 및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03
  •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 60대 이상 연령층,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가까이 발생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1건으로 피해액은 111억2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도에 254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03억7천6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0억8천6백만 원과 70억2천4백만 원으로 점차 감세 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피해액은 이미 전년도 보다 41억 4백만 원가량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년 7월까지 70대 이상이 39건의 보이스피싱을 당해 29억6천3백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다. 60대도 112건의 보이스피싱으로 23억9천4백만 원을 손해 봤다. 두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한다. 민형배 의원은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고령층 피해 예방 등 연령별 맞춤 정책 도입, 비대면 채널 보안 강화 등 제도 정비로 시민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금년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담 인력은 7명이다. 2019년에 비해 3명 줄어들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