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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진상규명 단체와 유족들이 요구하는 후속 행동에 첫 삽조차 뜨지 않고 있으며,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 정부 자료들은 아직도 비공개로 남아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해경 지휘부,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오송 참사로 반복되며 또 다시 소중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은 그대로 이태원의 유가족들에게 재현되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수호하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정의당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정치의 전면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후속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며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국가의 부재 속에서 상처입은 국민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긴다.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는 다시 한번 추모하고,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월 2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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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의원 등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대응 예정 - 포털 중심 지역뉴스, 시민 알권리 침해 … 지역언론 활성화 제도개선 논의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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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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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서삼석 국회의원,“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배우자, 소득금액 2백여만원 총급여액 8백60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라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라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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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이용빈 국회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 12일 국회 소통관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 “전두환에 대한 분노는 MZ 세대에도 전승되고 있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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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원이 국회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 의대정원 확대 정부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카드 꺼낸 것은 협상 위한 ‘꼼수’ -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직역 이기주의 벗어나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할 것 촉구 -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협조할 것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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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회재 의원 , “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 ‘ 미세먼지법 ’ 본회의 통과 ”
    -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 포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 - 김회재 의원 “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추진 … 국민 건강권 지킬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 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 ( 석탄화력발전소 ) 로 확대하고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 미세먼지법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번 「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김회재 의원은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면서 “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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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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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건을 제외하면 30대 1,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억원 2,002건, 2~3억원 1,843건, 5000만원~1억원 855건, 3억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818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건, 중요사항 미·허위고지 428건, 불법중개행위 234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현 주거지에서 40km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건 이뤄졌지만, 신청은 16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부확인서 도입, 대환대출 출시, LH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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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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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서민금융콜센터 상담 기다리다 지쳐, 1분 이상 대기는 기본
    “최근 1397 콜센터 상담지연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 금융상담 불편함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서민들의 금융상담을 돕는 1397 콜센터 상담량 증가로 대기시간 역시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1397 서민금융콜센터 실적 현황을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서민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화 한 통으로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 중 고객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상품에 관한 종합적 상담을 위한 콜센터 상담직원은 68명이었다. 2023년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23.3월) 및 청년도약계좌(‘23.6월) 등 신상품 출시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제도 전담인원 99명, 청년도약계좌 전담인원 178명으로 총 277명이 추가 배치되었다. 최근 3년간 1397 상담실적과 평균 상담대기시간을 보면, 2021년 1,087,290건 14초, 2022년 1,144,398건 18초, 2023년 7월말까지 981,761건 1분 12초이다. 1397 콜센터의 상담량 및 평균대기시간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등 신상품 출시 초기 상담이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덕 의원은 “최근 1397 서민금융콜센터 연결지연으로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생활의 희망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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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박재호 국회의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부·여당의 안일한 자세 지적 및 여야 당지도부를 모두 만나 협상 진행 촉구 예정 - 박재호 의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으로 동남권은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거듭날 것"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남구을)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재호 의원 외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소속 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전재수·최인호 (무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으나, 중공업 등 주력 산업의 쇠퇴가 지역의 쇠락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꼽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정부 여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구호만 난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백지화 위기에 처한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말했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적인 부산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법안 개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재호 의원은 “사람은 한 발로 지탱해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듯, 이는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다양한 발전축을 통한 안정적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이 새로운 발전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은 이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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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이용빈 국회의원, 국내 논문시장의 불공정 유통 해소 '오픈엑세스법' 발의
    -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연구자 게재료 부담 및 저작권 보장 미흡 등 해결해 - 이용빈, “국가연구개발 성과 논문 등은 공공재, 정부의 오픈액세스 지원 당연한 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5일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오픈액세스법”)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해 중반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논문 시장의 불공정 유통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오픈액세스 확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소수 민간DB업체가 국내 논문 시장의 유통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연구자들의 게재료 부담, 연구자 저작권 보장 미흡, 정보 이용에서의 격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비 지원으로 받은 논문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자조차 외부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한데, 국정감사 이후로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오픈액세스법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저장소 등의 매체에 논문 등이 게재되어, 정보 이용에 격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성과 논문 등은 공공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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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조오섭 국회의원, 두 배 커질 광주송정역 연말 착공
    - 평택~오송복복선 등 주요철도사업, 이용수요 증가 반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일 “광주송정역이 약 2배 증축돼 실시설계가 차질없이 진행중으로 올해말 착공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광주송정역 증축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 등을 점검했다. 광주송정역 증축사업은 철도노선 지속 확대와 이용자 수요증가에 따라 부족한 여객시설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447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준공될 전망이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증축계획에 따라 연면적은 5,754㎡에서 10,945㎡로 총5,190㎡가 커지고, 건축면적도 4,312㎡에서 8,869㎡로 4,557㎡로, 여객시설은 2,013㎡에서 5,210㎡로 3,196㎡가 증축된다. 특히 대합실, 통로 등은 당초 1,739㎡에서 4,770㎡로 3,031㎡나 늘어나 이용객이 열차를 기다리면서 느낄 공간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조오섭 의원이 지난 2021년 2월 처음 문제제기한 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증축규모 산정시 제외되었던 ▲평택~오송복복선 ▲호남고속도로 2단계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등 주요철도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등 이용수요 재검토 요구가 반영된 성과이다. 실제 재검토 결과 광주송정역 이용수요(2030년 기준)가 당초 2만2,356명/일 보다 67% 증가한 3만7,222명/일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시민과 이용객들이 광주송정역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요예측을 통해 증축규모를 늘리게 됐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실시설계 단계인 만큼 오는 2026년 준공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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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안민석 국회의원,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73% 삭감은 반역사적 행위
    - 독도주권수호 예산도 25% 삭감 - 정부 친일 기조가 日 역사왜곡 대응까지 망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일본의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마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내년 73%(14.9억) 삭감돼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수호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은 일제침탈사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에 대해 일제의 한국 침략과정과 지배정책, 피해실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밝히는 사료(史料)와 역사왜곡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와 같은 20.2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올해 대비 73.6% 삭감된 5.3억원만 반영했다. 이밖에도, 독도주권수호 예산도 25% 삭감됐다. 올해 5.1억원이지만 내년엔 3.8억원으로 25% 삭감되는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체 사업비는 작년 대비 총 40% 삭감돼 운영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일본은 교과서에 ‘조선인들이 자원해서 일본군에 입대했다’고 기술하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 채 군함도에 이어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미화 홍보에 쓸 돈은 있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과 독도 수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친일 외교관이 드러난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묻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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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소병철 국회의원, “법무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취지 망각하고 돈으로 때워선 안 돼”
    - 법무부 업무추진비 관련, “국회에 결산 자료 제출 등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켜야” 강조 -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무부가 모든 부처 모범 보이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모두가 지킬 사안” 개선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열렸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소병철 소위원장은 특히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점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법무부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 “이미 자체감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소 소위원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국회에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투명한 집행관리가 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타 부처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하고 제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무부도 같은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만약 특정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식으로도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회의원이 직접 열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단순히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용차원의 문제의식을 넘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취지를 망각해선 안 된다”, “장애인올림픽도 열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무부가 ‘무술교도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장애인 의무 고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소 소위원장은 “법집행의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고 돈으로 때우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들이 이를 지키겠냐”며 “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이를 지키려면 법무부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펴 법정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 소위원장은 법무부의 전반적인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심도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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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목포역 대개조, 본격 시작..김원이 의원 공약 1호
    - 김원이 국회의원 1호 공약 “목포역 대개조” 본격 시작된다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목포역 개축을 위한 설계비 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원이 의원의 1호 공약인 목포역 대개조가 본격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목포역 개축을 위한 총 사업비는 490억원 수준이며, 이는 설계 결과에 따라 더 상승할 수 있다. 지난 1913년 만들어진 목포역은 신도심 개발 이후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심화시켜 목포시 재편의 걸림돌이 되어왔고, 관광도시 목포의 위상에 맞지 않는 노후 된 시설로 개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100년 역사 목포역 부지에 시민광장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목포역 개축 및 시민광장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2020년, 김원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김원이 의원은 목포역 개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목포시 당정협의회 개최(21.3.27, 21.7.30),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 중간보고회 및 보고회 개최(21.4.30, 21.12.27), 목포역 대개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간담회(22.6.9),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주최 ‘목포역 대개조 정책토론회 개최(23.4.27)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목포역 시설 재배치 및 역사 개축에 대한 효율적·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이른 올해에는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 설득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년간 노력 끝에 설계비가 반영된 목포역 개축과 더불어 전라남도가 계획 중인 전남형 트램 및 대불산단대교 건설계획이 차례대로 이뤄질 경우, 목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전라남도 서남권 교통망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 지역에 대규모 국비 예산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김원이 의원의 설명이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의 열망인 목포역 개축 예산 확정을 목포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함께 노력해준 전라남도, 목포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총선 1호 공약을 지키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목포시민이 바라는대로 목포역 개축이 제대로 이뤄지고, 목포역 시민광장을 비롯한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차질없이 이어져 목포시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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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조오섭 국회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대표발의
    -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소방차 진입 가능 의무화 - 충전기 등 인프라 증가…사고 취약 구조 개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 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황희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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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7
  • 서삼석 국회의원, ‘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 농어업재해율,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1.4배 높아 -“안전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작업안전재해 예방의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포함 ▲시행계획의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 작업재해로부터 보호 ‧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산업재해율은 0.63%이나, 농어업 산업재해율은 약 1.4배 높은 0.88%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앞으로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어, 농어업 산업재해율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농업, 건설업’을 지정할 만큼 농업은 위험한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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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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