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치
Home >  정치  >  국회.정당

실시간뉴스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진상규명 단체와 유족들이 요구하는 후속 행동에 첫 삽조차 뜨지 않고 있으며,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 정부 자료들은 아직도 비공개로 남아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해경 지휘부,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오송 참사로 반복되며 또 다시 소중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은 그대로 이태원의 유가족들에게 재현되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수호하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정의당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정치의 전면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후속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며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국가의 부재 속에서 상처입은 국민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긴다.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는 다시 한번 추모하고,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월 2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정치
    • 국회.정당
    2024-01-02
  •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의원 등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대응 예정 - 포털 중심 지역뉴스, 시민 알권리 침해 … 지역언론 활성화 제도개선 논의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8
  •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7
  • 서삼석 국회의원,“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 배우자, 소득금액 2백여만원 총급여액 8백60만원 신고 - 현행법 상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라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라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3
  • 이용빈 국회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 12일 국회 소통관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 “전두환에 대한 분노는 MZ 세대에도 전승되고 있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2
  • 김원이 국회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 의대정원 확대 정부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카드 꺼낸 것은 협상 위한 ‘꼼수’ -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직역 이기주의 벗어나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할 것 촉구 -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 협조할 것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2
  • 김회재 의원 , “ 민간시설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포함 … ‘ 미세먼지법 ’ 본회의 통과 ”
    -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에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 포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 - 김회재 의원 “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추진 … 국민 건강권 지킬 것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법 )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등이 내뿜는 탄소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될 시 , 민간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민간배출시설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 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을 민간배출시설 ( 석탄화력발전소 ) 로 확대하고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 미세먼지법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번 「 미세먼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배출시설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동참하게 되어 미세먼지 농도 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김회재 의원은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면서 “ 추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1
  •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2-11
  • HUG,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적 저조
    - 센터 1년간 8,090건 이용…긴급주거 3.2%, 긴급금융 6.7%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간 운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한 뒤 지난 1년간 이용건수는 총8,09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81건, 인천 64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나머지 지방은 1,165건, 미기재 1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미기재한 4,482건을 제외하면 30대 1,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이하 723건, 40대 592건, 50대 231건, 60대 117건, 70대이상 63건 순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규모는 1~2억원 2,002건, 2~3억원 1,843건, 5000만원~1억원 855건, 3억초과 549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중복기재허용)로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5,161건, 비정상계약 839건, 경매진행 366건, 기타 1,818건이었다. 전세사기유형은 무자본갭투기 3,003건, 중요사항 미·허위고지 428건, 불법중개행위 234건으로 파악됐다.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256건(3.2%), 긴급금융지원은 543건(6.7%)에 불과했다. 또 긴급금융지원도 무이자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실적이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경·공매 낙찰로 퇴거한 사람,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 현 주거지에서 40km이상 이사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공매 지원은 기초상담이 1,059건 이뤄졌지만, 신청은 16건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HUG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HUG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조건부확인서 도입, 대환대출 출시, LH협력 공공임대 주거지원 지역 확대 등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9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안민석 국회의원,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
    - 천원의 아침밥, 전국 10개 시도 총 18.9억 지원 - 정부지원 확대로 지역격차 해소해야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 명분, 7.8억 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 명분,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28개 대학, 5.1억), 전북(10개 대학, 3.9억), 전남(6개 대학, 3.6억), 대전(10개 대학, 1.2억), 인천(7개 대학, 0.9억), 경남(6개 대학, 0.8억), 광주(4개 대학, 0.5억), 대구(4개 대학, 0.3억)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3개 대학, 1.5억), 충남(9개 대학, 1.1억)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하여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8-24
  • 소병철 국회의원, “법무부‧법원, '묻지마 범죄' 단기 및 중ㆍ장기 대책수립 촉구”
    - 소 의원,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의 폭력범죄에대한 인식전환 필요” - 무차별 ‘묻지마범죄’ 일반 폭행과 달라… “법원‧검찰 함께 양형기준부터 재정비해야” 강조 - “기소‧처벌‧가석방 등 과거 사례‧경향 분석해,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주문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도입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성폭력범죄, 아동범죄에 대해서도 각종 대책과 입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폭력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법당국이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특별치안활동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사‧기소‧법원의 처벌 및 가석방 사례와 경향을 분석해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무차별 묻지마 범죄, 특히 흉악범죄는 일반 폭행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피해자 사망은 폭력범죄의 극단적인 결과이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살아남았을 때 양형기준이 상해‧폭력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이 우선 시급하게 양형기준을 손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묻지마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소 의원의 ‘양형기준 재정비’와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메모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8-24
  • [성명] 휴게시설 설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환경미화원,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택배 노동자) 등 제도 밖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 오늘(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범위가 50인에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전화 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직종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좁은 계단 아래 창고를 개조하여 마련한 휴게시설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을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색 맞추기 식 휴게시설은 여전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한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휴게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시설이 41.4%가 넘었으며, 난방기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휴게시설이 난방기가 없었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이 바라던 샤워시설의 경우 전체의 58.1%만이 갖추고 있었다. 이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휴게시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의 기준은 실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 크기 규정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6제곱미터를 넘으면 되며,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나 유해물질이 있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휴게시설 의무화 대상의 범위 확대와 인원수에 근거한 규정 등 실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길거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플랫폼 노동자(대리기사·배달·택배 노동자)의 경우 민간에게만 휴게시설 설치를 맡길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일의 특성상 한곳에 머무르지 않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요 거점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휴게시설 확대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제도 밖에 놓여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
    • 정치
    • 국회.정당
    2023-08-18
  • 이동관 부부, 아들 건보료 불법 무임승차 의혹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7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위원장 후보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됨에도 2021년 아들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10월에 전년도 소득자료가 넘어와 보험료가 산출되면 11월부터 부과되므로, 10월까지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을 보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했다. 배우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배우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점을 볼 때 후보자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2019년에는 사업소득 1,267만원을 포함해 총 3,087만원을 신고했고, 2020년에는 배당소득 6,085만원을 포함해 총 7,067만원을 신고했다. 같은기간 배우자는 2019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배당소득 3,980만원을 포함해 총 4,126만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즉, 보험료 산출기준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 기간인 2019년에는 사업소득이, 2020년에는 총 종합소득이 기준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다. 변 의원은, “고위공직자까지 거친 사람이 꼼수로 건보재정에 무임승차해 혜택만 본 것”이라며, “여러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많은 만큼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8-17
  • 김회재 국회의원,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 위한 지역 현안 적극 지원 요청”
    - 김회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체)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협조 ▲여자만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지원 ▲여수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대한골프협회 전지 훈련장 여수 유치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여수 지역 현안 지원 요청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여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 …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체)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협조 ▲여자만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지원 ▲여수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장 차관에게 여수시 죽림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가 유입되어 여수시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며,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남주경기장, 망마경기장 등 여수시 내 다수의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여수 향일암 일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계승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여수 진남관(45억원), 여수 석보(17억원)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예산 지원과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주요 현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여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전남의 대표 도시로, 해양문화관광사업의 성장과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설 등 SOC(생활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미란 차관은 “여수의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수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여수 현안 사업들을 잘 검토하겠다”라면서 화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 8월에는 조용만 2차관을 만나 전남 여수의 문화·관광·스포츠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8-17
  • 이용빈 국회의원, 檢 ‘허위 사실 유포’ 관련 법적 대응… 공수처에 고발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 대상 피의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 - 문화일보 보도엔 정정 보도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고, 검찰의 전언에 근거한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사실 없이 돈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의원들의 실명을 특정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해 형법 제126조, 제127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 등 주변 사정을 짜맞추기한 내용을 실명까지 특정해 언론에 흘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이다”며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여론재판을 먼저 열어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될 소지가 높고,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인 문화일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지난 7일 문화일보 보도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문화일보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8-11
  • 변재일 국회의원,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9일, 중고 휴대폰의 매입·판매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단말기유통법)」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가계통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 추이 : (‘20) 12만원 → (‘21) 12.4만원 → (‘22) 12.8만원 → (‘23 1분기) 13만원 중고 휴대폰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00만대, 약 2조원 규모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는 약 4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명 중 1406명(14.9%)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37.3%)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팔지도 못하고 가정에 보관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고폰 판매·유통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변 의원은 “이미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시중에도 다양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이 출시되었다.”고 밝히며,“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되어서 국민들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8-09
  • 이용빈 국회의원, ‘불법 개농장 근절’ 및 동물 생명권 보장을 위한 동물보호 4법 발의
    4일(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동물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 도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재해 광산구 불법 개농장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위생·관리 상태의 사육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번 법안 취지를 밝혔다. ‘동물보호 4법’ 중 하나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맞춰 이미 2018년부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개농장·개식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비슷한 법안들의 통과 촉구들이 이어졌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개식용 근절을 위한 가장 최전선에 있는 법안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는 △시·도 단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시행중이지만, 기초단체 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개농장 분포, 동물보호소 유무 등 지역 사례 및 특성에 맞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동물 개체에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 제공을 의무화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는 잔악한 개농장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무엇보다 생산 측면에서 이윤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는 법안이기에 개농장을 근절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진료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동물의 생명부터 보호가 시작된다면 모든 사람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현장의 소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8-06
  • 김승원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중앙·지역대책본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금융정보 조회건수 1천만회 육박…2018년 대비 2022년 52% 증가 - 이태원 참사 유족, 동의없이 금융정보 조회한 수사기관에 헌법소원심판 청구하기도 - 김승원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 2차 가해 발생…재난 대응 과정 보다 투명히 이뤄져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7-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