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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30 15:59
- 체계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역청’ 신설해야
-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해외 유사사례 다수, 국내도입 적극 촉구
- 지역소멸문제 해소 위해 지자체와 협동조합 상생형 협치모델 발전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0일 경제부처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미검증 ASF소독제 사용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가축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방역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검역본부가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178개의 ASF소독제 중에 효력시험지침(검역본부고시 제2018-16호)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물백신을 물대포 쏘듯이 한다고 말한다”며 꼬집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제각각인 지자체 방역 대응과 지지부진한 백신 개발 등의 열악한 국내 방역 상황하에서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서 국가의 체계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대응 역량강화방안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헌법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산물 수급대책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986년과 2019년의 농산물가격 폭락을 다룬 33년 시차의 비슷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공개하면서 역대 정부가 헌법 제123조 제4항의 수급균형과 농어업인 이익보장에 대한 국가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면서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지만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사례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국회 도서관 회답자료(2019년 5월 주요국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따르면 미국은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손실보상(PLS)제도’, EU는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장가격’, 일본은 표준수입을 보장하는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등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자치단체와 각 협동조합들이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2017년 기준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케이스를 한 예로 제시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에 있어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의 미흡한 여성농업인 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 대한 정부측의 참여저조 ▲농어업인을 위한 수입보장보험의 보장품목 및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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