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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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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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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시철도 개설시 60% 재정 지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20% 추가 지원 추진

- ‘트램’이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박주현 의원이 아이디어 제시


전주시의 ‘트램’ 도입이 박주현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인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개설할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전북희망연구소장)은 지난 11월 7일, ‘기초자치단체가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트램을 설치할 경우 관광기금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트램(Tram)은 지상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로서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또한 트램은 디자인적인 미관이 우수하고 도시미관과 잘 어울려 특히 수백년 된 건물이 많은 유럽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큰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가선 트램’이 개발돼 전력선이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없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지만 트램은 건설비가 1km에 200억원으로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주현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을 설치할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비용의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객유치에 어느 정도 성공한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현행 ‘도시철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지방은 60%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광진흥기금에서 20%가 추가로 지원되어 전북도와 전주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전주시는 야심차게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에 3.3km 단선으로 설치 계획을 발표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구간이 너무 짧고 궤도열차의 특성상 단선으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박주현의원의 아이디어와 입법으로 전주시가 트램이 다니는 첫 번째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적이고 관광상품으로도 훌륭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트램을 설치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 대표 관광명소 전주에 트램이 설치되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예산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전주 관광의 필수코스가 전북대와 신시가지로 확대 되도록 전주교대와 전북대 다시 전주대를 잇는 10km 구간의 설치가 가능해져 청년 3각 벨트가 형성돼 대학생들과 전주시민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을것 ”이라고 강조했다.

 

10km의 트램 건설에 2,000억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시와 전북도는 20% 400억 정도면 전주시에 트램을 건설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개정안에는 전주의 정동영, 김광수 의원과 전북출신 의원인 조배숙, 김관영, 김종회, 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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