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3(토)

「On Seoul Safe 프로젝트」 출범, 온‧오프 통합지원 플랫폼 오픈

- 첫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2명 중 1명 직간접 피해, 피해 후 대처 7.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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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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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상담, 경찰수사 동행,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 사이트 ‘온 서울 세이프’ 오픈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후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43.1%)가 가장 컸다.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9월에 계획을 밝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에 4개 여성‧공공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민‧관협력 체계로 확장됐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가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여성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으로 보다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온‧오프라인으로 통합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www.seoulcitizen.kr)’를 2일(월) 정식 오픈한다.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피해자 혼자서는 힘든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까지 종합지원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가 1:1로 전담한다.

 

이와 함께 전문강사 40명을 양성,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시작한다.(200개 학급, 5천 명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지‧연대하는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도 시작한다. 지하철과 유튜브 등 온‧오프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홍보대사로는 10~20대에게 친숙한 배우 김혜윤을 위촉했다.

 

‘IDOO’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뜻하는 ‘I DO’를 바탕으로 동반자를 의인화한 ‘O’를 더해 이름 붙였다.

 

이와 관련해 2일(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출범식을 연다.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5개 기관 간 공동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 홍보대사(김혜윤)를 위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일상 속 디지털성범죄를 실시간 감시‧신고하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은 박원순 시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원찬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노정민 한국대학성평등협의회 대표가 체결한다.

 

또한 출범식 이후에는 ‘디지털 민주시민 100인, 100분 열린회의’를 통해 5가지 분야(법률, 교육, 홍보, 온라인 환경, 정책)의 주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된다. 시민들이 제안한 우수 정책은 서울시장상 상장이 주어지며 향후 서울시 정책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찾아가는 교육’, 피해자는 무료 법률‧심리상담, 변호사 선임비 등>

 「On Seoul Safe 프로젝트」는 ①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운영 ②‘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③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공익 캠페인’ ④초‧중학생 예방교육 ⑤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5가지를 골자로 한다.

 

첫째,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방안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유형(불법촬영 유포, 사이버성희롱 등)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지지동반자를 연계해 직접적인 채증지원 등 도움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카이빙을 통해 관련 자료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디지털 민주시민’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털, SNS, 커뮤니티 상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신고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10월 753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했으며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후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다.

 

디지털 민주시민이 지난 5주간(10.21~11.25일) 포털, SNS 등 12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473건을 모니터링했으며, 그 중 신고 건수는 총 2,506건에 이른다. 시는 모니터링이 완료되면 신고‧삭제 결과 등 활동 결과를 공개하고, 추후 보완·운영 할 계획이다.

캡처3.PNG

 

범죄유형별로 보면 ‘불법촬영물 유통, 공유’가 1,25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동의 없이 유포‧재유포(1,122건, 30%), 불법촬영물(618건, 17%), 성적 괴롭힘(362건, 10%), 사진합성(255건, 7%), 디지털 그루밍(65건, 2%)이 뒤를 이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SNS 상에서도 성인인증 없이 불법촬영물을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불법촬영된 미성년자 사진을 게재하고 판매하거나 1:1 채팅을 통해 유인하는 계정이 많았다.

 

또, 특정 키워드가 아닌 ‘길거리’ 같은 일상적인 단어를 검색해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사진이나 신체부위를 확대한 일반인 불법촬영물이 쉽게 검색됐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검색을 통해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연예인, 전문 댄스팀, 스포츠 강사,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 등의 신체 일부분을 확대, 촬영하거나 편집하여 무차별적인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많았다.

 

캡처4.PNG

 

셋째,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은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되기 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홍보대사 배우 김혜윤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이두 캠페인 홍보영상은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네이버, 유투브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온서울세이프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캠페인도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에 실시된다.

 

아이두 캠페인은 개인 메신저, SNS 등에 아이두 로고를 부착하여 ‘우리 메신저는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클린 메신저’ 임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넷째,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초‧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을 개발, 200개 학급,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예방교육을 진행할 전문가도 40명을 양성하고, 학교 내 지침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올해 초,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년에는 인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한국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협력을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서울지방경찰청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과의 협력으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을 추진한다. 지지동반자 3명이 경찰 수사 동행부터 고소장 제출, 채증 지원 등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1:1 동행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긴급지원이 필요하고, 인격적 살인으로 불리는 만큼 피해가 심각해 지지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 지원, 경찰 수사 동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력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의 협조를 통해 자살을 시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연계, 동영상 채증지원, 신속한 고소장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출국을 막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여성 3,687명 대상 첫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2명 중 1명 꼴 경험>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은 43%(1,581명)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자는 14.4%(530명)였다. 2~30대 피해경험(직‧간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직접 피해경험자는 30대(16.1%)가 다른 연령대(10대 15.4%, 20대 15.6%, 40대 13.2%)에 비해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13일 간(‘19.11.15~11. 27) 진행했다.

 

본 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폭력, 이미지 전송 등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로 정의했다.

 

피해 유형 : 직접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47.5%는 “원치 않는 음란물 등의 수신” 피해를 입었다.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30.4%), “특정 신체부위 노출 요구”(25.9%),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 피해”(19.8%), “성적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17%)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대처 :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를 했다는 응답률은 7.4%로, 대부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를 한 경우에는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고, 이어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순이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률은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내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 촬영 피해(27.6%)” 문항에서 가장 높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한다는 응답은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이 느껴지는 나의 사진·영상물 타인소지 피해(27.3%)”를 당한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대응 이유 :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이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처벌의 불확실성(43.1%)”을 꼽았다. “신고 등 대응절차가 번거로워서(36.8%)”,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몰라서(35.4%)”,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서(30.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후 가장 힘들었던 점 : “심리적 불안, 모멸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27.6%)”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23.8%)”, “가해자에 대한 분노(19.9%)”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 가해자 현황 : “원치 않는 성적 대화(채팅)요구(37.2%)”, “특정 신체 사진 전송 요구(33.5%)”, “성관계 제안 수신(32.1%)”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SNS 사용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사진 영상물의 타인 소지(31.3%)”, “성적 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27.8%)” 등 피해에선 가해자가 “친구(선후배 포함)”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 : 메신저(32.3%), SNS(26.1%), 커뮤니티 사이트(25.3%), 이메일(24.8%), 채팅어플(18.6%)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 경험이 비교적 높은 10대에서는 SNS(46.9%), 메신저(40.6%), 채팅어플(26.6%), 온라인 게임(23.4%) 순이었다.

 

피해 대응이 문제 해결 도움 여부 : 직‧간접 피해 여성(1,580명) 중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3.6%에 불과했다. 대응을 했음에도 본인이 생각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42%)”,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서(20.7%)”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인식 : “매우 심각하다(57.2%)”, “어느정도 심각하다(41.3%)” 로 조사 참여 여성의 98.5%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온라인 상 성희롱‧성폭력이 오프라인 피해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87.3%(매우 심각하다 63.1%, 다소 그렇다 24.2%)에 달했다. “성적인 언사”, “성적인 대화 유도”, “동의 없는 음란물 발송” 등 성적 괴롭힘도 모두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포함된다(93%)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 : “내 신체가 타인에 의해 촬영될 까 두렵다(80.7%)”, “내 신체 일부가 찍혀 사진이나 영상으로 유포될까 두렵다(75.3%)”, “모르는 사람이 내 SNS에 방문해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할까 두렵다(72.5%)”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일상화 됨(72%)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원인 :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쉽게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75.6%)”, “쉽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환경 특성 때문에 업로드가 용이해서(48.3%)”, “기기 등을 매개로 한 전송과 유포가 가해자라는 인식이 약해서(42.8%)”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정책수요 :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57.3%)”,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50.2%)”,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35.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34.2%)”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김지현씨는 “분명 불법촬영물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안전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 협력을 맺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와 협력하여,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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