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입장만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편향적인 감사결과"라고 주장했다.

● 산폐장에 매립할 폐기물의 영업범위를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로 할 것인가, 산단 외로 확장할 것인가를 두고 법정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서산시를 상대로 산폐장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서산시와 충남도에 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수년동안 사업자가 계속 ‘산단 내 폐기물 매립’을 약속해왔고 영업범위 제한에 불복하는 행위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마치 ‘억지행정의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감사원을 비판했다.

● 또, 이들은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고 매립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제한조건을 수용했음을 감사원도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사업주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왜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져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또 감사원이 ‘매립용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성 상실 우려’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용량 산정도 사업자가 했고, 과다산정했다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문제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매립용량 부족으로 인한 이윤손실에 대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하느냐”며 문제제기했다.

● 특히, 이들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대측 시민들이 3차례 제출한 의견서에 감사원은 '성실히 조사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 했고, 여러차례 면담요구를 계속 묵살해놓고 찬성측 주민들은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면서 감사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도 편향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 한편,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강제처분’이 아닌 ‘임의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산시, 충남도가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이같은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맹정호 서산시장과 서산시도 입장표명에 나섰다. 맹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 7일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산단 내 폐기물로 제한한 것을 수정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며 "처분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뿐만 아니라 서산시 관계자는 이날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처분결과를 접수한지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관련법령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산폐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3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감사원의 감사실시로 지금까지 최종판결이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