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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산폐장 인근주민과 시민단체,“사업주 편들어주기 감사원 감사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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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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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입장만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편향적인 감사결과"라고 주장했다.

 

산폐장에 매립할 폐기물의 영업범위를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로 할 것인가, 산단 외로 확장할 것인가를 두고 법정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서산시를 상대로 산폐장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서산시와 충남도에 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수년동안 사업자가 계속 산단 내 폐기물 매립을 약속해왔고 영업범위 제한에 불복하는 행위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마치 억지행정의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감사원을 비판했다.

 

, 이들은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하고 매립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제한조건을 수용했음을 감사원도 스스로 밝히고 있다"사업주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왜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져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또 감사원이 매립용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성 상실 우려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용량 산정도 사업자가 했고, 과다산정했다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문제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매립용량 부족으로 인한 이윤손실에 대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하느냐며 문제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대측 시민들이 3차례 제출한 의견서에 감사원은 '성실히 조사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 했고, 여러차례 면담요구를 계속 묵살해놓고 찬성측 주민들은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면서 감사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도 편향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강제처분이 아닌 임의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산시, 충남도가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맹정호 서산시장과 서산시도 입장표명에 나섰다. 맹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지난 7일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산단 내 폐기물로 제한한 것을 수정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는지 다시 따져보겠다""처분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산시 관계자는 이날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처분결과를 접수한지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관련법령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폐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3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감사원의 감사실시로 지금까지 최종판결이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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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빌아파트대책위원장 발언내용]

 

서산 오토벨리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위 공동위원장 한석화입니다

 

저희는 최근 서산산폐장 관련 감사원에 청천벽력 같은 감사결과 발표를 접하고 참담함에 잠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사수하기위한 서산시민단체들과 오스카빌아파트주민대책위의 목숨을건 3년이라는 피눈물에 시간들이

무참히도 짓밟히고야 말았습니다.

 

이 부당하며 지극히 위험한 감사원의 시각에 대하여 서산시민들은 감사원에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산시와의 입주계약과 충남도와의 약속을 어기고 신의성실에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함으로 인해

서산시민들에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할 것입니다.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이소송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업자간 소송이기에 감사내용과는 무관함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인허가과정과

신의성실에 원칙을 위반한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여 서산시민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주는 판결을 하여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충남도와 서산시에 요구합니다.

금번 감사결과에대한 부당함에 조목조목 세세히 서산시민들이 인정할만한 이의서를 감사원에 제기하여 주십시오.

 

추후 저희 반대위는 서산산폐장에 현상황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위해 차량을 동원한 가두행진과 홍보전단지을 제작하여 가가호호 그 위험성을 알려갈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감사원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다시 진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변해갈 것입니다.

 

바로잡히기전에는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것입니다.

 

서산시민여러분

뒷일을부탁드립니다.

 

서산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스스로 우리자신들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들에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내기위한 싸움에서 밀리면 지금 누리고있는 행복또한 끝이기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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