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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새만금청, 파격적인‘유턴기업 인센티브 지원방안’발표

새만금 유턴 전용단지 지정, 첨단산업 등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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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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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및 R&D센터 유턴 유도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선도

- 민·관·학 긴밀한 공조, 유턴기업의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턴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9. 23.(수)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유턴 선도지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전북형 유턴기업 인센티브 패키지」 주요내용으로는 새만금 유턴전용단지 지정, 첨단산업 등의 투자보조금 지원 강화,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이전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밀착 지원체계 구축 등 기업의 유턴 준비부터 사후정착까지 전 과정을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장애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공장 이전·신설 부지 확보 등 초기 비용 과다소요, 자금 확보 곤란 순으로 손꼽고 있어, 유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지원방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더해 전라북도와 새만금청이 추가로 내놓은 지원책인 만큼, 코로나19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등으로 국내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1. 새만금 유턴기업 전용단지 지정

새만금 산업단지 내 유턴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하고, 낮은 임대료(1㎡당 1년간 약 1,300원)와 최장 100년간 입주 가능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를 국내복귀기업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전용단지로 전체 33만㎡, 임대용지 16.5만㎡를 반영할 계획이다.

 

* 총 33만㎡(10만평) : 일반분양 16.5만㎡, 임대용지 16.5만㎡ 확보 목표

 

또한, 새만금청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구체적인 사업권 부여 조건 등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2. 첨단산업 및 R&D센터 유턴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화

유턴지원 대상 선정 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의 5%(전용산단 10%), 첨단산업 및 R&D센터 이전 시 10%, 유사 연관업종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 시 1%의 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도내 유턴기업에게 공장 이전 및 컨설팅 비용의 20%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인센티브 강화】

◦유턴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5~10% 추가 지원(최대 50억원)

◦첨단산업, R&D센터 이전 시 : 설비투자금액 10% 가산 지원(최대 100억원)

◦대기업 본사 동반이전 시 : 설비투자금액 30% 지원(최대 300억원)

◦집단화 이전 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 가산 지원(최대 5억원)

◦이전 및 컨설팅 지원 : 해외사업장 청산, 이전 등 20%이내(최대 4억원)

 

3. 고용창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유턴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원외에기간을 달리하여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 정부 1인당 연 720만원, 2년 + 도 1인당 연 600만원, 2년간 추가지원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원 기숙사 신축비를 30%까지(최대 10억원) 또는 숙소 임대료*를 연 1억원 한도 최대 5억원(5년)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투자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주가 주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이번 유턴기업보조금 신설·확대는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및 기업의 도민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전북으로 복귀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안정적 이전 및 정착을 위한 실효적‧맞춤형 지원

기업의 조기 이전을 위해 국내복귀시 해외 사업장 청산 등 구조조정 컨설팅,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해 민관학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고,

 

복귀 이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시장판로 개척 지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전담 지원팀, 가점부여 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와 새만금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도내 연고 해외진출 기업 및 첨단·주력산업 관련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하고, 타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대기업의 경우 공장 1곳만 와도 3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협력사 동반 이전으로 고용·생산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 전기전자 업종 기업이 생산량의 5.6%가 돌아올 경우 3만 1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 예상.

 

<한국경제연구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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