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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9 19:25
심상정 국회의원이 9월 9일 11시 30분,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하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전남을 ‘녹색전환 선도지구’로”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 심상정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이재민의 아픔을 겪은 1,000여분의 도민 여러분과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에는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 경제도, 산업도, 일상도,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전남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전남도민들께서 기후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 주셔야 하고, 전남의 미래도 녹색전환의 전망 속에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저 심상정과 정의당은 경제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유엔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강국,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GDP를 제외하고 시민의 삶을 나타내는 사회지표는 대부분 최악입니다. 자살률 1위, 노인빈곤률 1위, 산재사망률 최고 수준, 남녀임금격차 1위 등등.
이제 도민여러분께서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선진국인가? 불평등과 차별이 이토록 방치되어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아이 낳아 키우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번 대선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들께서는 34년간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싸움에만 여념이 없고, 민생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전남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1,700만 촛불의 열망으로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섰지만, 결과는 집값 폭등에, 지역격차 심화, 민생개혁 실패, 그리고 내로남불 정치였습니다. 촛불정부의 실패로 과거세력들마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양당기득권 정치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묻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저 과거를 되풀이하고, 반사이익만 노리고,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사회적, 지구적 위기가 중첩된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위기를 극복할 전환의 리더십입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리더십입니다. 시대정신을 꿰뚫는 통찰력, 위기를 돌파하는 강인한 의지, 당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포용력, 무엇보다도 미래를 담은 비전으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배우겠습니다. 저 심상정은 지난 20년 동안,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국민들이 쥐어주신 힘으로 갖은 위기를 돌파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동안 저와 정의당을 작게 써주셨는데, 이제는 위기의 시대를 넘는 다리로 크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삼분지계를 만들어주시면,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전환의 정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다원화 사회, 공존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민주당에게 일임하셨던 지난 30년 동안 전남 인구는 75만이나 줄었고,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전남을 새롭게 부활시키겠다고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전남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전환 선도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어업 지원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폭 투자, 이 투 트랙으로 전남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전남의 풍요로운 농어업생태계를 보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을 일상 속에 조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농수산업을 ‘국가식량안보’의 차원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업을 공공산업으로 간주하고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서 학교와 군, 유치원, 복지기관 등에 친환경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농어업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으로 45.8%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작물별로 설정하고,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체계를 도입해 소비자 가격안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둘째, 명실상부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2016년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민은 국가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준공무원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또한 농업경영단체 단위로 지급되어 농민의 절반 이상인 여성 농민들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모든 농민들에게 적정 수준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농지는 농민들의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농지가 투기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경자유전 농지농용’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라남도 서남권의 풍력발전단지 및 태양광 발전단지에 2030년까지 80조를 투입하고, 도민들을 위한 상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연결, 풍력설비 및 태양광 부품단지 등 해상풍력지원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서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혜택의 전남도민의 소득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어촌 녹색전환 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전사업자들이 수익성만 노리고 무분별하게 농지 등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은 건물 옥상, 공장 지붕, 고속도로 경사로, 철로 등 유휴공간에 우선 설치하도록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재생에너지 발전의 이익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충분한 ‘지역주민’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공적 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대학에 과감한 R&D투자로 생명을 살리는 의료, 의과학,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자, 감당해야 할 미래입니다. ‘녹색전환 선도지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전남의 농어업생태계 중심 녹색전환 모델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기후위기 극복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남의 미래비전을 보고 많은 청년농민, 청년어민, 청년들이 전라남도로 이사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원내 기후정당입니다. 저 심상정은 기후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누구보다 확실한 녹색비전으로 전남도민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미래로 건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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