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불법도급 등 41곳 54건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실시해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29명이 동원된 이번 불시단속은 경기북부 지역 소방시설 공사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단속반은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1개월 간 현장 곳곳을 살피며, 도급계약 위반 여부, 현장감독 소홀 여부, 임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결과 부적합 현장 총 41개소를 적발했고, 이에 대해 입건 10건, 과태료 23건, 행정처분 20건, 조치명령 1건 등 총 54건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등 도급계약 위반, 감리원 공사현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착공신고 거짓신고 등이었다.

무등록업체의 영업·도급계약 및 소방시설의 시공·감리 등 중요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규명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공사 발주자 및 도급사업자의 책임강화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