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적극 대응’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성명서 발표

- 지방교육재정 TF팀 운영과 개편 대응 실천계획 수립・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10월 6일(목)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각 시・도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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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디지털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정서적 결핍을 회복하기 위해 학급당 인원 감축과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자기주도적 가정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12년이 초과된 냉난방기, 석면 제거 등을 통해 OECD의 교육분야를 선도할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구성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철)는 지난 10월 1일에 개최한 1차 회의를 통해 향후 실천계획을 수립했는데,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해

-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수요 예측, 미래교육 재정 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하고

- 재정당국이 추진 중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교육세 일부의 고등・평생교육 지원」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는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힘을 모으기 위해 학부모・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면담 추진,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