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꼼수’를 원하지 않는다.
‘위성정당 방지’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두고 찬반의견이 연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되돌려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먼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적극 참여하라! 국민의힘이 욕심 가득하고 뻔뻔한 정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민주주의를 역주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도 요구한다. 지난 2022년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거대 양당이 누렸던 낡은 기득권 정치를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없다. 그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에 진정 필요한 것은 진정한 김대중·노무현 정신 계승이다. 당리당략 보다는 민심을 우선하고 실리를 버리고 대의를 따를 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지금이 바로 과감하게 실천할 때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담겨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천명하면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정치공학은 소탐대실로 귀결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만 주었던 ‘위성정당 비례제’ 이제는 과감히 퇴출시킬 때가 됐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야말로 책임정치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12. 12.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명, 이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