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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영암 김창조 전국국악대전 성료
영암군과 (사)김창조산조보존회가 주최한 제8회 영암 김창조 전국국악대전이 지난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가야금산조기념관내 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영암 김창조 전국국악대전은 전국 195개팀 225명의 경연자가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친 끝에 가야금·가야금병창·관악·현악 4개 부문에 5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일반부 종합대상에 황소라(가야금)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하여 시상금 500만원과 부상으로 가야금을, 학생부 종합대상에 정지송(관악)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00만원과 부상으로 가야금을 받았다. 사진/영암군 이밖에도 가야금 부문에서는 고등부 대상에 박소진, 중등부 대상에 노향, 초등부 대상에 우준희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가야금병창 부문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오주영씨, 고등부 대상에 문유빈, 중등부 대상에 김유림, 초등부 대상에 김채운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현악 부문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박훈씨, 학생부 대상에 김나연 학생이 수상했으며, 관악 부문에서는 일반부 대상에 황지민씨가 수상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전동평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가야금산조의 본향으로서 가야금산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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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시티대구, 2020년 의료관광객 3만명 시대 준비에 나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 일정으로 해외의료관광홍보센터장, 해외 에이전시 대표 및 주요 바이어 등 42명을 대상으로 ‘점프 인투 대구 메디투어 2020(Jump into Daegu Meditour 2020)’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메디시티대구의 새로운 10년,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2020년 의료관광객 3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됐다. 메디시티대구의 파트너로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온 대구의료관광 해외홍보센터 관계자 42명과 대구시, 대구의료관광진흥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대구시는 29일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대구의료관광의 주요성과 및 대구의 ‘의료’와 경북의 ‘관광’을 결합한 상생 협력 상품,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연계한 단체 의료관광객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을 설명했다.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순으로 각 국가별 의료관광 동향과 환자 유치사례를 소개하고, 메디시티대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중국 상해 리드림그룹 김동현 이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료미용산업의 중국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메드유니온 안나 대표는 ‘극동지역에서의 대구의료관광 체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몽골 울란바트라 비너스 메디투어 소가르 대표는 ‘몽골인이 대구의료관광을 선호하는 이유’ 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 오사카 플랜넷 야스이타이켄 전무이사는 ‘대구의료관광 성공을 위한 해외홍보센터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몽골에서 온 비너스 메디투어 소가르 대표는 “몽골에서는 특별한 의료상품이 없는 반면, 대구에는 전문화된 최신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우수한 환자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몽골인이 대구의료관광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컨퍼런스 행사를 마치고 엑스코에서 개최하는 ‘2019 제2회 아·태 안티에이징코스(APAAC)’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의료기기 구매 상담회를 가졌다.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홍보센터 및 빅바이어와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 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의료관광객 3만명 시대를 열고 대구가 세계 속의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구의료관광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재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컨퍼런스 행사 전날인 28일에 ‘점프인투 대구 메디투어 2020’ 행사에 참석한 7개국 42명에 대해 선도의료기관인 덕영치과병원, 우리들병원, 누네안과병원, 에스엠(SM)영상의학과의원, 황금피부과의원에서 치과, 안과, 성형, 피부, 건강검진 및 동성로 등 대구시내 의료관광 투어와 대구·경북 상생의 일환으로 포항 해상투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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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지(HSG) 중공업, 29일 성동조선과 앙해각서 체결
경남도, 성동조선해양 순조로운 매각 진행 환영 성동조선해양이 29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에이치에스지(HSG) 중공업과 ‘성동조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 20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근로자 6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세 차례의 매각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정상화에 희망이 생긴 셈이다. 경상남도는 순조로운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근로자들의 어려움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경남도는 성동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김경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아왔었다. 지난해 8월에는 성동조선 노조 및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성동조선의 고용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 생계지원 대책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등 성동조선 퇴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 3월 이후 성동조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자 고용부 등에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꾸준히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번 4차 매각이 진행되기까지 창원지방법원과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방문해 성동조선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지역 경제를 위해 원활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왔다. 도는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연말까지 본 계약 절차가 남아 있으나, 노․사․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최종 매각이 성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성동을 비롯한 중형조선소 정상화로 경남의 조선산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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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통영시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 통영서 개최
제2회 통영시장배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오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산양스포츠파크 내 통영야구장과 통영리틀야구장에서 개최된다. 통영시가 주최하고 통영시야구협회(회장 윤우중)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통영시 리틀야구팀을 포함해 전국에서 16개팀 6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A, B, C, D 4개조로 나눠 조별 리그 방식으로 치러지며 결승전은 12월 9일 오전 11시 통영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회식은 대회 둘째 날인 12월 7일 오전 11시 통영야구장에서 열리며 강석주 통영시장을 비롯하여 정점식 국회의원, 강혜원 통영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영시 구태헌 교육체육지원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국의 유소년 야구팀들에게 동계전지훈련의 최적지인 통영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0년 동계전지훈련 시즌에는 보다 많은 동계전지훈련팀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력에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020년 동계전지훈련 시즌 방문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체육회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영은 동계기간 중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날씨로 2019년 동계전지훈련 시즌(2018년 12월~ 2019년 3월말) 기간 동안 축구를 비롯한 7개 종목에서 293개팀(연인원 9만명)의 선수단들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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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암물질 안전관리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한다!
11월 29일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 시행! 2019년 11월 29일은 의미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날이다.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12년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제⦁개정된 화학물질제도 중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이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독성물질사용저감법 TURA(Toxics Use Reduction Act) 주요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화학물질 자체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배출저감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배출저감 이행의 조력자로 해당사업장 소재 지자체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생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은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 물질과 사업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환경부는 시행년도인 2019년 대상물질은 1급 발암물질 중심으로 9종(벤젠, 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엔틸렌)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해당사업장은 전국 367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배출저감계획 대상 물질을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부터 한다며 2019년 9종, 2025년 발암물질 53종, 2030년이 되서야 배출량조사대상 전체물질 415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검토결과 53종까지 실시하더라도 사업장 수가 1,000개 남짓 한 사업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사업장은 9종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국한시키면서 전체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3,732개 사업장 중 불과 10%에도 못 미치는 367개 사업만이 배출저감제도 적용사업장에 포함되었다. 행정과 재정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부터 시작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시행초기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1급은 위험하고 2,3급 그리고 기타 신경,생식독성 물질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인가? 또한, 연간 1톤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나마 고시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매년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는 시민사회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는 저감대상물질 목록 개정 및 물질 지정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TURA Advisory Committee: 자문 위원회)와 전문가의 의견(Science Advisory Board, 과학자문위원회)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자문위원회, 과학자문위원회와 같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역의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저감대상물질이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3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출저감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다. 현재의 법은 환경부가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을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취급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경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검토결과에 대한 신뢰문제와 지자체가 주민에게 고지를 하더라도 주민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마찰을 조장할 수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지역주민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한 독성저감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인지 주정부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급히 수렴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일정 기간 지자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 기간 중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이의제기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추가심사과정을 거쳐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사업장 출입·조사 절차가 미흡하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지자제장이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환경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지자체가 사업장을 출입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감계획을 확인하고 지도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려서 함께 출입·조사할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사업장 출입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지역협의체를 꾸려 실행하라는 환경부의 지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표준화된 하위법령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9일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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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뮤지컬 '위윌락유',30초 예고 영상 공개
[KJB한국방송] 12월 17일 아시아 최초로 단독 라이선스 국내 초연을 앞두고 있는 ‘퀸’ 뮤지컬 '위윌락유(We Will Rock You)'가 정동하, 곽동현, 유회승, 샤넌, 김종서, BMK, 서문탁, 서범석, 홍록기 등 초호화 캐스팅과 신나는 공연이 기대되는 30초 예고편 영상을 전격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국의 자존심! 전설적인 록 그룹 '퀸'의 음악으로만 구성된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 ‘위윌락유’가 보기만해도 흥 바람 절로 나는 30초 예고편 영상을 공개했다. ‘퀸’ 뮤지컬 '위윌락유'는 전세계 1,500만 관객이 열광한 뮤지컬로 무대와 조명, 음향, 의상 그리고 대형 LED 모니터가 어우러진 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퀸’ 뮤지컬 '위윌락유' 30초 예고편 영상은 뮤지컬의 제목이자 퀸의 대표 히트곡인 “We Will Rock You”의 익숙하면서 흥겨운 노래와 더불어 ‘아시아 최초 단독 라이선스 국내 초연 뮤지컬’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어 배우와 관객이 하나되어 박수를 치며 공연하는 실제 장면 속에 주인공 갈릴레오 역에 캐스팅된 정동하와 곽동현, 유회승의 모습부터 기대감을 안겨주며 오디션 프로그램 K 팝스타 시즌 6에 출연한 이후 뮤지컬 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샤넌이 흥을 돋운다. 또한 발을 구르며 박자를 맞추는 장면에서 ‘전설이 시작된다’라는 카피는 이미 해외에서 대성공을 거둔 검증된 뮤지컬이 국내에서 초연되어 전설을 알린다는 의미를 안겨주는 가운데 로커 김종서와 서문탁 그리고 가창력 퀸 BMK와 베테랑 뮤지컬 배우 서범석, 홍록기의 익살스러운 표정 연기도 기대감을 안겨준다. 전세계 1,500만 관객이 검증하고 아시아 최초로 국내 초연되는 ‘퀸’ 뮤지컬 '위윌락유'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위윌락유' 전용 공연장 로열씨어터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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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0년 버스전용차로 3개 구간 확대
- 무진로 광천~계수사거리, 상무로 운천저수지~도산역, 북문로 등 - 내년 상반기 20.2㎞ 구간 설치, 하반기 시행 예정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에 버스전용차로 3개 구간 20.2㎞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시간대에 시내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등이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승용차나 일반승합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광주 버스전용차로는 1994년에 최초 시행돼 현재 상무로 등 8개 구간 47.2㎞가 운영되고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출퇴근시간제로 운영 중이다. 내년 확대 구간은 무진로 광천사거리에서 계수사거리까지 2.5㎞ 양방향, 상무로 운천저수지에서 도산역까지 6.8㎞ 양방향, 북문로 동운고가에서 동림동장애인복지관까지 1.6㎞ 단방향 구간이다. 광주시는 편도 3차로 이상으로 출퇴근시간대 버스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확대구간을 선정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차량등록 대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그중 승용차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로의 확장은 한계가 있어 교통정체 해소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버스의 정시성 확보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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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확정”이끌어내
- 전철화 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에서 2시간 40분대로 단축 -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27일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무궁화호 기준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던 시간이 2시간 40분대로 단축이 가능해진다. 남해안 철도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전철 차량을 이용하고 순천에서 목포까지는 비전철(디젤열차) 차량으로 이용해야 해, 지역차별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해안 철도의 비전철 노선으로 추진 중인 공사구간을 전철화 공사와 함께 추진할 경우, 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통기간도 2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남해안 철도의 전철화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끝에 전철화를 확정지었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들과 남해안 철도 전철화 필요성에 끊임없이 논의하고 소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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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한 의사 ‧약사 ‧도매상 등 9명 검거
- 의사 등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 4천건을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유출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는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다.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개소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 했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 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9개월 간 약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약사 B씨는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없이 조제한 약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불법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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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마라톤 대회, 휠체어 탄 동생과 함께 아름다운 형제애 질주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이성열 소장) 소속 3훈련전대 황세웅 중사와 동생의 이야기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황 중사는 지난 9일(토) 진해에서 개최된 ‘해군과 함께 달리는 제12회 진해 마라톤 대회’에 휠체어 탄 동생과 함께 참가하여 완주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사진/ 제3함대사령부 황 중사의 동생 황인호 씨는 5년 전 사고로 경추신경을 다쳐 사지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 황인호 씨는 긴 투병생활 중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의지를 가지고 재활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 휠체어를 타고 팔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다. 황인호 씨는 5년간의 병원생활 후 올해 10월 31일(목)에 퇴원하여 세상에 나왔다. 사회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해군 간부인 형과 함께 5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황 중사는 따뜻한 형제애로 동생의 휠체어를 끌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코스를 완주했다. 형 황세웅 중사는 “저와 동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음악밴드 활동도 같이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동생이 하루빨리 완치해서 예전처럼 함께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동생 황인호씨는 “형은 항상 자랑스럽고 듬직했다. 형을 보며 많은 힘을 내고 있고 꼭 재활에 성공해서 형처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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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 고수익 미끼로 단기간 60억 원 투자금 불법편취… 5명 형사입건
-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 불가능한 가상화폐 사기범행 성행… 각별한 주의 필요 사업설명회 현장/ 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설명회 현장/사진 서울시 여권무효화 조치(여권효력상실)는 여권법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도피 사범에 대해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서 피의자는 현재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페이 단위로 설명해 보면 현금방 80만페이, 이자방 20만페이로 나누어지고 현금방의 80만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 적용,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이며, 처음 이자방에 20만페이가 있었으니 20만+640만=660만페이 즉, 본인의 페이는 660만페이가 된다 본인 페이(총액)는 매일 0.3% 현금방으로 자동이체(이자지급)되어 1개월후에는 120만페이가 된다. 또한, 현금방으로 이체된 페이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만일 다시 이자방으로 이체하면 8배수가 또 반복 적용된다고 현혹하여 노년, 장년층 및 주부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2개월 동안 60억여 원)를 투자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시 이익률은 아래와 같이 1개월후 1,200만원이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여 개 국에서 사용가능한 태국 현지 비자체크카드가 발급되므로 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등으로 현혹했지만 결국, 피해자(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재화 등 구매나 거래 없이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PAY를 지급했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에, 약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94명이 6억6천3백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다단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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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의 아픔 재조명하다’ 서울시, 군함도 전시전 개최
- 서해성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총감독 군함도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강제 동원으로 고통받은 한국인들에 관한 고도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 전시는 그 ‘군함도’의 기록이자 일본 정부와 기업이 문명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은폐와 왜곡을 이겨내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망각에 패배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간과 역사를 발전시켜왔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전시는 한국인과 일본 시민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군함도 강제징용’의 역사를 조명하는 <군함도 헤드랜턴> 전시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에서 11월 19일(화)부터 12월 15일(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뻗어나간 광부의 희미한 헤드랜턴 불빛이 군함도의 진실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3·1운동 100주년 서울시기념사업 서해상 총감독은 “관람객들이 실제 갱도를 재현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군함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시·청각 전시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강제징용이란 아픈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함도 노역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강제노동하며 콩깻묵(탈지대두) 두 덩이로 한 끼를 버티며 온몸에 쥐가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급여마저 받지 못했다. 게다가 사방이 망망대해인 군함도에서 도망치더라도 닿는 뭍은 일본 본토였기 때문에 곧 죽음과도 같았다. <군함도 헤드랜턴>은 이들의 절박한 역사, 국가와 기업의 이름으로 인간 약탈을 일삼았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고발이자 희생된 자들의 명복을 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군함도에서 노역하다 사망한 조선인 명부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 故 김순길씨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일기가 공개된다. ‘조선인‧일본인 종업원 명부’라는 자료에는 조선인들의 본적, 채용 일시, 해고 일시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故 김순길 씨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이자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로,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김씨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을 상대로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고(’92.7.31.), 해당 일기는 피해보상소송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관람객들은 15m에 달하는 실제 갱도를 재연한 구조물을 통과하며 군함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소리와 영상, 시각물을 통한 체험은 군함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역사 체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구조물로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는 연출은 당시 조선인 노역자들이 수직갱도로 들어갈 때의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한다. 구조물 끝엔 미디어 아트 <10’10“-해저 1,010m를 향한 10분 10초 동안의 헤드랜턴>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된다. 마치 갱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 영상은 1,010m에 달하는 수직갱도를 10분 10초로 나타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08년부터 현재의 군함도를 기록한 이재갑 사진작가의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외부인 침입자를 감시하는 일본 행정선을 피해 담아낸 군함도 내부 모습은 현재까지도 그 비참함을 담고 있어 마음을 울린다. 그가 찍은 군함도 전경 사진은 10m 크기로 출력되어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압도할 것이다. 더불어 19일(화) 전시 시작일에는 군함도와 조선인 강제징용,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토크콘서트에는 ‘나가사키 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사무국장 시바타 도시아키(柴田利明)씨와 활동가 기무라 히데토(木村英人)씨가 참석하여 조선인 강제징용과 원폭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줄 예정이다. ※【참고】나가사키 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목회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故 오카 마사하루 목사가 설립한 단체로, 일본 정부의 자국민 중심 피폭 보상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일본 강제노동 참상을 알리고 매년 조선인과 중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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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35억 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 - 대부업법 위반 범죄경력이 있는 실제 운영자가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업소인 것처럼 광고한 후 법정이자율 초과 영업 - 불가피하게 사채를 쓰기 전에 서민금융상품 지원 상담, 등록대부업체 인지 확인, 피해발생 시 즉시 신고 및 피해구제 상담 필요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년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대부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대량 발견/사진 서울시 대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불법 대부업자는 바지사장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대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독립하여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명의로 순차적으로 5개 대부업소를 등록하여 불법 대부영업을 영위했으며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 및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확인하여 사무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① 미등록 대부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행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 2명은 자금이 필요한 45명에게 70건 56억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본인 및 가족 명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설정만료일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받는 방법 등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 ② 등록(미등록) 대부영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12명이 서민 또는 시장상인 등 27명을 대상으로 123건 14억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 24% 대비 약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이자를 수취한 사례 ③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5명이 “조 단위의 액수 무한정, 기간 최장기 운전자금 대출” 등 광고를 게재하고 대출상담 및 대출하거나 대출중개 행위를 한 사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연체 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었거나 생계자금 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이 필요하고 대부업체 이용시에도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하며,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 이용 중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여 피해구제 및 추가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