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기준 28만여 명, 842억 원 규모…신속 사용 당부, 지역경제 회복 기대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오는 29일부터 지급한다. 정기명 시장과 김영규 의장은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가 끝난 11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급 금액은 여수시민 1인당 30만원으로, 28만여 명, 약 842억 원 규모이다. 민선 8기 시작일인 7월 1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가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여수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확산과 혼잡을 막기 위해 첫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정 시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게 됐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스물여섯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일상회복지원금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사용을 부탁드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만큼 방역수칙도 잘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앞으로도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경제 활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동으로 다짐을 전했다.

- 기간변경 시 150만 명 내외의 관광객 확대 효과 기대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개최된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11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을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로 변경한다. 이는 당초 계획(2023. 4. 22. ~ 10. 22.)보다 개막은 21일 앞당기고 폐막은 9일 연장하는 등 총 1개월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 기간 변경을 통해 150만 명 내외의 관광객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최일을 변경한 배경에는 정원 관광이 주로 봄가을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을 상징하는 벚꽃과 튤립의 개화시기가 4월 초까지 앞당겨지는 등 박람회 기간 조정 필요성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다. 특히, 봄철 순천 곳곳에 피는 벚꽃은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람회 기간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한편,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 조정 방침을 확정하고 외부 공표까지 단 2주 만에 완료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직위 이사회 의결,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및 전라남도 승인, 산림청 및 정부지원실무위원회 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감안할 경우 더욱 놀랍다는 평가다. 그동안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에 정원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던 2013박람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원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핵심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원과 동천저류지를 물길(뱃길 복원)과 도보길(강변로 그린웨이)로 연결하고 저류지를 독일의 본 저류지에 버금가는 녹색정원으로 가꾸어 갈 계획이다. 둘째, 연향들, 풍덕들 등 도심 곳곳에 꽃, 유색미 등을 심어 경관정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관광객 유치는 물론 정원 후방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국가정원은 호수정원, 개울길 등 기존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고, 식물원과 미래정원, 캠핑장(가든스테이) 등 새로운 콘텐츠도 확충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도비 1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면세유 가격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목포수협, 민물장어양식수협, 관내 농협에서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류 실적을 기준으로 리터당 경유 98원, 휘발유 89원, 중유 68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근 유가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단가가 리터당 경유 85원, 휘발유·중유는 200원으로 변경됐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상 어업인 500여명에게 8월 중 지원금을 1차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무안군 관내 등록어선 중 가솔린 기관 비중은 82%이며, 이번 지원 확대로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윤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고통지수는 날로 악화만 … 국민의 삶을 외면한 결과 - 김회재 의원 “서민 외면, 부자편향 윤석열 정부 … 하루빨리 민생고통 경감 대책 마련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2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실업률은 2.9%였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 9.2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고물가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자, 경제고통지수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올해 4월 7.8이었던 경제고통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5월 8.4, 이후 6월 9.0으로 높아지더니, 지난달 결국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을 제외하고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1년 2월과 같은 해 3월이었다. 당시 경제고통지수는 두 달 모두 9.1을 기록했었다. 경제고통지수가 2개월 연속 9.0을 넘어선 것도 2001년 3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 비교 시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 폭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역대 최대치이다. 17개 시·도별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경남(10.4), 충북(9.9), 충남(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경남과 충북의 경제고통지수는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충남은 6월(10.0)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두 번째로 높은 경제고통지수를 기록했다. 이외 지자체는 강원(9.7), 인천(9.7), 전남(9.5), 광주(9.5), 제주(9.4), 울산(9.3), 대구(9.3), 경북(9.2), 부산(9.2), 경기(9.1), 세종(8.8), 서울(8.8), 전북(8.5), 대전(8.3)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들의 민생고통은 초비상인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신자유주의 정책을 외치며 부자만 챙기는 ‘서민 외면, 부자편향 정부’가 되고 있다”면서 “윤 정부의 국정방향은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재원을 빼내 부자들의 잇속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미 진행 중이다”며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민생고통 경감 대책을 마련해 고물가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박형대의원(진보당, 장흥), 오미화의원(진보당, 영광)은 8월 10일(수) 오후 2시 초의실에서 12대 도의회 첫 조례제정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제출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전환되고, 지금처럼 자연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인공지형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영화의 취지에 맞게 재생에너지 사업이익 전액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축사를 보내왔고, 경제관광문화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태 의원(민주당. 나주), 박원종 의원(민주당, 영광),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참석했으며, 풍력·태양광의 난개발로 고통받는 전남지역 주민들과 농민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지역 주민들 대표들이 현재의 잘못된 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고발하는 시간을 갖은 후 박형대 의원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박형대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절박하게 확인되었다며, 이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더욱 실속 있는 조례안을 작성하여 9월경에는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후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탄소중립 정책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전남에서부터 자연 파괴 없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영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전국적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불러 일으키고, 지역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9개 시․군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반대 공감 - 노관규 순천시장은 11일, 보성군에서 열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제7기 임기 시작에 따른 회원도시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9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협의회 운영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노 시장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통해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순천 도심 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발전에도 크게 저해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9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 시 순천 도심이 양분화될 것이라는 사실과 해당 지역이 소외된 중앙의 정책결정 방식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순천시는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의원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경전선 노선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역주민들 또한 각계각층에서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를 위한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진도군이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진도군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관광 분야 상호협력을 통한 철도여행과 진도지역 관광 활성화 등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했다. 진도군수와 이민철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부터 ▲관광 홍보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마케팅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과 부경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박-철도 연계 관광상품 기획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KTX는 연간 9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다”며 “진도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빼어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수는 “진도군과 한국철도공사 등 양 기관이 협력할 경우 전국의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과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및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장관을 만나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증 허가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도약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호남권 국제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사증 입국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지만,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면 무안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의 호남권 접근성이 개선돼 해외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조선업과 농어업 분야 외국인 인력확보와 관련해선 “수주물량 확대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조선업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국가 차원의 외국인력 도입 전담기관 설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탈한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내국인 근로자의 조선업 기피와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조선업체들은 수주물량을 제때 맞추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조선 용접공과 선박 도장공의 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내국인의 20%이내로 허용했으나 산업현장에선 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조선업계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5년 이상’ 근로해야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 요건을 ‘4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시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인력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 또한 현재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해외 지자체와 협약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절근로자 이탈, 브로커 개입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도입으로 더욱 많은 아시아인이 전남의 매력을 직접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며 “산업 및 농어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인구소멸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 없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은 불법입국을 확실히 방지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양양도 이미 시행중)”고 약속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은 국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건의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기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장거리 시외버스, 통근버스, 셔틀버스 용도의 수소버스가 출시되어 실제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현대자동차와 함께 8월 11일 오후 김해시 비즈컨벤션센터에서 ‘수소 고상(광역)버스 시범사업 착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월에 체결된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 전에 수소버스 1대를 제작사로부터 협조받아 부·울·경 시외버스 1개 노선, 통근버스 3개 노선, 셔틀버스 1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에서 8월 12일부터 5주간 순차적으로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 고상버스의 편의성(소음·진동 등 주행 시 승차감), 경제성(운행 및 유지비), 차량 성능(주요부품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노선구간 내 수소충전소 이용,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점검 등 실제 운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올해 4분기 수소 고상버스 정규 양산 전에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행거리가 길고, 많은 동력(動力)이 필요한 대형 상용차종의 경우 수소차가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작사에서도 앞으로 수소 청소차(‘22.12월) 뿐만 아니라 냉동·냉장 화물차 등 다양한 종류의 수소 화물차도 내년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를 쓰는 대형 버스는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는 30배, 미세먼지는 43배 더 배출한다”라며, “수소차를 대중교통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소버스를 올해 4분기부터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통근·셔틀버스 등으로 지역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조한필)은 공주시(시장 박상돈)와 공동으로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위치한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마애여래입상’의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한 학술대회 “천년의 거상 천안 삼태리마애여래입상”을 개최한다. 8월 12일(13:30~17:30) 천안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전대학교 김갑동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천안 삼태리마애여래입상 및 삼태리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종합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고려시대 천안지역의 사찰’ 이란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대전대학교 김갑동 교수가 천안에 존재하는 고려 태조 왕건의 왕실사찰과 고려시대 사찰에대한 연구를 통해 후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천안의 위상과 가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삼태리사지의 지형 입지 환경(허의행 수원대학교 교수)’이란 주제로 마애불 주변의 입지와 환경을 통해 마애불과 한 쌍인 삼태리사지의 권역을 연구하여 온전한 고려시대 사찰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두 번재 주제발표는 ‘천안 삼태리마애여래입상의 특징과 불교사적 의미(이해림 섬서사범대학 종교연구센터 박사과정)’란 주제로 마애불상의 조성시기 및 조성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삼태리 마애불의 불교사적 의미를 풀어낸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삼태리 마애불 활용방안(김주호 배제대학교 교수)’이란 주제로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유적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삼태리마애여래입상의 미래 가치를 점검한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김연(전 충청남도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종합토론이 이어져 유적보존 및 향후 활용 등 천안의 핵심 불교유적인 천안 삼태리마애여래입상과 삼태리사지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마애여래입상’과 삼태리사지에 대한 조사연구에 앞서 마애불과 사찰에 대한 문화재 가치를 천안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향후 보물을 품은 고려시대 사찰유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보물 제407호(1964년 9월 3일 지정) ‘천안 삼태리마애여래입상’은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를 통해 마애불과 사지가 보고된 이래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는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천안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삼태리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마애불에 대한 학술 조사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출처=제21대 대통령실

부산시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한 정부의 8월 한시적 무비자 특별시행에 대응하여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와 함께 다양한 홍보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시행에 따라 지난 4일부터 8월 한 달간 일본, 대만, 마카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시와 부산관광공사는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8월 한 달간 환대캠페인을 추진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먼저, 오는 16일에 김해공항에서 입국자 환대 부스를 마련하여 김해공항 직항편(일본 오사카·후쿠오카) 관광객들에게 부산시티투어 탑승권, 와이파이 할인권 등 바우처(2만 원 상당)을 제공한다.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에서는 8월 중 입국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열어 와이파이 사용권(2일권)을 제공하고, 오는 12일부터는 부산관광공사 인스타그램에서도 댓글 이벤트를 실시해 추첨을 통해 부산시 소재 5성급 호텔 숙박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에는 후쿠오카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제주 연계 팸투어도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부울경 여행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 원 한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산관광공사 해외홍보사무소*를 통한 현지 여행사·항공사 연계 상품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오는 9월 도쿄에서 열리는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11월 ‘타이베이국제여전’ 등 현지 박람회에도 참가해 부산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는 9월에는 부산 직항 주요 항공사, 온라인 여행사 연계 인기 관광시설 할인 프로모션 ▲10월 이후에는 항공노선(타이거항공) 재개가 예상되는 대만을 대상으로 '대만-야후 부산불꽃축제 연계 프로모션’ 등 일본, 중화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무비자 제도와 연계 프로모션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관광포털 ‘비짓부산’ 및 ‘비짓부산’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규원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일본, 대만 등 부산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시장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는 만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시장 회복에 힘쓸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항공노선 재개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물과 빛’ 낭만 밤바다, 소호 동동다리와 함께 야경 명소로 떠올라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1일 저녁 7시 웅천 예울마루 앞 야외무대에서 ‘선소대교’ 준공식과 경관조명 점등식을 개최한다.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인사말씀과 축사에 이어 경관조명 점등식이 이어진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13억 원이 투입된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공사’(선소대교 포함)는 지난 2018년 7월 착공해 4년간의 공사 끝에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길이 1,154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비대칭 곡선주탑 사장교인 선소대교가 550m, 진입도로가 640m에 이른다. 특히 시에서 지난 6월 20일 임시개통 후 교통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평균 1만 5천여 대의 차량이 선소대교로 우회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웅천 생태터널 주변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도심권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돼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낭만 밤바다를 수놓을 화려한 야간경관 조명도 불을 밝힌다. 선소대교 양쪽 측면과 65m의 주탑, 26개 케이블에 경관조명이 설치됐다. ‘물과 빛의 낭만 밤바다’를 주제로 사계절을 나타내는 녹, 청, 주황, 적색의 아름다운 조명이 바닷물과 어울려 파노라마식으로 연출된다. 매일 일몰 후 정해진 시각에 점등하고 익일 1시에 소등될 예정이다.

- 감염취약시설 PCR 검사 강화, 격리병상 추가 확보 목포시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염취약시설의 PCR 검사 강화와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목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첫째주 1일 평균 42명에서 둘째주 86명, 셋째주 196명, 넷째주 302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8월에도 400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에 따른 신종 변이 유입 위험성 증가와 방역 조치 완화, 여름 휴가철 유동 인구 증가, 예방접종 경과에 따른 면역 효과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85개소 종사자 2,200명에 대한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시설 내 확진자를 신속 치료해 중증화 예방과 집단감염 예방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입소자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외출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및 50대 이상 4차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고위험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방문 접종을 실시해 접종률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마련에도 주력해 코로나 자율입원병원을 7개소 130병상을 확보했다. 자율입원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의 배정을 통하지 않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 입원해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처방, 진료 등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의료기관 46개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와 치료,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어 중중화를 막고 있다. 원스톱 진료 기관을 포함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목포시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호흡기진료센터 중 원스톱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호흡기 증상은 물론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은 코로나 치료제 처방을 통해서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동네 원스톱병원을 확인해 치료받으면 된다. 방문시에는 꼭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고차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전남 영암에서 발생했다. 전남 경찰청은 외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하고 있다. 외국인인 피해자는 2021년 9월경 자주 이용하던 SNS에서 A씨가 올린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거래장소를 일부러 피해자의 직장 주변으로 정하고, 거래가 완료된 후 가지고 있던 여분의 차키를 이용하여 며칠 뒤 피해자 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전남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장기간 탐문수사 및 다수의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활동 지역을 파악하고, 그 주변에서 번호판에 등록된 차종과 다른 차종을 운행하는 용의차량을 특정하여 지난 6월 15일 광주 모처에서 은신 중인 공범 B씨를 검거 했다. 공범이 먼저 검거되자 주범인 A씨는 잠적 하였다. 수사팀은 도피 중인 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계속 추적 및 잠복 수사하였고, 마침내 지난 6일 충북의 모 빌라에 은신하고 있는 주범 A씨도 검거 후 구속했다. 전남도경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조차 못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아울러 본 건과 같이 중고차 거래시 여분의 차키를 주지 않으면서, 거래장소를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의 장소로 정하는 경우에는 절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8.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신고 숙박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등 무신고 조리행위 단속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를(공중위생업소 16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특사경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주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숙박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실제 이곳 일대에는 숙박업소 신고가 나지 않는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 총 12곳이 단속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특사경은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해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했다. 이곳들에는 가족 단위 피서객과 낚시객을 노린 불법 휴게음식점 등이 늘어서 있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아 식중독 등 피서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9월 30일~10월 2일, 3일간 신명나는 소리의 향연 개최 보성군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4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군중 운집 가능성이 큰 대규모 공연 은 진행하지 않고 추모 공연, 경연대회 등 필수 프로그램만 진행할 예정이다. 무관중 경연대회로 진행됐던 2021년과 달리 올해는 관중과 함께하는 경연 대회로 진행된다. 청중평가단 인기상을 신설해 청중의 참여도를 높인다. 명창부 본선은 기존 청중평가단 5점 배점을 없애고, 전문 심사위원의 점수로만 평가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 분야로 나눠 명창ㆍ명고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학생부 종합 등으로 열리며,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명창부 판소리 본선은 공영 TV를 통해 방송 송출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8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061-852-2621)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응민 선생, 정권진, 성우향, 조상현, 성창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 대한민국 국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매년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경연 대회를 통한 인재 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잇는 데 힘쓰고 있다.

- 떠밀리는 보트 잡으려다 2명 물에 빠져, 1명 의식불명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오늘(8일) 오전 12시경 통영시 한산면 용호도 앞 해상에 익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 통영해경은 현장에 도착하여 인근을 지나던 D호(80톤, 기선권현망, 통영선적)에서 익수자 A씨(63년생, 남, 거제거주)를 구조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익수자 B씨(62년생, 남, 거제거주)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선지 20여분만에 익수자 B씨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구조된 B씨는 해경구조대에서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해경전용부두에 대기중인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앞서 인근 어선에서 구조된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오늘(8일) 오전 거제시 학산항에서 A씨 소유 C호(2.11톤, 모터보트, 선외기)를 이용하여 지인 4명이 피서를 즐기기 위해 용호도를 찾았으며, 앞바다에 투묘되어 있던 C호가 바깥으로 조금씩 떠밀려 가는 것을 보고 잡으러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보트나 카약 등이 떠밀려 가면 조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잡기가 쉽지 않다”며 “무리하게 잡으려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인근 선박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섬발전사업 관리부처 일원화로 재정지원 불균형 및 시행 절차 개선 - 청년귀어인들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식임대사업 공공성 강화 -“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섬 발전 사업 효율화와 귀어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8일‘섬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양식산업발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관할부처 이원화로 인해 발생되는 섬발전사업의 불균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섬 지역의 생활개선 및 생산·소득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섬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개발대상섬 사업이 특수상황지역(행안부)과 성장촉진지역(국토부)으로 나뉘어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다. 사업의 계획수립·변경, 예산의 집행·관리, 평가·환류 등 절차마다 관할하는 부처가 다르고, 부처마다 다른 정책방향으로 광역, 기초간 섬 정책 연계 뿐만 아니라 일관된 섬발전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심지어 국비지원규모마저 달라 지자체별 섬 발전사업 수행에 혼선과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 2022년 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은 188개 섬에 775억이 반영되어 있으나, 성장촉진지역은 183개 섬에 503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2021년 10월 행안부‘섬지역 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2022년 3월‘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정기회의에서도 거듭 개선 필요성이 건의됐다. 이에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을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는 현행조문을 삭제하여, 개발대상섬으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섬 발전 업무의 지속성,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날 함께 개정발의된 「양식산업발전법」은 농어촌소멸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양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단기간에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등 어촌단체와의 유대를 형성하여 공동체면허에 참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개인소유의 양식업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어촌사회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식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 및 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 섬과 농어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제도개선과 입법마련으로 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무인섬 개발시, 상하수도 등 필수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무인섬으로 간주되는 거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유인섬임에도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귀도주민의 정주여건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제61회 통영한산대첩축제 기념 제13회 거북선노젓기 대회-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이사장 천영기)은 제61회 통영한산대첩축제의 일환으로 8. 7.(일) 죽림만 해상에서 읍면동 및 기관·단체, 초중고 학생부, 응원단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거북선 노젓기 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그 간 코로나19 여파로 개최하지 못하다 3년 만에 열리게 되었으며, 대회장소를 종전 도남동에서 죽림만 해상으로 변경하고, 초중고 학생부를 추가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통영출신 연예인 허경환 통영관광홍보대사와 동백이가 함께하여 대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읍면동 15개팀, 기관단체 9개팀, 학생부 12개팀이 참가하여 09시부터 시작된 본 대회의 치열했던 경기결과는 △읍면부 한산면 △동부 무전동 △기관단체 세병배드민턴클럽 △학생부 제석초, 통영중, 통영여자중A, 통영고B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고, 입상 선수단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천영기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거북선 노젓기 대회는 영웅에 가려져 이름 없이 사라진 격군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대회다”라고 밝히며, “바다 위에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참가 선수단을 격려했다.

- 개인분(세대주)과 사업소분(소상공인) 기본세율 도내 최초 동시 감면 추진 - 광양시가 코로나19 극복 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8월에 과세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분(11,000원)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68,193건) 6억 8천만 원과 개인 사업소분(5,415건) 2억 9,700만 원을 포함한 약 9억 7,700만 원이다. 시는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문을 지난 7월 27일 우편 발송했고, 세대주에 과세하는 개인분은 개별 안내 없이 감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이·통장 회의 시 감면 홍보를 하였고, 이번 달부터는 읍면동별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아파트별 게시판, 승강기, 병원 등 다중집합 장소에 안내문을 게첨해 홍보하고 있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서 및 안내문은 8월 중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 8/10~8/15 6일간 진도‧목포‧영광 일대 해안지역 주의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령되는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예보 단계이다. 국립해양조사원 8월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10일부터 15일까지 진도(10~14일), 목포(12~15일), 영광(13~15일)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의 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에 해경은 지자체와 파‧출장소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 및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특히 대조기 기간에는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관계자는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침수, 전복 사고 등을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기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오늘(8일)부터 2개월간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패들보드 대여업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사업장 등록 방법 홍보에 나섰다. 통영해경은 법령･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패들보드를 대여하거나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숙박업소 대상으로 사업등록여부를 점검하고, 등록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패들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패들보드 대여업을 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해수욕장 주변 펜션･민박 등 숙박업소에서 패들보드 체험을 패키지로 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 등록방법은 보험사에 수상레저종합보험을 가입한 후 ①사업자(본인) 신분증 ②정부 수입인지(우체국) ③수상레저종합보험증권(사본) ④정관(법인인 경우)의 서류를 지참하고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55-647-2351)로 방문하면 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패들보드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로 숙박업체 등에서 대여하거나 운영할 경우 사업등록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