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 토요일 제2회 청년의 날에 청년들과 영상으로 만난다. 영상은 9월 14일 화요일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촬영했다. 이번 영상은 제2회 청년의 날인 9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청와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배성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참석하여 문대통령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문 대통령은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롤린(Rollin')」에 대해 언급하고, 역주행으로 히트를 친 민영에게 축하를 보내며 대화를 시작했다. 래퍼 한해는 작년까지 의무경찰로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담장 안으로 직접 오게 되어 매우 신기하고 영광이라며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휴직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7명의 청년들이 털어놓는 주거, 창업, 등록금, 코로나 우울증 등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과 악수하고 셀카도 찍으며 소통하곤 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 시절 고민과 경험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브레이브걸스의 민영은 무명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참고로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며, 이는 청년들이 직접 정한 날로 의미가 있다. 2020년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녹지원에 청년들을 초대하여 첫 청년의 날을 축하했다. 그날 청년을 대표하여 BTS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19년 후의 미래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 타임캡슐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포스코 광양 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포스코 기가스틸 생산체제 준공식’에 참석해 “이번 준공으로 전남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기가급 강재 수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생산 중심지가 됐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서동용 국회의원, 이용재․김태균․김길용 전남도의원, 진수화 광영시의회 의장, 포스코 그룹 경영진과 고객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 기가스틸’은 자동차용 초고강도․경량화 제품이다. 알루미늄에 비해 강도가 3배 이상 높아 기존 제품 대비 부피를 3분의1 수준으로 줄여도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때문에 내연기관보다 훨씬 무거운 전기차 배터리팩을 사용하는 친환경차의 경량화를 위한 필수 소재로 쓰인다. 기가스틸은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완성 차량의 경량화로 주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자동차 전체 주기 동안에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0%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전라남도 포스코는 2010년 기가스틸 양산 성공 후 광양제철소에 1천462억 원을 신규 투자해 이날 냉간압연기, 열간 성형 등 기가스틸 생산설비 신·증설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로써 세계 자동차 강판의 10%를 생산하는 광양제철소는 친환경차 필수 강철 소재인 최첨단 기가스틸 100만 톤 생산능력까지 확보하게 됐다. 김 지사는 “포스코의 탄소감축 노력은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스코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 투자를 확대해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힘껏 돕겠다”며 “이번 사업이 대성공을 거둬 포스코가 철강을 넘어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등 친환경 사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대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는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 증설, 포스코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 공장,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 리사이클링 신규 공장 등 전남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 전두환, 국가장 및 국립묘지 안장은 부당 강조 - 학동참사 100일, 사회적 재난에 정부의 무한책임 강조 - 광복76주년, 근로정신대지원법·일제 전범기업 소송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필요 등 제안 - 윤영덕 의원,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 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동구남구갑)은 16일(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현안부터 교육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학동 붕괴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늘, 윤영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물었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상인지 여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등 최근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의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광복76주년을 맞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는 사회부총리로서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주문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8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하여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평가의 전면재검토를 주문했고, 교육회복 프로젝트 등 교육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이냐’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논문과 관련해 조사를 회피하는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치유도 회복도 도약도 불가능하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다”고 호소했다.

‘낭만항구’ 목포의 올해 10월이 다채로운 행사로 장식된다. 출발은 ‘2021 목포문학박람회’다. 문학을 주제로 전국 최초인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일대, 원도심, 평화광장 등에서 개최된다. 문학박람회는 전시, 강연, 경연, 체험 등 109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목포문학관 일원(갓바위문화타운)과 원도심 등에서는 4일 내내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평화광장에서는 개막식, 목포문학상 시상식, 폐막식 등이 진행된다. 목포해상W쇼도 10월에 첫 선을 보인다. 목포해상W쇼는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 불꽃쇼가 한데 어우러진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야간관광콘텐츠다. 목포해상W쇼는 10월 6일 시연회를 시작으로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펼쳐지는데 문학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매일 진행된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문화재 야행’이 개최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붕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불리는 유달동, 만호동 일원에서 해마다 열리는 야행은 목포 가을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오프라인으로도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 가을을 대표하는 행사인 ‘목포항구축제’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목포문화관광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목포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버스킹 공연, 목포파시 미션투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대형 행사도 목포에서 열린다.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지난 1일 개막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오는 10월 23~25일에는 ‘제24회 전라남도 도민의 날’ 관련 행사가 평화광장에서 열린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가 개최된다. 평화회의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맞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오는 10월 26일 전야제를 27~28일 개최된다. 올해 평화회의에는 사나나 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하고,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장녀인 제나니 노시츠웨 들라미니 한국 주재 남아공 대사 등 세계적인 석학과 평화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보령부여축·태안축 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신규 반영 - - 충남도내 전역 고속도로 접근성 크게 향상…관광·경제 발전 등 기대 - 충남 보령과 대전, 태안과 서산을 연결하는 동서축 2개 고속도로가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도내 전역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보령·부여축 고속도로’와 ‘태안축 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신규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우리나라 도로의 큰 골격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 남북 7축, 동서 9축으로 이뤄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내에서는 2개 노선축이 이름을 올렸다. 보령·부여축 구간은 총 연장 70.5㎞로 2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고속도로는 보령과 대전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대전과 세종 등 중부 내륙권과 서해안 지역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 관광산업 유치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부여와 공주, 논산, 계룡 등 남부 내륙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도내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축 고속도로는 총 연장 25㎞로, 1조 20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로는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태안군에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해안 지역과 태안기업도시, 충남공항,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게 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와 함께 민자로 추진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축이 기존 남북 1축 지선에서 남북 2축 간선으로 상향 반영됐다. 서울에서 천안을 거쳐 세종으로 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남북 2축 지선에서 남북 4축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남북 10축 가운데 도내에 5축 간선이 지나며, 충남은 대한민국 교통 거점지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 도내 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등 7개 노선이 있으며, 설계 또는 건설 중인 고속도로는 서부내륙과 당진∼천안, 대산∼당진, 서울～세종 등 4개 노선이 있다. 종합계획에 두 노선이 신규로 지정되며 도내 고속도로 접근은 어느 곳에서든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두 고속도로망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을 국회와 청와대,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33년 간 전국노래자랑 진행을 맡아 국민과 소통한 송해의 인생 뒷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한다. 11월 개봉이 확정된 '송해 1927'은 한 평생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한 '최고령 현역 연예인' 송해의 뒷이야기를 담는다. 13일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유쾌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송해의 모습이 담겼다. 병뚜껑을 눈에 붙이고 벨트를 색소폰처럼 입에 문 모습은 국민들의 말 상대가 돼주던 그의 평소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인생 뭐 있어? 한 번 사는 세상!'이라는 카피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송해가 겪었을 삶의 굴곡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이번 영화는 윤재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윤 감독은 '마담 B' '뷰티풀 데이즈' '파이터' 등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오갔다. 송해는 33년 간 KBS 1TV '전국노래자랑' MC를 통해 온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눠왔다. 그는 단일 프로그램 최장수 MC이자 '살아있는 전설', '일요일의 남자'로 불린 시대의 아이콘이다. 이번 작품은 화려한 무대 뒤 송해의 진솔한 삶과 가슴 아픈 가족사 등을 담아내 이제까지와 또 다른 송해의 깊이 있는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송해 1927'은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후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3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제18회 EBS국제다큐영화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등에 공식 초청됐다. 지난 12일에는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오픈시네마 부문에 초청됐다. 특히 관객들은 "이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께 헌정하고 싶은 영화"이자 "스타가 아닌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아낸 영화"라고 평가했다.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 울산비행기 타고 온 ‘울산 큰애기’, ‘무안 연이랑’이 맞이하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하이글로벌그룹의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9월 17일 무안~울산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항식은 울산의 마스코트인 ‘울산 큰애기’가 이번에 신규 취항하는 무안~울산 항공기에 탑승해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무안 마스코트인‘무안 연이랑’이 맞이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하이에어는 지난 6월부터 무안~김포, 무안~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며, 이번 신규 도입된 3호기는 국내 최초로 동서 노선에 투입되어 영호남을 잇는 뜻깊은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하이에어 측은 이번 무안~울산 노선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동부권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기편으로 운항하게 됐으며, 탑승률에 따라 정기편 운항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산 군수는 “이번 무안~울산 노선 신규 취항으로 새롭게 전남 서부권에서 동부권으로의 하늘길이 열렸다”며“요즘 항공업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신규 노선 확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공항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울산 노선은 9월 17일부터 주 2회 운항하며, 항공기는 금요일 19시 40분, 일요일 11시 10분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4일 민관 합동 드론수색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민관 드론수색대는 경비·구조세력 접근이 어려운 해역에서의 수색, 인명구조, 해양오염 감시에 드론을 활용해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대한다. 이번 발대식에는 목포해양경찰서 임재수 서장과 (사)영광군 드론협회 유영일 대표가 참석하여 양 기관 간 해양사고 발생 시 드론을 이용한 신속한 수색·구조 지원 및 정보 공유 등 협력을 위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드론수색대는 연안 해역 사고 발생 시 저수심, 갯벌, 암초 등으로 인해 구조세력의 진입이 불가한 환경에 드론을 활용하여 상황파악, 구조세력 투입 루트 확보 등 구조능력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재수 서장은 “그간 함정과 항공기 중심으로 수행하던 경비활동의 영역을 넓혀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목적형 경비체계로 변화해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드론수색대 발대식을 계기로 빈틈없는 해양사고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목포해경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ㄱ’씨는 암호화폐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에 있는 냉동식품업체 대표 ‘ㄴ’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ㄷ’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불법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000만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몰래 제거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원치않는 임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매독 등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독일ㆍ스위스ㆍ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텔싱을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평가하여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법원에서도 지난 2월, ‘동의없이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행위는 임신 및 성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희망한 상대방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여 스텔싱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지만,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성범죄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이에 소 의원은 ‘스텔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성범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의 사용여부도 ‘성관계의 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 의원은 ‘비동의 간음’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형법과 판례로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러야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 포기와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지더라도 정도가 약할 경우 처벌이 어렵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은 ‘가해자의 강간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조요청이나 반항 유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2차 피해의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 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인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죄와 미성년자에 의한 간음(형법 제302조)죄도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소병철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근거한 성관계의 중요성은 전세계를 휩쓴 미투(Me Too)운동의 영향 등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자신의 성적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성적 교류는 그 자체로 폭력적인 행위”라며,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성별이 아닌, 남녀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강력범죄에서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데다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언급하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전하고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촘촘히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15일 김영록 도지사 주재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브리핑에서 “이번 자체 긴급 민생지원금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경영 위기를 겪는 분들과 특별히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한가위를 맞아 작으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타 지역에서 방문한 가족, 친지, 지인과의 만남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예산 20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거나 피해가 심각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회복 지원, 농·축·수산물 등 소비 촉진,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역물품 지원 등 상생을 위한 긴급 돌봄 등이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승객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한 시외버스 5개 사, 농어촌버스 45개 사에 총 60억 원을, 장기간 국내외 여행 제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도내 여행업체 560개소에 200만 원씩 총 1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태권도, 풋살장 등 민간 체육시설과 공연업체, 피로연 식당,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업시간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등 총 4천236개 사업장에 100만 원씩 총 42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에도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로 소득이 급감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클럽 등 유흥시설 2천300개소에는 총 11억 5천만 원을 들여 50만 원씩 준다. 경기침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에도 사회보험료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9천900개소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정부 지원 80%를 제외한 20%인 2만 4천 원을, 1인 자영업자 900명에 대해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자부담분의 30%인 최대 4만 5천 원을 보조한다. 정부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생계 위협 취약계층 대책도 마련했다. 각종 공연, 전시회 등 미개최로 생계가 힘든 예술인에게 50만 원씩, 5차 정부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부모가족과 백신접종 사후관리 등 돌봄 업무 급증에도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노인생활지원사에게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농어민․소상공인 소득 확대를 위해 전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20억 원 규모 할인쿠폰을 발행, 전남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하고 확진 사례가 많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식품 접객업소에 방제복, 마스크 등 21억 원 상당 방역물품을, 밀집도가 높은 가축시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에 체온계, 소독제 등 9억 원의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전남도는 민생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더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해”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컸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7,547명에서 2020년 80,939명으로 3년새 33,392명 증가했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내일(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을 출고할 예정이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후보는 불리할 때마다 거짓말로 책임전가할 것인가,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덕목은 정직!” 사자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연일 제기되고 있는 ‘총선개입 고발사주 사건’을 ‘윤석열 후보의 검찰악용 총선개입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 전모를 규명해야 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오수 현 검찰총장은 검찰조직과 후배 검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 이번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끌 대통령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므로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한점 의혹이 없이 규명해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현재 언론에 거론되는 내용은 윤석열의 지시, 손준성 검사와 제3의 검사가 김웅의원·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과 협의하여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고발사주를 했다”는 부분이라면서, “(실제) 고발 실행이 되어 고발장이 대검으로 접수되었다면, 특정 지검으로 이첩되었을 것이고, 그 후 고발인 소환조사를 하면서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해서 언론이 증폭시키고 다시 수사를 가속화함으로써 총선을 불과 일주일, 10여일 앞두고 (총선)결과를 바꾸었을 것이다”라고 사건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과거 ‘초원복집 사건’이나 ‘총풍’‧‘북풍’ 사건 등을 되짚어볼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소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부분 뿐만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점이 급선무”라면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두 번 다시 검찰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안의 역사적 의미를 명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표명했다. 소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떼지어 나와서 실체도 모르면서 여권 공작이라고 대응한다…총장 지시로 총장부인 가족 정보를 집중적으로 대검 정보 수집관들이 수집했다…검찰조직을 자기 가족 비호수단을 악용했다”고 지적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 자체로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하였고, 박 법무부장관도 “대단히 중대한 사건” 이라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현재 검찰은 전직 검찰총장과 그 사조직에 속한 검사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일부 검사들에 의한 일인데 애꿎게 밤늦도록 일하는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있다”며 “검찰 선배로서의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소 의원은 지금 검찰이 망가져 버린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명예회복과 검찰 후배들을 위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현직 검찰총장에게 엄중하게 부탁하고 경고한다”면서 ‘책임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前 검찰총장은 수사를 자청하고, 김오수 現 검찰총장은 강력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일부 검사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명예회복을 해야한다”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진상조사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침묵하고 등떠밀린 감찰”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해법으로, 지난 13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제시한 ‘1단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와 감찰 → 2단계 특검을 통한 수사 검증과 보완수사 → 3단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평가와 검증’을 다시 제시했다. 박범계 장관은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관도 누구보다 검찰을 사랑한다”면서 소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소 의원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당시, ‘거짓말! 검찰 총장되기 위해 위증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제시하면서, “(인사청문회 때에도) 윤대진 또는 후배검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 캠프관계자가 ‘손준성, 추미애 장관과 가깝다’고 밝혔다거나, ‘선 긋기에 나선 윤석열 측’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불리할 때마다 후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하나”라면서, “대통령의 첫 번째 덕목이 정직함인데 당시 언론을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머릿기사 있다.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규명해야 한다” 고 요구했고, 박장관은 “반드시 규명하겠다.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일이다. 선거와는 별개로 검찰조직과 국가 기능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답변했다.

가수 임영웅이 TV조선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되면서 새 출발 하는 소감을 밝혔다. 임영웅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첫발을 내딛던 때가 어제 같은데 오지 않을 것 같은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TV조선과 함께한 지난 시간들, 설레는 꿈을 안고 올랐던 미스터트롯 예심무대부터 사랑하는 고객님들과의 통화로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사랑의 콜센타. 그리고 언제나 즐거움을 선사했던 뽕숭아학당까지 정말 행복했고, 또 감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잠시 이별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함께라는 마음 놓지 않겠다. TV조선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 행복했다"며 "회자정리, 거자필반.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써놓고 보니 어디 멀리 가는 사람 같다. 앞으로 보여드릴 게 훨씬 많고, 재미있을 텐데 멀리 갈까 봐 걱정하신 분들 없죠? 앞으로의 여정도 사랑하는 팬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 생각에 설렌다"고 말했다. 임영웅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하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TV조선은 최근 '미스터트롯' T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11일 종료됐다.

지난 9월 1일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9월 14일 종료되고, 9월 15일 0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도로로 전환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로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2주간 무료로 시범운영했다. 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차량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경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은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이용 차량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현금 지불 차량은 유인수납시스템(TCS, Toll Collection System)이 설치되어 있어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는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http://oksign.seoul.go.kr), 영상약정 서비스는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http://suway.co.kr)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지자체간 분란만 조장... 국토부 앞선 계획과도 정면배치 - 국토부 안은 논리도 명분도 없어... 별별 의구심 갖게해 - 본래 계획대로 무안, 광주공항 통합 즉각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국토부 계획안 대로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공항 통합계획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9일 입장문에 이어 재차 국토부 계획안의 부당함을 밝힌 것으로,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 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와 국방부로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적용받는 법률도 다르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공항시설법」에 기반하고,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국토부의 이번 제6차 계획안은 스스로 만든 앞선 계획과도 배치되어 행정신뢰를 깨뜨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최상위 항공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은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본계획에 민간공항 통합이 명시된 것은 2018년 8월에 이미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통해 전남, 광주공항 통합에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도 이롭지 않은 생뚱맞은 안이어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안에 대해 별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가덕도 신공항과 비견되어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흑산공항의 오늘을 뒤돌아 보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간의 분란만 조장할 뿐인 국토부 공항개발 계획(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의혹과 오해를 증폭시키지 않는 본래의 계획대로 무안, 광주공항 통합의 즉각 추진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번영회 등 무안주민들은 13일 오전 무안군청 앞에서 국토부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강원도관광재단은 내년 5월에 본격 개통하는 ‘운탄고도’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구름을 품은 원시 숲길, 운탄고도 트레킹 2021’ 사업을 10월 9일부터 10월 17일(9일간 매일 111명 개인 트레킹 진행 기준)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동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개발한 ‘운탄고도’는 석탄을 나르던 길을, 백두대간을 횡단하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만든 것이다. 특히 영월 청령포, 정선 만항재, 태백 황지연못, 삼척 미인폭포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숲길 등 지역별 명소 감상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영월, 정선, 태백이 만나는 ‘만항재’를 출발하여 도롱이 연못(14.2km)에 도착하는 기본 코스와, 정선 ‘새비재’까지 전체 거리 32km 구간을 완주하는 장거리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완주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뉴발란스에서 제공하는 완주기념 선물을 제공하며, 특별 이벤트로 켄싱턴리조트앤호텔에서 제공하는 숙박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또한 기본 코스를 이용한 참가자는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하이원탑 곤돌라를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하이원리조트 운영시설을 할인해서 방문할 수 있다. 본 행사는 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9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운탄고도 공식홈페이지에서 선착순 999명을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받는다. (홈페이지 정식 오픈 시각은 전날 9월 17일 18시 예정) 참가비용은 코스별 각각 기본 1만원, 장거리 2만원으로, 모집된 비용은 폐광지역 산림복지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다”며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축사 전문 ]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7회를 맞은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며 세계 석학의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콘퍼런스를 이끌어온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와 식약처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만남과 소통의 장을 이어나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해 모든 나라가 신속히 공유했고, 글로벌 제약사와 벤처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은 자금력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 또한 R&D 지원과 사전구매 계약, 긴급사용 승인 등을 통해 힘껏 뒷받침했습니다.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생산과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서로 경쟁해왔던 세계 최대 제약사들까지 손을 잡고 공동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역시 네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며, 백신 공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 여러분,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포함한 첨단 기술 개발부터 규제 개혁 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펼쳐집니다. 바이오의약품을 통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며,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인류의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