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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칼럼]유도선 사업자와 선원들도 코로나19는 혹독하다
    [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들도 코로나19는 혹독하다 ] 본 지 (KJB한국방송-인터넷신문판) 2020년 3월 31일 기자 칼럼 “코로나 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의 바람”에 이어 소외된 현장을 점검,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여 권리침탈에 가까운 형평성에 소외된 직군을 조명 하고자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2차 지급 대상자에서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직업을 총망라한 것 같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세밀히 사각지대를 살피지 못한 대책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지역의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유·도선사업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질의에 관계자의 답변은 “4대 보험자가 아니라 2021년 3월까지 연장된 고용지원유지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유·도선사업(▲유선 사업 :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도선(渡船) :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써 양해 안의 해상거리가 2마일 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소규모영세 업체들로서 주로 근로자들이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심지어는 노령연금까지 받는 분들이 많고, 근로계약 당시 연금가입은 필요 없고 건강보험은 자녀들에게 올려 함께하고 있고 산재보험(선원 공제보험 가입)은 철저히 가입하고 있다. 한 업체는 연간 종합소득세만 수천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가지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소외되어야 하는지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 조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소홀함이 없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예약이 전무한 관광 전세버스와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관광지 횟집, 식당, 건어물, 유람선, 숙박업소 등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픔은 코로나-19 대응 2.5단계 상인들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19 발생부터 유, 도선과 전세버스는 아예 폐업 수준이고 그나마 방역순서를 밟고 찾아오는 개인 관광객의 발길이 아예 없던 시간이 수개월째 이어져가고 있다. 또한, 근로자를 실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유.도선 업체를 지켜야 하는 것도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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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실시간 기자.데스크 기사

  • [기자수첩]깨어진 시스템에 불편을 넘어 불만,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목포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교통 약자)의 불편함은 물론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총동원 되고, 이들이 20여 일이 넘어가도록 새벽부터 밤 늦도록 비상 수송을 위해 야외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더 해 가고 있다. 평소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언제 오고 언제 다시 탈 수 있는지 깨어진 시스템에 불편을 넘어 불만,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은 다소 활용이 가능 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될 지 모르는 시내버스 파업에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수능 시험 당일 학생 수송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도의회 감사에서 대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할 것을 요구했다. 목포 시내버스 대부분의 정류장은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이미 정류장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정류소가 아닌 차로에 비상착륙(?) 하고 승하차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후방의 진행 차량들은 이 사정도 모른 채 교통 혼잡의 원인을 전방 차량에 분노할 것이다. 미항 목포시가 얌체 운전자들과 부실 경영인으로 교통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목포시와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부실의 근원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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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최유리 결승골’ 벨호, 자메이카에 1-0 승리
    콜린 벨호가 자메이카와의 첫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은 3일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자메이카와의 신세계 이마트 초청 여자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전반 13분에 터진 최유리의 선제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두 팀은 오는 6일 파주NFC에서 비공식으로 한 번 더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한국은 3-5-2 포메이션을 구성했지만 오른쪽 날개에 위치한 추효주가 많은 활동량을 앞세워 위로 올라가는 변형 스리백을 시도했다. 지소연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이영주를 대신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다. 전반 초반 상대와 흐름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을 펼친 한국은 13분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역습 상황에서 강채림의 패스가 이금민을 거쳐 이민아에게로 이어졌고, 이민아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달려들던 최유리가 재차 슈팅해 득점에 성공했다. 일찌감치 리드를 잡은 한국은 상대의 압박을 잘 풀어가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롱패스와 측면 빌드업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틈을 노렸다. 한국은 이후에도 공격을 이어갔고 자메이카는 볼을 내줄 공간을 찾지 못해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전반 42분 한국은 추효주의 크로스를 강채림이 문전으로 달려들어 슈팅으로 연결하려 했지만 골키퍼와 부딪히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후반에도 한국의 빌드업은 계속됐다. 3분에는 장슬기의 크로스를 오른쪽 측면에서 추효주가 잡은 뒤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자메이카는 선수 교체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전반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이었다. 한국은 후반 15분 실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압박 수비로 침착하게 극복했다. 후반 32분 한국은 지소연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절묘하게 보낸 패스를 이민아가 슈팅으로 이었지만 골대 옆 그물을 흔들었다. 이후에도 연이은 공격을 시도했지만 마무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자메이카의 반격도 있었지만 한국의 수비가 침착하게 막았다. 한국은 결국 1-0 리드를 유지한채 전후반 90분을 모두 마무리했다. 신세계 이마트 초청 여자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 1-0 자메이카 득점: 최유리(전13) 출전선수: 김정미(GK)-심서연, 홍혜지, 김혜리-장슬기, 이민아(후34 장유빈), 지소연, 이금민, 추효주-최유리, 강채림(후34 손화연)
    • 스포츠
    2022-09-05
  • [기자칼럼]유도선 사업자와 선원들도 코로나19는 혹독하다
    [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들도 코로나19는 혹독하다 ] 본 지 (KJB한국방송-인터넷신문판) 2020년 3월 31일 기자 칼럼 “코로나 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의 바람”에 이어 소외된 현장을 점검,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여 권리침탈에 가까운 형평성에 소외된 직군을 조명 하고자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2차 지급 대상자에서 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직업을 총망라한 것 같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세밀히 사각지대를 살피지 못한 대책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지역의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유·도선사업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질의에 관계자의 답변은 “4대 보험자가 아니라 2021년 3월까지 연장된 고용지원유지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유·도선사업(▲유선 사업 :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도선(渡船) :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써 양해 안의 해상거리가 2마일 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소규모영세 업체들로서 주로 근로자들이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심지어는 노령연금까지 받는 분들이 많고, 근로계약 당시 연금가입은 필요 없고 건강보험은 자녀들에게 올려 함께하고 있고 산재보험(선원 공제보험 가입)은 철저히 가입하고 있다. 한 업체는 연간 종합소득세만 수천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가지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소외되어야 하는지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 조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소홀함이 없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예약이 전무한 관광 전세버스와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관광지 횟집, 식당, 건어물, 유람선, 숙박업소 등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픔은 코로나-19 대응 2.5단계 상인들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19 발생부터 유, 도선과 전세버스는 아예 폐업 수준이고 그나마 방역순서를 밟고 찾아오는 개인 관광객의 발길이 아예 없던 시간이 수개월째 이어져가고 있다. 또한, 근로자를 실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유.도선 업체를 지켜야 하는 것도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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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기자칼럼]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의 바램
    삶의 터전이었던 텅빈 주차장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는 횟집, 음식점 등 상가, 유람선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상가, 숙박업소 등이 문을 굳게 닫은 현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년 같으면 많은 이들이 찾아와 북적거려야 할 건어물 가게 등은 마치 전쟁을 치르고 난 후의 모습처럼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한려해상 바다백리길의 명품섬에 동백꽃, 벗꽃이 피어 봄을 알리건만 쓸슬한 모습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현실 속에 첨단 기술과 의학적 기술 등이 통하지 않는 인류를 멍들게 하는 가슴 아픈 소식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반복되는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보상 등 책임지지 못할 남발 형식의 국민에 대한 약속등을 보면서 IMF도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강하다는 신념을 재 확인해본다 .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급여 30%반납 소식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면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이 어려운 시기에 전액 반납한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단군의 자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을 보여주면서 시름에 빠진 국민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되지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덧붙이자면, ▲ ‘보이지 않는 곳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의문점 ▲ 4대 보험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는 상태를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가? ▲ 고령이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건강보험은 자식들 밑에 같이 하면 되는 그런 고령자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 고용체계야 어찌 되든 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정당하게 허가받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은 어떤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악되고 있는가? ▲ 텅 빈 가게, 텅 빈 주차장, 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계를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 관광서비스를 천직으로 알고 많은 투자를 하여 전국을 누비던 관광버스가 어느 날 자취를 감춘 현실과 할부금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버스 차주 겸 기사들의 아픔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 그런 분들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며 누가 어떤 보상과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며 국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하며 국민이기에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할 사항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는 현실에 아래층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격인 지도자가 이런 현실에 구세주처럼 나타나길 기대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해야 할 이 시기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연속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날 만 연속 된다.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단합된 힘! 그 뒷면에서 묵묵히 발열 체크, 소독 등의 대처를 하는 보건소, 시청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책임지지 못할 발언, 공약 등이 난무하는 정치판의 새로운 시대는 언제 찾아오려는지, ‘그 새로움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식이 찾아오는 그 날은 언제일까?’ 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본다. 어느 특정 지역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런 현실은 우리 민족이 가진 순수한 정과 따뜻함이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하여 가슴 한편이 시려온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이지 않는 곳, 소외된 계층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무엇이 어떻게, 어떤 곳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여 정말 소외되는 또 다른 아픔의 사람들이 없도록 잘 살피고 잘 보듬어 줘야 할 중요한 시기라 본다. 직장이라고 평생 몸담아 왔던 곳도 요즈음 같으면 낯설게 느껴지는 현실이고 그 괴로움은 힘든 영세업자와 근로자이기에 이 현실을 타개해 나아갈 묘책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가 종식되어 온 국민이 마음 놓고 가족과 지인들과 모든 이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쳐있는 모든 분이 힘내시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가지 묘책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여 삶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는 촛불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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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기자수첩]'비금풍력단지조성사업' 주민간의 찬·반논란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유치문제로 주민간 찬·반 갈등의 골만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2013년5월31일 (주)서희건설이 산자부 허가를 받아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일대에 발전단지 설치를 위해 추진 중 반대 측 주민들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구림리지역 일대의 풍력 설치용량은 57.6MW(3.2MW*18기)이며, 연간발전량은 약118,575 MWh, 연간 약39000가구가 사용이 가능하며 운영기간은 상업운전 개시 후 20년간이다. (주)서희건설은 발전단지 배치 검토사항을 확인한 결과, 풍력발전기에서 배출되는 기름문제는, 나셀 안에서 윤활유를 사용하여 외부 누출 량이 없다고 했다. 비산문제 발생은 풍향자료 분석결과 주 바람이 해상방향(북북서풍*주바람=염전-해안방향)임에 따라 비산영향도 없고 당초 염전에 배치할 발전기를 조간대로 변경 배치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만약에 대비해 피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발생시 보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염전주변 발전단지 설치 사례를 들며, 중국 산둥 성 웨이팡시 외 11개 풍력발전소(약260기)를 운영 중에 있고 다수의 발전단지 설치한 곳이 있지만 비산에 따른 피해가 없으며, 풍력발전기 시설 시 공사일정을 조정하여 염전작업 및 소금생산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을 위해 상생효과를 최대한 창출하겠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 중 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5%를 2030년까지 2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현재 지자체에 발전단지 유치 시 발전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보면, 3메가 이상 3000만원, 2메가 이상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한 전문가는, 새 정부에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릴 계획을 발표 했음에도, 정작 허가기관인 산자부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책임성 있는 전수조사 자료 발표가 없고, 대대적인 홍보 부족으로, 발전단지 유치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비산 등에 불신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정부에서는 풍력발전기금의 현 법령이나 지침을 개선하여, 지자체에 발전기금 지급률을 1메가 당 인센티브를 충분히 인상 하여 지급하여 각 지자체에 권장을 하고,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기관으로서 발전허가신청 시 신청업체에 대해 사업 능력 등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허가를 내줘야 하며, 지자체는 주민의견수렴 80%이상이면 주민도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풍력발전소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업체는 주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천일염과 풍력발전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지역민(비금 48세)은 지역구 의원들이 앞장서 찬반 대표 주민들과 담당 행정직원을 대동하여 현지 지역과 유사한 곳을 답사하고 장단점을 파악해 주민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추진해야 함에도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간 감정만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근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해남군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1메가 이하)을 1000여개 이상 군에 신청을 한 상태이다. 소규모 태양광 허가조건이 주택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발전 사업을 현지 주민위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안군에 발전소 유치를 위해 산자부 허가를 받은 곳이 7개소이며 추진 중에 있다. 신안=양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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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2
  • [기자수첩]역행한 사무관 · 상은 사무관, 벌은 하위직 몫...
    [기자수첩]역행한 사무관 · 상은 사무관, 벌은 하위직 몫... ▲ 양 완 객원기자신안군은 전국시범사업으로 265억원(국비80% 군비20%)을 들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은 지난 6년여 전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확정 지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료와 환경오염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군이 환경전문가를 초빙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용역을 한 업체에게 주민 설명을 하게 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하고 있다. 특히, 이사업은 담당부서장이 6급 시절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타 직원보다 전문성이 높아, 부서장이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직원들에게 미루고 있어 주민과의 갈등해결에 더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부서간의 활성화를 위해 신안 팀웍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서로 형성된 군의 특성상 각종사업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 달성이 어려워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군수는 간부 간담회를 통해 부서와 직원들간 협업을 강조하고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관심부족과 협력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현 행정문화를 질타하고 신안군의 새로운 공직문화를 확립코저 부서 및 직원들의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신안 팀웍을 도입했다. 하지만, 협업의 필요성을 모든 직원들이 인식하고 부서와 직원들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에도 정작 담당사무관은 뒷짐만 진채 주민들과 갈등해결에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있어 직원들만 몸살을 앓고 있다. 칭찬받는 업무보고는 사무관 몫, 질타 받는 업무보고는 하위 직원 몫, 이러한 부서장으로 인해 직원들은 과다한 업무에 야간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매달리고 있으며, 불신과 불만만 쌓여 가고 있다. 협업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몸 한 뜻이 되어 서로 협동하는 것이다. 신안군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역행하는 사무관은 각골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양 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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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2
  • [기자 수첩]지방자치 의회구성 26년 · 의원들의 자질의심...군민을 위한 정책보다 본인 지역구 표심이 우선..
    지방자치 의회구성 26년 .. 의원들의 자질의심 군민을 위한 정책보다 본인 지역구 표심이 우선.. 일부 지방의원이 지역과 주민에 대한 봉사의식보다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의원들 중에 넉넉하지 못환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감당하기 어려워 검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 양 완 객원기자 그렇다보니 지역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 이권에 개입하거나 하도급 수주에 ‘지방의원’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잖은게 현실이다. 신안군은 14개 읍·면 중 3개 섬은 육지와 연결되고 11개 섬은 배를 타야만 갈수 있다. 섬 특성상 긴급재난 발생 시 기상 악화로 태풍이나 폭풍으로 인해 해상문제가 발생하면, 육지에선 긴급복구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어,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행정 직원 및 현지 중장비 업체와 주민들의 협조만이 대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주민숙원 사업으로 지역구의원들에게 배정된 수익 사업에 일부의원들이 개입해 사전에 업체까지 선정하여 지역 행정기관에 지시를 하다 보니, 지역 기관장들이 지역 업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없고, 재난발생시 중장비 업체들이 협조 하지 않아 지역민에게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민숙원사업 또한 지역에 긴급히 해야 할 사업은 뒷전이고, 본인들의 표심이 움직일 수 있는 측근사업이 우선시 추진되고 있다. 집행부와 주민간의 갈등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대처 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표심에 눈멀지 않고, 행정기관과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이 이권이나 표심에 연연하지 않고 군 발전을 위해 정책들을 생산하며, 긴 안목을 갖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 스스로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양 완 객원기자]
    • 오피니언
    • 기자.데스크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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