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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16일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깜짝 방문하여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계절별로 이뤄지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대규모 행사의 일환으로, 여름의 ‘동행축제’, 가을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여, 트리의 밝은 빛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가져와 주기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를 이겨낸 중소·소상공인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큰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 중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점등식 이후 행사장에 마련된 국민선정 100대 제품 판매 부스와 라운지 돔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2-12-19
  • 서울시 개포주공5․잠실우성4차 재건축 등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12월 13일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총 5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533세대 포함 총 5,25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번 심의에서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바로 앞에 위치한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단지는 내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4년 착공, '27년 준공될 예정으로 총 1,27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연면적 274,242.70㎡,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277세대(공공 144세대, 분양 1,133세대) ▴부대복리시설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공동체지원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주변 경관, 주거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으며, 특히 주민개방시설에 경기여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계획했다. 또 단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주민개방시설을 유도, 공공성 또한 확보토록 했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은 8가지 평형(전용 59, 74, 76, 84, 101,120형 및 펜트하우스 등)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 144세대는 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59, 74, 76, 84로 구성,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프라자, 그리고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 심의 통과로 공공주택 202세대를 포함하여 총 1,898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 '가락프라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가지 평형(전용 59, 74, 84, 98, 114, 128, 156) 총 16가지 타입을 도입하게끔 계획됐다. 특히 공공주택 109세대는 소셜믹스를 적극 적용, 총 3가지 평형(전용 59, 74, 84)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9호선 삼전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도 이번 심의를 통과, 연면적 158,859.05㎡,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결정됐다. 이곳에는 공공주택 93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825세대, 6가지 평형(전용 59, 70, 84, 102, 150, 160형)이 들어갈 예정이며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5,059.53㎡) ▴근린생활시설(571.03㎡)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1,000.0㎡) 등도 포함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가락프라자, 잠실우성4차 재건축 모두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동 형태, 층수 구성으로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오픈 발코니, 발코니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양천구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도 심의를 통과, 공동주택 14개 동, 1,660세대(공공주택 40세대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부대복리시설(7,757.91㎡), 근린생활시설(2,650.00㎡)이 함께 들어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공유공간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내 지역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그간 지역에 필요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부지 동서측에는 주민과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으며 북측으로는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공공청사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공공성을 도모했다.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102, 124형까지 수요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평형을 도입했다. 또 공공 및 분양세대를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끔 유도했다. 심의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구로구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 이점이 큰 곳이다. 지상 26층~지하 3층 규모로 공동주택 421세대(임대 147세대, 분양 274세대)와 부대복리시설(2,153㎡), 커뮤니티지원시설(1,281㎡), 근린생활시설(5,155㎡) 등이 계획됐으며 주거 유형은 50, 53, 59, 72, 84형 총 5가지 평형이 도입됐다.
    • 경제
    • 산업
    2022-12-16
  • 서울시, 520억 투입해 하천 위험요소 대폭 정비… 안전한 수변공간 조성 총력
    서울시가 안전한 수변 공간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도림천, 중랑천, 안양천 등 시민 이용이 높은 서울시 내 20개 하천의 기초 환경개선을 위해 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불편 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시는 지난 10월 말 25개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22개 자치구, 20개 하천의 정비를 위한 예산을 12월 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등을 겪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제거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로 생활권 내 하천 안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20개 하천 정비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①안전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의 안전 분야 사업 ②시민 체감도가 높은 악취저감 사업 ③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휴식 공간 증대 사업,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시민들이 하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한다. 돌발 강우 시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원격 진출입차단시설,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해 조명과 유도등을 대폭 확충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안전데크, 난간 등을 설치한다. 둘째, 시민들이 하천에 방문했을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악취를 유발하는 ‘퇴적물’을 치우는 준설작업에 투입하고, 가림막, 덮개 같은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 셋째, 시민들이 하천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근로, 하천 둔치, 제방의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 분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악취, 환경개선 등의 사업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하천을 누리고, 수변을 중심으로 여가·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2-07
  • 서울시,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재건축 속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서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10만 8,800㎡, 1,584세대)는 1971년 준공돼 50년이 넘은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시범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시범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맞물려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0개월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차례 주민간담회·설명회, 조합 소통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가시화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강변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통상 일반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5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 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수변으로 열린 도심주거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도심형 주거 및 복합기능 도입 ②한강변 수변문화거점 조성 ③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구 보행네트워크 확립 ④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입체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다. 첫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또한, 70년대에 지어진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유형에서 탈피해서 도심에 걸맞은 다양화된 주거수요도 반영했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3종주거 300% → 준주거 400%)한다. 둘째,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한강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한강의 백만 불짜리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뷰 포인트를 마련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본격 견인해 가겠다”며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셋째, 여의도 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한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체계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원효대교 진입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지와 한강공원이 단절되어 있는데, 이곳에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보도 폭이 1m 남짓으로 비좁고 어두워서 걷기 불편했던 ‘여의대방로’는 활력있는 상업가로로 바뀐다. 보도 폭은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이번 기본구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의도 일대를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된다는 점이다. 기본구상에서는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 건설/부동산
    2022-11-07
  • 35년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서울시, 사전협상 착수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변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대변신한다. 우선,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터미널은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상1층~지하3층)하고, 현대화된 터미널로 조성한다. 터미널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판매·업무시설이 결합된 최고 40층 높이 복합개발을 통해 총면적은 지금(4만7,907㎡)의 7배 규모(총면적 35만7천㎡, 토지면적 3만6,704㎡)로 확대된다.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한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10월6일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11년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사업자 변경(한진중공업→신세계동서울PFV)으로 2021년 6월 전면 재검토된 제안서가 접수돼 유관부서 및 기관협의 등을 진행했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유관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에 대해 계획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 후 보완된 제안서를 올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동서울터미널’의 첨단 복합화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동서울터미널’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터미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뿐 아니라,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왔다. 또한, 비효율적인 차량동선으로 터미널에 진출입하려는 버스와 택시 등 주변차량이 뒤엉키면서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만7,907㎡, 지하3층~지상7층)은 서울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방 이동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터미널로 1987년 문을 열었다. 현재 112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034대가 운행중('22년 8월 기준)이다.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전협상 제안서를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강변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연면적 35.7만㎡(토지면적 36,704㎡), 최고 40층(197.5m, 건폐율 59.03%, 용적률 374.46%)에 터미널(지하3층~지상1층, 전체시설의 30%)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확보하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전용도로 설치를 비롯해 지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강변역 연결데크를 설치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변 보행공간과 전망데크를 조성해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제안(안)에 대해 공공, 민간사업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지역통합연계, 한강중심공간 개편,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한 터미널 규모 확보 및 지역교통체계 개선방안, 대중교통 등 주변과의 입체적 보행연계 ,한강 접근성 개선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계획 ,공익성·정책실현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시설 결정 등이다. 또한 임차상인 현안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상생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재 버스터미널 단일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단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0-05
  • 서울시, 연말까지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시민편의↑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시작한 ‘청와대로 차없는 거리’를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와대 개방으로 방문객 등 보행 편의를 높이고자 주말, 공휴일 동안 영빈문부터 춘추문까지 약 5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와대 차없는거리 운영을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의 08시부터 18시까지 청와대 앞길 양방향과 주한브라질대사관~춘추문 상행 구간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순환버스 01번과 서울시티투어버스도 효자동분수대에서 서촌방향으로 우회하여 운행한다. 청와대 차없는거리 운영을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의 08시부터 18시까지 청와대 앞길 양방향과 주한브라질대사관~춘추문 상행 구간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순환버스 01번과 서울시티투어버스도 효자동분수대에서 서촌방향으로 우회하여 운행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09-16
  •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한다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요청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 이뤄진다. 첫째,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하여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하여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셋째,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하여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하여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하여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09-14
  • 서울시 G밸리산업박물관, 가상현실 유물체험 'G밸리 연대기' 전시 개장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이 시대별, 산업분야별 대표적인 산업유산을 가상현실에서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를 선보인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플로피디스켓 입장권과 체험 완료 스티커북 등 이색선물이 증정된다. 체험하는 전시실 'G밸리 연대기'는 아날로그와 손맛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진열장 속의 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람객은 옛 구로공단의 대표적인 노동집약 상품인 가발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붙이고 빗질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VR로 체험할 수 있다. 텔레비전 리모콘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흑백 텔레비전의 손잡이를 돌려 채널을 바꾸고 안테나를 길게 뽑아 방송상태를 점검하며 신기함을 느끼고 돌아갔다. 'G밸리 연대기'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부터 2020년대 정보통신4기술(ICT)기반 콘텐츠 산업까지 G밸리의 산업발전의 흐름을 담아냈다. 산업발전 성장사를 만들어온 G밸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봉제산업의 발전을 가발→재봉틀→모피코트라는 제품 다양화와, ▲전자산업의 성장을 흑백 텔레비전→카세트 스테레오→386컴퓨터 순서의 기술 고도화로 보여준다. 시간여행의 도우미로 각각 ▲물건을 만들어낸 노동자, ▲기술과 영업 혁신을 이뤄낸 기업인,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로 나누어 하나의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산업발전의 증거인 ‘산업유산’이 가진 다양한 면모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시대별 산업제품과 함께 애니메이션 주인공 포텐독을 통해 현재에도 생산과 노동이 활발한 클러스터 G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리시대를 상징하는 산업유산임을 알리고자 한다. G밸리산업박물관은 꾸준한 수집을 통해 2000여 점에 달하는 구로공단 생산품과 기록물‧사진 등 G밸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G밸리 연대기'는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1960년대 코비카 카메라, 1970년대 대한전선 텔레비전, 1980년대 삼홍사 모형기관차가 가상현실(VR)콘텐츠로 재구성했다. 또한, 'G밸리 연대기'에서는 ‘레트로봇’의 콘텐츠 제공을 받아 지난해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텐독’도 만날 수 있다. ‘포텐독’은 G밸리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레트로봇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2020년대 G밸리의 산업과 생산품을 상징한다. 'G밸리 연대기'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
    • 문화
    • 문화일반
    2022-09-09
  • 서울시 민사단, 악성 유해폐수 불법배출 업체 6곳 적발·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우천 등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여름철 동안 유해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집중호우 등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동안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정황과 우려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금속가공 등 업체를 중심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단속 전에 서울시 민사단은 물바로시스템(온라인 폐수위탁실적 입력시스템) 자료를 분석하여 관내 무허가로 의심되는 업체 명단을 추출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성동구․중구․금천구 등 제조업 밀집지역에 소재한 허가받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하여도 민원 분석, 잠복, 탐문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2개소 외에도, 허가업체이면서도 오염도를 낮추려 수돗물로 희석 처리, 중간에 설치한 가지관으로 무단 방류 등 구색만 갖춘 처리시설을 운영한 4개소 등 총 6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그 상세한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ㅇ구 소재 원단샘플 및 부자재를 염색하는 ‘ㄱ’, ‘ㄴ’ 업체는 수십년간 같은 장소에 숨어 관할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정화조 및 공공하수관을 통해 버려오다 적발됐다. ㅇㅇ구 소재 각종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ㄷ’, ‘ㄹ’ 업체는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 집수조에 수도꼭지와 호스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유입함으로써 폐수를 희석 처리했으며, 마지막 처리단계인 여과를 하면서 탱크 안으로 활성탄 등 여과재를 충전하지 않은 일명 깡통 여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ㅇㅇ구 소재 ‘ㅁ’ 업체 또한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가 처리하면서, 폐수가 끝까지 처리되지 않고 중간에 방류되도록 가지관을 설치한 행위를 하여 적발됐다. ㅇㅇ구 소재 귀금속악세사리 제품을 제조하는 ‘ㅂ’ 업체에서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제품 성형을 위한 석고 주조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불법으로 설치한 배관을 이용하여 전량 하수관으로 버려오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 민사단은 이들 사업장 대표 6명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가지관․수도시설 등 철거와 여과시설 충전 등의 행정명령과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간과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단속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폐수․폐기물 불법배출 등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09-06

실시간 서울 기사

  • 서울시, 여행사 200곳에 약 14억 원 지원 완료… 관광업 회복에 박차
    사례1. ㈜서울앤투어는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 수수료를 지원받았다. 회사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Viator’에서 서울 시내 궁 여행상품 2종을 판매했다. 지원사업 덕분에 수수료 부담을 덜고 수월하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10월 한 달간 60건을 판매했다. 사례2. ㈜에스앤지유나이티드는 기업 포상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2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에 참여했다.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금을 활용하여 홍보 공간 및 책자를 제작하고,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45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품을 홍보했다. 사례3. 지난 7월과 10월, ㈜골든투어코리아디엠씨는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과정에서 여행자 보험 및 안전·방역 부문에 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금을 반영하여 타 업체보다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안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수의 포상 관광 계약이 성사됐다. 또한, 카자흐스탄 VVIP를 포함하여 100여 명을 웃도는 인원을 대상으로 포상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었던 관광업계가 본격적인 관광 재개 및 급격히 유입되는 외래관광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월부터'서울형 인바운드 여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연말까지 200개 여행사에 약 14억 원의 지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 소재 종합여행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계획’ 평가를 시행해 지원 대상 업체 200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여행사에는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관련 비용을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업체 중 평가 결과 상위 60위에 속하는 우수여행사에는 최대 4백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지원은 PCR 검사, 방역물품 구매 등 안전 여행을 위한 운영비부터 홍보·마케팅 비용 및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훈련비까지 외래관광객 유치에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에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지원금액 기준 사용 비율은 고용유지 지원(30.68%) ' 디지털 전환(21.94%) ' 홍보 마케팅(20.44%) ' 영상 제작(14.31%) ' 안전여행 운영비용(10.54%) ' 전문가 활용비(1.15%) ' 교육훈련비(0.9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사업 참여 업체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청와대 개방 관람, 도심 등산관광센터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 등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서울관광재단 관광사업 설명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협업 마케팅 설명회에 우선 참여 기회를 주었다. 또한 서울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관광 건강주치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참여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여사의 전반적 만족 비율이 94.2%에 달했으며, 인바운드 관광 재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95%로 나타나는 등 참여사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누적 13,080개사, 약 384.5억 원을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2-28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16일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깜짝 방문하여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계절별로 이뤄지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대규모 행사의 일환으로, 여름의 ‘동행축제’, 가을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여, 트리의 밝은 빛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가져와 주기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를 이겨낸 중소·소상공인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큰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 중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점등식 이후 행사장에 마련된 국민선정 100대 제품 판매 부스와 라운지 돔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 정치
    • 청와대/대통령실
    2022-12-19
  • 서울시 개포주공5․잠실우성4차 재건축 등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12월 13일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하여 총 5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533세대 포함 총 5,25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번 심의에서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바로 앞에 위치한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단지는 내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4년 착공, '27년 준공될 예정으로 총 1,277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연면적 274,242.70㎡,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277세대(공공 144세대, 분양 1,133세대) ▴부대복리시설 ▴지역문화센터 및 지역공동체지원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주변 경관, 주거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으며, 특히 주민개방시설에 경기여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계획했다. 또 단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주민개방시설을 유도, 공공성 또한 확보토록 했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은 8가지 평형(전용 59, 74, 76, 84, 101,120형 및 펜트하우스 등)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 144세대는 3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59, 74, 76, 84로 구성,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프라자, 그리고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 심의 통과로 공공주택 202세대를 포함하여 총 1,898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 '가락프라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가지 평형(전용 59, 74, 84, 98, 114, 128, 156) 총 16가지 타입을 도입하게끔 계획됐다. 특히 공공주택 109세대는 소셜믹스를 적극 적용, 총 3가지 평형(전용 59, 74, 84)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9호선 삼전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도 이번 심의를 통과, 연면적 158,859.05㎡,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이 결정됐다. 이곳에는 공공주택 93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825세대, 6가지 평형(전용 59, 70, 84, 102, 150, 160형)이 들어갈 예정이며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5,059.53㎡) ▴근린생활시설(571.03㎡)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1,000.0㎡) 등도 포함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가락프라자, 잠실우성4차 재건축 모두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동 형태, 층수 구성으로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오픈 발코니, 발코니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양천구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도 심의를 통과, 공동주택 14개 동, 1,660세대(공공주택 40세대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부대복리시설(7,757.91㎡), 근린생활시설(2,650.00㎡)이 함께 들어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공유공간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내 지역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그간 지역에 필요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부지 동서측에는 주민과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했으며 북측으로는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공공청사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공공성을 도모했다.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102, 124형까지 수요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평형을 도입했다. 또 공공 및 분양세대를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끔 유도했다. 심의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구로구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 이점이 큰 곳이다. 지상 26층~지하 3층 규모로 공동주택 421세대(임대 147세대, 분양 274세대)와 부대복리시설(2,153㎡), 커뮤니티지원시설(1,281㎡), 근린생활시설(5,155㎡) 등이 계획됐으며 주거 유형은 50, 53, 59, 72, 84형 총 5가지 평형이 도입됐다.
    • 경제
    • 산업
    2022-12-16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 무단휴업·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3명 기소
    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제기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서 수사로 전환해서 나온 결과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을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보험 업계출신의 수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어들어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자가용처럼 사적용도로 운행하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무단휴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행조사에도 나섰다. 지난 6개월(’22. 5~10.)간의 유가보조금 통계자료를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중 월 5회 이하 충전차량 중에서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밀히 분석했다. 이 중 무단휴업 의심차량으로 50대를 선정했고, 현재 현장조사 중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여객자동차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교통지도과 교통사법경찰팀 전원을 무단휴업 관련 현장조사에 전담반으로 편성 투입한다. 시는 영업내역이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자료를 확보, 분기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행위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미운행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상운행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 휴업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할 수 있으나, 일부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2-12-16
  • 서울시, 520억 투입해 하천 위험요소 대폭 정비… 안전한 수변공간 조성 총력
    서울시가 안전한 수변 공간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도림천, 중랑천, 안양천 등 시민 이용이 높은 서울시 내 20개 하천의 기초 환경개선을 위해 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불편 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시는 지난 10월 말 25개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22개 자치구, 20개 하천의 정비를 위한 예산을 12월 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등을 겪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제거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로 생활권 내 하천 안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20개 하천 정비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①안전시설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의 안전 분야 사업 ②시민 체감도가 높은 악취저감 사업 ③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휴식 공간 증대 사업,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시민들이 하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한다. 돌발 강우 시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원격 진출입차단시설,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해 조명과 유도등을 대폭 확충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안전데크, 난간 등을 설치한다. 둘째, 시민들이 하천에 방문했을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악취를 유발하는 ‘퇴적물’을 치우는 준설작업에 투입하고, 가림막, 덮개 같은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 셋째, 시민들이 하천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근로, 하천 둔치, 제방의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 분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악취, 환경개선 등의 사업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하천을 누리고, 수변을 중심으로 여가·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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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서울시, 불법 시서스를 해외유명제품인양 17억원대 판매한 일당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민생사법경찰단은 네 번의 압수수색 등 1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하여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하여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일반식품으로 판매하려면'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한 원료 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원료여야 하는데, 시서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하는데, 이러한 기능성 원료는'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업자가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서스의 경우 이러한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 ‘시서스 추출물’이라는 원료명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주범인 판매책 A는 일명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원료 공급책 B와 C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책 B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또 다른 공급책 C는 중국에서 구한 것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했다. 주범 A는 이를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quercetin)’과 ‘이소람네틴(isorhamnetin)’을 검사한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실제로 시서스 정을 제조한 가공책 D는 시서스 정 생산 시 시서스 분말 외에는 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결정셀룰로스)만 넣었을뿐 다른 성분은 전혀 첨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급책 C와 판매책 A는 시서스 분말 거래 시 수사기관의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위챗(WeChat)앱에서는 ‘시서스’라고 쓰면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서는 ‘보이차’라고 불렀다. 또한 소매상들이 판매책 A에게 문자로 ‘시서스’라고 주문하면 A는 시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거래명세표에는 ‘보이차’라고 기재했고, 소매상에게도 ‘보이차’로 표현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판매자가 원료명, 제조업소 명칭 등의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수입신고를 통해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민들은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서 정식 수입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된다. 실제로 민생사법경찰단이 2020년경 검사 확인한 해외직구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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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서울시,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재건축 속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서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10만 8,800㎡, 1,584세대)는 1971년 준공돼 50년이 넘은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시범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시범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맞물려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0개월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차례 주민간담회·설명회, 조합 소통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가시화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강변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통상 일반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5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 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수변으로 열린 도심주거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도심형 주거 및 복합기능 도입 ②한강변 수변문화거점 조성 ③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구 보행네트워크 확립 ④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입체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다. 첫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준주거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또한, 70년대에 지어진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유형에서 탈피해서 도심에 걸맞은 다양화된 주거수요도 반영했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3종주거 300% → 준주거 400%)한다. 둘째,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한강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한강의 백만 불짜리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뷰 포인트를 마련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본격 견인해 가겠다”며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셋째, 여의도 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한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체계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원효대교 진입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지와 한강공원이 단절되어 있는데, 이곳에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보도 폭이 1m 남짓으로 비좁고 어두워서 걷기 불편했던 ‘여의대방로’는 활력있는 상업가로로 바뀐다. 보도 폭은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이번 기본구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의도 일대를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된다는 점이다. 기본구상에서는 인접한 63빌딩(250m) 및 파크원(333m)과 조화될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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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2022-11-07
  • 35년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서울시, 사전협상 착수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변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대변신한다. 우선,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터미널은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상1층~지하3층)하고, 현대화된 터미널로 조성한다. 터미널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판매·업무시설이 결합된 최고 40층 높이 복합개발을 통해 총면적은 지금(4만7,907㎡)의 7배 규모(총면적 35만7천㎡, 토지면적 3만6,704㎡)로 확대된다.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한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보행데크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10월6일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2011년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사업자 변경(한진중공업→신세계동서울PFV)으로 2021년 6월 전면 재검토된 제안서가 접수돼 유관부서 및 기관협의 등을 진행했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유관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에 대해 계획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 후 보완된 제안서를 올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방식이다. ‘동서울터미널’의 첨단 복합화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동서울터미널’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터미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뿐 아니라,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왔다. 또한, 비효율적인 차량동선으로 터미널에 진출입하려는 버스와 택시 등 주변차량이 뒤엉키면서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만7,907㎡, 지하3층~지상7층)은 서울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방 이동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터미널로 1987년 문을 열었다. 현재 112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034대가 운행중('22년 8월 기준)이다.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전협상 제안서를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강변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연면적 35.7만㎡(토지면적 36,704㎡), 최고 40층(197.5m, 건폐율 59.03%, 용적률 374.46%)에 터미널(지하3층~지상1층, 전체시설의 30%)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확보하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전용도로 설치를 비롯해 지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강변역 연결데크를 설치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변 보행공간과 전망데크를 조성해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제안(안)에 대해 공공, 민간사업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지역통합연계, 한강중심공간 개편,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한 터미널 규모 확보 및 지역교통체계 개선방안, 대중교통 등 주변과의 입체적 보행연계 ,한강 접근성 개선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계획 ,공익성·정책실현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시설 결정 등이다. 또한 임차상인 현안 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상생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재 버스터미널 단일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단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4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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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0-05
  •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결과 발표…운수종사자·사업자 반대 의견↑
    서울시는'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결과 운수사업자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2년 9개월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시는 전액관리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인택시업계(사업자,종사자) 의견을 담는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 2년 9개월이 지난 현재 전액관리제가 법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에게 불만인 제도이며, 법인택시 기사의 택시업계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법인택시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254개사) 및 종사자(20,397명)를 대상으로 7일간(9.7~9.13) 실시됐고, 175개사(68.9%), 7,414명(36.3%)이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택시회사의 약 60%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응답자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운수사업자(택시회사)는 90.8%(159개사) 이며, 종사자의 64.7%(4,797명) 또한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변화된 소득, 기준금, 간접비 부담 등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많고 불성실 근로가 증가 됐음을 이유로 꼽았으며, 택시기사는 초과금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전액관리제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응답은 운수사업자는 1순위 리스제, 2순위 사납금제로 응답했으며, 종사자는 1순위 사납금제, 2순위 리스제로 조사됐다. 운수사업자는 리스제 및 정액제(사납금제)를 89.6%가 선호했고, 운수종사자는 정액제(사납금제) 및 리스제를 79%가 선호했다. 사업자는 유입 증가를 위해 리스제 및 정액제(사납금제), 운수 종사자는 실적 중심의 소득 증가를 위해 정액제(사납금제) 및 리스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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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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