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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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덕 국회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 금융기관 대주주의 인사·경영개입, 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삭제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으며,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의 규제 수준보다 강화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요건을 제외한 바 있다. 이번 4개 법안의 발의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외의 다른 금융관계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기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도 중대하다.”면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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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천만원 넘었다
    - 소득증가와 더불어 근로소득자 인원 4년간 195만명 증가 - 코로나19 충격과 복합적 경제위기, 소득격차 개선-근로소득 증대 정책 지속 추진 필요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9조838억원으로 1인당 9억5,615만원 꼴이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9,591명의 총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3억1,730만원이며 중위 50% 구간 19만9,592명의 총급여는 5조9,954억원으로 1인당 3,00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024만원은 2017년 3,519만원에서 4년간 14.4%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전년 대비 5.1% 늘어 5년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17년 대비 2,250원 상승했다. 이를 월 209시간, 12개월간 노동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만원 수준이다. 4년간 최저임금 연봉이 1인당 564만원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 연봉 2,187만원은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상위 68%에서 70%구간의 연간 소득 2,189만원~2,098만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 속한 54만명~60만명의 4년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1인당 평균소득이 200만원 내외인 하위 1%~3% 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이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실적으로 소득 상위 60%에서 80%구간 까지 약 20%p(1%p = 19.95만명)에 속하는 약 400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26%구간에서 71%구간에 속하는 918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1인당 400만원대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를 동력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총인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57만2,351명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4년간 195만3,614명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수치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근로소득 격차는 2019년까지 개선되었다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근로소득 상위 20%구간과 하위 20%구간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격차가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GDP성장을 웃도는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최근의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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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소병철 국회의원,‘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부조리 타파, K-문화의 건강한 성장 견인, 약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 확대 방안 내용 담겨 - 소 의원,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문화산업 관련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말씀처럼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불공정을 차단하여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지원’이다” 강조 -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앞으로도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밝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K-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며 산업계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31일(화), 최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커진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오랫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아 온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씨가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불거지며 국민적 논란이 가중됐다.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업자와 예술인 간은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요구하고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중문화 예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회계장부 등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연습생 등 미성년 대중문화 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과 청소년 연습생의 기본 소양 함양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조차도 업계의 부조리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적극 공감하면서, “존경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문화산업과 관련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불공정을 차단하여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등을 포함하여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을 포함하여 홍영표, 정성호, 이개호, 신정훈, 김승남, 강병원, 임종성, 임호선, 임오경, 유정주, 이병훈, 오영환 등 총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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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식 국회서 열려
    - 학계 시민사회 등 참석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정신 이어가야 한목소리 - 공동주최 : 광복회 / 국민문화연구소 / 김원봉과 함께,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 윤리문화학회 시민모임 독립아나키문화연대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 용인독립기념사업회 /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 위례역사문화연구소 /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 황운하 / 한국YMCA전국연맹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 흥사단 / 국회의원 강은미 / 김홍걸 / 민형배 / 서동용 / 설 훈 / 국회의원 안호영 / 우원식 / 이장섭 / 윤미향 1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조선혁명선언의 지나간 100년을 돌아보는 한편,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조선혁명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사료적 가치를 상기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국회에서 열리는 최초의 공식 기념식으로 그 의미가 뜻깊다고 볼 수 있다. 기념식에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이장섭 국회의원(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표)을 비롯해 김언호 대표(김원봉과함께), 박우섭 회장(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환영사·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기념식 개최 배경 및 경과보고, 조선혁명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단재 신채호와 조선혁명선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의백 약산 김원봉의 의뢰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작성했으며 1923년 1월에 발표되었다. 선언은 혁명적 투쟁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경고, 기득권 및 특권층을 위시한 약탈적 체제와 사회적 불평등,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조선혁명선언만큼 아나키즘과 민족주의의 정수를 제대로 담아낸 문건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었다. 고유·자유·민중의 정신에 기반한 국가 건설의 목표를 담고 있는 조선혁명선언은 항일과 독립 이후의 시대적 지향까지 담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를 바랐던 단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민족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기념식에 함께 한 참석자들은 그간의 한계에 공감하며 조선혁명선언의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일깨우고 계승하는 원년이 되는 100주년이 될 것을 다짐했다. 개회사를 맡은 서동용 국회의원은 “조선혁명선언의 위대한 이념과 숭고한 민족적 정신에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적 가치가 담겨있다.”라고 언급하며, “1923년 1월의 뜨거움이 2023년 1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듯이 선언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가는 실천을 위해 100주년 기념식이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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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서삼석 국회의원 “ 급증하는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시급 ”
    - 산불 진화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 모색 - 2022 년 대형산불 11 건 , 최근 10 년간 피해면적의 68% 차지 -“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방제 시스템 구축 해야 ”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기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2 년 유례없이 11 일간이나 지속됐던 울진 · 삼척의 사례처럼 최근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 .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이 최근 10 년간 발생한 총 피해 면적의 68% 에 달한다 .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5,352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3 만 5,582ha 의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이중 2 만 4,086ha 가 2022 년 한해 동안 발생한 11 건의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다 . 총 4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 지휘의 현황과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 이어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의 ‘ 한국의 기상특성과 항공진화의 현황 및 과제 ’,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의 ‘ 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 ’,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의 ‘ 산불대응 정책의 과제 ’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 서삼석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발생하는 산불이 국민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라며 , “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 사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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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민주당 목포시지역위, 태원·유진 대표의‘법인재산 목포시 기부채납’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는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법인 관련한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이번 제안이 진정성이 담보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私權) 즉 채무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한철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태원 유진의 채무까지 목포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목포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한철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목포 시내버스 면허와 노선권부터 즉각 목포시에 반납하라. 둘째, 시내버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체납된 가스요금에 대해 본인이 이미 사재출연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시내버스문제 해결의 주체인 목포시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제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를 통해 목포시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 둘째,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누적된 시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 연휴전에는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단기대책 수립과 동시에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른 시일내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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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서삼석 국회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 산사태 위험 무방비,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에 불과 - 산불 소실 산지에 대한 긴급벌채 등 신속 복구 근거 마련 -“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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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전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동마케팅)’, ‘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 사업별 국비 3천만원, 1억5천300만원을 합해 총 1억8천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1960년도부터 60년 동안 자리 잡은 송도역전시장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대형할인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위축돼 과거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 선정으로 송도역전시장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반 조성을 지원하는‘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 5대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 ②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③위생 및 청결, ④상인조직 역량강화, ⑤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박 의원은 “송도역전시장은 옥련동 인근 아파트 단지의 발달로 대형마트가 생기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 주거단지와 교통접근성 등 송도역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한다면 수십 년 전 북새통을 이루던 옛 시장의 모습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 설 명절을 맞이하는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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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참사지역서 1,100미터 떨어진 업체는 지원되고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안된다
    - 참사지역 인근 한남동 제외한 이태원동만 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상권침체 피해 현실 무시한 정부 지원책 -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일부 지역 한정 마찬가지 - 진선미 국회의원, 특별재난지역 전체 소상공인 피해 고려한 충분한 재정지원 필요 10.29 참사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이 참사지역과 1,1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거리의 업체는 지원 대상인데 반해 인근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태원1, 2 동에 한정되어 참사지역 인근의 한남동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상으로 이태원2동의 참사지역과 가장 먼 지점의 상점은 1,100미터 떨어져 있고 이곳까지 정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참사지역에서 최단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한남동 지역의 상점은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사지역인 이태원역 인근과 한남동 상권은 이태원로로 이어진 연계상권으로 상권침체를 함께 겪는 구역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가 밝힌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데이터를 보면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한남동 일대의 매출 및 유동인구 증감 등 상권침제의 정도가 특별지원 대상지인 이태원2동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남동 일대의 매출은 참사일 전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에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태원2동 일대의 매출 감소율은 20.3%였고 참사지역이 속해 있는 이태원1동 일대의 매출은 61.7% 감소했다. 유동인구는 한남동 일대에서 6% 감소하여 이태원2동의 감소율 0.6%보다 열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특별지원방안과 별개로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역시 대상 업체를 이태원 1․2동에 한정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전체 4,520개소 중 한남동 소재 업체는 2,111개소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태원1동은 1,669개소, 이태원2동은 740개소로 각각 37%, 16%의 비중이다. 서울특별시는 긴급지원 대상 지역을 제한한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의 한도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상권 범위는 무시하고 참사지역이 속해있는 행정동의 업체수와 기금의 한도를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4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초에 특별재난지역인 용산구 소재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원 절차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경영상의 피해가 큰 참사지역 인근의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태원 상인들이 참사 현장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희생자와 가족 지인들의 아픔을 나누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참사로 인해 인금에서 활동과 취식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심으로 당분간 상권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진선미 의원은“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에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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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실시간 국회.정당 기사

  • 윤영덕 국회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 금융기관 대주주의 인사·경영개입, 신용공여, 주식취득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2017년에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현행 은행법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삭제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으며,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의 규제 수준보다 강화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요건을 제외한 바 있다. 이번 4개 법안의 발의는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인터넷전문은행법 외의 다른 금융관계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기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도 중대하다.”면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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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천만원 넘었다
    - 소득증가와 더불어 근로소득자 인원 4년간 195만명 증가 - 코로나19 충격과 복합적 경제위기, 소득격차 개선-근로소득 증대 정책 지속 추진 필요 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9조838억원으로 1인당 9억5,615만원 꼴이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9,591명의 총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3억1,730만원이며 중위 50% 구간 19만9,592명의 총급여는 5조9,954억원으로 1인당 3,00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024만원은 2017년 3,519만원에서 4년간 14.4%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전년 대비 5.1% 늘어 5년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17년 대비 2,250원 상승했다. 이를 월 209시간, 12개월간 노동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만원 수준이다. 4년간 최저임금 연봉이 1인당 564만원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 연봉 2,187만원은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상위 68%에서 70%구간의 연간 소득 2,189만원~2,098만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 속한 54만명~60만명의 4년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1인당 평균소득이 200만원 내외인 하위 1%~3% 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이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실적으로 소득 상위 60%에서 80%구간 까지 약 20%p(1%p = 19.95만명)에 속하는 약 400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26%구간에서 71%구간에 속하는 918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1인당 400만원대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를 동력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총인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57만2,351명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4년간 195만3,614명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수치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근로소득 격차는 2019년까지 개선되었다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근로소득 상위 20%구간과 하위 20%구간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격차가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GDP성장을 웃도는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최근의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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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소병철 국회의원,‘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부조리 타파, K-문화의 건강한 성장 견인, 약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 확대 방안 내용 담겨 - 소 의원,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문화산업 관련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말씀처럼 대중문화예술 산업계 불공정을 차단하여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지원’이다” 강조 -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앞으로도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겠다” 밝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K-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며 산업계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이승기 사태’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31일(화), 최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커진바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오랫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아 온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씨가 ‘데뷔 이래 18년 동안 음원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후 다양한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부조리와 관행들이 불거지며 국민적 논란이 가중됐다. 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업자와 예술인 간은 사실상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요구하고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중문화 예술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회계장부 등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청소년 연습생 등 미성년 대중문화 예술인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과 청소년 연습생의 기본 소양 함양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아 온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조차도 업계의 부조리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적극 공감하면서, “존경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문화산업과 관련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대중문화예술 산업계의 불공정을 차단하여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 등을 포함하여 자랑스러운 K-문화를 이끄는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을 포함하여 홍영표, 정성호, 이개호, 신정훈, 김승남, 강병원, 임종성, 임호선, 임오경, 유정주, 이병훈, 오영환 등 총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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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식 국회서 열려
    - 학계 시민사회 등 참석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정신 이어가야 한목소리 - 공동주최 : 광복회 / 국민문화연구소 / 김원봉과 함께,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 윤리문화학회 시민모임 독립아나키문화연대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 용인독립기념사업회 /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 위례역사문화연구소 /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 황운하 / 한국YMCA전국연맹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 흥사단 / 국회의원 강은미 / 김홍걸 / 민형배 / 서동용 / 설 훈 / 국회의원 안호영 / 우원식 / 이장섭 / 윤미향 1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조선혁명선언의 지나간 100년을 돌아보는 한편,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조선혁명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사료적 가치를 상기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국회에서 열리는 최초의 공식 기념식으로 그 의미가 뜻깊다고 볼 수 있다. 기념식에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이장섭 국회의원(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표)을 비롯해 김언호 대표(김원봉과함께), 박우섭 회장(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환영사·축사를 진행한 가운데, 기념식 개최 배경 및 경과보고, 조선혁명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단재 신채호와 조선혁명선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의백 약산 김원봉의 의뢰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작성했으며 1923년 1월에 발표되었다. 선언은 혁명적 투쟁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경고, 기득권 및 특권층을 위시한 약탈적 체제와 사회적 불평등,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조선혁명선언만큼 아나키즘과 민족주의의 정수를 제대로 담아낸 문건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었다. 고유·자유·민중의 정신에 기반한 국가 건설의 목표를 담고 있는 조선혁명선언은 항일과 독립 이후의 시대적 지향까지 담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를 바랐던 단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민족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기념식에 함께 한 참석자들은 그간의 한계에 공감하며 조선혁명선언의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일깨우고 계승하는 원년이 되는 100주년이 될 것을 다짐했다. 개회사를 맡은 서동용 국회의원은 “조선혁명선언의 위대한 이념과 숭고한 민족적 정신에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적 가치가 담겨있다.”라고 언급하며, “1923년 1월의 뜨거움이 2023년 1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듯이 선언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가는 실천을 위해 100주년 기념식이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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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서삼석 국회의원 “ 급증하는 초대형 산불 대응체계 구축 시급 ”
    - 산불 진화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 모색 - 2022 년 대형산불 11 건 , 최근 10 년간 피해면적의 68% 차지 -“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방제 시스템 구축 해야 ”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산불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기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2 년 유례없이 11 일간이나 지속됐던 울진 · 삼척의 사례처럼 최근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어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 .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이 최근 10 년간 발생한 총 피해 면적의 68% 에 달한다 . 2013 년부터 2022 년까지 5,352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3 만 5,582ha 의 산림이 훼손되었는데 이중 2 만 4,086ha 가 2022 년 한해 동안 발생한 11 건의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다 . 총 4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 지휘의 현황과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 이어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의 ‘ 한국의 기상특성과 항공진화의 현황 및 과제 ’,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의 ‘ 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 ’,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의 ‘ 산불대응 정책의 과제 ’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 서삼석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발생하는 산불이 국민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라며 , “ 증대되고 있는 산불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불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 사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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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민주당 목포시지역위, 태원·유진 대표의‘법인재산 목포시 기부채납’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는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법인 관련한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이번 제안이 진정성이 담보될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私權) 즉 채무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한철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태원 유진의 채무까지 목포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목포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한철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목포 시내버스 면허와 노선권부터 즉각 목포시에 반납하라. 둘째, 시내버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체납된 가스요금에 대해 본인이 이미 사재출연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시내버스문제 해결의 주체인 목포시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제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검토를 통해 목포시의 입장을 빠른 시일안에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 둘째,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누적된 시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 연휴전에는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단기대책 수립과 동시에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민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이른 시일내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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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서삼석 국회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 산사태 위험 무방비,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에 불과 - 산불 소실 산지에 대한 긴급벌채 등 신속 복구 근거 마련 -“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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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전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동마케팅)’, ‘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 사업별 국비 3천만원, 1억5천300만원을 합해 총 1억8천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1960년도부터 60년 동안 자리 잡은 송도역전시장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대형할인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위축돼 과거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 선정으로 송도역전시장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반 조성을 지원하는‘특성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 5대 혁신과제 : ①편리한 지불·결제, ②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③위생 및 청결, ④상인조직 역량강화, ⑤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박 의원은 “송도역전시장은 옥련동 인근 아파트 단지의 발달로 대형마트가 생기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 주거단지와 교통접근성 등 송도역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한다면 수십 년 전 북새통을 이루던 옛 시장의 모습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 설 명절을 맞이하는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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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김회재 국회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국회 동의 절차 신설로 정부 독단 결정 견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공정성을 훼손하는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에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독주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화)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한전KDN‧한국마사회) YTN 지분 총 30.95%를 매각하기로 하며 YTN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의 뉴스 제작의 자율성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방송의 사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YTN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한전KDN 등 공공기관이 YTN의 지분을 매입 당시, 보도채널의 공공성을 감안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고려했던 당시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공영방송 YTN 등의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또는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될 경우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매각을 위한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매각이 가능해진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의 민영화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공영방송, 준공영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선·독주 권력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민철, 김주영, 신영대, 윤준병, 이병훈, 전혜숙,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가나다 순)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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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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