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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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시금고 자금관리 심각한 부실
    - 예금금리 인상에도 수천억 자금 최저금리 상품 예치- - 올해 이자손실 추정액만 최소 60억원 추정-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구3) 박희율 의원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금리 시대에 광주시가 수천억대 자금을 지금까지 최저금리 상품인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수십억대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시 자금 관리를 위해 광주은행(1금고)과 국민은행(2금고)을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 연간 예산은 7조 8,073억원 규모이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안에 2,268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차입(예상 이자율 5%중반) 해야 하는 실정(연간 이자만 최소 125억원 예상)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예금(MMDA)로 예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수십억대의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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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발의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발의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이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수립과 함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지표 마련, 그리고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목포시 환경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완(목원‧동명‧만호‧유달동 지역)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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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박현숙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라남도 학생들이 주식과 가상 자산, 금융 범죄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감이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숙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비와 투자, 신용관리 등의 경제생활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다”며 “금융 환경이 다양해지며 학생의 금융관련 위험 노출 사례가 증가해 각종 금융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도 주식투자 등 금융자산 투자 참여가 높아져 학교에서 금융교육은 필수이다”며 “실용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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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남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해 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945년 8월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중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전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전남에 거주 중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비롯해 2ㆍ3세대에게 지원사업 추진과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전남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의원은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생존해 계시는 원자폭탄 피해자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2ㆍ3세대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안했다. 이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다 피폭된 분들로 전남도에 생활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 9명을 비롯한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의료와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싶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매달 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폭의 영향으로 인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대한 의료와 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미경 의원은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월에 열어 목포시의원,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선제적으로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한 지역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례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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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박문옥 전남도의원,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체육 축소...‘지역연계 스포츠클럽’으로 극복한다
    -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수 감소로 학교에서 운동부 운영이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학교 체육교육 강화와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 또는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내 학교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으로, 전남도 및 시·군, 교육청 지원 ‘공공형 스포츠클럽’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운영 ‘거점형 스포츠클럽’이 있다. 현재 전남도내 공공형유소년스포츠클럽은 축구, 야구, 씨름, 유도, 농구 등 5개 종목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후반기에는 3개 학교가 추가로 운영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 및 학교장은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 선수의 학사와 진로·진학을 위해 진로·진학 관리를 해야 하며, 훈련장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에 대해서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박문옥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지역 체육 전문인력 등 지역 관계기관 모두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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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전경선, “소신 연구 못하는 광전연 통합운영 바람직한가”
    - 양 시도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 연구 기피 - 2015년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첫 번째 과제로 결실을 맺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이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지난 21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잇따른 광전연 분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부의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을 무조건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다”며, “산업, 문화, 지리적 여건 등 생활환경이 다른 양 시도가 계속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전연 분리 필요성 발언을 시작으로 광주시·전남도 의원들이 잇따라 광전연 분리론에 힘을 보태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부의장은 “이질적인 도시형 광주시와 농어촌형 전남도가 함께 하는 게 서로 득이 될지 모르겠고, 양 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연구원이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광주·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대구경북연구원이 각기 다른 시도의 개별 특성에 맞는 연구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1년만에 갈라서게 됐다”며, 광전연 분리 문제도 공론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 부의장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에 광전연 분리 문제도 담아줄 것을 제안하면서, 지역의 정서를 깊게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심층적으로 진단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뒤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돼오다 2007년 분리됐다. 이후 8년 만인 2015년 민선6기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18개 상생발전 의제 가운데 첫 번째 결실을 맺은 상생 1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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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정영균 전남도의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TAC 제도,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 필요성 강조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순천1)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을 16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했다. TAC 제도는 정부가 어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 대상을 시작으로 2022년 15개 어종, 17개 업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전남도는 TAC 대상을 기존 7개 어종, 9개 업종에서 올해 7월부터 멸치와 기선권현망을 포함한 8개 어종, 1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회유성 어종까지 규제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접 국가인 중국은 어획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회유성 어종의 경우 지역별로 어획량을 규제해 어업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홍어의 경우 주산지인 흑산도 근해와 인천해역으로만 TAC 대상 해역으로 지정해 흑산도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키조개, 개조개, 오징어, 참조개 역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TAC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TAC 제도의 어획량 한도 배분을 어획 실적과 해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 신규 어업인 유입과 지역 수산업 기반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TAC 제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TAC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전면 개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산 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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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박선준 전남도의원,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 주문
    - 해양쓰레기 관리, 수중드론 활용으로 선제적 대응 제안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0일 제367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중드론 활용을 제안했다. 2018년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해역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8만 7천 톤으로 추정되며 매년 발생량 또한 2만 6천 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해 우리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무엇보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지역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중드론, 해상로봇 등과 같은 첨단 해양장비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세계에서는 다양한 수중드론이 개발·보급되고 있다”며 미국의 미세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자율 주행 수중 드론과 영국의 해상쓰레기 수거 해상로봇 등에 대해 설명하며 전남도의 선제적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른김 품질관리제’ 도입으로 김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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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도로로 질주하는’ 노인·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지난 2년간(‘21년~’22년) 사망 9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안전환경 시급 -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3)은 지난 7일 2022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교통사고 실태를 지적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행환경 개선과 경광등 부착 등 안전 이용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로 분류되지만,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에 포함되며 차도 이용이 불가능하고 보도(인도)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 및 교외의 좁은 길이나, 도심의 경우에는 보도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차도로 주행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발표 지난 5년간 의료용 전동스쿠터 구입 지원 건수는 총 33,317건으로 이중 전남이 5,027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는 전남의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의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는 총 86건 발생했는데, 이중 ▲사망 9명(10.5%) ▲중상 27명(31.4%) ▲경상 50명(58.1%)로 교통사고자 10명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현행법상 도로 주행이 불가한데도 도로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안전경광등, 반사스티커 부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심우정 안전정책과장은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도로환경개선은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문옥 의원은 노인·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실시 및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하는「전라남도 노인·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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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실시간 광역.지역 기사

  •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시금고 자금관리 심각한 부실
    - 예금금리 인상에도 수천억 자금 최저금리 상품 예치- - 올해 이자손실 추정액만 최소 60억원 추정-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구3) 박희율 의원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금리 시대에 광주시가 수천억대 자금을 지금까지 최저금리 상품인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수십억대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시 자금 관리를 위해 광주은행(1금고)과 국민은행(2금고)을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 연간 예산은 7조 8,073억원 규모이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안에 2,268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차입(예상 이자율 5%중반) 해야 하는 실정(연간 이자만 최소 125억원 예상)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예금(MMDA)로 예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수십억대의 이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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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임지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 발의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임지락 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 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자격증 소지자 최소 3인 이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앙부처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규제 사항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도민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총수를 종전 16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일 경우로 조정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술인력 최저동록기준(2명)에 맞추었다. 전라남도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정비업의 경우 258개소에 1,119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편, 화순출신으로 초선인 임지락 의원은 제5·6대 화순군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민생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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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김태균 전남의회 부의장, ‘지자체 보증출연금 미납 실태’ 지적
    - 민생경제 살리는 소상공인 지원 절실한데‧‧‧보증출연금 수십억 미납 - 전남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자체 출연금이 몇 년째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현재까지 출연금을 미납한 지자체는 순천시 등 6개 시‧군이고, 미납 규모는 60억 원에 달한다. 미납 규모로 보면 순천시 20억 원, 여수시 15억 1,500만 원, 목포시 14억 2,500만 원, 광양시 5억 7,800만 원, 나주시 2억 7400만 원, 영암군 1억 9,800만 원 순이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는 53,321개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129,585개 업체 중 41.1%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만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균 부의장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 보증하여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보증출연금을 몇 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전라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공동 대응하여 시‧군으로부터 미납금을 신속히 출연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출연금 미납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미납금을 분할 출연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으나,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기에지체 없이 출연금을 완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균 부의장은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살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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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발의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발의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이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수립과 함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지표 마련, 그리고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목포시 환경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완(목원‧동명‧만호‧유달동 지역)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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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박현숙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범죄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라남도 학생들이 주식과 가상 자산, 금융 범죄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감이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숙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소비와 투자, 신용관리 등의 경제생활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다”며 “금융 환경이 다양해지며 학생의 금융관련 위험 노출 사례가 증가해 각종 금융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도 주식투자 등 금융자산 투자 참여가 높아져 학교에서 금융교육은 필수이다”며 “실용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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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남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해 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945년 8월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중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전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전남에 거주 중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비롯해 2ㆍ3세대에게 지원사업 추진과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전남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의원은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생존해 계시는 원자폭탄 피해자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2ㆍ3세대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안했다. 이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다 피폭된 분들로 전남도에 생활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 9명을 비롯한 그 자녀와 손자녀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고 의료와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싶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매달 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폭의 영향으로 인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에 대한 의료와 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미경 의원은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월에 열어 목포시의원,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선제적으로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한 지역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례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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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박문옥 전남도의원,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체육 축소...‘지역연계 스포츠클럽’으로 극복한다
    -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수 감소로 학교에서 운동부 운영이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학교 체육교육 강화와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 또는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내 학교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으로, 전남도 및 시·군, 교육청 지원 ‘공공형 스포츠클럽’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운영 ‘거점형 스포츠클럽’이 있다. 현재 전남도내 공공형유소년스포츠클럽은 축구, 야구, 씨름, 유도, 농구 등 5개 종목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후반기에는 3개 학교가 추가로 운영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 및 학교장은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 선수의 학사와 진로·진학을 위해 진로·진학 관리를 해야 하며, 훈련장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에 대해서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박문옥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지역 체육 전문인력 등 지역 관계기관 모두의 참여와 협업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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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최병용 전남도의원, “도내 이순신 관련 축제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21일 열린 관광문화체육국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이순신 관련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에서 개최되는 이순신 관련 축제는 진도, 해남의 ‘명량대첩축제’와 여수의 ‘여수거북선축제’가 있으며, ‘여수거북선축제’는 한때 전국 10대 향토축제로 불리던 ‘진남제’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내년에 ‘명량대첩축제’에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반면 ‘여수거북선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년 각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2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여수시에는 ‘거북선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나 이는 10개 시·군(도 대표축제)에 나누어주는 예산이고, 2천만 원과 6억 원은 무려 30배 차이”라며 “명량해전이 매우 중요한 역사이고 이를 성대하게 기리기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같은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 대한 지원이 이토록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명량대첩축제는 도가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해남군, 진도군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축제로 해남군과 진도군에서 각각 5억 원을 출연받아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야간개막식 개최와 미디어 해전 구현, 드론 쇼 등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고 조선수군재건로 해당 6개 시군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는 이순신 장군 인연지 등 전 시군이 참여하는 축제로 확대 발전시켜 전남도 대표축제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한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여수거북선축제는 지난 1967년부터 지속된 남도의 대표축제이다. 전라남도는 새로운 축제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60년 가까이 전남을 대표하며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한 여수거북선축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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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전경선, “소신 연구 못하는 광전연 통합운영 바람직한가”
    - 양 시도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 연구 기피 - 2015년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첫 번째 과제로 결실을 맺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이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지난 21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잇따른 광전연 분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부의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을 무조건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다”며, “산업, 문화, 지리적 여건 등 생활환경이 다른 양 시도가 계속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전연 분리 필요성 발언을 시작으로 광주시·전남도 의원들이 잇따라 광전연 분리론에 힘을 보태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부의장은 “이질적인 도시형 광주시와 농어촌형 전남도가 함께 하는 게 서로 득이 될지 모르겠고, 양 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연구원이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광주·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대구경북연구원이 각기 다른 시도의 개별 특성에 맞는 연구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1년만에 갈라서게 됐다”며, 광전연 분리 문제도 공론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 부의장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에 광전연 분리 문제도 담아줄 것을 제안하면서, 지역의 정서를 깊게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심층적으로 진단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뒤 1995년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돼오다 2007년 분리됐다. 이후 8년 만인 2015년 민선6기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18개 상생발전 의제 가운데 첫 번째 결실을 맺은 상생 1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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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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