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현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 학술 심포지엄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 개최

  -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막기 위한 기본소득제도 도입 필요성 논의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 /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 상임대표)이 2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 학술 심포지엄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대회는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 주관으로 농어촌기본소득전국연합(상임대표 이재욱)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 문지영)이 함께 모여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규현 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 목표와 전략 등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의 구체적 방안과 향후 전망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전남은 297개 읍·면·동 중 154개가 고령화율 40% 이상이며 최근 5년간 인구 10% 이상 감소되고 3,000명 미만인 곳이 141곳이나 되는 등 지방 소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다양한 학술연구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의 정책도입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인당 세출예산은 전국 최고인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소비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구소멸을 막고 보편적 복지에 더 다가가기 위해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과밀로 병들어가고 지방은 소멸로 병들어간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할 것이며, 당장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답이다”며, “최소한의 심폐소생술로서 우선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실시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전국대회 축사를 통해 “그동안 기본소득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일부 제한적인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책도입을 주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짐했다

• 전경선 도의원, ‘명분 없는 조직개편, 도지사 정치적 이익만 추구’

  - 광주에서 무안으로 도청 이전 취지는 어디로 가고 정치적 이익만 좇아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15일 소관 상임위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안 심사에서 “명분도 효율성도 없는 도지사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강도 높게질타했다.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기존 동부지역본부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1국 6과 24팀을 1본부 3국 1관 12과 51팀으로, 인력은 154명을 32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부의장은 “일반적인 조직개편은 조직 쇄신, 행정의 효율성,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식”이라며 “즉, 명분도 논리도 없고 단지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양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2005년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 남악으로 이전 당시 경제 중심지로 발달한 동부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을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지금 도청이 있는 것이다”며, “지금의 조직개편은 이런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전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 ‘균형발전 외면’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 반대한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전남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도청조직 운영의 효율성마저 저버린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전남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 반대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한 동부권과 낙후된 서부권에 행정중심단지를 만들어 동·서간 경제적 균형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동부권에는 여수해양엑스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지원했고 그 결과 현재 동부권은 약 15조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30조 원에 가까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전라남도 내 경제력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획인구 15만 명으로 조성한 남악·오룡은 인구 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채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하고 서부권의 경제력은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목포·무안 전남도의원들은 “행정기관 이전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고 있는 지역의 행정인력과 실·국을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옮긴다면, 전라남도는 정부 행정기관 유치 요구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 실천이 빠진 자기 모순적 요구를 누가 수용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청은 각 분야 중요 프로젝트 관련 실·국이 함께 모여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정책지원업무 담당 기관이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조율과 협의 결과물을 가지고 각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실·국이 분리 운영된다면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과연 전라남도에 어떤 이득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 시각을 벗어나 “진정으로 전남을 위한 길에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남도 지역 간 균형발전 외면과 도청조직 운영 효율성을 내팽개친 전남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에 반대했다.

•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질타

  - 섬 관광객 유치 ‘효자사업’임에도 내년 예산 전액 미반영, 지속 운영 강조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2022년 ~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했던 사업이다. 최동익 의원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은 전남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효자사업”이라며,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유인 등 섬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 활성화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순한 관광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 전남도 섬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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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전남교육청,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 의혹’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14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학교인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형대 의원은 “기상전광판 사업은 교육청에서 거짓수요와 억지수요를 발생시켰고, 계약은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35개 사업은 모두 T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 의하면, 기상전광판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 구입 과정에서 사업체 및 관리자의 부당한 개입이 신고되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도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물품선정위원회 개선 등 제도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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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심 운영 필요’

  -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 등 적응 못해 제도 개선 시급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다”며 “시설 내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은 최근 5년간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총 61명에 달했지만 국비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입소한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 실정이다. 김성일 도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ㆍ심리적 피해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퇴소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이런 정부의 까다로운 선정조건은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되돌아갔다. 이에 인천시에 이어 전남도도 지난 10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마련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최근 5년간 퇴소자립금을 단 한 명에게 지급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남도 자체 퇴소자립금 기준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고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2개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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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남도 조속히 설치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 3개소, 경기ㆍ충북 2개소, 대전ㆍ제주 각 1개소 총 5개 광역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5개소(모자가족 4, 부자가족 1)가 운영 중이며 한부모가족은 7,463세대(총 19,010명)에 달하지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일 도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곳이다”며 “예기치 않은 출산으로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을 지원하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도내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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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예비군 장비지원 지방비 보조금으로 퇴임 군무원 기념품 구입 타당한가?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11월 8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장비지원 보조금이 운영 목적과 무관한 퇴임하는 군무원의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질타했다. 예비군 육성지원(장비지원)사업은 도 및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따라 예비군부대로 이전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군부대로 교부된 보조금은 도비 2억 2천만 원과 시군비 25억 7백만 원을 합한 27억 2천7백만 원이다. 김정이 의원은 “보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며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은 교육훈련과 지역방위작전을 위하여 장비(쌍안경, GPS, 군장 등) 지원과 예비군부대의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예비군 육성 및 사무실 운영과 무관한 퇴임하는 군무원의 기념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이 도민안전실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실시한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2022년 군무원 퇴임 행사 기념품 구매에만 38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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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올해 전남 주정차 과태료 ‘124억’...위반이 늘었나? 부족 세수 채우나?

  - 전남 주정차과태료 작년 대비 2배 급증...주차환경개선은 뒷전, 단속에만 열 올려- 올해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24억 원을 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11월 7일 실시된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대비 2배 급증한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언급하면서,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3년 8월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288,346건으로 124억1천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2년(15만8천 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부과액수로 살펴봐도 2022년 62억8천8백만 원보다 61억2천4백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안, 영광은 작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작년(117건) 보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 제외 가장 급증했다. 목포시는 85,698건으로 작년(44,996건)대비 2배 이상 상승했고, 과태료도 42억으로 전체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박문옥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않고 처벌만 하겠다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 밖에 없다.”며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군의 의식개선 촉진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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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김성일 전남도의원,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 제안

  - 모국어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등 제도적 장치 모색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제공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다”면서 “다문화 요양보호사를 적극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요양시설 246개소를 비롯해 요양공동생활가정 78개소 등 총 34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5.5%(448,102명)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현재 입소자 30명 기준으로 시설 요양원 인력기준이 2.3대1이라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입소자도 시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다문화 여성들이 모국어를 통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문화 요양보호사 육성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수급에 따라 입소자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장에서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도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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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섬 응급환자 선박 이송 중 한 달에 4명 꼴로 사망”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박 이용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 과정에서 한 달에 네 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 해 동안 섬 지역 응급환자가 신고접수 이후 최종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는 헬기 이용이 1건, 선박 이용이 45건으로 나타났다”며 “섬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이송 수단 출동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닥터헬기 구급의 1시간 이내 도착률은 82%인 반면, 선박 이용 구급의 1시간 이내 도착률은 14%에 불과하다”며 “섬 응급환자가 민간 나르미선이 아닌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이 갖춰진 헬기나 선박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미숙 의원은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지방소멸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라남도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국이 섬 지역 의료인프라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섬 주민의 입장으로 맞춤형 응급의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에 섬 응급의료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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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전남 연금 수급률은 전국 최고, 월평균 수급액은 꼴지”

  - 고령화율 높은 전남, 노인빈곤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월평균 연금수급액이 전국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의 재앙이 될 것임에도 전남도의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했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국민연금 외 타연금까지 통합해 발표한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제시한 최선국 위원장은 “2021년 기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은 94.7%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월평균 수급금액은 51만 6천 원으로 최하위”이고 “가구별 수급금액은 67만 원으로 역시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인 이유는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고이기 때문에 나온 슬픈 결과”라며 “전남의 연금 수급액은 1인 고령자의 최소생활비 124만 원과 2인 가구 최소생활비 198만 원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 노인빈곤 개선의 핵심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에게는 빈곤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론 복지비용이나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단순봉사 위주의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돼 있다”며 “전남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도 22개시군 중 1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집행부의 고민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사례를 들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퇴직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결여된 노인 인구에게 체계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서 선도적인 노인 빈곤 종합계획을 세워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연령별 노인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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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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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전남도의원,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내년도 예산 미반영 질타

  - 섬 관광객 유치 ‘효자사업’임에도 내년 예산 전액 미반영, 지속 운영 강조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남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2022년 ~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했던 사업이다. 최동익 의원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은 전남도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효자사업”이라며,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유인 등 섬 관광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인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 활성화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순한 관광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사업이 전남도 섬 관광객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에는 동의한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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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근우회'표지석 제막식 열려.. 목포 남교 소극장에서

  지난 19일 남교소극장(구 목포청년회관)에서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근우회를 기리기 위해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목포여성단체협의회·목포여성인권연대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여 목포지역의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연대했다.. 근우회는 1927년 창립하여 신간회와 연대하여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그중 근우회 목포지회는 항일운동과 함께 여성의 권익신장과 계몽활동, 음악회, 연극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해왔다. 최유란 시의원(목포)은 근우회 목포지회 표지석 설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목포시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박수경 시의원과 함께 목포지역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며 근우회 표지석 설치에 앞장서 왔다. 최 의원은 “근우회는 1920년대 신간회와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역사적 의미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목포청년회관 야외에 신간회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또한 근우회 목포지회 활동은 1919년 목포에서 일어난 4.8만세운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목포의 가치있는 역사적·문화적 관광자원으로도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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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목포시의회 최환석 의원, 불법주정차 과다 단속 지적 및 주차환경 개선 촉구

  -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환경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 노력이 필요 목포시의회 제3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최환석 의원(하당·이로동)이 불법주정차 단속·부과가 작년 대비 급증한 문제와 원인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목포시는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단속 건수 8만 5천여건 그리고 약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지난해 대비 2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심지어 전남 과태료의 1/3을 차지하는 금액이며, 목포시 인구수 1/3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로 채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불법주정차가 2배이상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원인은 시민의식 부족이 아닌 주차 공간 미확보로 열악한 주차 환경을 조성한 목포시의 과다한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에 있다”고 꼬집었다.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면 불법주정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최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주차 환경이 좋지 못해 시민들은 어쩔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된 것이다”라며 “올해를 계기삼아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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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전남교육청,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 일감 만들어주기 의혹’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14일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이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은 기존 전광판 외에 또 하나의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학교인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박형대 의원은 “기상전광판 사업은 교육청에서 거짓수요와 억지수요를 발생시켰고, 계약은 특정업체가 독점했다”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35개 사업은 모두 T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전남지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 의하면, 기상전광판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 구입 과정에서 사업체 및 관리자의 부당한 개입이 신고되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도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물품선정위원회 개선 등 제도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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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전남 폐교 56개교 매각 시급”

  - 유지관리 비용 부담·청소년 우범지역 우려 -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남아있는 폐교를 시급히 매각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폐교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 도내 폐교 839교 중 639교(76.2%)를 매각했으며 남은 200교 중 자체 활용을 제외하고 56교를 매각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폐교 건물은 대부분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건물가액은 1억 원이 넘는다”며 “폐교 매입을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건물을 구입하고 다시 철거해야 하므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해 매입을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교 건물은 건물 유지비용 발생과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40년 이상 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하고 폐교 활용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현재 TF를 구성해 폐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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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전남도, ‘경계선 지능인’ 대책 있나”

  “발달재활서비스 예산 늘리고, 전남도ㆍ전남교육청 협업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최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정희 의원은 전라남도 대표 복지 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을 띄우고 “전남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난독증, 기초학력 부진,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발달장애와 관련이 있다”면서 “적기에 개입해 대처하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전라남도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정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인은 7백만 명, 13%가량 되고 전남은 2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전국 14개 광역시ㆍ도가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일부 교육청도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계선 지능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앞으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의원은 또 “경계선 지능인을 방치하면 ADHD를 보이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도가 검사비를 지원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예산도 늘려 제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어휘력, 학습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느린학습자’라고도 한다. 제21대 국회에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이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안 세 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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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심 운영 필요’

  -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 등 적응 못해 제도 개선 시급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다”며 “시설 내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은 최근 5년간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총 61명에 달했지만 국비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입소한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 실정이다. 김성일 도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ㆍ심리적 피해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퇴소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이런 정부의 까다로운 선정조건은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되돌아갔다. 이에 인천시에 이어 전남도도 지난 10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마련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최근 5년간 퇴소자립금을 단 한 명에게 지급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남도 자체 퇴소자립금 기준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고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2개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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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조옥현 전남도의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패러다임 변화 필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1월 10일(금) 전라남도교육청 장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유형의 다양화로 피해가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안했다. 장성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형별 학교폭력 발생은 폭행 42건, 사이버 폭력 11건, 따돌림 3건, 강제적 심부름 1건, 기타 14건 순이다. 조 위원장은 “장성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2022년 74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줄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조치 현황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건수가 늘었다”며, “학교폭력이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대다, 다대일 형태로 복잡·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안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조옥현 위원장은 불용액 최소화, 학교 체육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장성 작은학교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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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남도 조속히 설치해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 3개소, 경기ㆍ충북 2개소, 대전ㆍ제주 각 1개소 총 5개 광역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충북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총 5개소(모자가족 4, 부자가족 1)가 운영 중이며 한부모가족은 7,463세대(총 19,010명)에 달하지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일 도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곳이다”며 “예기치 않은 출산으로 홀로 양육하는 미혼모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을 지원하도록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도내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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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