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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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 일본본부 경제인 팸투어단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5월 23일(목)관내 음식점에서 기업 생산제품 수입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과 오찬 간담을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 일본 측 바이어 10명, 의회 및 집행부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도내 기업 생산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및 기준, 판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기업들이 많은 곳입니다. 최고의 제품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길 원하신다면 제대로 찾아 오신 겁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즈니스 외에도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지역음식이 가득한 곳이니 계시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은 2박3일(5.21.~24.) 동안 도내 기업 44개사와 수출상담을 하고 1개 기업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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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년 묵은 지역아동센터 숙원 해결
    - 호봉제 추경예산 만장일치 의결... 7월부터 시행 - 종사자 노동 가치 인정한 중요한 발걸음... 앞으로 채워나갈 것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라남도가 임금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의 호봉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은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호봉 상향비율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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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최명수 전남도의원, 영세상인 노린 사기피해 심각, 법정최고형 촉구!
    - 형량이 미국보다 낮고 전체 범죄 중 사기죄 발생 비율 20%를 넘어서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가혹한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20%를 넘어선 이유가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라도 전세사기, 대출유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형량을 법정 최고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출을 빙자한 ‘가개통폰’ 사기 사건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영세상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교육과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범죄 중 사기 발생 건수 및 비율은 ▲2018년 27만 29건(17.1%), ▲2019년 30만 4,472건(18.9%), ▲2020년 34만 7,675건(21.9%), ▲2021년 29만 4,075건(20.6%), ▲2022년 32만 4,316건(22.6%), ▲2023년 10월(누적) 28만 9천 건 등으로 사기 범죄가 최근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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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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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전라남도의회,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무역, 투자, 농업 등 분야 상호 협력키로‧‧‧기업 간 교류기회 확대, 정보 공유 등 논의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의장 팜 반 히에우)와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동욱 의장을 단장으로 한 전남도의회 대표단의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전남도의회를 내방한 팜 반 히에우 의장의 초대로 성사됐다. 지난 26일 껀터시 인민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에서 양 의회는 △ 무역 △ 투자 △ 인적 자원 △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실질적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서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왕래하며 경제 ‧ 문화적 자산을 교류하고 있는 동반자적인 국가이며, 전라남도와 껀터시 또한 농업과 관광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양 지역이 무역, 투자, 경제, 인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팜 반 히에우 의장은 양 의회 간 수시 상호방문과 기업 간 교류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 뒤 “베트남 정부의 투자기업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했다. 껀터시는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이자 베트남 쌀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 전라남도와는 2012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베트남 핵심 거점 도시이다. 앞서 대표단은 금호타이어, 오리온제과 등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을 연이어 방문, 베트남 진출 성공 사례를 듣고 현지 생산시설을 살펴봤다. 또 호치민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여 5월 29일부터 5일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베트남 활동을 계기로 도의회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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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주종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C-4, E-8)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개정안은 제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용어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외국인노동자의 범위 확대와 함께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 3월 전남도의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라남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며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계절노동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설립ㆍ지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ㆍ인권보호 교육 등 간담회에서 제시해 주셨던 좋은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돼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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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지방소멸 대응 농촌정책 모색’ 전남․전북도의회 공동토론회 성료
    - 농촌지역 특성 고려한 재원 활용 등 열띤 토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27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현안을 살피고 정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 김재철 의원(더민주·보성1)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제 발표와 전남과 전북의 주요정책 소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진보당·장흥1)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과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SOC 중심에서 탈피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식량․기후․지역 문제 등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거주수당(가칭)’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형대 의원은 “예산확보에만 집중된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적․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배분되어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미화 의원은 “전남과 전북은 지리적․정서적으로 가깝고 지역 여건이 비슷해 양 지역이 같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역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인구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의 위기에 관해 총괄적으로 들여다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논의했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제2회 전남․전북 공동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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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에 대한 목포시의회 입장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목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195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해양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목포시민의 자랑이다. 그러나,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달에 실시한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공모 공청회 결과, 교수와 학생들이 선택한 인천대학교와 통합(안)이 최다득표를 함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논의로 목포권 대학 존치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대학과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양 대학 구성원 간의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내 유일성을 가진 대학으로서, 통합 상대방인 인천대학교는 해양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학교와는 설립 요건이 다르다. 과연 인천대학교와의 통합 발상이 어디에서 논의되고 시작되었는지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반성하고 양 대학 통합(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유망 국립대학이다. 해양 글로벌 특화 인재들이 입학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통합을 통해 대학 분교로 전락하게 될 시, 지방 소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22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인천대학교 통합 추진(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목포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 19. 목 포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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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목포시의회 의대유치특별위원회,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홍보 총력
    - 전남권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식)은 2월 8일(목) 설 명절을 맞아 방문한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역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목포시 및 목포대 관계자 등 4개 기관이 동참했으며, 의과대학 유치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1일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봉사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필수 의료 정책을 밝혔고,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식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전국 유인도서의 58%가 밀집된 지역이며, 65세 고령인구, 7대 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의료 취약지역이다.” 라며 전라남도의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 설립은 시대적 책임과 사명이다. 민·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확충, 보건기관 육성,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대특위위원회는 박용식 위원장과 최현주 부위원장, 최원석, 박용준, 박창수,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각종 토론회 참여,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정치
    • 지역의회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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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 일본본부 경제인 팸투어단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5월 23일(목)관내 음식점에서 기업 생산제품 수입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과 오찬 간담을 실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 일본 측 바이어 10명, 의회 및 집행부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간담회에서 도내 기업 생산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 및 기준, 판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 창의성,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기업들이 많은 곳입니다. 최고의 제품과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길 원하신다면 제대로 찾아 오신 겁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비즈니스 외에도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지역음식이 가득한 곳이니 계시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바이어 팸투어단은 2박3일(5.21.~24.) 동안 도내 기업 44개사와 수출상담을 하고 1개 기업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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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4-05-23
  • 김문수 전남도의원, 신안군 숙원사업 ‘지방도 805호선 광정~내양간’ 조속 추진 촉구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위해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조기완공 대책 마련 요구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5월 14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안 광정ㆍ내양지구 굴곡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한 도로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안군 지도읍 광정지구와 내양지구의 지방도로 1.06km로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오래전부터 지역주민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많았던 구간으로, 지난 2021년 5월에 설계용역 착수한 후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에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김문수 의원은 “광정~내양 구간 공사지연의 주요 원인은 토지보상 문제이다”며, “편입토지 소유자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신안군과 연계하여 토지보상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805호선 굴국위험도로공사가 완공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 및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보상이 마무리되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종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토지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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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년 묵은 지역아동센터 숙원 해결
    - 호봉제 추경예산 만장일치 의결... 7월부터 시행 - 종사자 노동 가치 인정한 중요한 발걸음... 앞으로 채워나갈 것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라남도가 임금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의 호봉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은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호봉 상향비율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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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최명수 전남도의원, 영세상인 노린 사기피해 심각, 법정최고형 촉구!
    - 형량이 미국보다 낮고 전체 범죄 중 사기죄 발생 비율 20%를 넘어서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가혹한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20%를 넘어선 이유가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며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라도 전세사기, 대출유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형량을 법정 최고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대출을 빙자한 ‘가개통폰’ 사기 사건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영세상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교육과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범죄 중 사기 발생 건수 및 비율은 ▲2018년 27만 29건(17.1%), ▲2019년 30만 4,472건(18.9%), ▲2020년 34만 7,675건(21.9%), ▲2021년 29만 4,075건(20.6%), ▲2022년 32만 4,316건(22.6%), ▲2023년 10월(누적) 28만 9천 건 등으로 사기 범죄가 최근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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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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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온몸을 다 바칠 각오, 강형구 위원장 삭발식 진행”
    - 순천시의회 전남권 의대 순천 유치 강력 결의 - 전남도의 불공정, 불투명한 추진 과정 규탄 -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8일 순천시청 정문에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전남도의 신뢰성 없는 행정에 강한 질타와 함께 의과대학 순천 유치 표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는 강형구 위원장(순천시의회 의과대학유치 특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신정란 부위원장의 구호 선창과 전체 의원의 제창을 통해 ▲정부의 도내 의대 설립 약속 이행 ▲전남도 비공개 용역 자료 공개 ▲불공정 공모 중단 및 공모의 객관성 확보 방향 제시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최우선 고려라는 핵심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했다. 특히, 결의문 낭독 이후 진행된 강형구 위원장의 삭발식은 본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순천시의회 의과대학유치 특별위원장으로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온몸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는 비장함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결의문에서 강형구 위원장은 “전남도가 허울만 좋은 공모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지역 내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며, 신뢰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100만에 육박하는 전남동부권 의료 수요, 준비된 부지, 전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30대학에 선정된 순천대학교의 역량 등 대부분의 객관적인 지표에서 우위에 있는 순천이 공모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불공정에 대한 도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전남도의 모든 노력이 구체적으로 선행된 후에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2022년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순천 유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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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50년간 ‘한강의 기적’ 이끈 소양강댐 찾아가다
    - 전남과 강원도 간 공동 협력․연대로 댐 주변지역 규제완화, 피해지역 지원 법적 제도화에 노력 -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경제적 희생과 잦은 안개에 따른 건강 문제,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 부진 등 공통적인 피해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과 주권 확보 법제화, 지역주민 지원금 확대,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에서도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주민 애로사항을 전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영균 위원장은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운영체제를 마련했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출연비율 상향과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특위는 이날 소양강댐 주변지역 현장 시찰과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전남과 강원도 간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대책이 미흡함을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등 법적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동 협력․연대를 통해 정부가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정영균 위원장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혜택은 많은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누리고 있으나, 정작 댐이 건설된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는 경제발전의 최대 공신인 댐의 명암을 진단해야 할 때다.”며, “앞으로, 양 지역 간에 공통적인 문제를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권리 확보와 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는 정영균 위원장(순천), 김호진 부위원장(나주), 강정일(광양), 강문성(여수), 박문옥(목포), 김재철(보성), 류기준(화순), 정철(장성), 김주웅(비례), 박원종(영광)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건의 등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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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전라남도의회,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무역, 투자, 농업 등 분야 상호 협력키로‧‧‧기업 간 교류기회 확대, 정보 공유 등 논의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의장 팜 반 히에우)와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동욱 의장을 단장으로 한 전남도의회 대표단의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전남도의회를 내방한 팜 반 히에우 의장의 초대로 성사됐다. 지난 26일 껀터시 인민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에서 양 의회는 △ 무역 △ 투자 △ 인적 자원 △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실질적 상호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서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왕래하며 경제 ‧ 문화적 자산을 교류하고 있는 동반자적인 국가이며, 전라남도와 껀터시 또한 농업과 관광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양 지역이 무역, 투자, 경제, 인적 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팜 반 히에우 의장은 양 의회 간 수시 상호방문과 기업 간 교류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 뒤 “베트남 정부의 투자기업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했다. 껀터시는 베트남 5대 직할시 중 하나이자 베트남 쌀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 전라남도와는 2012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베트남 핵심 거점 도시이다. 앞서 대표단은 금호타이어, 오리온제과 등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을 연이어 방문, 베트남 진출 성공 사례를 듣고 현지 생산시설을 살펴봤다. 또 호치민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하여 5월 29일부터 5일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베트남 활동을 계기로 도의회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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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주종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C-4, E-8)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개정안은 제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용어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외국인노동자의 범위 확대와 함께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 3월 전남도의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라남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며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계절노동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설립ㆍ지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ㆍ인권보호 교육 등 간담회에서 제시해 주셨던 좋은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돼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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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회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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