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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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25년 정기총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지난 15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위원회측에 의하면, 이날 행사에는 통합추진위원을 비롯하여 어울아카데미 수료자, 박홍률 목포시장 및 시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인 정기총회에서는 지금까지 통추위 활동 경과보고와 전년도 사업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사업예산 보고로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목포신안 통합 공감대 확산을 위해 수고한 최태옥 이임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고석규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태옥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양 지역 통합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계속적으로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임 고석규 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목포신안 통합은 꼭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위원들과 고민하며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신안 통합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이임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신임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에서 목포신안의 상생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추위는 그동안 신안, 목포 양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세미나, 쟁점사항 정리 및 홍보, 찾아가는 섬 봉사활동, 여론조사 등 통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행정통합 메신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강좌를 비롯해 양 지역 교류 협력사업 등 목포신안 통합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5-03-18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슬로건 공모전”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지난 2015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 후기(475~660)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웅진시기」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사비시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부여 나성, 「사비후기」 익산 왕궁리유적과 익산 미륵사지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올해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공모전은,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 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개최되었다. 슬로건 공모전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관심있는 누구나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5건까지 가능하다. 전체 응모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대상(1명) 및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온라인 신청폼 : https://forms.gle/GaNK5fQyUHYuQSh19 당선된 슬로건은 국가유산청,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의 정책자료, 홍보물, 홈페이지 등에 반영‧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누리집(https://www.baekje-heritage.or.kr/) 또는 공모전 운영사무국(02-2233-4027) 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5-03-17
  • 전남도, 무안 한우농장서 구제역…확산 차단 총력
    16일, 전라남도 무안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는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고 확산 차단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한우 69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15일 농장주가 코흘림 증상이 있어 방역기관에 신고했다. 16일 오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3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이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구제역 대응 긴급재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백신 접종과 축산인 모임 금지, 출입차량 소독, 매일 축사 2회 이상 소독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 구체적 방역 수칙 10종을 매일 8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 농가가 이를 잘 지키도록 지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축산농가에 “우제류 농가에서는 전 두수를 빠짐없이 백신접종하고, 침 흘림, 식욕 부진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또 의사환축 발생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는 신속히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무안 발생 농장 3km 방역지역 내 백신 접종은 85% 완료된 상태다. 전남도는 무안군과 인접 함평군·신안군의 구제역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전남에 있는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17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등 가용한 소독자원 150대를 총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은 3월 16일 10시 현재 영암 4건, 무안 1건, 총 5건이 발생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3-17
  • 신안, '섬 겨울꽃 송별축제- 겨울의 작별인사 ’개막
    신안군은 1004섬 분재정원에서 4일간의 특별한 ‘섬 겨울꽃 송별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겨울꽃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작별하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축제는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다. ‘섬 겨울꽃 송별축제’는 붉게 물든 애기동백이 가득한 1004섬 분재정원에서 겨울과 봄 사이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다. 방문객들은 애기동백꽃 숲길을 따라 겨울의 여운을 즐기고, 하트 포토존에서 축제의 마지막 순간을 기념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거대한 하트 포토존을 활용한 특별한 하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관람객들은 애기동백 숲길에서 꽃잎 따기 체험을 한 뒤 거대한 하트 모양의 포토존을 채우며 퍼포먼스에 참여했고, 많은 이들이 즐거운 모습과 행복한 얼굴로 함께 하여 웃음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퍼포먼스가 마무리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섬 겨울꽃 송별축제’는 아름다운 겨울꽃을 마무리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기획했다”라면서, “내년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3-17
  •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판교, 광교신도시의 성공노하우를 다른 지역 지자체와 공유”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백현종)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시사종합
    2025-03-17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산(産) 이차전지 핵심소재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에 둥지를 튼 이차전지 소재전문 기업이 투자협약 이후 2년여만에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핵심소재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에코앤드림은 지난 ‘22년 9월 전북도 등과 투자협약을 맺은 뒤 새만금산업단지 4만5천평 부지에 신규 공장 설립에 착수, 11일 준공했다. 이번에 준공된 신공장 새만금캠퍼스에서는 이차전지 양극재인 전구체를 연간 3만 톤의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청주공장 생산력 5천톤과 합쳐 총 3만5천톤의 생산능력을 갖춰 연간 7천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에코앤드림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유관업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도약을 축하했다. 특히, 에코앤드림 새만금캠퍼스에서 생산되는 전구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최초로 생산되는 핵심 소재여서 첨단산업 소재의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이후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에코앤드림 새만금캠퍼스 준공은 새만금이 명실상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도약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에코앤드림 김민용 대표는 “새만금 캠퍼스 준공은 에코앤드림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멈추지 않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소재 전문기업으로 거듭나 전북의 혁신모델이 돼 주길 기대한다”며, “세계 어디서든 ‘전구체 하면 에코앤드림’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가 세심하고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5-03-12
  • 전남도,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 관련 입장 발표
    전남도,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 관련 입장 발표 전남지방경찰청이 전라남도청의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4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전라남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한편, 비위 혐의가 명백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 문화를 깊이 성찰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무용품 구매 단계를 포함한 모든 회계 절차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무부서, 회계부서, 감사부서가 삼중으로 관리하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전라남도의 뒤늦은 개선 조치는 사후 대응에 불과하며, 사전에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청렴 의식을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과 함께 철저한 감시 및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라남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회계 실무자들에게도 회계 및 지출 교육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5-03-05
  • 2일 밤부터 눈 예보. 경기도 2일 22시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 전역에 2일 밤부터 많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2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4일까지 강설이 이어질 경우 개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기상청은 2일부터 3일까지 수도권에 20~60mm의 강수와 함께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cm의 눈이 내리고, 강설이 이어져 4일에는 경기 남부 3~8cm 경기 북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연휴 기간 차량 이동이 많을 상황에서 2일 밤부터 폭설 등에 따른 도민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각 시군에 해빙기 안전관리와 철저한 제설 대책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 지사는 공문에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강설시 철저한 제설작업으로 도민 통행 불편 최소화 ▲해빙기 붕괴‧낙석 위험지역,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 철저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 예찰 강화, 붕괴우려 시 신속한 사전대피 및 출입 통제 ▲강설이 4일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개학을 맞아 등굣길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설·제빙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강설‧강수는 변동성이 있으나 습하고 무거운 눈으로 예상돼 적설량이 많을 경우 취약지역·시설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적설로 인한 붕괴 징후시 신속하게 대피해 주셨으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5-03-03
  • 신안군 임자도 백매화 1,200주 붉은 꽃을 피우다
    신안군이 임자도를 ‘홍매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백매화를 홍매화로 바꾸는 접목 작업을 2년 연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홍매화 접수 6만 개를 접목한 결과 60%의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이에 힘입어 2025년에는 2월 25일부터 추가로 5만 개를 백매화에 접목 중이다. 접목은 한 나무의 싹이나 가지(접수)를 뿌리가 있는 나무(대목)에 붙여 성장시키는 기술로, 이를 통해 정원을 홍매화로 가득한 경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접목 대상인 백매화 1,200주는 1004섬 튤립·홍매화정원 내 향설원에 식재된 것으로, 해남 보해농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베어질 위기에 처했던 나무들이다. 신안군이 이를 기증받아 매실 생산용에서 관상용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오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홍매화 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작년 접목 사업의 성과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조선홍매 645주와 비매 1,625주가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홍매화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자도는 조선 문인화의 영수 조희룡 선생의 유배지로, 우봉 선생은 시와 그림 등에 뛰어났으며, 특히 매화를 사랑하여 주로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서사를 바탕으로 신안군은 임자도를 홍매화의 섬으로 조성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접목 사업은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백매화를 홍매화로 변신시키는 ‘연금술’과도 같다”라며 “오는 3월 홍매화 축제에서 붉게 물든 임자도의 새로운 모습을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5-03-03

정치 검색결과

  • 권향엽의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 도모 법안 마련 - 권향엽,“참사 100일 되는 4월 7일, 특위에서 반드시 법안 의결되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실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점항공사 유치 대책 마련 ▲준비행위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권향엽 의원은 20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공청회에서 박정수 12.29여객기 사고피해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에게 “유가족 중 초등학생이 27명, 중학생이 26명, 고등학생이 24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29명이 미취학 아동”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질의했다. 박 지원단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고문변호사인 박철 변호사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특위에서 법안의결이 예정되어있는 4월 7일은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날 반드시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피해가족에게는 12.3 계엄사태로 인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 조사나 수사도 미진한 상태이다. 타 들어가는 당사자들의 심경을 이 번 권의원의 발의로 어느정도 희망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3-22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판결 임박…정국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판결 임박…정국 향방은? [서울=KJB한국방송]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번 주 중후반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6%,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조사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특히 전원일치로 결정될 경우와 찬반 의견이 갈릴 경우, 선고 방식과 효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거나,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여야 모두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불가피하며, 정국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재개되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과 정치적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
    2025-03-17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관광객 맞이 현지활동 실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송선우)가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부터 3월14일까지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방문지는 관광객 맞이를 위한 고하도 전망대, 문학마을 조성 현장, 목포시 주요 관광지 점검 및 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 반다비 체육관, 장애인보행로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중 먼저, 고하도 전망대 누수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전망대 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방문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보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 문학사의 주요 인물들의 흔적을 담은 ‘문학마을’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원도심 관광 브랜드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및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주문했다. 이중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목포시 종합경기장 및 반다비 체육관의 시설 및 환경 개보수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과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선우 위원장은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빠르게 진행해 시민과 목포지역을 찾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여행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송선우 위원장과 고경욱 부위원장, 박효상, 김관호, 이형완, 백동규, 최지선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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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6
  • 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과 교육특례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
    [KJB한국방송]목포= 노영윤 기자최근 열린 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전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주목되는 내용의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정철 의원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교육특례를 통한 인구 유입이 우리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의 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전남이 직접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도전”이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만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서 정 의원은 전남이 겪고 있는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교육특례 확대’를 제시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우수 학생을 유입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들의 참여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교육특례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단순 청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교육청·도·지자체·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면서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 중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유출이 계속되는 반면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 고등학생 유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학령인구 유입 전략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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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박수경이원 발의,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수경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은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중 1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수경 부위원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향토유산의 발굴에 노력하고자 했으며, 향토유산에 대한 홍보 및 활용과 포상을 통해 향토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목포시에 하나도 없는 무형유산 지정을 활발히 하고자 시군 단위 이상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상 이상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정 심의를 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로 향토유산의 홍보 및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견학과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토유산 보존 및 관리에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향토유산에 대한 활동을 이끌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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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에너지 2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김 의원의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인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뒷받침할 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남 지역은 계통 부족 및 불안전 해소를 위해 전력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한전이 전력망 관련 사업을 주도하면서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자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정, 가공전선로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권이 10개 정부부처에 산재돼 있어 계획부터 준공까지 짧게는 6~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사업을 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입지 절차를 도입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샵으로 일원화해 답보상태였던 해상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한전 자회사 해상풍력사업 참여로 에너지 공공성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 2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난 총선에서 해상풍력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국내 최대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전남에서 미래성장동력인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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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2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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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감사패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인제)이 27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도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엄윤순 위원장은 11대 자치도 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ㆍ후반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임업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업 산업의 활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중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사)한국입업후계자 협회는 임업 발전을 위하여 1991년에 출범한 단체로서 임업후계자를 비롯한 전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 수상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 의회에서는 엄윤순 위원장이 최초의 수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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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경남 진주갑 지역협력 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위원회 간의 상호 지역구 방문 등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상돈 위원장은 진주갑 지역 현안으로 ▲기업 이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진주시 관광 콘텐츠 확장을 위한 진양호 국가정원 지정 등 추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공유하였고, 박균택 의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갈상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 정신이 진주에도 뿌리내리게 되면 좋겠다”라며, “지역주의 타파,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도 광주 광산갑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험지에서 헌신하시는 지역위원회이시기도 하고, 광산 출신의 고종후 의병장께서 진주성 전투에 앞장서신 인연 등으로 진주갑에는 큰 애착이 있다”라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인 광산의 발전 못지않게 진주 발전 역시 중요하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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